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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22:13
이번만 저러는게 아니고 문재인 취임후에 계속 저러고 있네요.
작년에 예산 3조로 공공일자리 94만개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78만개는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그 덕에 10년전에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가장 비중이 적었는데 작년에는 15-29세 취업자보다 1.4배나 많았다고 하네요. 대체 이 짓을 해서 남는건 고용률 통계 밖에 없는데 정말 나라의 미래는 전혀 생각치 않고 당장 자기의 안위 인기만 생각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21/02/18 22:14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양반이 자기 지지율 챙길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참..
당장 고용률 통계로 욕 먹기 싫으니 수 조 써가면서 하는 짓이 통계 마사지라니..
21/02/18 22:11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을 사안일겁니다. 정말 없어도 되는 보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더군요.
21/02/18 22:17
저런 일자리도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개고 100만개고 만들어서 노인분들 복지 개념으로 용돈벌이
시켜주는거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이런걸 수 십만개 만들어놓고 일자리 수 십만개 창출한거마냥 말해서야...
21/02/18 22:48
현 정부가 원하는 국민상이죠
공공재개발된 공공주택에서 공공일자리로 근근히 살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들만 지지하는 개천에 사는 인간들 양성
21/02/18 22:18
[결국 정부가 청년 고용 해법이라고 내놓은 대책들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와 거리가 멀었다. 언제 정규직으로 채용될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원을 집중 투입하면 인턴 수준의 일자리는 미봉책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당장에는 취업자로 셈하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청년 일자리 정책을 돌아보다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4 박근혜때랑 뭐가 다른건가...
21/02/18 22:24
박근혜보다 훨씬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문재인처럼 대놓고 노인 일자리 수십만개 만들고선
이게 일자리라고 홍보하진 않았어요
21/02/18 23:29
박근혜(라 부르고 최순실이라고 읽습니다..)때는 부동산 폭등은 없었죠. 소주성은 대실패고..
살기는 팍팍하게 만들어놓고 통계만 꼼꼼하게 신경쓰시는 정부입니다.
21/02/18 22:19
기본소득제보단 저런식으로라도 일시켜서 돈주는게 맞다고 보긴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의도도 그렇고 계획 세우는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맘에 안들긴 합니다.
21/02/18 22:21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본다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저런 정책을 일자리 창출, 고용률로 써먹고 있어요. 꽃이 지고 난 뒤에야 봄인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안그립읍니다...
21/02/18 22:25
공감합니다. 노인분들 하루 1-2시간이라도 나와서 일도 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좋죠.
하지만 이런거 하나하나 다 일자리로 카운트해서 통계마사지하는건 진짜 대놓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21/02/18 22:27
월 27만원짜리 하루 1-3시간 일하는 걸 일자리로 카운트해서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건 낯 뜨거운 짓 아닐까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노인일자리만 잔뜩 만들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만들 궁리를 해야지요.
21/02/18 22:31
만들 궁리 하면 뭐 만들어집니까?
국영 반도체를 할까요? 아님 배터리? 뭘 할까요? 답 없어요.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청년 일자리 못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이왕 하는 거 노인들을 위한 1인 주거나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요새 1인가구 많아지는 게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인데 청년만 신경쓰고 노인 주거는 등한시 하더군요.
21/02/18 22:34
문재인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머리를 굴리던 뭐하던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던가요
이 시국에 여당이 하는 짓이라고는 대기업 이익공유제 같은 법안이나 만들어서 갈라치기나 하려고 하고 있지 뭐 노력이라도 했어요? 노력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으니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나 우후죽순 만들고 이게 일자리라고 홍보하고 다녀서야 되겠어요? 어차피 해도 안되면 문재인은 저 자리에 대체 왜있는겁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 그냥 동네 개나 앉혀놓고 말죠
21/02/18 22:49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내용일텐데요.
