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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17:49
제가 기억하기로 불과 몇일 전에 월세 좋은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월간 부동산도 아니고 이제 애자일 부동산의 시대군요 깔끔하게 사과 한번 하고 20년 집권 하시지 꼭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 궁금하네요
20/08/06 17:50
보유세 올려서 가지고 있기도 힘들게 하고
양도세 올려서 사고팔기도 힘들게 하고 월세 제한해서 수익내기도 힘들게 하고 실거주 한채 아니면 팔라더니 대통령님은 이미 사저 짓고 계시고
20/08/06 17:59
일반인은 '아 은퇴후에 내려가서 살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해봤자 전혀 이해 못받고 세금 와장창 처맞는걸로 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20/08/06 17:54
이렇게 하면 월세 주고 있는 사람은 전세로 돌리면 개꿀 아닌가요?
만약 보증금 천에 월세 140에 세 주고 있는데 이거 전세로 돌리면 7.1억이 되고 여기에 상한선 5%까지 올려서 7.45억 전세 매물 만들 수 있네요.
20/08/06 17:56
그럼 또 그거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시겠죠
재미있는 정부에요 오년쯤 후면 또 친문폐족 어쩌고 하는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겠네요
20/08/06 18:01
전세 저렇게 죄어놨으니 전세대출로 임차사는 월세 비싸져서 아우성이니 전환률을 낮추자! 이 논리인가본데...
뭐 양보해서 논리는 좋다 쳐요.... 금리가 금리인지라 6프로 비싼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저게 실제 월세 시장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체감이 된다고 저걸 저렇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06 18:12
정책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더라도 과연 이 정책이 현정부가 지칭하는 '서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그게아니면 국민적 저항없이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한 큰그림일 수도 크크
20/08/06 18:13
(수정됨) LH 전환율도 4%입니다만 그것도 6%에서 줄여서요.
이것도 2%로 줄일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민 재산권 자꾸 손 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래도 참나보자 인내심 테스트 중인가요?
20/08/06 18:18
LH는 선의라고 하겠죠.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는 따박따박 다 올려받고 민간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적폐라 추가분담금 부담하고 선한 일반 분양가 내라고 하는 곳인데요 뭘
20/08/06 18:26
이쯤되면 물량 잠그고 자기들이 임대주택 지어 월세 장사하려는 빅픽쳐인가 생각도 드네요.
2년 동안 전세값은 묶어놨으니 당분간 폭등은 막았고 그 동안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짓고 오른 월세에 조금만 덜받고 임대인 노릇하면 돈도 벌고 주거문제 해결했다 자화자찬도 가능하고요.
20/08/06 18:19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이걸 반값 월세라고 제목 장난질 하는 기사군요. 요즘 언론 답습니다.
20/08/06 18:26
월세 전환 억제 정책이죠.
이건 원래 재량 것 정하지 않나요? 상한도를 정해 놓은거 이거 강제구정도 아니었던 것이데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었으면 맞는데요 권고사항이었던 것일뿐이죠.
20/08/06 19:12
원래 있던 법령이고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상황에따러 작용하는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20/08/06 19:17
(수정됨)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을 바꾸고
자기 상황에 맞는건 기준이라고 하는게 현정부 기조 같은데요? 저건 현 정부 기조에 맞으니 사용하는거죠 안맞았으면 개정해서 소급했겠죠
20/08/06 19:25
16년에 개정될때는 왜 조용했나요?
이거 조절하라는건 조선일보에서도 하는 지적이던데. 한다고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네요.
20/08/06 19:01
그게 반값 월세입니다.
설사 아니라 해도 정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는 정부에 대한 비판없이 기사 제목만 꼬투리잡는건 공감이 안가네여
20/08/06 19:21
기존월세랑 관계있어야 반값 월세인가요.
당장 전세 5.5억에 세입자 들어있는거 보증금 5억 월세 전환하려면 기존에는 200 까지 받을 수 있는데(최소 150이상) 이제 전환하려 해도 100밖에 못 받게 생겼는데 임대인 입장에선 반값 월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계약때 적용 안 되고 말고 따지는게 이 정부 정책하에서 의미가 있나요? 신규계약때는 이 정책이 적용 안 되서 신규계약시에 월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2% 공식 적용한다고 할텐데요.
20/08/06 19:23
그럼 원세를 발으로 줄여야기 반값이지 전에 갑자기 월세전환하는게 제한한다고 반값인가요?
.발표난거가지고 따지다가 이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거 가지고 따지네요.
20/08/06 19:27
네 제가 보증금 5억 낮춰서 월세 200 받으려 했는데 저거 통과되면 전 반값 받아야 되는거잖아요?
반 값 맞죠 그럼.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못 까나요. 이미 충분히 상상 이상의 정책을 쏟아내는데 당연히 나올거라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죠.
20/08/06 19:31
계약 끝나고 받으면 상관없는데요?
'기존에 하던정책을 상상이상이라고 주장하는것도터 틀려먹은 겁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2665.html 전세→월세 급증하는데…현실과 동떨어진 전월세전환율 이런곳에서도 손봐라고 하는 정책이 어딜봐서 상상도 못하는 정책인가요.
20/08/06 19:37
기존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하는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이고요.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로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마저도 공식 안 지키면 과태료 2천 이하 매긴다는 것도 상상이상입니다. 이전에도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했나요? 아니잖아요. 뭘 자꾸 기존에 하던거라고 하시는지;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8/06 19:42
볍적으로 재한을 이전에도 했는에 안했다고 주장혐녀 어쩝니까.
그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제제가 가해지는건 일반적인겁니다. 이달초에게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기사도 이미 나와 있는데 상상도 못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참 신기하네요.
