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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7 12:52:27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정치] [교통]서울시 교통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수정됨)
어제 밤 유게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s://pgr21.net/humor/413605

제가 얼마전에 자게에 쓴 글도 있습니다.(평면환승 개념을 잘못써서 부끄러운 글입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https://pgr21.net/freedom/90362


한마디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작년 코로나로 인한 25%승객 급감에 방역비용까지 얹혀지면서 더이상 감당 불가능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임승차는 손실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 부문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찾아보면 전문가들 다들 공통으로 지적하는건

[적정한 수송원가에 비해 낮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고, 교통공사가 통합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기에 서울교통공사이므로 서울시에서 자체판단으로 올려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선거논리에 의해 요금인상을 막는 과도한 개입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빚을 못 갚을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만큼 서울시민과 수도권 전철이 닿는 곳은 절대 남의 일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쌓이다가 못참으면 진짜로 지하철이 멈춰서는 교통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의 배차 간격을 극극극도로 늘려버리거나

기본 비용 외에는 모조리 원가절감을 해서 지하철의 이용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건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어떤 결말도 시민에게는 불편이 될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하철만 문제일까요?

서울시 버스도 코로나 직격탄에 의해 알게 모르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87692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인해 코로나 버스업계에 지원을 늘려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방역에 온 힘을 쏟느라 돈이 없어서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자체에 좀 부담하라고 떠넘겼는데

지자체가 [무슨 근거로?]하며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못주니 서울시운송조합이 자체적으로 약 5000억원을 대출받아서 이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퇴근 시간외 가능한 배차간격 늘리기 승객없는 노선 운행 중지등으로 이미 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는 상황이 더더욱 심각해 업체 자체가 폐업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사라질 수 있는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또한 적자와 운영이 힘든 이유의 근본 원인이 별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83047_32531.html

우형철/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요금 인상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마을버스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이 잘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조합 사정은 사정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가 순순히[아 그렇습니까? 요금인상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의견을 떠나서요.

위에서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선거논리에 의해 요금인상을 막는 과도한 개입]으로 이라는 것이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민심 떡락->선거 패배  같은 이야기는 그냥 정치공학같은거 1도 몰라도 쉽게 연상되는 이야기니까

어떻게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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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21/02/17 13:10
수정 아이콘
선출된 권력은 법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대중교통요금 따위야 당연히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죠

누구 말씀대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면 아량을 베푸실지도 모릅니다
진샤인스파크
21/02/17 14:09
수정 아이콘
헐 법위에 있고싶어하는건 알지만 그걸 대놓고 입밖에 꺼냈습니까?
사실이라면 머리도 나쁜것들이 심성도 썩어문드러진거네요
하아... 내가 어쩌다가 저딴것들에게 투표를 해서는...
진짜 더 말하다가는 욕설 나올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할께요
나이로비
21/02/17 14:14
수정 아이콘
https://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8806/

자기 선배인 대법관한테도 저러는데
일반 국민이나 서울교통공사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21/02/17 13:42
수정 아이콘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gtx니 지하철 연장이니 경전철이니 계획 잡혀있는거 한가득이죠.
두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노선도, 이미 해당지역 주민에게 분담금 받아 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닌 곳도 꽤 있죠.
단지 선거용으로 펌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 운영이 안되서 적자가 나던 있으면 좋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Rumpelschu
21/02/17 13:57
수정 아이콘
Gtx가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요? 건설비만 빚으로 남진 않겠죠..
갑의횡포
21/02/17 14:20
수정 아이콘
망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살려줄겁니다. 한두번도 아닌데요. 시민들 발목 잡을 순 없다는 명목
-안군-
21/02/17 14:59
수정 아이콘
다른 선진국들의 대도시 교통비용을 생각해보면 서울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 또는 규제를 해서 억누르고 있는게 맞죠.
우리아들뭐하니
21/02/17 16:29
수정 아이콘
서울시 세수도 많을껀데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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