21/02/18 22:39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지 국가가 나서봐야 단기일자리 빼고는 가능한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 박정희가 앉든 김대중이 앉든 똑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다시 오셔도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21/02/18 22:41
일자리는 당연히 민간이 만드는거죠...근데 이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기 보단
저렇게 통계 마사지용 노인 일자리 우후죽순 만들어서 통계 마사지 하는데 급급한게 문제라는겁니다.
21/02/18 22:51
(수정됨) 소위 혁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전부 사람을 적게 씁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돌릴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엄청 줄어들겁니다. 전기차는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유지비가 덜 드니 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90%는 없어질 겁니다. 인구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른데 세종대왕이 다시 오셔도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지원금 주거나 법인세 깎아주면 전기차 부품을 강제로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 다 사라질 겁니다. 기본소득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아마존도 노동자를 AI가 해고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되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게 그나마 정부가 제 할일 하는 겁니다.
21/02/18 22:43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할일은?
민간기업을 육성하도록 정책을 쓰는거죠. 그게 일자리 늘리는 길이군요. 일자리를 못늘린거보다 더 심한게 지금 '쓸모없는' 일자리 늘려서 국고나 쓰고있는거에요.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인거죠.
21/02/18 23:12
정부가 전기차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주고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도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역으로 줄어듭니다. 내연기관대비 상당히 줄어들겁니다. 스마트공장 지원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재고확인도 기계가 하고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원은 많이 하는데요. 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을수가 없어요. 일자리 늘리자고 내연기관차 계속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줄까요? 그 쓸모없다는 노인 일자리가 없으면 복지비용만 더 들걸요. 젊은 세대 중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기업에서 뽑지만, 노인들은 재취업 못합니다. 우리도 일본이나 이탈리아 처럼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해야 했어요. 소부장 + 디자인은 나이를 안타거든요. 성공한 디자이너 나이 보세요. 70~80 넘어서도 일하잖아요. 일본에서 장인들도 보면 용접이나 미세가공 마스터들이 노령임에도 현역보다 더 일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청계천에 그런분들 많았는데 다 어디가셨는지....
21/02/18 22:54
사실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요...
검색하면야 나오죠.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34327
21/02/18 22:55
(수정됨) 이런 걸 하나도 안하는 정부는 없을걸요;;; 기사 하나 뜨면 끝인가요?
당연히 명나라 만력제처럼 뒷방에서 놀고 먹지는 않겠죠.. 박근혜도 찾아보면 당연히 뭔가 한 게 있을 거고, 그런 기사 몇개 떴다고 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성군이십니다 라고 찬양해주지는 않죠
21/02/18 22:57
님이 말씀하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는 걸 보려면 박정희처럼 20년 장기 집권하거나 그의 결과물은 좀 나중에 볼 수 밖에 없을텐데요.
21/02/18 23:04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문재인 성군론은 아니잖아요. 아 물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대통령이 있다면 코로나를 대한민국에 지워버려서 실업률을 줄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서비스/자영업들이 박살나는 와중에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재주가 있는 대통령이 있나요?
21/02/18 23:06
kien 님// 예 아래에도 댓글 달았다시피, 어떤 대통령이 와도 코로나+저성장 시대에 민간 일자리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공무원 정원 증가로 '우리 일자리 늘렸으니 할 거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문정부야 일자리 말고 깔 게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21/02/25 01:43
kien 님// [다만 노인 일자리+공무원 정원 증가로 '우리 일자리 늘렸으니 할 거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21/02/18 22:41
뭐가 당연한 일이에요. 되고 말고를 떠나서 방향성이 문제인데.
'가치창출이 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기업을 육성하면 되는 일이고, 채용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주면 되는것이구요. 가치창출은 안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 늘리려면,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분배하여 자리 창출을 하면 되는거지요. (물론 그래도 벌어오는 돈 아니라 쓰는돈이라 별롭니다만) 뭐가 되니 안되니 변명 늘어놓으라고 그 좋은 자리 올려놓는거 아닙니다.
