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15 10:32
미국은 어떻게 하죠?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는데 납세 의무를 가진 비자 소지자들에게 모두 다 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20/05/15 12:33
가족 중 한명이라도 SSN 없으면 안줍니다.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상관 없이 만약 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가 아직 SSN 취득 전이라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본인도 안줍니다.
20/05/15 10:32
일본 경우는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도 다 주고 있긴 합니다. 저도 3개월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체류하며 세금을 냈던 이들에겐 줘야 한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20/05/15 10:34
세금납부문제보다는 재난지원금은 국내소비촉진이 취지인데 국외송금이 주가 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 시 세금이 오히려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반대입니다.
20/05/15 10:45
월급 200받는 외국인노동자가 평소 150만원을 국외송금하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 10만원 받아서 160만원 송금하면 똑같은 효과 아닐까요?
20/05/15 11:02
근데 이건 월급 200 받는 한국인 노동자가 평소 150을 예금하고 있었는데 재난지원금 10만원 받아서 160 예금해도 국내소비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20/05/15 11:06
(수정됨) 지금 당장 경기부양을 위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취지에 어긋난다는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으나, 그 돈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과 해외로 아예 빠져나가는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예 국내소비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거고 하나는 시기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및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금 등은 향후에 결국은 증세로 회수하여야 하는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회수 시점에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를 하고 있을지 미지수인 점도 감안해야할 것 같습니다.
20/05/15 11:28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만큼 국내 생산소득 총액에 +로 기여를 하는건데 이 중 일부가 해외송금된다고 해서 이걸 유출이라고 보는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20/05/15 11:39
애초에 외국인이 똑같이 세금내도 내국인만큼의 복지는 못 받습니다. 평소에 같이 내고 덜 누리는데 이런 거라도 같이 받아야죠.
20/05/15 11:48
재난지원금의 지급 자체는 세금납부여부와 무관합니다. 내국인 역시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구요. 재난지원금을 세금과 결부시킨다면, 당초 논의되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미지급 논의는 말이 되지 않는 논의였습니다.
즉, 재난지원금은 세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내에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수준만큼 추가적인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구요. 물론 아래 따로 달았듯,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20/05/15 11:48
세금이나 임금이나 allocation의 문제이지 GDP 총량에 임금만큼 +로 기여하는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소비는 식당의 수입산 식자재 등 수입과 관련된 영역에는 절대 소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인건가요?
20/05/15 11:52
(수정됨) 재난지원금은 임금이 아닌데 어떻게 총생산에 산입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인하여 총생산에 기여한다는 말씀이시라면 그 '소비촉진을 통한 총생산에 기여' 부분에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산물품이라도 당연히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상점 등에서 판매될 것이므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 경우 수입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으나, 재난지원금만큼의 임금을 국외로 송금해버리는 경우 결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총량은 동일할 것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없겠죠.
20/05/15 12:37
10년째학부생 님//
그 소비의 합계 총량을 구성하는 전체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체 경제 순효과로 보면 여전히 +이지만 특정 short term의 소비만을 잘라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야 재난지원금 받아서 원래 소비용도로 쓰고 본인소득을 저축하는 것과 외국 송금의 본질적인 차이를 잘 두지 않지만..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20/05/15 12:19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성 만큼 시의성이나 총량도 중요죠
그래서 미국 등이 살포한다는 소릴 들으면서 까지 뿌리는게 시의성과 총량 때문이죠, 위기일수록 세금내는 외국인들에게 주는것도 나쁘지 않죠. 거기다 지원금에 기한이 걸려 있고 대부분 생활 용품구입 등으로 쓰게 되어 있으니 생각 만큼 계획을 가지고 쓰기 힘들 듯 합니다. 그런데 기제부의 보수적 태도나 이 지원금이 최소 두세번 더 나갈 듯 해 보여서 국내에 확실히 자리잡은 사람들 이상으로 확대 되긴 힘들어 보이네요
20/05/15 12:24
해외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확실히 자리 잡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거야 내국인과 다를바 없으므로 지급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겠으나, 사실 이것도 선별절차 및 그에 따른 선별비용 등이 발생해서 주면 다주고 안주면 다안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15 13:15
그냥 생각에 제가 인간 불신이 일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돈 더 생겼다고 집에 더 붙이기보다 홈쇼핑한번 더하고 맛집 한번 더 가지 안을까요
외국인도 결국 돈 맛을 아니 여기 온건데 그냥 마냥 모으기만 할것 같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금까지 잘 내는 정도면 그리 궁한 축은 아닐듯 해서....인간 본연의 이기성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적은 돈이라도 함 시험 삼아 돌려서 확인해 보면 좋을 듯도 싶네요.
