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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 21:32
비례보다 직선제를 선호합니다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듯이 정당 내에서 지들까리 줄세워서 나눠먹는것 보다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8/12/09 21:37
(수정됨) 연동형비례제라는 건 지역구 투표를 하면서 의석비율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제도죠.
근데 요즘 언론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지역구 투표 안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차후에 다수선거구와 연동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논의되는 개편안은 다수선거구제가 아니죠. 여전히 지역구에서는 단순다수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의원들을 바탕에 깔아둔 채 전체 비율에 맞춰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현재 제안된 연동형비례제죠. 지금도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바탕으로 지역구에서 뽑고, 정당이 명부를 발표하면 비례투표를 통해 뽑는데, 뭘 그리 못 믿는건지 모르겠어요. 비례 공천을 못 믿겠으면 지금도 문제인 건 마찬가진데.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라면 민주당과 자한당은 비례의석을 별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줄어들거예요. 만약에 비례공천에 대한 불신이 이 두 당이라면, 더 좋은 기회인거죠. 소수정당이 원내 입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비례대표 기준인 득표율 3%, 지역의석 5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만한 소수정당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할 경우, 정당투표 5%를 얻는 정당이 5석 가져가던 의석을 15석 가져가게 됩니다만, 기존에도 1석도 못 었던 정당은 계속 1석도 못 얻는 거죠. 여론조사나 이런 저런 의견들을 보면 핀트가 엇나간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을 직접 뽑고 싶다는 이야기나 나오고 말이죠. 현재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제도 70% 정도는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됩니다. 기존은 80%쯤 됐고요. 기존이래봐야 야금야금 비례의석 줄여와서 80%인거지, 개헌하고 첫 선거는 70%쯤 됐어요. 사실상 비례를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18/12/09 21:45
위 제 댓글에 대한 반박이신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거 알고 있구요. 비례가 늘어나는걸 선호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당비례제보다 지역구단순다수제를 선호하는거죠.
18/12/09 22:09
마바라님에게는 비례의석의 10%도 안되는 비율증가가 표의 등가성과 지지율에 따른 비례성이 확연히 나아지는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의 가치라는 것이군요.
18/12/09 22:12
본문 기사에 보시면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 지역구단순다수제 50%, 정당비례제 34%, 잘모름 16% 현제 비례제 47명에 대한 평가 : 많다 40%, 적다 34%, 적당하다 26% 그냥 제가 스탠다드한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09 22:19
일단 제 댓글은 마바라님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애초에 제가 댓글을 적을 때는 마바라님의 댓글도 없었고요. 긴 댓글이니까요.
첫줄의 '지역구다수단순제 vs 정당비례제'의 구도로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거예요. 마치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지역구단순다수제를 안하는냥 말한다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 저 비율은 마바라님과 제 의견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비례제보다는 지역구단순다수제를 더 선호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지역구 단순다수제를 선택할거예요. 그리고 비례제에 대한 평가도 스탠다드라고 말 할 정도로 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10:8.5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18/12/09 22:24
(수정됨) 말씀처럼 연동형비례제를 하면 지역구단순다수제를 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지역구단순다수제를 선호하는 50%와 현재 비례 47명이 많다 또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66%에 속하는 사람들은 굳이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할 이유도 없겠죠. 연동형비례제가 뭔지 그래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늘리자는건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이지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단식하고 여당만 협박한다고 될 일이던가요.. 일단 국민들 다수의 동의를 얻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18/12/09 22:34
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지도 의문이고, 비례비율이 10%도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설득이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 설득도 파워게임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공약했던 적이 있는 여당에게 협박을 하는 거겠죠. 근데 단식 농성을 협박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지금까지 있었던 단식투쟁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면 욕먹었을 상황이 상당하네요.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건 마바라님의 부정적인 생각이 투영되어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들면,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의 단식같은 거요.
18/12/09 22:36
(수정됨) 선거제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게 국민들의 의사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연동형비례제 실시하라! 인가요 아님 그게 먹는거임? 인가요.. 그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우선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당장 예산안과 결부시켜서 말씀처럼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선거제도를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세월호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는건 오히려 그분들께 실례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단식이라도 다 같은건 아니잖아요.. 예를들면 김성태 단식 같은..
18/12/09 22:51
일단 마지막줄부터하자면 지금 누구의 단식은 투쟁이고, 누구의 단식은 협박이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데나'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폄하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안하시죠? 그리고 다시 위로 돌아가서, 마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을 민주당을 협박해서 날치기하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민주당 당론만 바뀌어도 여론에서의 비중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후보단일화했을 때 공동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제도를 요구하는 정도도 협박을 통한 날치기 통과처럼 이야기되야하는 겁니까? '말씀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이란 표현은 참 악의적이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제도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군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바라님의 댓글에 야3당에 대한 호오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18/12/09 23:02
(수정됨) 솔로14년차 님// 당연히 판단을 하죠.
