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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00:05
국민을 상대로 대부업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좀 별로네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1억을 빌렸다가 갚기 힘들면 울며겨자먹기로 3명을 낳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애초에 빌리지 말던가 ? 하는분들 분명히 계실건데..악덕고리대금업자들도 큰 이자를 물릴때 같은 소리를 합니다
21/01/04 00:19
저도 이게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출산률정책으로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선혜택 후보증 구조의 부작용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하
21/01/05 00:06
무이자 1억 대출 받아서 애하나를 추가로 더 낳을까요? 아니면 5프로 마통하면서 그냥 애 안낳을까요?
어차피 대출 한도에 막혀서 추가 대출은 안될겁니다.
21/01/04 00:09
사업하라고 돈빌려 주는 정책이 아닌데요
출산율 0.7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인데, 효과도 없는 정책 이제 그만 하고 직접적으로 돈주는 정책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1/01/04 00:10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군지역들도 많고... 물론 저 정책이 좋다 나쁘냐 그런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21/01/04 00:07
1. 애 3명을 20년 동안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2. 애 3명 낳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남의 애들 도둑질하고 자신들이 낳았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없겠죠...? 요즘 자극적인 뉴스만 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만 드네요...
21/01/04 08:57
1. 대략 1인 3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전 미취학이라 체감은 못합니다만 학교 가면 체감되겠죠?)
2. 없진 않겠지만 유의미하진 않겠죠.
21/01/04 11:25
엥? 3억이요? 아...등록금이 포함 안되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싼 느낌이네요
아니면 제가 3억을 실 가치에 비해너무 낮게 보는 걸수도 있구요..요새 하도 아파트값이 10억이네 20억이네 하니..
21/01/04 00:08
어차피 결혼 안하고 어차피 애 안낳는 상황이라면 이미 결혼하고 이미 애가 하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나 둘 더 낳을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21/01/04 00:08
1명도 낳을까 말까 한데 뭔 3자녀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있는것들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다자녀시에 혜택주는거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고 봅니다. 자녀 1명 부터 혜택을 팍팍 줘야되요. 요새 3명 낳는 부부가 몇이나 된다고...
21/01/04 11:13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이미 성공 사례가 있구요.. 이런저런 정책으로 짜잘하게 주는것보다 이런게 더 확 와닿죠. 애 한둘 있으면 하나더 생각해 볼수 있는 정책이라서요.
21/01/04 08:54
글쎄요 통계를 봐도 초혼인데 무자녀 비율이 40%고 3자녀 이상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만. 누구는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고 누구는 내 주변에는 논리는 이상하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죠?
21/01/04 09:14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한지 5년이내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이 40%라는거니 시간 지나면 무자녀 비율은 줄어들거고 그럼 님이 말한 주변 경우랑 안맞는거죠.
21/01/04 10:47
(수정됨) 주변 상황은 가져오신 통계랑도 맞지 않네요..
0 : 5명, 1 : 4명, 2 : 1명 평균이 0.6이니까 주변 상황을 일반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랑 차이가 크군요.
21/01/04 10:57
맞습니다. 주변도르는 늘 현실과 괴리가 있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는 크겠지만 1억 대출 이자 1년 잡으면 400만원 정도 되나요. 400만원이 과연 첫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3자녀만 따져도 전체 결혼한 부부의 10%에 불과하고 결혼적령기이지만 미혼인 인구 감안하면 3자녀 이상 비율은 한자리수로 떨어질 겁니다. 3자녀 혜택도 반대는 안합니다만 1자녀부터 유인을 확실히 안주면 일본보다 더 가파른 인구감소국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21/01/04 11:16
물론 400만원이라고 쳐도 기존 지자체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건 맞긴 합니다. 제 부모님 고향이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인데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첫째아의 경우 지원금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400만원 이상 지원받으려면 셋째까지 낳아야 하죠. 거기에 비하면 창원시의 지원이 입이 떡 벌어지눈 수준은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 고향 이야기를 좀더 하면 100만원 2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출산 장려 효과는 당연히 전혀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를 벌충하는 실정입니다.
21/01/04 10:34
주변 얘기 저도 해줘요?
