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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21:32
젠더특보라는게 원래 없었다가
2019년 박원순 시장의 성평등(씇)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 신설했던 자리군요. 보좌는 제대로 했네요 정말..
20/07/14 21:48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박 시장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며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 A 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다수 박 시장 보좌진은 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청 본청 6층에서 근무하지만, A 씨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반을 수립·시행하는 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별도 사무실을 두기로 하면서 ‘옥상옥’ 우려가 일었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여성정책 분야 오랜 경험이 있는 A 씨는 공무원들과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주 마찰을 빚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부서장과 불화설까지 퍼졌다. 급기야 조직내 ‘갑질 논란’으로 확대됐다. 애초 A 씨의 임기는 1년이었는데, 그가 국회 내 대표적 박원순계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년간 보좌한 경력 덕분에 임기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비선으로 갑질하였다는 논란도 있네요
20/07/14 21:37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데 그걸 피의자가 인지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제가 볼때는 성추행보다 100배쯤 더 심각합니다. 관련자들 모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07/14 21:43
대리인이 유출된 고소장은 자신들의 고소장이 아니다. 내용 중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라는 거 보면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을지라도 전체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아니라면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했을테니까요)
20/07/14 21:43
(수정됨) 서울시장이 거의 대통령 다음가는 선출직이고 서울시 조직도 어마어마하고, 경찰이 아무리 중앙조직이래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없을수가 없고 서울시 자체에 파견나와있는 고위 경찰들도 많을텐데 사실서울시장이 이걸 모를수가 없죠.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피고소인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이걸 당사자가 모르게해야한다는 시스템은 뭐 어떻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애초에 안 일어나야겠죠..)
뭐 파봤자 대단한거 나올것같지도 않은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나 피해자의 호소가 어떤식으로 묵살당해왔는지,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피해자 보호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같은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건 아니지만 본문은 좀 이상한게, 젠더 특보가 보고했다고 젠더 특보가 유출자라는게 말이 되나요...; 경찰 누군가가 보고했으니 젠더특보가 알았을것이고, 알게 된 이상 당연히 보고했겠죠. (저는 심지어 피고소인이 대단히 특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할때 그 보고한 경찰조차도 뭐 대단한 잘못을 한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이 까일일밖에 없으니 포지션상 신나신건 당연히 이해되지만 뭐 이런것까지 일일이 정권 얘기를 하는것도 재밌긴하네요.
20/07/14 21:44
(수정됨) 유출자라는 단어 선택은 실수인것 같습니다. 전달자로 수정할게요
근데 경찰은 서울시에는 보고의무가 없고 청와대에만 보고했는데 그걸 젠더특보가 어떻게 알아서 박원순에게 보고한건가요? 거기엔 분명 공무상 기밀 유출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정권 타령한다고 기분나쁘신거 같은데 법적 문제가 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다니..
20/07/14 21:57
(수정됨) 규정은 안찾아봤지만 얼핏 듣기로 소속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한테 보고 들어가는 규정도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상황이니까 애매하긴 하죠. 서울시에도 경찰 정보보고 받는 공식 라인은 당연히 있을거고요.
* (만사가 다 그 얘기로 연결되는게 재밌긴하지만) 정권 타령한다고 제가 기분 나쁜일은 없습니다. 아래아래 잠긴글 댓글에도 썼지만 저도 빡친 상황이거든요.
20/07/14 22:09
(수정됨)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걸 얘기하시나요? 젠더특보가 저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경찰 정보보고를 지자체장에게 한다구요? 그것도 기관장의 피소사실을요?.. 지금 청와대 경찰 모두 펄쩍 뛰며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밀유출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단 얘길 한건 신났다는 표현을 먼저 쓰셔서 그렇습니다.)
20/07/14 21:47
아니요. 이번건에 한해서 , 혹은 이번건 까지는 유출이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유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정도 문제의식은 가져야죠.