제가 김성태 단식과 김영호 단식이 단식이니까 무조건 같은 거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받아들이기 좀 힘들군요. (전 김성태 단식은 코메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려면 자기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그걸 민주당보고 대신 설득하라고 시킨단 말씀이신가요?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죠. 지네끼리 보고 정치하지 말고. 실제 선거해야 하는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님이 보시기에 연동형비례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있는 정도인가요? 아님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도인가요? 저야 민주당 지지자라는걸 선거글에서 여러번 밝혀온 사람이니까 야3당에 대한 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불호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매우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내에서 지네들끼리 합의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p.s 개인적으로 최근에 굳이 뽑으라면 그나마 민주당이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호도 굉장히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상황은 아니어요. -_-;;
18/12/09 21:46
(수정됨) 무엇보다도 의원숫자를 늘리는데에 국민들의 반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의원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나와요.
18/12/09 22:16
전 의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정답은 없으니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있겠죠.
하지만 언론이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기 위해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링크한 기사처럼 말이죠.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만 따와서 크게 확대해서, 마치 이 선택이 지역구의원을 뽑냐 비례의원을 뽑냐는 식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죠. 현실은 지역구:비례의 비율이 8:2냐 7:3이냐인데요.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이 30%나 차지하는 것도 아니예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안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잡은 거지.
18/12/09 23:25
의원수 늘리는게 장점이 많지만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의원증원 반대하죠.
국민들이 무식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미디어 통해서 선진국들의 의원들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거 다알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힘이 제왕적이라는거죠. 비례늘린다고 개선되는 문제가절대 아니에요
18/12/10 00:01
극적인 개선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동일한 힘을 300명이 나누는게 더 제왕적인가, 3000명이 나누는 게 더 제왕적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나오죠. 3000명으로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만, 해결이 되든 안되든 해결책은 그 방향인 거죠. 국회를 없앨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왕적인게 싫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게 사실상 2개니까요.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제왕적 국회의원'이 제일 싫다면 가장 제왕적이지 않은 후보를 찍는 것도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당선가능성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정당의석은 비율로 결정되니까요. 정답이란 게 아니고, 극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그 쪽이란 거죠. 지금처럼 있는게 제왕적인 걸 해결해 줄 게 아니니까요.
18/12/09 21:49
결국 정답은 비례 직선제라고 봅니다. 전체 비례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거죠. 소수자들은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할테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지정당 1번 후보에 투표할테고요. 지금이야 기술 문제 때문에 실현이 안되는거지만(지금처럼 책자 나눠주고 종이투표하는 시스템에선 후보 200명 중에 하나 찾아서 찍고 그거 개표하는 것부터가 쌩노동이니....) 가능만 하다면 비례성 강화, 대표자 직선 및 정당불신 극복이 전부 가능해지죠.
18/12/09 21:56
각 정당마다 모바일앱을 만들어서 당원등록하고 모바일로 투표하게 만들면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당권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내 사람 꽂는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안할듯..
18/12/09 21:59
지금도 시의원 같은 경우 앞번호 꼽아주면 거의 당선이라 비례 직선해도 후보 순서로 영향력은 어느정도 발휘 가능할겁니다.
거기다 전원 직선제하면 여남여남여남 강제할 명분도 없어서 자기 맘대로 순서 정해도 되니 그걸로 대충 퉁치는걸로....
18/12/09 22:03
말씀처럼 추첨까지 하면 당권 가진 입장에선 진짜 쳐다보지도 않을겁니다. 이정도는 타협하고 가야죠.
그래도 표결집이 가능한 소수자 대표 후보는 뒷번호로 밀려도 될겁니다. 원래 비례대표 목적이 그거니까요. 흐흐.
18/12/09 22:02
사표방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당 아니면 저당만 뽑는다가 20년째 지속되니 거의 고인물 수준이죠. 국회의원 물갈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직선제가 문제라 하는데 애초에 지금 지역구에 들어가는 후보 자체도 직선제랑 거리가 멀죠. 정당에서 알아서 꽂는 경우가 태반이 넘어가는데...
18/12/09 22:12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당히 복잡하니까 접어두더라도(실제 선거에서 반영하면 사실상의 양원제가 됩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비례순번을 결정하는 건 당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정의당이 그렇게하고 있고요. 유권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야 정당들이 더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도입하고 노력할텐데,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려하고 있으니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18/12/09 23:04
정의당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이를 입법해야 의미가 있을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자 하는 빌런이 나올거거든요 시스템을 박아놓지 않으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선거법에 공천을 100% 당원경선으로 하자는데 동의할 정당이 있을까요?