우리 와이프 처가가 여자 형제만 다섯. 이 중 세 가구가 애가 셋입니다. 우리 집도 애가 셋이구요. 부자들 없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21/01/04 10:40
통계상으로 신혼부부 3자녀 이상이 10%입니다. 신혼부부 정책 아닌가요? 과거엔 3자녀 이상이 대부분인 시절도 있었죠. 지금 신혼부부 입장에서 3자녀는 커녕 2자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일단 와이프분 여자형제가 5명이라는 걸 보면 신혼부부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1/01/04 11:12
인구총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507만가구 중 3자녀는 47만 가구, 5자녀 이상은 5514가구에 불과합니다. 5자녀 중에 3자녀가 또 3자녀를 낳았다니 비율로 치면 평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01/04 11:20
그러니까 주변인 얘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계의 3자녀가 대략 1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원 댓글의 3자녀 출산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말도 통계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21/01/04 14:19
우리나라 인구는 대충 5200만 정도, 창원시 인구는 103만 정도 입니다.
신혼부부는 105만쌍 정도 되네요. (대충 비슷한 연도로 찾아본거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비례식을 통해 창원시의 신혼부부의 수는 2만쌍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겠구요. 작년 신생아의 수가 30만이니까 몇 명 안된다고 치부할 정도는 아니네요.
21/01/04 00:13
결혼시 1억 저금리 대출 나오고 1자녀 출산하면 이자 면제잖아요
기반 없이 결혼 예정인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제목만 보시나..
21/01/04 00:15
확실히 출산율에는 금융치료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 드는
일부 부모들을 제재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겠죠.
21/01/04 00:16
https://www.youtube.com/watch?v=VT71Z23nKoI
마침 얼마전 본 나치독일의 출산정책 영상인데 하나가 대출해주고 아이를 한 명 나을때마다 원금의 1/4를 감면해주는(네 명 낳으면 원금 삭감) 제도 였는데 이랬는데도 대부분이 자녀 한명 낳고 현금으로 대출 갚았다고 하더라구요.
21/01/04 10:59
뭐 애낳을때마다 기존 대출은 완전삭감하고 추가로 1억 더 대출!
이런게 아니고서야 애키우는데 쓰는 돈이 더 많이드니... 저 창원시 정책 같은 경우도 애 얻어서 이자면제까지만 받는게 최적화(?)테크 같긴 하네요
21/01/04 00:16
지방은 더더욱 이렇게라도 해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심각하지만 지방은 서울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지라..
21/01/04 00:28
솔직히 애 하나 낳고 1억 무이자로 빌리면 애 이름으로 삼성전자나 애플,테슬라에 주식넣을 생각만해도 싱글벙글 살수있을거같습니다.
21/01/04 00:28
2자녀는 은근히 많죠.. 3자녀가 정말 귀해서 그렇지..
요즘 가족 계획 하는 집안에서 첫째 딸 둘째 아들이 거의 족보죠. 더군다나 시험관 아기로 쌍둥이 비율도 은근 높구요.
21/01/04 00:28
애매하게 지원하지 말고 돈으로 시원하게 줍시다. 성인 1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행동 결정 구조를 보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어져야 출산을 결정하는 거 같습니다. 돈으로 메워주는 거 말고 다른 수가 있나요.
21/01/04 00:29
(수정됨)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진짜 애를 낳게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단, 돈을 위해 출산하는 주객이 전도된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려스럽긴 하네요.
21/01/04 00:59
차라리 이게 맞죠. 이미 인구절벽이 가시화됐는데 돈이라도 뿌려서 (이런 산술적 계산은 좀 불편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1.5배 인구성장률 보장한다면 해야죠 당연히.