20/05/15 10:35
애초에 돈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가 X에바였다고 보는쪽이라. 이것도 에바라고 봅니다.
다만, 세금내고 고용보험금 내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20/05/15 12:08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
홍남기 부총리가 짠돌이라서 반대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할말하않 하겠습니다. 10년후에 다시 현재 상황을 돌아보실 기회가 생기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양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유럽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돈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추가) 대댓글을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우리나라에선 그닥 권위가 없는) IMF관련 기사를 추가합니다..... 중앙일보 : "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00907&date=202005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20/05/15 12:42
(수정됨) 굳이 여러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걸 논증하느라 서로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지않을까요. 그냥 10년후에 보시죠.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홍남기 부총리가 있는 그대로 언론에 이야기 했으면 대통령각하, 여당, 국민이 좋아했을까요?
20/05/15 14:02
(수정됨) 지금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맞았는지는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후에도 기억을 하고, 자료로 남겨서 수백년 후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학습효과가 남고, 그래야 후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15 12:39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네요. 아예 국채 발행도 못하게 하자고 하시죠.
20/05/15 12:43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전국민+외국인에게 여유있게 퍼줄정도로 돈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경제학원론교과서 다시 안쓰셔도 되겠죠?
20/05/16 06:11
그런 의도셨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니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교과서는 다시 안써도 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라 함은 현재 vs. 미래 측면에서 기재부나 IMF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분들은 현재 걱정을 더 하는 것이겠죠. 제 의견은 당연히 현재가 더 힘드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20/05/15 16: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756135 한국정부 돈 풀라는 IMF...한국 재정 써서 내수 살려야
20/05/15 10:35
납세 다 한 재한 외국인들에게는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 국부유출 이야기 나오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는 걸로 하면 유출은 안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05/15 10:59
어쨌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생필품을 사게 되면 그만큼 현금 여유가 생기니 그 현금을 유출한다는거라, 뭘로 줘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이 늘긴 합니다.
일단 제 입장은 세금 다 내고 일했으면 지원금도 줘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쪽입니다.
20/05/15 10:37
주는게 맞다고 봐요. 세금 내고있다면 더더욱.
학생비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안 줄 이유도 딱히 모르겠네요.
20/05/15 10:39
대충 200만명 * 20만원 = 4천억원이니 적은돈은 아니긴 한데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주는쪽이 맞겠죠.
20/05/15 10:40
세금을 내고 있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이번에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나 안되나 좀 사실 걱정했는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주는 게 맞죠.
20/05/15 10:43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혼돈님 말씀처럼 1년이라던가 그런 기한은 있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20/05/15 10:44
일정기간 이상 세금 내는 사람은 국민들과 똑같이 확실히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미만 세금 낸 사람은 차등지급 했으면 좋겠네요.
20/05/15 10:45
일본이 외국인한테 안준다고 했으면 한국이 어떤 반응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안줄 명분도 이유도 없고, 그깟 푼돈 아껴서 득이 될게 하나도 없는데.
20/05/15 10:49
주는게 맞다고 보긴 한데
이건 정부쪽 정치적 부담이 크긴 하죠. 가뜩이나 조선족 관련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 준다고 하면 또 난리날걸요
20/05/15 10:49
(수정됨) 정식 체류자라면 당연히 줘야죠. 반대파들은 타선진국의 예를 들어 설득하면 어느정도는 먹혀들 듯 합니다.
일본의 경우 4월까지 지역 주민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군요.
20/05/15 10:56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고 세금 납부하는 집단을 국적으로 필터로 거르는게 더 이상해 보이네요. 역으로 해외 사례 생각해도 그렇고요
20/05/15 10:57
불법 체류자 주는거야 반대지만
국내에 거주증을 받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세금 낸 적 없는 유학생이라도 정당한 비자를 취득해서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 주머니 더 채워주자고 재난 지원금 주는게 아니라 자영업자 살리자고 주는 거 아니었나요?
20/05/15 10:57
(수정됨) 비자 E레벨 F레벨은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국내에 세금을 아예 안내는건 아니니까요. (외국인 인구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안산시 같은경우에 외국인 7만원(한국인 10만원)으로 줬습니다. (이미 시행됐습니다.) 딱 그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봅니다.
20/05/15 11:00
일본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도 동일본대지진 때 일본정부가 뿌린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하네요. 경기부양 측면이라면 안 줄 이유가 없죠.
20/05/15 11:04
지금 시국은 불체자도 추방 대신 익명 검사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시국이죠. 방역이든 경제든간에 내외국인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고 관심 덜 두고 하다가 크게 터져요. 경제적으론 지원하고 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안그럼 독일이나 싱가포르같이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코로나 웨이브가 터집니다.