21/02/18 22:55
우리나라 일자리 열개 중에 하나는 자동차 관련 일자리입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사라질 거고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을 수도 없죠. 전기차로 가면 내연기관 대비 부품이 상당 수 사라지고 자동차 정비사들도 상당 수 사라질겁니다. 거기에다 법인세 인하하거나 지원금 준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그거보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죠.
21/02/19 14:47
(수정됨) 딴소리하시는데,
님께서 쓰신 얘기와 노인일자리 비판은 사실 상관없는 얘깁니다. 국고낭비 일자리 늘어나는건 안좋은 방향성이란건 매한가지라. 일자리 늘리는건 당연히 어렵죠. 세계최강국에 자원 넘치고 인재수급도 최고인 미국도 하기 힘들어하는데요. 어려운일 하라고 뱃지 달아주고 청와대 넣어주고 하는겁니다. 변명같은거 하지도 말고요. 실패하면 내려오면 되는거고요. 못해도 감싸주고 그러면 안되겠죠. 그거랑 별개로, 가치창출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기업 육성은 필수조건일뿐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산업구조상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필요인력이 더 작은 것도 사실이고, 4차산업혁명 다 그렇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건 일개 국가가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 적응 못하면 쇠퇴하는거고, 전기차든 시스템반도체든 산업특성상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 메가기업의 고용효과는 어마어마 하구요. 삼성은 DS부문만 5만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삼성 하이닉스같은 기업들을 얼마나 더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가 우리나라 국운의 핵심이에요. 못만들어낸다? 현재 수준의 국가경쟁력은 당연히 유지 못하구요.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렇지 못한 일자리만 남고, 그마저도 또 줄어들죠. 정리하자면, 기술발전으로 인한 총 일자리수는 당연히 감소. 거부할 수 있는 흐름 아님. 적응 못하면 도태 -> 일자리 양 도 질도 모두 쇠퇴. 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및 fast follower 기업 육성이 필수적 (현재 삼전, 하이닉스, lg화학 급의 기업이 계속해서 나와야하고, 이들도 도태되면 안됨). 기업투자는 필수조건이지 선택사항 아님. 투자해도 결과 안나올 수 있는데, 쓸모없는 노인일자리 만들어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어이없어서 할말이 안나옴. 끝.
21/02/19 15:15
노인일자리는 복지 사업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그냥 국고낭비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플랫하지 않다니까요. 부동산 정책은 플랫한 거 맞습니다. 뻘짓에 뻘짓을 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기일자리는 국고낭비라는 단순공식이 현실에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정도가 제 입장입니다. 그걸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동 안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 지 아시는 대단한 현인이시네요. 님 같은 현인이 국회에 가면 좋겠네요. 삼성이 DS부문에서 일자리 5만개를 만들었지만, 그 보다 많은 수의 저숙련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BMW) 몇몇 부품들을 3D 프린터로 생산해서 양질까진 아니어도 그럭저럭한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이 열개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이죠. 만약 정치인 누군가가 내가 대통령 되면 삼성 열개 쯤 만든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안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특히 저숙련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죠. 그나마 제조업을 쥐고 있으니 일자리가 있는 거지 구글같은 플랫폼 기업은 고용효과가 자동차 보다 못합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 제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수소인프라나 스마트 공장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소차 지원한다는 것도 초반에 반발 많았습니다. 대세는 전기차지 수소는 망할건데 거기에 왜 정부가 돈을 쓰냐고. 당장PGR만 해도 예전 글 검색해보시면 수소는 뻘짓이라는 댓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수소에 지원하는 게 뻘짓입니까? 저런 노인일자리는 그 방향성에서도 벗어나니까 어이구 두야 하는거죠.->노인빈곤률 탑을 달리는 나라에서 코로나 시대에 노인 단기 일자리 없애자고 하면 그건 맞는 방향성 일까요? 일자리 90만개 만들거라고 하는 정부가 아니꼬우니까 노인 단기일자리 없애자? 언플은 싫어도 이건 복지차원에서 해야합니다. 그 뿐 아니라 고령친화적인 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1~2인 가구 증가가 젊은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니어 세대도 많으니 시니어를 위한 1인 가구도 늘려야 합니다.
