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전 포린폴리시 웹사이트에는
"Why Taiwan’s Assistance to Hong Kong Matters"
(대만의 홍콩 원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라는 컬럼이 실렸는데
대만의 홍콩 원조 정책을 한국의 북한 난민 수용정책과 대조하며 은근히 치켜올리고 있습니다.
https://foreignpolicy.com/2020/07/02/why-taiwans-assistance-to-hong-kong-matters/

최대한 짧게 요약하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지금까지의 북한 난민 수용정책은 민족주의 - 혹은 인종순혈주의 - 에 기반한 구시대적인 접근이고 북한인권문제 해결과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  지금 대만은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을 가려고 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는 내용인데

저는 처음에 보면서 아니 무슨 이런 자다가 봉창깨서 긁어먹는 소리야!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고 글을 쓴게 분명해! 버럭하며 도대체 대만뽕(?)에 절어서 한국을 까내리는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살펴보니 ..

의외로 한국인이네요? 게다가 경력이 스탠포드 + 케네디스쿨 + 프린스턴 .. 등등 공공정책 분야 최상급 스펙을 갖춘 학계 현직이시네요 어우야..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이 참 간사해서 그런지 저자의 정체성과 권위(?)를 확인하고 나서 차분히 다시 읽어보니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적 시각 - 특히 소위 제1세계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준 - 에서 볼때 북한을 향한 관점과 정책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는게 아닌가? 보편원리를 거부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이름하에 합리화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물음은 어느정도는 정당하다고 보여요.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한국에게 정확히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난민 탈북자를 조선족이나 소말리아 난민과 동일하게 대하라?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한편으로 볼때 민족주의는 분명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한게 사실입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탄생하여 유지성숙하기 위해 절대 조건(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도 꼭 필요한)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건 쉽게 금방 쌓이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계약과 약속이 지켜지고 보상과 처벌이 예측가능한 안정된 법치주의 역사가 필요한데 불안정한 역사적 굴곡 때문에 쌓인 신뢰가 바닥난 사회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혈연적 동질감(설령 그게 허구나 신화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이겠죠.

실제로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형성된 우리의 한민족 신화는 6.25이후 박살난 사회적 자본을 빠르게 재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우리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단결하여 경제발전도 하고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 봉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게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민족주의 색채는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국가와 구분되는 민족의 개념은 지금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러 사회 규범에서 민족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오용되어 매우 안정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쓰이면 구성원에 대한 무한 착취가 가능한  '(가)족같은 회사' 의 국가 버전이 가능해지는데 최악의 사례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실제로 유훈통치와 선군정치 시대를 거쳐오면서 백두혈통, 백두민족 등 순혈 민족 프로파간다를 인민들에게 적극 주입하면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민족주의에 더욱 올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민족주의가 성공한 사례와 폭망한 사례를 같은 민족(?)인 남북이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 비극이자 희극이고 아이러니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남북한처럼 중화민족 뽕을 빨다간 중국에게 먹혀 반대로 나라가 없어질 운명인 지금 대만에서 아예 민족주의와 결별하는 대안적 방향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긴 한데 결과에 따라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