20/05/15 11:10
정해진 원칙은 없고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게 무난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줘도 될 것 같네요.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욕 먹을수는 있겠지만요.
20/05/15 11:21
만약 준다면 체류기간은 감안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된 비자는 3년인데, 현 시점에서 3년에 가까운 외국인일 수록 향후 경기회복 시 증세를 통한 재난지원금 등의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니까요.
20/05/15 11:21
불체자신분이 아닌 이상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다고하면 이미 건보혜택등을 많이 받고있었을테니 지원금을 주지 않을 이유 또한 없긴한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주는것도모자라다고 어필 잘해서 결국 기부칸 만들어 속보이는짓 다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 주겠다하면 한소리 들을건 당연할거라고 봅니다.
20/05/15 11:21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생기는 것처럼,
납세의 의무를 행했으면 그에 따른 권리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줘야죠.
20/05/15 11:31
국제법상 상호주의적 관점에서도 주는게 맞고,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권리 차원에서도 줘야할 거 같은데요.
헌법소원도 가능할 거 같은데....
20/05/15 11:31
주는게 맞긴 한데 재정부담 때문에 70%만 준다고 했다가 선거때문에 100%로 어거지로 늘린판에
여기서 추가지출은 쉽지 않겠죠.
20/05/15 11:44
그리고 세금냈으면 줘야된다는 논리는 애초에 안 맞는게
원래 추진했던 70% 안은 세금 제일 많이 내는 30%는 안주고 세금 덜 내거나 안내는 70%한테만 주는거였죠. 우리나라는 세금많이 낸다고 무슨 혜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5/15 12:08
사실 엄밀히하면 세금은 반대급부를 전제하지 않긴하죠 국가 운영을 위해 걷어갈뿐...
즉 국가운영상에 외국인에게도 세금을 쓰는게 필요하다 여기면 쓰는거 자체는 뭐... 그렇다고 너무 체감이 없으면 반발이 심하니까 정책에서 효용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있지만요...
20/05/15 11:39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세금 안내는 한국인인 저는 못받아요 세금, 건보를 안내니까... 저 외국인들 안줄꺼면 저는 좀 받게 해 달라고 하고싶네요 한국인인데 왜 안줍니까?
20/05/15 12:43
저도 외국 거주하면서 동일한 상황이라 한국 재난지원금 받지 못합니다. 취지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돌리기 위한 윤활유 역할이니만큼 받지 못하는데 이견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으로 방침을 정해서 역시 받지 못하네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고. 다만 외국인이 외국으로 송금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지 말자는 입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국민이라도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면 외국으로 전액을 송금할 사람도 많을텐데, 그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이민법상 상태 (불체인지 등) 를 고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걸 보면, 내수진작 만이 재난지원금 수혜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여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20/05/15 12:13
(수정됨) 뭐 정부재정의 민간시장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부양목적이라면 재원확보가 문제일뿐 거주외국인에게 쓴다해도 보고자 하는 정책효과를 보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걸요...
이게 완전 현금이라서 예금에서 나오지 않는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출 자체는 시장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는 갈거라서... 뭐 그 와중에 그걸로 생필품 해결하고 아낀 돈이 가족에게 송금된다던가 하는건 어떤 의미로는 부차적인문제에 가깝죠...
20/05/15 12:14
납세의의무를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부초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혐오 정서 표출인가요?
20/05/15 12:18
사실 세금은 반대급부의 제공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낮다고 판단했다면 모를까 납세자라고 정책 제공해야하고 아니다라고 배제하는건 사실 다른 영역이긴하죠...
20/05/15 12:21
저도 정부가 고소득자를 혐오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한다는 통계도 있으니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 댓글 단 내용이 좀 황당해서요.
20/05/15 12:22
물론 거기서 외국인이라면 조금 다른 기준으로서 납세를 적용해볼 순 있습니다만 내국인이라면 그런 기준으로 나누면 안되긴하죠...
전근대에선 납세라는건 그 국가에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같은걸로도 써먹기도 했던거니...(높으신분들이야 면세였다치더라도 말이죠...)
20/05/15 12:26
뭐... 쨌든 재난지원금 지급은 납세와는 하등 관계없는데 왜 자꾸 세금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소한 지급한 만큼의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면 지급하는거고,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면 지급하지 않겠죠. 저는 후자의 입장이구요.
20/05/15 12:30
(수정됨) 뭐 정부돈의 대규모 시장으로의 이전을 통한 부양효과라면 사실 거주외국인들에게까지 써도 시장에 풀고자 하는 정부돈 자체는 거의 대부분 시장으로 나올거라...보고자 하는 효과는 볼 순 있을겁니다...재원확보가 힘들다는거 뿐이지 쓴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20/05/15 12:32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재난지원금은 좀 다를수도 있겠으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본봉 외 경영성과급 등 비정기상여가 지급되어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송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하더라구요.