21/01/04 01:15
돈으로 주는거 반대입니다. 그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질께 뻔합니다. 결국 집값만 오르고 삶의질은 비슷해질겁니다. 결국 웃는건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이겠죠. 그들이 적폐라고 생각하진않지만 많은 예산이 특정업계나 층에 몰리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1/01/04 08:12
박원순과 어디가 비슷하다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현금지원이야말로 반시장적인 아이디어같은데 개인적으로 주택문제은 파격적인공급정책을 지지합니다. 그치만 저출산문제를 돈1억주는걸로 해결하려한다면 인플레나 주택가격을 자극할수있다고 봅니다. 결국 1억은 부동산으로밖에안갈텐데 조금냉철하게 생각해보자는거죠. 다주택자나 건설 부동산업자들도 평소엔 정부개입 반대하더니 세금뿌린다고 내집오를거같다고찬성하지마시고 저출산해결에도움이될지부터 면밀히검토해야한다고봅니다
21/01/04 01:23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450
최근 비슷한 정책을 제천시에서 하는중 입니다. 주택관련 내용이고 셋째 낳는 경우 최대 5천만원 지원 입니다. 일단 제천은 집값이 비싸지 않고 인구가 심각할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은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올해 지나면 어느정도 통계가 나올거 같네요
21/01/04 01:39
이미 저출산 예산이 년간 30조이상...
기사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이 총 250조를 넘는다는데.. 허경영 공약 기준 5천만원을 30만명에 적용해도 고작 15조.. 게다가 간접적인 정책 지원이 아닌 현금 지급이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은 당연지사 허경영이 말하는대로 퍼주면 인플레로 나라 망한다고 했던 저의 무지를 반성합니다.
21/01/04 01:49
저출산 예산은 보육/교육/정비사업 등 온갖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착시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당장 저출산 예산 절반 수준이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현금으로 가정에 뿌린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옛날처럼 집에서 엄마가 애를 다 키울수 있다? 택도 없죠...
21/01/04 04:47
그 저출산 예산은 티내기용 단발성 정책의 비율은 낮습니다.대부분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건데...
육아관련으로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간단한 정책일수록 사각지대와 허술한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되고 그걸 감시하는 인력, 행정처리 인력이 필요하기에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는 좀 힘듭니다.
21/01/04 02:33
출산 육아 가사만 하는 가정주부에게 급여와 간단한 일거리를 계속 줘서 월100만~200정도 소득을 얻을수있게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성들 사회 진출이 감소하면 남자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죠. 여성들이 남성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일자리 부족과 출산 기피의 주요원인이라고 봅니다.
21/01/04 12:19
결국 월100~200만 지원금을 주자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3째줄을 보면 가정주부를 여성 한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여성 한정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21/01/04 04:43
(수정됨) 갠적으로 차라리 이런게 낫다고 봅니다.
결혼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갠적으로는 일단 낳고. 많으낳으면 혜택주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입장에서도 손해볼게 없으니까요.
21/01/04 07:32
이런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반등은 언제일지 요원하죠. 롸끈하게 지원해준다고 해도 요즘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죠.
21/01/04 08:17
제가 애가 넷인데 아쉽네요.
창원에서 좀 늦게 낳을걸. 드라마 이런거도 좀 바껴야되요. 요즘 맨날 욜로다 플렉스다 해서 혼자 돈 쓰고 결혼안하고 애없어도 좋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있죠.
21/01/04 08:26
크게 공감합니다. 혼자사는 삶이 워너비가 되고 애키우는게 희생만 강요하는 불행한 삶처럼 비춰지는 미디어의 노출이 줄어들어야한다 생각해요.
21/01/04 12:56
헬조선 대신 벼락거지가 있죠. 백날 홈즈에서 빌라좋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빌라도 좋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동성애는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으로 바뀐게 2000년대후반인데 10년대 중반넘어서야 주류매체에서 우호적시선으로 다뤘구요.
21/01/04 11:07
저는 애가 셋인데 저보다 형님이시군요.
애 많으면 무조건 형님입니다.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욜로, 플렉스 하는거 면 기도 안차지요. 크크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되거나 인정을 못하는 것이지만요.
21/01/04 08:38
이게 무과금과 과금 유저의 차이와 비슷해요. 과금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금을 시키는 것보다, 과금을 하는 사람에게 더 결재를 하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지원책으로 한자녀 가정을 두 자녀, 세자녀로 만드는 노력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 상황이 절박한 만큼 뭐라도 하려는 시도로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역의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를테지만 말입니다.
