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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0 14:11:38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49105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감사원 "산업부 직원들, 조기 폐쇄 결정과정 관여…신뢰성 저하"

감사원, 백운규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 주의 요구

감사원 "월성 가동 중단, 안전성도 고려…감사범위 해당 안 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976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504303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현재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대략 정리해보자면

1. 경제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고 산자부에서 문제있는 평가에 관여하였다
2.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는 안정성 부분도 있는데 이건 감사범위 밖이고 결정 자체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음
3. 한수원 사장 주의 요구 및 자료 수사기관 송부

저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해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87432?divpage=18&ss=on&sc=on&keyword=%EA%B0%90%EC%82%AC%EC%9B%90

감사원장 사퇴압력이 더 거세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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