20/05/15 12:36
(수정됨) 그거와 재난지원금은 결이 다르죠...현금과 기간한정 현금성이란 차이가 있다보니
그러다보니 정부가 시장에 풀고자 하는 돈은 무조건 시장으로 나오긴할겁니다 그거 받고 아낀돈 송금하는 그런건 이 정책에선 부차적인 영역이죠... 일단 빠르게 정부재정을 시장에 이전해서 돈을 푸는 방법은 각각에게 현금을 꽂는건데...현금으로 꽂으면 님이 말한대로 오히려 안나올 수 있으니 기간한정 현금성으로 푸는거고요...
20/05/15 13:08
저는 애초에 고소득자라고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이상하게 봤었는데요. 뭐, 말씀하신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혐오 정서였나보죠. 됐나요? 보는 사람 짜증나게 왜 괜히 시비성으로 댓글을 다시는지...
20/05/15 12:40
음...세금 내는 사람이 기준이겠지만 이건 형평섬보다는 시장 촉진의 효영성과 시의성 심리적 견지에서 주는거죠
심리적인게 중요한게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지갑이 열리기 마련이라.부자들에게도 지급 하는건 시의성은 물론 일종의 연대감을 통한 안정을 유도 하는 측면도 있죠. 외국인도 이런 연대감 안정감 갖게해서 돈 쓰게 유도케 하는거죠 그런데 또 이게 형평성이 아니라 긴급성을 요하는 시장 촉진 정책이라 내국인처럼 딱하면 딱하고 바로 바로가 아니라 고르네 법이 어쩌네 하면 그냥 패스죠. 무조건 내수시장에 시의성이 중한지라 느려 질것 같으면 패스고. 대신 지자체별로 외국인 많고 바로 쓸수 있게 명단 다 있으면 또 가는거고.. 중한건 시장 상황인거죠.
20/05/15 12:57
적어도 1년이상 합법적 체류자로 세금을 내왔다면 지원해주는게 맞다 보고요. 3개월은 도피자도 들어갈거 같으니 절대 반대요.
불법체류자는 지원 절대반대입니다
20/05/15 13:04
주는게 맞긴 하겠지만 이건 안주겠다고 해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합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뭐 정부입장에서는 외국인은 지지율도 안올려주고...
20/05/15 13:20
(수정됨) 1. 합법적인 체류자이고 세금 등도 낸다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2. 국가의 재정여력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내국인도 70%만 주겠다고 했듯이요. 3. 한국에서 돈 벌어먹는 외국인에게 왜 줘야 하냐는 의견은 그냥 무시해야죠.
20/05/15 13:35
저도 일정기간이상 세금냈으면 줘도 될것 같네요.
해외송금이야 케이스 다 따지면 내국인도 문제죠. 평소에 생활비 쓰던걸로 해외직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생활비하면 그것도 똑같은데요 뭐.
20/05/15 15:21
본인이 3년 이상 거주하며 장기로 일하고 싶어도 한국 외국인 근로자 법이 취업활동기간을 제한하는지라 3년이상 한정은 가혹합니다.
20/05/15 14:20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은 국내에서 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내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그들에게 큰 혜택인데 굳이 우리나라 국민 아닌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05/15 14:59
외국인 재난지원금 공급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외국인들이 큰 혜택을 보고있는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한국이 노동자에게 크게 매력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급여가 높은것도 아니고, 물가 수준이 낮은것도 아니고, 업무 부담이 낮거나 휴가일수를 많이주는 것도 아닌, 평범한 국가 1일 뿐입니다.
20/05/15 20:22
외국인이 일하는 계층이 어디쯤이냐에 따라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예로들어 사회 초년생 기준 미국에서 한국왔다면 택스혜택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정도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여력이 안되는 국가에서 일반 3D직으로 온다면 엄청난 월급을 받는걸수도 있습니다. 예로들어 동남아 모 국가는 대졸 초봉 사무직 월급이 30~40만입니다.
20/05/15 14:21
불법체류, 단기체류를 제외하고 내외국인 차이를 두는 건 코로나 대처로 쌓아온 국뽕을 한순간에 국밥에 말아먹는 꼴이죠.
많은분들이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하면 공장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받으며 번돈의 대부분을 본국 송금하는 이미지로 알고 계신데 (물론 이 분들도 불법체류가 아닌이상 응당 지원하여야한다고 봅니다) 한국내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며 세금도 일반적인 한국국적국민보다 훨씬 더 많이 납부한 화이트컬러 계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록 늘어날거고, 점점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적때문에 차별적인 대응을 한다? 흥선대원군 시절 마인드라고 봅니다. 지금 2020년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