21/01/04 08:58
2자녀 3천, 3자녀 1억이라고 봐야겠네요. 창원이면 지방 중에서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편에 속할 텐데. 이 제도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21/01/04 08:59
신혼부부중 무자녀 비율이 40%랍니다. 무주택일수록, 맞벌이일수록 아이를 안낳는다는거야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부부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의외네요. 이자를 깎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한명도 안낳는 사람이 40%입니다. 이런걸 고려해서 정책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3251.html
21/01/04 09:03
자산이 없고 소득이 높은 부부라면 임신/육아로 쉬는게 치명타가 되죠. 소득보다는 자산이 중요한 팩터라 봐서, 자산을 확 늘려주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21/01/04 09:06
애를 낳는 순간 소득감소로 이어지는게 상상보다 아주아주 큽니다.
(소득이 적다 = 집에 돈이 있어서 돈 안벌고 애 키울 시간이 있다. 로 읽어야하는게 더 타당할 지경이죠.) 말씀하신 접근법은 시기가 너무 지났고 아이를 소득으로 직결시켜주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21/01/04 09:03
이상한 이런저런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꿀꺽하는 것보단 직접 꼭 필요한 수요층에게 가는게 좋긴 한데,
일단 다른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서 해야 저걸 할 돈이 생길 것 같고요 지자체 대부분은 적자일 텐데 저걸 지자체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지.. 또 사람들은 이사를 다니게 마련인데, 창원에서 쭉 10년 살아야 하는 조건일지, 혹시 12년째에 딴데로 이사 가면 토해내야 하는지.. 불임부부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어찌 하는지 등등 음 이럼 걍 1억 토해내면 되긴 하네요 어쨌든 너무너무너무 급감했어요;;
21/01/04 09:19
방법의 실효성은 의문이 가긴 하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률을 보면 저런 충격요법이라도 써야할 판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3개 시를 묶어서 억지로 규모를 키웠는데 그 타이밍에 중공업이 힘들어지면서 인구감소가 빨라지고, 창원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창원으로 한번에 가는 방법이 사실상 자가용, 버스 외엔 없어서 교통이 애매하다보니 그 2개가 맞물려서 더 빠르게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닏
21/01/04 09:25
가장 큰 원인은 중공업 쇠퇴(특히 두중)일거고
자잘한 요인으로는 구 창원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싸 장유 등지로 빠짐, 구 마산 지역의 노후화(여긴 90년 이후 감소만 쭉 해왔죠)가 꽤 큰 요인일 겁니다.
21/01/04 09:32
네 말씀하신대로 집값도 주요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김해, 특히 장유로 많이 이사갔고 장유에선 창원 출퇴근이 워낙 가까운데 인프라도 꽤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21/01/04 09:20
요즘 누가 2,3 자녀 낳냐며 이걸 까고 계신 분들 계신데...
2,3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으니까 2,3자녀 낳으라고 이 정책하는거죠...
21/01/04 09:31
어차피 지자체에서 가능한 정책에 한계가 있어서 나름의 최선이겠지만
대상이 적어서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 저출산 대책으로 잡아놓고 돈 이만큼 썼어요에 포함되겠죠. 전에도 댓글로 썼었는데 현재 아동 수당을 점진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게 출산률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이에게 즉각적이고 체감되는 정책에 온 힘을 쏟을 때죠. 2차, 간접적, 아이 성장과 함께 도움이 되는 정책은 출산률을 끌어올리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현재의 출산률 폭락을 막는 응급조치가 못됩니다.
21/01/04 09:33
동감합니다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적어야 애를 낳을 생각을 하겠죠 전 아동수당 등 금전적 지원에 추가로 어린이집 등 애기를 봐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시대라서 돈이 있어도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낳는 부부도 꽤 있으니까요
21/01/04 09:42
좋네요. 출산률 더 깎이지만 않아도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1명,2명,3명 차등적 혜택이 있으니 안놓을 사람도 놓을만한 동기부여 시켜주고 1명인 사람도 '더 놓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해 준다면 좋은 겁니다.