20/08/06 18:45
정책이 특종마냥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씩 터뜨리는것도 아닐테고, 이렇게 마구 던져대는건 도대체 뭔 발상인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20/08/06 18:53
트럼프 보면서 와 국가정책 막 던지네 생각은 하는거냐 황당했는데 8.7 정책 이후 우리 정부가 막 던지는걸 보니 트럼프가 선녀같네요.
뭔 정책이 브레인스토밍 수준이에요.
20/08/06 18:53
(수정됨) 갱신할때 그렇다는 거고, 연장 후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연장을 안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연장 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계약이 안되는 것들이 안그래도 많아질 판인데 더욱 늘어나게 하고, 당장 연장이 안되는 것들도 더욱 많아집니다. 그런식으로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가능한 한 내려갑니다. 계약종료 후 새 세입자를 받을 때, 이런 법이 없엇을 경우 보증금 4억짜리가 보증금 3억5천+월세30의 신규계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런 법이 있었을 경우 보증금 3억2천+월세40만원이 되는 식으로, 그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히 존재하기는 하는 형태로 영향이 확실히 나옵니다. 즉, 한국의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서서히'에서 '약간 덜 서서히'쪽으로 바뀌는 효과가 나옵니다. 주로 서울권은 전세금이 가능한 한 최대로 오르며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서 임차인의 교환이 일어나며 임차인 사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20/08/06 18:55
전월세 전환율 6~7%인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계산해 두고 하는 거겠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20/08/06 18:57
요주의 민주당 극성 쉴더분 두분께서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난 뒤, 어느순간 부터 피지알에 안보이기 시작한거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8/06 20:37
적어도 지지정당과 정치성향이 맞는다 해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이나 쉴드질은 안하는 게 맞죠. 깔땐 까야하는데 아직도 싱행전까지 모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똥을 22번 싸는걸 봐도 1년 더 싸는걸 지켜보자는 건 정말이지...
20/08/06 19:00
전환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비율이 그렇게 형성될리는 매우 만무합니다. 당연히 신규계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 전환되죠.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전환율을 그렇게 낮추는 법의 목적이란게 실제 전환을 그렇게 하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라는 것. 주택의 희소성을 늘리는 것. 향후 분양 잘되게 하는 것. 그 외 등등 아주 다양한 목적이 깔려있는거죠.
20/08/06 21:15
어떤식으로 가격을 지정하더라도 그 가격과 현실적 가격에 괴리가 있으면 결국은 P가 붙죠.
그런 P까지도 금지하며 가격 지정을 멈추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뭐랄까.. 하나의 사회가 파괴됩니다. 공급이 멈추고 모든 집들이 다같이 낡아가고 경제전체가 쇠퇴하고 국가가 쇠락합니다
20/08/07 18:37
P를 자금추적으로 잡고, 공급을 국가가 할수 있으니까요.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강제하는 경로도 있으니 공급이 멈추진 안을겁니다. 아주 천천히 바뀌게 되는거죠.
20/08/06 19:44
애초에 이상한 업데이트로 점점 게임을 망가뜨리고 버그를 양산하던 본사는 계속 깨닫지못하고 패치만 남발하네요 다 지우고 그럭저럭 게임이 돌아가던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안되겠니
이미 망해버린걸 알지만 그걸 인정하면 가오가 안살고 게임을 접어야될수도 있으니 점점 누더기로 만들고 있네요 그렇다고 버그가 잡히려나
20/08/06 20:02
숙의제도인가 뭔가는 부동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네요.. 반작용이 뭔지 역효과는 어떻게 제어할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선심성인척 하는 무대책 정책들만 쏟아지는군요..
20/08/06 20:12
180석 일하는 국회때부터 내정된 것이죠. 앞으로 계속 국회가 왜 효율을 추구하면 안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도 있으면서 굳이 법사위 자구심사 폐지하겠다고 한게 여기있죠.
20/08/06 20:11
이로서 확실해졌네요. 이정부의 정책은 붇까페에서 나옵니다.. 그거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걸로 착각 시전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20/08/06 20:48
통합당 싫어하지만 되면 어쩔 수 없죠.
중간이 있으면 찍어줄텐데... 저도 나름 살짝 민주당 콘크리트였는데 이제 떨어져나갈 때가 됐나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이명박근혜 때보다 지금이 더 손해가 많네요.
20/08/06 21:05
180석 계속 보느니 차라리 통합당 찍겠습니다.
실질적 손해도 손해지만 내일은 또 어떤 폭탄 떨어질까 이것도 소급해 적용하려나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편히 좀 살고 싶어요.
20/08/06 22:16
진지하게 통합당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당이 내 삶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준건 없어요. 최순실과 닭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네요.
20/08/06 23:17
태극기 콘크리트 해봤자 10프로도 안될듯요?
그외에는 무려 박근혜 탄핵시키고 이명박 깜빵보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제는 태극기보다 민주당의 묻지마 양념부대가 더 암적인 존재 같습니다.
20/08/07 04:36
민주당도 이름만 다르지 말씀하신 층과 부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고 통합당이고 한쪽을 선택지에서 배제할만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0/08/06 21:05
임대시장을 월세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월세수준을 입법으로 제한(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하며 상승범위 제한+납세기준가 대비 전환율 규제설정)하고 공공임대를 자비 타비로 늘려서 주거체계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되려면 누구말마따나 집권을 오래 해야(....) 할거라 정말 될진 모르겠습니다.
20/08/07 08:47
서울시장선거때까진 묵혀놓지 않을까싶은데요.. 지지율 확빠진게 눈에 보이는상태에서 선거를 지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될테니.. 하지만 통합당이 바보가 아닌이상 수도이전을 할거면 공약으로 걸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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