21/02/18 23:29
자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매번 듣는 어쩔수 없는 일 리스트가 끝없이 늘어나서요.
임기내에 겪어본, 어쩔수 없는 일인데, 무엇은 할수 있었을까요? 남북관계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 부족 남녀 성대결 심화 세계 최하의 출산율 달성 할 수 있는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만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21/02/18 23:51
정책 목표를 이상하게 잡으니 자꾸 엉망이 되죠.
집값 잡는 게 왜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뭐 국민들이 삼전 비싸니 반값에 사게 해달라 하면 강제로 삼전을 5만원으로 내릴겁니까? 서민주거복지가 정책 목표면 모를까. 부동산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뭘 자꾸 해서 문제죠.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대통령이 할 거리가 많은거지 지금 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에 대통령이 뭘 하려든다? 오히려 망치는 지름길이죠. 지금 나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A가 문제니까 A를 조진다? 백날 해봐야 문제 해결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A~Z까지 전부 연결된 건데 무슨 수로요? 제발 다음 대통령은 거창한 거 안 하겠다고 하면 좋겠네요.
21/02/18 23:57
사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은 걍 뒀음 됬는데 괜히 건드려서 말도 안되게 올라버리니 가격하락을 바라는 흐름이 되버린거죠. 전체적인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21/02/18 22:39
....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90만개 일자리라고 홍보하죠... 절대 대부분이 노인 공공 알바라고 말안하고... 뭐 인국공 사태에서도 말만 번지르르하고 하루 이틀인가요... 그저 무능의 아이콘.....
21/02/18 22:42
숟가락 올릴 자리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숟가락 올리고 책임져야 할 일 생기면
눈 가리고 아웅으로 당장 상황만 빠져나오려고만 하고 참 한심합니다.
21/02/18 23: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71363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비난하더니 결국 제자리로.. 무슨 우리 정부에서 보상금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제안도 검토....
21/02/18 22:39
체감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았죠.. 일단 대기업들이 공채를 잘 안하니까요
진짜 요새 20대들 역대급으로 노력 많이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21/02/18 22:40
대놓고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그 분을 대신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빈 자리가 그리웠거든요. 지금은 MB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MB를 싫어한 이유가 가식적이고, 숫자 놀음에 강한 기업인이어서 싫었습니다만. 더 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는 무능한 상사 같습니다. 더 싫은건 폐미관련입니다 더 우울한건 누굴 지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나키스트가 될 것 같아 슬픈 요즘입니다.
21/02/18 22:49
뭐 코로나 +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늘리는 게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공무원이나 노인 일자리 늘리는 건 아랫돌 빼서 윗물 막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죠..? 고학력 인재가 넘쳐나는 나라이니 4차 산업 쪽 육성으로 가닥 잡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베스트겠죠..
21/02/18 23:01
4차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겁니다.
애초에 4차 산업이 뭔데요?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라니까요. 미국은 벌써 AI가 사람을 평가해서 해고 합니다.
21/02/18 23:04
우리나라가 지금 AI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발전했나요?
미국 사정은 잘 모르겠고 그 동네는 AI 쪽으로 독보적이니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AI가 일자리 뺏어갈까봐 일부러 AI 억제정책이라고 펴고 있다는 건지요? 그런 정황이 있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21/02/18 23:15
최종적으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길로 들어선이상 일자리는 줄어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애초에 혁신이 뭔데요? 10명이 일 할거 1명이 일하면 그게 혁신이죠.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고확인 할 필요없이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무인화는 피할수 없는 대세죠. 당장 자율주행 되면 그 많은 기사님들은 어쩌죠? 4차 산업 육성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1/02/18 23:17
근데 그런 식으로 필요 인력 줄어드는 건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항상 있어왔던 문제 아닐까요?
