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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 12:20
So what?
박정희 벌해야겠네요. 아 죽었네 그럼 저 사람 벌해야겠네요. 아 죽었네 그럼 자식이라도 벌해야겠네요. 아 이미 감옥에 있네.
20/05/15 13:12
설령 돈세탁 혐의 만으로 가볍게(?) 교도소 들어가도...
교도소 고인물 친구(??)들이 손을 돈세탁범으로 대우해줄까요? 아동 성범죄범으로 대우해줄까요? 거기서 결론은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20/05/15 13:17
한국의 양형은 '너무' 낮지 않습니다. 문명국 중에 최상입니다. 단지 미국보다 낮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양형이 높은 대신 가석방 제도가 발달해서 실제 복역 기간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20/05/15 13:06
(수정됨) 어 음... 성범죄자 송환 관련해선 법대로 처리 될것이고 그 아버지의 하고 있다는 "별 짓" 은 아버지 입장에선 충분히 할만하다 생각됩니다.
글쓴분이 사람을 죽여도 아버님께선 아들편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에요. 박정희 이야기는 .. 본문의 주장에 딱히 근거가 되보이진 않구요. 그냥 지저분한 정치적인 딜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관련 형량이 약하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적엔 살벌한데요.
20/05/15 13:07
아동 성범죄라는 죄의 성격만 비슷하지 굳이 43년전 사건을 가져올 만큼의 유사점은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덮으려고 하는 정황이 없으니까요.
20/05/15 13:35
박정희가 박정희 해버려서 오늘 뜬거라고 생각 못한 듯 합니다. 5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박정희스러운 사건이니 이왜또? 가 나오는 듯.
20/05/15 13:44
저 기사에 핵심은 마지막 줄이 아닌가 합니다.
독일에서 학생을 성폭행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학교 사업을 했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 없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없을지는 알수 있지만 설령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오픈 여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일이겠지요
20/05/15 13:51
기사 내용이 독일에서 성폭행 했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했다는겁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피해자인걸 밝힌 사람만 24명이라는 내용...
20/05/15 13:55
양형은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양형체계가 불안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강한편입니다. 미국이랑은 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형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5/15 14:43
이분의 이전글을 보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날카로운 댓글 다신 분 중 대다수는 아마 본문의 기사는 안보고 글쓴이와 제목만 보고 댓글 다셨을 겁니다.
20/05/15 16:41
그렇긴 한데 전 이런 사건은 좀 사건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먼저 살피고 당시 정권이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나를 짚어도 되는데...갈수록 진영중심으로만 모든 사건을 보는 시각만 득세하네요 ㅠ
20/05/15 15:53
(수정됨) 혐오와 관용없음이 요즘 힙한 사람들의 트렌드인가요? 만약 이후 아무문제 없이 살았으면 용서로 사람 개과천선 시킨 아주 좋은 사례 아닌가요?
기사 몇 초 읽은 주제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자는둥 죽이자는 둥, 판사 자질이 의심된다 떠드시는 분들은 형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법조계에서 판단하시는 분들만큼 제대로 고민해보고 공부해 본적 있나요? 본인 자녀들은 용서와 관용 없이 키우실건가요? 용서와 관용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분노 조절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5/15 16:06
뭔 말씀이세요... 국내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24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벌없이, 추방도 없이 귀화까지 시켜준 걸 관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15 16:48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뭔 말씀이세요... 라는 말을 앞에 붙이셨는데 무슨 의도로 서두에 그런 말을 붙이신건가요? 제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2. 관용3 (寬容) [명사]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관용이 아닐 이유는 무엇이죠? 저분이 잘못을 했고 한국정부가 용서한 것은 맞는데요? 고작 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너무 심한 관용을 배푼 박정희 정부에게 화가 나시는데 좋은 뉘앙스의 단어를 쓰는게 기분 나쁘신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사례에는 저도 굳이 용서라는 말만 사용했습니다. 뒤에 첨언하는 부분에만 용서와 관용을 같이 썼구요.
20/05/15 17:31
1. 맞습니다. 2. 용서/관용은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든 관용을 베풀든 그건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은 범법행위를 인지했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고소/고발/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기밀 문서로 보관하고 오히려 범법자에게 국적까지 제공한 것이 합당한 처사인가요?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50935/1/000000155075.pdf 위 자료(102p부터)에 보시면 25명의 학생들은 구강과 항문의 강간을 당했고 이에 한국인 교사들까지 가담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과 유학을 미끼로 합의 없는 동성간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자국 법으로도 처벌하지 않고, 송환하지도 않았으며 귀화신청서의 신원보증인으로 대통령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단순히 '용서'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저 한-독간의 교류 프로젝트가 성추문으로 실패하는것이 두려워 숨긴것에 불과합니다.
20/05/16 00:14
(수정됨) 1의 답변을 보니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분에게 굳이 답변다는 시간이 아깝긴 합니다만,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한 제 리플에 리플 달아주신 노력이 있으시니 저도 비슷한 정도의 예의를 가지고 리플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관용의 뜻은 잘 모르시면 일단 키보드 두들기시기 전에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엄벌주의에 대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용이란 단어는 개인간의 문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정부가 “학생들과의 계간(鷄姦) 사건이 독일 정부에 알려지자 귀국 시 엄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또한 한국에 8년간 거주하면서 교육사업을 통하여 한국에 정을 붙여 귀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참고사항을 달 이유가 없죠. 그 때 당시의 정부는 나쁜놈이고 용서나 관용을 배풀리가 없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나쁜 정부도 나쁜 의도로 용서와 관용을 배풀 수 있는겁니다. 가치판단 하나도 없이 순전히 단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벌을 주지 않고 국적 준게 합당하다고 한적 있나요? 전 기본적으로 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 저 사람이 어쨋든 살아가면서 '호만은 나주에서 벌인 교육사업으로 1964년 대통령문화훈장을 받는 등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나주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호만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 등 한국에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20/05/16 01:03
연도좀 보고 말씀하세요. 1964년 대통령 훈장 받은 후 1967년 성범죄 스캔들이 터집니다. 나주지역 2018년 추모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 드린것처럼 비판의식이 필요합니다
20/05/15 21:00
올 한해 피지알에서 본 댓글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네요.
대체 피해자 인권은 전부 어디로 갔답니까? 관용이란 저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아니 최소 법의 심판장 앞에 서고 나서야 논의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사람은 아예 거기에 서지도 않았어요. 법조계 운운, 양형 기준과 국민 정서 괴리 운운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예 법정에 서지조차 않았습니다. 기사조차 제대로 안 읽으신건 쁨쁨님이 아니신가 싶네요. 아니면 미성년자 24명 강간사건 정도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무죄로 관용조처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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