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최근 불타오르고 있는 부동산 관련 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간에 가지는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름 준비해서 쓰는 글이지만 필력이 약하여 원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 스럽지만 답답한 마음에 작성하니 이해해주세요..

아래는 편의상 존대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다시피 규제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을 잡는 다는 명목 하에 규제를 쏟아내고 있고 시장의 반발은 갈수록 커져만 가서 집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사다리 치우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정책 입안자들이라고 해서 모를리 없고 그럼에도 동일한 대응이 반복됨에 따라 사실 알고 일부러 그런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정부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의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모두 그 근본에는 공공기관이 해야할 일들을 민간에 미루워 왔던 과거 행태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부동산을 일례로 들자면 주거안정은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 많은 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할 수 는 없는 일.
결국 민간 업체들이 선분양이라는 형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손을 빌려 주택을 공급해 왔고 그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되고 이용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민간의 힘을 빌려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놓고 소위 투기자들에 의해 시장이 어지러워 진다는 명목하에 이제껏 장려해온 임대사업자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택 거래 방식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무제한 임대법을 통해 민간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 공공의 선이라는 이유로 마치 자기들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양 행세하려한다.

정작 공공 자본을 투자해 공급을 늘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없고 생생 내기식 정규직 전환만을 이루고 정작 미 취업자들,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형편 없다. 그러면서 정부기관도 정규직 전환하니 민간도 정규직 전환하라며 압력만 넣는 것이다.

이제껏 민간의 힘을 빌어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떠넘겨 놓고 민간에 대한 대책은 하나 없이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한다.

유치원 3법을 만들게 아니라 질 좋은 공공 유치원을 공급해서 민간과 경쟁을 통해 민간 유치원의 질향상을 꽤해야지 그냥 규제만 걸고 감시만해서 유치원 질 향상시키고 보육 보장을 하겠다? 그걸 정부가 하는 일인가 민간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일인가?


이렇게 민간에 손을 빌렸던 공공 분야의 공익성을 높이는 일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과도기를 거쳐 공공 자원 투자를 통해 이루어 져야하는데 현 정부는 그냥 냅다 규재로 두들겨 패서 이루려한다. 이전까지 정부는 최소 눈치는 보고 단계를 밟으려 하거나 아예 민간에 맡기려 했던 반면, 이번 정부는 그런거 없고 그냥 내가 맞으니깐 소위 '일부' 손해보는건 내알바 아니다는 태도다.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할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그방식이 옳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껏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며 민간의 도움으로 제공되었던 공공재들은 결국 정부의 빚이다. 차근차근 공공영역으로 들여야지 빚이라는 인식없이 자기 재산인양 행세하려 한다면 제대로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