200년 전이면 다 수작업해야 될 게 지금은 기계로 뚝딱거리면 끝나는 세상이니까요 굳이 4차산업에만 한정지을 건 아니라 봅니다
21/02/18 23:28
앞으로의 산업은 그렇게 됩니다.
점차 무인화 되고 키오스크가 늘잖아요. 그 키오스크마저 지금은 너무 멍청해서 불편하죠. 그런데 앞으로 키오스크는 굉장히 똑똑해질겁니다. 내 소비패턴과 취향을 알고 버튼을 최대한 적게 누를 수 있게 진화할 겁니다. 지금이야 키오스크보다 직원 상대하는 게 편하지만,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직원보다 편해질겁니다. 마차를 모는 사람이 기사님이 됐으니 꼭 일자리가 줄지 않을거라고요? 앞으로는 그 기사님마저 없다니까요. 그럼 뭔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생겨서 대체할까요? 아주 아주 약간은 그렇겠죠. 저숙련 일자리는 이제 인간의 몫이 아니게 될겁니다.
21/02/19 13:33
키오스크는 미래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지금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닌 게 미국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 보세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저건 복지 사업애 더 가깝다 입니다.
21/02/18 23:15
육성안하면 다른 나라가 육성해서 자리 뺏길텐데 그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기술혁신으로 구산업은 언젠가 밀려날텐데 일자리 안 생긴다고 구산업을 붙잡을 이유는 없지요.그건 그거대로 하고 기본소득제 같은 논의를 이어가는게 좋아 보입니다.
21/02/18 22:50
원래 숫자가 눈에 제일 명확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진보지지자들은 한때 친일청산법 100퍼 반대로 한나라당을 친일정당이라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있던 친일파 소동으로 민주당계열이 역으로 친일파 정당이란게 밝혀지고 한나라당은 그걸로 공격 잘만했거든요. 명백히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면 당시 열우당의 "부동산법"을 반대하기위해 아예 국회 출석을 안한겁니다만 남은건 어쩄든 친일청산법 100프로 반대만 남았죠.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선동이 가능하니 이용해야죠.
21/02/18 22:53
정부가 YOLO 하는 꼴을 살아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저개발국 독재정권 이야기도 아니고...
공과나 선의, 악의 이런 기준을 떠나서(사실 이런 기준으로 따져봐도 할말없는 정부수준이지만...) 무책임성 하나만큼은 이 정부가 역대 최고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약을 지킨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보고 대통령일 하라고 표를 줬더니 문종대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시대인데요. 민주주의 국가를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순수혈통의 적장자인 고위귀족이 임금님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 이거 귀한 거네요. 임금님에게 무슨 민주주의적인 책임감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임금님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저런 문제에 대해 단순한 문제제기의 단계에서도, 정략적 이해판단 이전의 그저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지라도 가짜뉴스니 정부를 믿고 지켜줘야 하는데 절대적 지지가 부족하다느니 감히 나랏님이 일하시는데 이견을 제기해서 쓸데없이 소란스럽게 한다느니, 이런 소리가 시민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꼴이니 대한제국(아니 시대에 발맞춰 재인재국이라 할까요) 신민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21/02/18 23:04
시골근처에서 살다보니 정부가 얼마나 돈을 뿌리는지 알기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꽤 자주 하시면서 용돈을 버시더군요. 이게 일자리인지 마실나간 것인지 모를 그런 일자리죠. 가끔 보다보면 저렇게 몇개월에 한번씩 하는 일로 일자리수치를 잡을 거라는 생각에 한탄만 나옵니다. 통계주도형 경제라니..
21/02/18 23:14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서너시간은 해서 좀 더 의미있는 액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등하교시간에만 하시나보네요..
21/02/19 01:46
일주일에 2 ~ 3번하고 2~3시간정도 일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겸, 커뮤니티 형성겸 나름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구요. 사회복지사들도 좋아하는 정책이긴합니다. 절대 일자리정책이 아니긴합니다. 거의 복지죠...크크
21/02/18 23:08
당장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기업에게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지요.