20/07/14 21:50
일단 첫 문단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는 예측을 한 거였는데, 일벌백계를 해서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정도의 일인지도 잘 모르겠긴 해요. 몰래 긴급체포 해야하는 건인데 정보 흘려서 도주하게 한 건도 아니고, 어차피 만약 박시장에게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해도 며칠 안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겠죠. 당신 고소당했으러 O일 O시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20/07/14 21:52
뭐 시각이 서로 다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형사고발이잖아요? 피의자한테 대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봐야겠죠. 전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14 21:54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피의자 소환전 영장쳐서 휴대폰 확보할 수 있는데 피의자에게 증거은닉의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7/14 22:02
박원순은 착해서(?) 자기가 죽었지만
고소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자살만 있는게 아니죠. 그리고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서울시장 정도면 충분히 어떤식으로든 할수 있는 능력이 되고...
20/07/14 21:51
선출직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수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안되죠.
증거인멸 혹은 입막음하라고 미리 가르쳐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뭐 어떻게 해도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유출을 안하면 됩니다. 지방정부도 넓게 보면 정부고, 게다가 같은 당이기까지 한 청와대에 보고하는건 사실상 유출입니다. 여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뭐 파봤자 대단한게 나올것 같지도 않은게 아니라 엄청 대단한게 나온겁니다. 적폐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안좋은 종류의 적폐인데요.
20/07/14 21:54
매뉴얼상 자치단체장이 고소당하면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합리적인 규칙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당이 왜 나옵니까... 같은 편이니까 보고하면 안된다? 그럼 다른 당이면 보고해야하나요? 너무 세상 만사를 정파적으로만 보시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자신이 고소 당했다는건 어차피 알아야하고 곧 알게되는 정보입니다. 긴급체포의 대상이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요. 고소당했다고 증거인멸을 못하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잡아가는거 아닙니다. 며칠 몇시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기한 주고 통보합니다.
20/07/14 22:00
어차피 알게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알았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피해자가 고소일에 바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고소사실이 서울시장에게 안 알려지길 원했다잖아요. 경찰이 유출했다면 더 문제고, 청와대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쳐도 청와대에서 안 알려줬다고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20/07/14 22:08
(수정됨) 뭐 서울시장도 어마어마한 자리고 경찰을 포함한 온갖 정보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을수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에서 귀뜸 안해줬어도 자력으로 알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한다기 보단 아는게 당연한 상황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뇌피셜로 추측하기로는 경찰에서 아무 생각없이 위급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늘상 정보보고하듯 얘기 했는데, 뒤늦게 피의자한테 미리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추궁당하니까 당황해서 발뺌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애초에 워낙 초유의 사태다보니 이럴때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나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겠거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 하냐 묻는다면 몰라야 하는 쪽이 맞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초유의 사태고 어마어마한 적폐가 드러났고 관련자 실무자 경찰들 모가지 다 날려야하고... 그정도 사안인가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20/07/14 22:16
그 대상자가 피고소인(또는 피의자)라면 당연히 알리지 말았어야죠.
예전부터 느꼈지만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피의자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구요.
20/07/14 22:23
경찰: "XX실장님. 크, 큰일났습니다. 박시장님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잠시후, 청와대: "박시장. 이거 어떻게 된거요?"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알게되죠. 증거가 많지 않은 특성을 가진게 성범죄 사건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종류의 사건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생각없이 위급'해서 그러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되는 일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알려주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그런거죠. 조금만 지체해도 왜 그리 늦었냐고 엄청 욕먹을테니까요. '어마어마'한건 아닐지 몰라도 '심각한' 적폐는 맞지않나요.
20/07/14 22:01
다른 당이라도 안되는건 마찬가지고, 같은 편이면 더더욱 보고하면 안되죠.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구요. 상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수사 사실을 알려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고나서 피의자가 수사를 인지해도 될 때,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생겼을때 가서는 알게 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냥 신고 사실을 피의자가 알아버린겁니다.
20/07/14 21:57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청와대 보고하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건 좀...
여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야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냐는 말도 먹히겠죠.