18/12/09 22:28
지금 국회가 너무 고인물이라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5선 이상하는 것도 반대.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도록 풀을 넓혀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8/12/09 22:43
근데 생각외로 우리나라 국회는 물갈이가 잘되는 곳 중 하나에요 매번 초선 비율이 50% 전후 거든요.. 오히려 물갈이가 너무 자주 되서 정책 연속성이나 정당간 협의가 어렵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도 있죠. 일본이나 미국은 30%가 안넘습니다.
18/12/09 22:29
국회의원수 늘려야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레 특혜가 내려가고, 연고지에서도 대접을 적게 받겠죠. 자본이 많은 사람들만 국회의원되는것도 허들을 낮출수 있겠구요.
18/12/09 22:43
여론조사라는게 장난질 치기 좋은거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찬성 4 반대 3 그거 뭔지 몰라 3 대충 이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42%가 '좋다', 29%는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3일 밝혔다.
18/12/09 22:47
한국이란 나라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봤짜 특혜가 내려가고 자본적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득권 정치세력이 그만큼 늘어날 뿐이예요.
18/12/09 22:54
늘어나서 좋은 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감시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작용은 기대되지 않고, 부작용으로 기득권만 늘어날 뿐이라는 건데, 부작용이 나쁠 것 없으면 작용에 대한 기대가 적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8/12/09 22:55
그만큼 자기 정당 주변인들 자리 늘려줄려는것도 뻔히 알고 있어요.
비리저지를 인간들 늘리는데 좋은것보단 나쁜점이 더 많을거 같아서요. 똑같이 해먹을려는 인간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눈먼돈 더 나가겠죠?
18/12/09 22:56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추가되는 인원들 말고, 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자리를 늘려주려는 사람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한정적인걸요.
18/12/09 23:08
국회가 가지는 권한의 파이가 일정하다면
갈라먹는 수가 늘어날 수록 의원 개인이 갖는 파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뻣뻣한건 개인에게 권한이 너무 몰려있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힘쓸놈이 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면 비리채용수가 10배 늘어나진 않을거고 한명한명의 영향력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5명이 1기관을 조질거 50명이 10기관을 조질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는 필요합니다
18/12/09 23:11
한 2천명으로 늘릴게 아닌이상 400명 500명되봐야 그런 효과 없을거라 단언합니다. 어짜피 큰건 정당으로 움직이고 개인이 챙겨먹는 돈은 따로니까요
18/12/09 22:56
국회의원수 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장군, 의사, 변호사 등... 수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각 국회의원별로는 특혜나 권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그건 대부분 새 인물들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연동형비례제를 하면, 결국 다당제가 될 텐데, 다당제이면서 +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라면, 정당들은 비례대표 인재를 더 잘 뽑아야 한다는 압박을 지금보다 더 심하게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잘 하는 정당이 살아남게 될 테고요.
18/12/09 23:00
전 이 나라에서 다당제는 회의적으로 봐서...
지금도 입법교착 심하다지만, 다당제로 가면 더욱 개판될게 뻔해서 다당제를 촉진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본적으로 맞는건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18/12/09 23:01
중요한 안건들(여성 징병제 등)은 국민투표로 정하는게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실 대의제가 국회의원을 고기방패로 쓴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대신 그 책임을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져야하죠;
18/12/10 02:03
정당 불신이라는 문제는,
오히려 제도를 밀고나가야 해결할 수 있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표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이 많긴 하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니.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데 지역구 의원을 여전히 뽑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거부감이 크다면 직업/연령 등을 대표하는 의원을 지역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뽑는 방향도 생각해 볼 만하다 봅니다. 투표는 좀 복잡해지겠네요.
18/12/10 02:57
(수정됨)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거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그동안 국회가 해온 짓거리를 생각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군소정당이나 똑같은 것들입니다. 군소 정당이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다. 아뇨. 그들이 해왔던 것은 기존 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국민은 그동안 봐왔구요. 지난 총선에서 어느정도 의석수를 나눠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들의 이익에 따라서 흩어지고 뭉치더니 다시 거대양당이 되버렸습니다. 국민이 적절한 다당제로 굳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지들끼리 이합집산해서 거대양당을 도로 만들었는데 거대양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선거제를 바꿔달라? 이미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양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힘을 실어줬지만 지들이 차버려놓고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러니 관심도 없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도 안해주죠.