21/02/18 23:24
말쓴하신 건 우리나라가 차화정이 대세인 시대에나 가능한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이제 적은 사람만 고용해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내연기관일 때는 말씀하신 게 맞고 전기차 시대에는 아니라는 거죠. 공장에 사람들 가득 모아놓고 갈아서 제품 만들 때는 맞고 스마트 공장을 짓는 지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산업을 지원해주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지원안하면? 아예 뒤쳐져서 그 적은 일자리마저 없어질겁니다.
21/02/19 01:44
지금 해고 쉽게만들어버리고 노인복지 늘리면 노인들도 좋고 일자리는 젊은사람들에게 갈까요?
절대안갑니다. 전세계적 추세가 그래요. 1인당 생산량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힘듭니다. 요즘 기업들이 하는 투자는 대부분 플랫폼투자, 생태계투자입니다. 투자비용대비 일자리가 안늘어나요.
21/02/19 06:22
일자리 90만개 늘렸다고 홍보하는데 안 올라갈리가요
문정부는 지지율과 상관없는 정책 안합니다.. 한명이 떨어져나가도 두명이 지지한다면 기꺼이 하고도 남죠
21/02/18 23:29
(수정됨) 무려 대선공약이 81만개 일자리인데,
임기 1년 남긴 코로나 상황에 90만개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인거죠. 그리고 숫자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해야죠. 취약계층 지원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 라고 발표하면 누가 물어 뜯습니까? 이걸 90만개 일자리 창출 이딴식으로 말하는게 문제죠. 백신도 아직 계약확정도 안해놓고 4400만개 확보했다고 구라치는게 맞습니까? 4400만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하면 무능하다고 욕이야 먹겠지만 거짓말은 아닌거죠. 이걸 아얘 욕도 먹기싫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잘한일도 제대로 칭찬 못 받는겁니다.
21/02/19 08:10
아직도 백신 구라썰을 이야기하시는데.. 백신은 물량에 대해 구속력 있는 mou 체결하고 진행한 거라 그 때 당시에도 확보했다고 얘기해도 무방했었습니다. 일부 납득 못 하는 사람들이 최종계약 체결되지 않으면 엎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구라아니냐 라고 얘기했었지만 "구속력 있는" mou라는 게 그런 파토를 방지하고자 최종계약 전에 먼저 진행하는 거고, 세부내용 합의를 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아예 비난하고 싶어서 틀린 예까지 들고 오실 요량이 아니라면 뻘짓하고 있는 통계 마사지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깔 거 많은데 괜히 이상한 예 들면 별로 그림도 안 좋구요..
21/02/18 23:31
공공임대 던져주면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
노인일자리 던져주면서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 비판을 하면, 공공임대 살아야하는 사람은 어쩌냐, 노인들은 먹고 살지 말란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가 가끔나오는 것. 글쓴 분이 정확히 짚으셨죠. 복지 정책 들고 와서, 훨씬 더 메이저한 국정현안의 해답이라고 방패질 치는 것 좀 그만했으면 하네요.
21/02/18 23:43
차라리 저런 단기 일자리 뿌리는게 선녀죠... 마구잡이로 채용 및 전환시킨 공공부문 정규직들은 몇십년동안 재정에 영향을 줄텐데 이거 진짜 감당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1/02/18 23:49
그저 대충 세금 뿌리고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걸 대책이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불공정한 정규직화 강행이 답이라고 하면 동네 아줌마도 대통령 할듯....
21/02/19 00:21
엥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받아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또 받아먹어도 아무 문제 없음.. 그니까 실업급여를 수차례 받는거...
21/02/19 00:25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입니다. 저분들은 1항부터 만족이 안되기때문에 수차례 받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1/02/19 02:17
해당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반복 수급하는 부분을 말한거라서.. 해당 알바로 타는 건 말이 안되죠..
