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나셨는데요 원래는 자세히 이야기하려 했으나 이미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제 뜻과 비슷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더군요
아시다시피 이틀전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과천등의 여러지역에서 우리지역은 절대 안된다 등의 각종 반대가 당을 가리지 않고 빗발쳤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주공'아파트를 지으면 이미지도 않좋아지고 치안도 안좋아지고 땅값도 떨어진다,
'결사반대' 일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해서 소형으로 -대충 16평형으로 많이- 짓는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삽질하는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주공 아파트란건 민간 아파트들 사이사이에 말그대로 서민들을 위하여 끼워넣기 식으로 스리슬쩍 짓는 것인데 그래도 주위의 다른 주민들은 거의 다 싫어하는데 대규모 단지로 짓는다니 나같아도 내 아파트 옆에 그런게 들어선다면 싫어힐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몇년전에 봣던 프랑스의 아파트에 대한 다큐와 영화 13구역이 생각나더군요 소단지로 지어도 치안이 안좋다고 난리인데 대단지로 지으면 처음에는 청년층이 좀 살수도 있겠지만 동내 분위기가 안좋아지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이민 올 외국인들과 고독사 예정의 노인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희망이라고는 안보이는 암울한 동네. 외국에서는 그런 동네를 보통 '할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주공에 맞는 진짜 서민 또는 청년들 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소규모 닭장이 아니라 민간 아파트 스럽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20평이 하는 대략 아파트 5채짓는다고 하면 그중 1채 정도만 소형 원룸식 16평형으로 짓고 나머지 3채는 20평형 (1채는 23평 2채는 27평 대략 이런식으로) 1채는 무조건 30평형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 아파트의 타겟층은 집은 들어가야 겠는데 너무 비싸서 아직 사진 못하겠고 다른데는 정부정책때문에 월세가 비싸졌네 어디 월세 조금 싸고 위치 괜찮은데 없나 찾는 어느정도 돈을 버는 계층입니다.
공공임대를 징검다리로 써도 좋고 괜찮으면 계속 살아서 주인이 되어도 되구요 세대수를 줄여도 넓게 만들고 필요한다면 지을때 민간 회사에 건축을 위탁도 해서 인테리어도 신경쓰고요 그리고 수준에 맞게 돈에 따라서 입주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적하는 아파트의 관리.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국토부 휘하의 직속관리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 파견보내서 아파트 관리 직원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동사무소, 구청 직원이나 거기서 일하는 아파트 직원이나 비슷하게 항렬로 해서 같은 공무원인겁니다. 다만 일하는 구역이 다른 것일뿐이구요. 공무원이 모자르다면 일자리가 모자른 이런 때이니만큼 새로 뽑으면 되는 거구요. 나중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하철이나 철도청처럼 독립시켜도 될거구요.
이상이 제가 대충 생각한 새로운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미 이런게 잇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거는 대규모로 지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려면 그리고 민간건설사의 마구잡이 아파트 건축이나 재건축은 막되 건설사들을 어느 정도 일하게 하여 경기도 부흥시키려면 굳이 LH에서 다 지을 필요는 없는거죠 평수 적은 쪽은 LH가 평수 큰쪽은 경험많은 민간회사가 지어서 일반 아파트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월세는 싸고 위치도 괜찮은 곳에 있고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관리까지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저절로 더 지어 달라고 반응 할거고 이 정부가 원하듯이 상당수 새로운 국민주택으로 대체시킬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다 제 상상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