18/12/10 03:50
(수정됨) 현재의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다 정해놓고, 국민은 당에 대한 투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의석 수만 늘린다? 지금의 비례대표제에 공천권자가 비례대표를 좌지우지해서 공천권자의 권력이 과하게 강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기 전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특정 인물을 비례대표 후보로 할지 말지만 결정하고, 그 비례대표 후보들 중 누구를 뽑을지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 제안해보면, 1순위~20순위까지 찍을 수 있게 하고, (총 유효투표수 /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 표수로 정하고, 예를 들어서 유효투표 수가 3000만 표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가 100석일 경우, 30만 표가 기준이 되겠죠. 1순위 득표 수가 기준 (예시에서는 30만 표) 이상인 비례대표 당선→1순위+2순위 득표 수가 기준(30만 표) 이상이면 비례대표 당선→앞 순위에서 100명을 못채웠을 경우 1순위+2순위+3순위 득표 수가 기준 이상인 비례대표 당선→... (특정 순위에서 '1순위~특정 순위'까지의 득표 합이 기준 표수를 넘는 비례대표가 할당된 의석 수를 초과할 경우, 득표 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출→표 수가 동일할 경우, 앞 순위 표가 많은 후보가 당선→모든 순위의 표가 동등할 경우, 당에서 동표일 경우의 선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놨을 경우 그 순위대로 결정, 그렇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20순위까지 합산해도 기준 표 이상인 후보로 100명을 채울 수 없다면, 1순위~20순위까지의 득표 수의 합으로 다득표 순으로 선출) 약간 복잡하긴 해도, 국회 구성에서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네요. 여러 명을 순위를 매겨 찍는 건 번호 1~번호 20이 써있는 도장을 배치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비례대표 후보의 목록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려면 투표용지가 엄청 거대해진다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건 종이 투표 말고 전자 투표를 도입해야 가능하려나? 이건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게 당에서 번호를 매겨서, 비례대표 후보을 찍는 투표용지에는 당과 번호만 표시되는 식으로 하면 조금 줄일 수 있긴 하겠네요.
18/12/10 09:29
정당내 민주주의나 제대로 돌아가게 개혁을 하고 선거법을 고치던가 말던가 해야죠
앞뒤가 바뀌었음 정당이 쓰레기인데 선거법을 백번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18/12/10 11:27
직선제가 말은 좋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1위가 아니면 다 소용 없는게 직선제입니다. 비례제는 2,3,4등 찍은 사람들의 표도 (한다리 건너서긴 해도) 반영되는 구조인데 그동안 자한당 쪽에서 '직선제가 좋다'는 감언이설로 전략 펴온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연동형이건 현행(병립형)이건 비례대표 숫자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지역구가 250명 정도니깐 기왕이면 250:250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의원수 늘리는걸 지지하는 이유중 하나가 경쟁입니다. 지금 의원들 보면 이름도 본적 없는 의원들이 3선, 4선이네 해먹는 사람들 많죠. 그게 다 경쟁이 없어서입니다. 비례로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그 중에서 초선임에도 긍정적 평가 받는 박주민, 표창원 등과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한다면(물론 두 사람은 지역구입니다만) 따뜻하게 같은 곳에서 주구장창 해먹던 분들 긴장좀 할겁니다. 그리고 의석 수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1인당 세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의원 개인의 실력이 더 드러날겁니다. 줄어든 예산으로도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 vs 예산 줄어들었다고 징징대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 다당제도 마찬가지인게 현실적으로 다당제라고 해봤자 지금 있는 정당(민주, 자한, 정의, 바미) 4개에다가 녹색당이나 대한애국당 정도가 들어오는 식일 겁니다. 정의당이 민주당 발목잡는다고 해봤자 막상 법안 통과 때는 민주당이랑 같이 가고, 바미당이 아무리 '새로운 보수' 외쳐봤자 법안 통과 때는 자한당이랑 같이 갑니다. 다음 총선 때 생존이 보장 안되니깐 결국 비슷한 성향의 큰 정당에 기대는 거죠.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3,4,5당이 1,2당 눈치보는게 아니라 반대로 1,2당이 3,4,5당 눈치 봐야죠.
18/12/10 11:31
제 생각이지만 한국인들이 지역구 단순다수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그동안엔 내가 찍은대로 거의 당선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단순다수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호남에 사는 자한당 골수 지지자, TK에 사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 정도일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을 싫어함에도(지역이기주의 부추기기 장인)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 자한당 후보밖에 없었기에 계속 그사람만 뽑았습니다. 정의당이건 바미당이건 후보가 있어야 뭘 찍던 말던을 하지요. 국회의원은 그렇다 쳐도 시의원 구의원은 어떻구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찍은게 맞을까요.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해 싫어하는 후보라도 찍어야 하는 지금의 선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18/12/10 17:11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이 내세우는 전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재+석패율제를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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