21/02/19 05:14
실업급여자체가 원래 그렇고 현시대에 평생직장이란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프리랜서라고 고용보험 일자부족을 이유로 코로나 지원금에 실업급여신청 조건 만족안된다고 몇일전에 들은건 도대체 뭐인지요? 님이 고용노동부하세요. 저도 좀 고용보험 상관없는 실업급여 좀 타먹어보고 싶네요.
21/02/19 00:30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는데요?
청년들은 가능한데 그것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4개월 짜리 일자리가 많죠.
21/02/19 02:26
그건 예외사항입니다.
예를들어 경비원일 경우 65세가 됐는데, 근로단절 없이 계속 일하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사업주가 바뀌면 실업급여 못 받는데 이제는 사업주가 바뀌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02/19 00:01
문재인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땜질식 단기적인 처방뿐이죠.
국정철학도 없고 지지율 관리만 열심히하는 대통령.. 부작용들은 이명박근혜, 후임 대통령탓하면 되니까 쉽죠.
21/02/19 00:22
저런것도 분명 필요하긴 하죠. 근데 고용 창출보다는 노인 복지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시골에서 보면 노인분들 돈 타가라고 저런 일자리 나올때마다 연락 돌리고 그러더군요. 노후 대비 안된 노년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분명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을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용이랑은 괴리감이 있죠.
21/02/19 00:33
청년들에게도 단기 일자리 줍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니까 4개월 정도로 끊더군요.
한 마디로 알바자리 마련해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과 다릅니다.
21/02/19 01:13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은 먹혀도 노인 단기일자리는 안 먹힙니다.
일단 노인들에게 단기 일자리 많이 줘도 절대 노인들은 문재인 지지 안합니다.
21/02/19 01:24
그게 먹히나요? 코스프레가 될까요? 뭐 여론조사가 따로 있거나 이번 발표로 자지율이 급등하면 모를까
안 먹혀요. 일자리 대통령 소리는 임기 끝나도 못 듣습니다. 당장 여기 PGR만 해도 그나마 긍정적인 댓글이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거지 누가 '여윽시 문통은 일자리 대통령이야' 하나요?
21/02/19 01:20
일자리 수 늘어나는거 보고 역시 문재인은 틀리지 않았어라고하며 지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노인 중에서도 혜택 받는 사람들 일부는 문재인 지지하고요
21/02/19 01:29
클리앙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주변이란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왜곡된 bias 모임일 뿐이죠.
현실은 문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 넘고, 저런 발표 있을 때 마다 지지율 오르는게 대부분이죠.
21/02/19 01:35
대통령 지지율이 40%인건 일자리 수 늘어나서 지지하는 게 아닐텐데요.
본인이 일자리 수 늘어나는 거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근거가 있으니까 하시는 얘기잖아요. 주변 얘기든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든 뭐가 있으니 하시는 얘기니 그 얘길 해주시면 됩니다.
21/02/19 15:02
먹히긴 잘 먹히는게, '현재' 민주당 주 지지층은
지지할 건덕지가 필요한거지, 어떤 이유때문에 지지하는건 아니라서요. 건덕지 역할은 하죠. 40% 정도의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결속만 잘하면 됩니다.
21/02/19 00:38
2020년 12월 실업자수는 113만명으로 실업률4.1%였습니다.
2021년 1월 실업자수는 157만명으로 실업률 5.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달간 갑자기 실업자가 43만명이 늘었다는건 연말까지 계약되었다가 계약연장 없이 종료된 사람이 수십만명이라는 뜻이죠...
21/02/19 01:41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보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저게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사람들 일자리라고 생각하기엔 많이 부족하죠.
21/02/19 01:46
알바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꿀 알바이긴 한데
너무 단기라 아쉽죠.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타니 4개월로 끊어서 실업급여 못 받게 하더군요. 방역에 관련된 단기 일자리나 몇몇 일자리는 6개월까지 근무해서 실업급여도 탈 수 있긴한데 전체 실업급여 타 먹은 금액의 0.47% 밖에 안되는 걸 보니 진짜 적은 수의 사람들만 실업급여를 탈만큼 노동을 했네요.