20/07/14 21:47
현실적으로 박원순만한 권력자가 피고소인이 되었는데 그게 박원순 귀에 안들어간다는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안알려졌으면 모를까 미리 알았다는게 밖으로 샜으면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다 자리 내놓으셔야되는것도 맞고...
20/07/14 21:50
젠더특보야 결국 n차 전달자이고..
처벌해야 할 건 경/검찰에서 유출시킨 1차 유출자이겠죠. 그 뭐시기 특보라는 사람이 박원순에게 보고 했다고 유출자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 특보가 전달 안했더라도 1차 유출자가 사실을 깐 이상 서울시장급 위치에 있는 가해자에겐 어떻게든 사실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20/07/14 21:57
저거 말고도 박원순이 서울시에 자리 신설한다음 시민단체출신들 챙겨주기 엄청나게 했죠
시민단체랑 소통하라고 아예 시민단체 출신 앉혀준건 엄청 옛날부터 했고, 젠더특보는 3급 대우에, 기후쪽 시민단체에서 일하던사람 자리를위해 기후협치자문관인가 뭔가도 새로 만들어서 앉혀주고 자기 사람들은 정말 잘 챙기던사람이죠
20/07/14 22:22
(수정됨)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박원순에 대한 평가는 완전 극과 극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바뀌면 나가야 할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여당 좋아하는 쪽과 그외 모든 반대가 완전 50:50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은 매일 밤까지 방역시키고 그때부터 정상 일과시켜서 다들 싫어한다고하던...
20/07/14 23:36
엽관직인데 챙겨주기도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사람도 있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봤을땐 그 사람이 내정책에 맞는사람이면 임명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사처럼 가신도 있겠지요. 좀 그렇긴하네요
20/07/14 23:38
새어나간게 과연 정식절차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이번건은.
오세훈때나 이명박등 다른 분때도 엽관직 스럽게 되어있었을거에요. 다만 이사건에 연루된사람이 엽관직이라 문제지..
20/07/14 22:20
맞습니다. 제 얘기는 이미 전부터 탈주할 준비를 끝냈을거라는거지 고소 유출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탈주가 너무 빠르거든요.
20/07/14 22:21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거야 말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거네요.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고소까진 안 갔을거 같습니다.
부산시장의 대처가 서울시장의 대처보단 백만배 나아 보이네요.
20/07/14 22:22
별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청와대든 서울시든 경찰이든 밝혀지는 거 원하지 않을 테니 그냥 묻을듯.
정의연 때 보니까 이 정도는 묻으면 묻힐 거 같네요.
20/07/14 22:23
현실적으로 박원순만한 권력자가 피고소인이 되었는데 그게 박원순 귀에 안들어간다는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안알려졌으면 모를까 미리 알았다는게 밖으로 샜으면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다 자리 내놓으셔야되는것도 맞고...(2)
20/07/14 22:24
젠더 특보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누가 유출했는지 경찰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거 엄정하게 처벌해야 재발이 방지되죠. 유야무야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0/07/14 22:25
젠더특보가 알았다면 알게된 경위가 문제지 보고하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고.. 본인 입장에서 이게 극비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죠. 아마 박원순한테 말하면 오거돈처럼 할거라고 생각했지 죽을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1차 유출자는 [청와대랑 정부차원에서 감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로 누구한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낳았는데 경위를 조사 안한다는게 말이 안되어요.
20/07/14 22:35
그냥 뇌피셜인데...
고소인쪽에서 경찰 가기 전까지 서울시 내부에서 많이 호소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상황이 고인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안들어갈리가 없을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7/14 22:43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고소 사실 듣고 바로 계획을 실행한거 같습니다. 어쨌든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 있기야 하겠죠.
막상 그 사람도 박시장을 위해서 한 건데 박시장이 안희정이나 오거돈과 다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이제 끝났죠.
20/07/14 22:43
고소인측이 성추행 관해서 호소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더라도 고소했다는 사실이 지나치게 빨리 알려졌다는게 논란인 상황이라서...;;;
20/07/14 22:55
너무 소설을 쓰는것 같아서 지우긴 했는데...