21/01/04 09:57
(수정됨) 이것도 파격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 한명당1억을.해주는게 그나마 3명인 집안에서 버틸수있는 조건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연봉 한번에줄테니 3명 낳아라 라고한다면 음....
21/01/04 10:02
(수정됨) 큰돈 한방에 줘봐야 부동산으로 간다는게 틀린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현 상황에서 뭔가에는 돈을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들에 다들 사로잡혀 있더군요 빚이 있으면 그걸 갚으면 다행이지만 애매한 큰돈 있으면 갈데가 없어서요 1억 한방에 주기보다 매달 수당 등으로 야곰야곰 지원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기한번이라도 더사먹고 옷한벌 더사죠 현금 1억을 꼽아 주는거랑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거랑 공무원 선호하듯이 안정감이 다르니까요
21/01/04 10:48
부동산도 불패신화가 깨지면 저 기조가 가지 않을텐데 여러모로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거라 봅니다.
21/01/04 10:53
(수정됨) 어차피 불패신화를 떠나서 1가구 1주택쯤은 주거안정을 위해 오르든 떨어지든 모두가 갖고싶어하니까요
똘똘한 한채 기조와 맞물려 가격만 밀어올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애 한명당 20살까지 매달 50만원 지원 이렇게만 해도 저는 한명 더 낳을 용의 있습니다
21/01/04 11:02
그 밀어올리는 것도 수도권 한정으로 양극화가 나올거라 봐서요. 경기권에 저 정책을 하는건 반대지만, 다른 쇠퇴 도시에서 하는건 절대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1/04 10:50
저만해도 그런가보다. 뭐 별문제 있겠나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이 출산율 이거 신경안쓰면 골로간다 그러는거 보면 이런거라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21/01/04 11:13
애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 낳는 사람들은 낳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줄이려면 결국 이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지원책은 어느정도 소급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다자녀로 애국(?)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더 도와줘야 앞으로 셋 낳고 싶은데 둘만 낳고, 하나만 낳고 싶은데 안 낳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죠.
21/01/04 11:20
(수정됨) 이렇게 일시불로 지원해주는것도 유효한데 그냥 전업주부(남여관계없이)에게 매달 근로기준에 준하는 일정 지원금 지급에 더해서
전업주부라도 일주일에 1-2회는 탁아/육아 지원을 통해 쉴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업주부 증가를 통해 실업율을 개선할수 있고..탁아소 과부하를 어느정도 해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제대로 출산율 늘리고 싶으면 이정도는 해야죠
21/01/04 11:48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건데, 얘 낳으면 한방에 목돈 주는거 그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겁니다만, 당장 죽어가는 몸을 살리려면 부작용이 심한 항암제도 쓰는거죠.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것보다 한방에 줘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는 1. 왜 연금복권보다 로또나 일반 복권이 더 인기인가? 라는 물음의 답과 같습니다. 한달에 백만원씩 20년 보다 한방 1억이 더 크게 와닿는게 사람이니까요. 2. 국가 재정과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한달에 백만원씩 지급한다면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지 알수없는데, 그게 재정에 큰 문제를 초래할경우 이미 지급대상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미안 이제 돈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국가 정책은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이건 사기행위죠. 즉 재정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울경우, 연금형의 방식은 신뢰를 버리거나 재정을 거덜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한방 목돈 방식은 정책의 중단은 있을수 있어도 신뢰를 버리는 일은 없죠. 오히려 재정이 고갈되면 우리는 못받을수도 있다는 심리로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건 코로나건 엄청난 문제거리이긴 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중요도로 보면 이 출산율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3상을 생략하고 백신을 시행하는건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도 이미 그 단계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정치인들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출산정책 >>>코로나 대응>부동산정책>>>>>>>>>>넘4벽>>>>>>>>>>검찰개혁 이게 제 생각인데 현실에서는 검찰개혁>>>>>>>>>넘4벽 * 100만 >>>>>>>>나머지 이렇게 추진되는군요. (사실 지금 방행이 개혁인지도 의문이지만요..)
21/01/04 11:50
문제는 창원에 일자리가 많냐가 문제인데..수도권에서 창원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죠. 그쪽 중공업 계열 중에 좋아진 회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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