21/02/19 02:03
(수정됨) 기본소득제 같은 정책은 당장 하고싶다해도 못하는 쪽이겠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듣기론 노인일자리가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노인들이야 무료하면 폐지도 줍는와중에 이런거 생기면 좋아하기도하죠. 당장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요즘 많이사라진 노인정문화를 대신해서 고연령층 커뮤니티 형성이 되어서 사회복지사가 좋아한다고하고, 은퇴 이후 우울증 같은것도 나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노령연금인상이나 그런쪽으로 주는것보단 이런 간단한 노동을 젊은사람들에게 줄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대체적으로 사소한 난이도임에도 기존 젊은인력의 빼가는 노동이나 서비스가 노인일자리로 이동해서 기존에 이걸 담당하던 부모, 봉사, 시민, 종교단체, 공무원같은 젊은사람들 생산력 증대도 도모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 일도 이분들이 하기도하고... 진짜 일자리보다는 좀 철저하게 복지의 영역이더라구요.
21/02/19 05:28
청년 주택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복지 정책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이라고 하기보단 일자리 정책, 집값 잡는 정책으로 포장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는 복지성 정책을 대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21/02/19 07:53
역시 본문 보면서 예상한 쉴드 내용이 그대로 댓글에 나오네요. 크크 '누가 와도 마찬가지다' '노인 일자리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받는 건 항상 이래요. 출산율도 누가 와도 마찬가지다, 실물경제 얼어붙는 것도 누가 와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오르는 것도 전세계적인 추세다... 거기에 덧붙이면 이명박근혜 끌어다가 그때도 그랬다 or 그때도 더 심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대아일체해서 쉴드치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에요.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망이라서 잘한 것도 칭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 것까지 억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방역이라든지, 몇 년 전의 대북 분위기라든지) 잘한 건 인정하고 못한 건 비판해야 시민들 의견에 신경쓸 거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말이죠. 되도 않는 이상한 거 끌어와서 억까하는 거 보면 지지자들도 헛웃음 나오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쉴드치는 지지자들 봐도 마찬가지라는 걸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21/02/19 09:43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라도 한건지 4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네요
범인은 소주성이고 최저임금 인상인데 왜 자꾸 외면을 할까..
21/02/19 09:52
쯧쯧쯧..
당연히 못 만들죠. 일자리는 사업주들이 만드는 거지, 저분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81만 개에서 언제 90만 개가 됐죠? 암튼 몇십 만 개 일자리를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만든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걸 믿는 것도 정신 나간 겁니다. 자기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요 대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이건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정치인 작자들은 공공, 노인 말곤(그것도 딱 저정도 수준) 일자리 창출 절대 못합니다. 저딴 소리 하면 그냥 미친 소리구나 하고 걸러야지, 저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21/02/19 10:21
근데 이런 게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세금 쓴다가 아닙니다(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잘못된 통계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된 통계는 현상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죠. 근거가 잘못되면 판단도, 정책도 당연히 다 잘못 되는 법입니다.
이런 거짓말이야 정권을 막론하고 다 했던 건데 유달리 현 정권에서는 그냥 내수용 거짓말을 하다가 그걸 본인들까지 믿어버리고 진짜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하도 많은 거 같아서 더 걱정됩니다
21/02/19 12:19
어쩐지 아무도 없는 골목길 횡단보도마다 노인들이 깃발봉하나 들고 서있던데, 이런거였네요. 근데 이럴거면 그냥 무상으로 주면 안되나요?
노인들 몇분 안되는 돈받는다고 추운날 의미없이 서있게 하는것도 바보같고, 그거 관리하는 행정력 행정비용 생각하면 그냥 돈을 뿌리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그럼 일자리라고 통계를 못내서?
21/02/26 11:06
이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763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런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빈곤율을 완화 할 수 있다면 정말 필요한겁니다. 저는 피지알하다가 미뉴잇님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숨은 좋은 정책까지 끄집어 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문정부 실버정책 진짜 별거 없어서 저 실망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진짜 쓸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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