저라면 여기저기 정보통 깔아놨을것 같긴 합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의 왕인데... 그 사람이 꼭 경찰이나 와대의 공식 보고라인 통해서만 자기 관련된 정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아요.
20/07/14 23:11
JTBC 보도 보니까 님이 쓰신게 소설이 아닐수도 있어 보이네요...;;; 젠더특보 보고 시간이 고소인이 고소 하기 1시간쯤 전이랍니다 덜덜덜
https://www.youtube.com/watch?v=JW9qjF_OrLM&feature=youtu.be 링크입니다.
20/07/14 23:22
개무섭네요... 하긴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권력과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겠죠.
박원순보고 맑은분이니 뭐니 개소리 한것도 서울시장의 권력을 사용했으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20/07/14 23:52
저라면 고소인 변호사나 자문단 쪽에 프락치 심고 싶을겁니다.
그게 실제 가능한가는 고인 쪽 본인들의 능력이죠. (물론 전 그런 능력 없습니다. 흐흐)
20/07/14 23:40
차악이 맞나?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였나?
20년 정도 한 정당은 미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후 어떻게든 좋게 볼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20/07/14 23:58
사전정보유출이라....
피의자가 도주할 수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거라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관련자들 다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해야죠 갈수록 가관이네 아주
20/07/15 05:51
지금와서 손절해도 진짜 개그네요 개그 진짜 개콘이 보다 더웃김 온갖 성추행범 의지를 이어받는다는 플랜카드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20/07/15 00:24
다른보도에는 경찰 고소 직전에 알았다는 애기있는거봐서 아직까진 여러갈레 추정가능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내부에 신고했는데 묵살했다면, 그사람은 피해자와도 친밀하고 높은 직책의 비서나 젠더 다루는 사람일수 있고, 전담해서 끊임없이 피해자랑 상담 혹은 동향 파악하다가 알아낼수 있을테구요. 아직은 피해자, 고소인단, 상담자, 서울시, 경찰, 청와대 등 역학조사 진행하면 한두군데로 좁혀지겠죠.
20/07/15 01:18
(수정됨) 임 젠더특보의 고소 정보 출저 가능성은 1. 경찰정에서 직접 2. 청와대로 부터 3. 민주당으로 부터 4. 서울시 자체 판단으로 인데 개인적으론 2,3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진에 박원순쪽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한겨레> 어제자 보도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부인 경찰청에 고소 접수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경찰청도 청와대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울시에 고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7/15 01:39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은 징계 관련한 조항인지라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징계권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징계 때문에 그 자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동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준용 불가능하다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을 찾지는 못하겠네요.
20/07/15 01:45
젠더 특보는 대체 머하는 자리인가요?? 다른 의미로 박 전시장에게 공이 있네요
지금 정권 잡은 세력의 민낯을 오픈시켜주고 있네요 거참
20/07/15 03:55
근데 이런 기사를 봐도
'요즘 언론이 얼마나 우편향인지 아냐? 가짜뉴스가 판친다' '뭔가 음모가 있다. 지금 여권인사 3명이 다 날라갔다' 이런 말하는 절친이 있습니다. 진심...... 손절할까요
20/07/15 08:02
여담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장례도 민주당에서 유족측에 먼저 제안한거란 말도 있네요. 유족측은 가족장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20/07/15 09:36
촛불로 거하게 타오르고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치 혐오 느끼게 될꺼 같네요.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서민 입장에서 큰지도 모르겠고, 그걸 굳이 내가 공부해 가면서 파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안해도 먹고 살 걱정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20/07/15 09:55
https://news.nate.com/view/20200715n09144?mid=n0412
[[1보] 이해찬 "피해호소인 고통에 위로…통렬한 사과"] https://news.nate.com/view/20200715n07771?mid=n0412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가 직접 밝힌다…오전 11시 입장 발표(상보)] 일단 11시를 기다려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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