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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 10:22
내용이 정당한지는 무시한채로 순수하게 정치권의 이익만 따져보자면, 일단 일반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인지가 되지는 않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페미니즘 계열에 무게를 싣느냐 종교계에 무게를 싣느냐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7/10/30 10:31
(수정됨) 낳아도 제대로 못 기르면 부모도 자식도 힘든데 왜 낙태를 못하게 하느냐는 점
만드는건 같이 만들었는데 낙태죄는 왜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냐는 점 을 문제 삼은거고 일단 주도한쪽의 목적은 폐지쪽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암튼 저 위에 언급한 두가지로 청원종료 3일쯤 전부터 온 여초에 글이 뿌려지고 총동원령? 이 내려져서 2~3일간 거의 8만명정도가 우르르 몰려가서 청원목표를 달성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폐지를 원한다기 보단 일단 문제니 이슈화 시킬 수 있게 일단 통과시키자는게 목적으로 보였구요. 여성들에겐 큰 문제인게 맞아서 지금의 낙태죄는 저도 좀 아닌거 같거든요. 물론 저기에 워마드와 트페미가 묻었다는걸 알아서 따로 서명은 안했지만요
17/10/30 11:13
두번째인데 임신 몇주 이하일 경우에는 산모의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현재는 산모가 위험하거나 태아가 유전병,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강간당하거나 가족에 의한 임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17/10/30 10:32
여성단체, 페미니즘 무지무지 싫어하는 저이지만 낙태 관련 문제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낙태이슈가 다른 페미니즘 이슈처럼 성불평등하게 남성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슈도 아니고요.
근데 생명으로서 태아는 몇 주 부터로 봐야할 것인가? 는 참 답 없어 보이네요...
17/10/30 10:34
태아가 의식을 갖추게 되는 시점 이전이면 괜찮다고 봐야죠. 이게 정확히 어느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메웜이랑 관계 없이 허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10/30 10:36
저는 낙태를 제 인생에서 가까워질 일은 없다고 정했습니다만그걸 그렇다고 금지하는 건 바보같다고 봐요.
자기 인생이 걸렸다고 목숨을 걸고 금지해도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던데 이게 금지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거나 사회를 좀먹는 종류도 아니고(오히려 허용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보기도 하고) 애초에 법은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기왕 사문화되어있는데 그냥 없애는 게. 임신 일정 개월 미만이면 가능하게끔 하는게 낫다고 봐요.
17/10/30 10:38
저도 이른 낙태에 죄를 묻는건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8-9개월된 태아를 낙태하는건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 경계가 어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거 같네요.
17/10/30 11:14
임신 8-9개월까지 가서 낙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임신을 인지한 초기 - 최대 3-4개월 - 에 낙태여부를 결정하니까요.
17/10/30 10:38
(수정됨) 서명은 안했지만 유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행 관련해서 낙태는 모계쪽 의사를 바로 따르게 할 필요도 있어보여요. 아주 솔직히 그냥 개월수 적어두고 합법화해도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지 못할 가정에 태어나서 커 갈 아이를 생각하면 그게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생명존중을 이유로 부모의 의사가 무시되어도 되는 가도 문제고요.
17/10/30 10:43
그게 성폭행임이 인정되어야 하나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 데 저 기사에서 댓글보니 성폭행 당했는 데 지목한 사람이 성폭행 아니라고 하고 고소로 끌다보면 시간 지나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예전엔 이게 경희대 메웜네에서 낙태 합법화로 한번 난리쳤을 때 다른 커뮤에서 관련 얘기하는 글 봤었는 데 그 때도 성폭행이라고 낙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댓글을 봤던 기억도 어렴풋이 있긴 합니다(이것도 아마 인정, 시기 얘기였을 것 같아요).
17/10/30 10:46
합법이긴 한데 성폭행 판결이 나오고 나면 이미 아이를 지울 수 없어져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선되었었나요?
17/10/30 10:53
판결까지 안가고 고소장 단계부터 어느정도 입증만 되면 될텐데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도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보통 낙태가 8-12주를 적정선으로 보니 10주 정도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17/10/30 10:45
찾아보니 성폭행 관련 낙태도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네요. 성폭력 사실을 입증해야해서 10주 걸려 수술했다고 하는데 이런점은 문제가 있죠. 여차하면 수술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17/10/30 10:48
논의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페미를 넘어 이건 종교적 범주에도 들어가는지라 정부가 규제를 내리거나 폐지를 하긴 어려울거 같네요.
17/10/30 10:52
다른 이유는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이유는 좀... 여긴 신정국가가 아니니까요. 교리에 입각한 규제보단 교리를 따르지 않을 자유가 더 우선인데요
17/10/30 10:59
(수정됨) 당위로 따지자면 그런데 현실적인 정무적 시각에서 하시는 말씀같네요. 여전히 대형교회들은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니..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던 노통때보다 문통이 동성애문제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토론회에서 후퇴한게 개인소신은 아닐겁니다.(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17/10/30 10:51
근데 일반적인 낙태를 비범죄화하는게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많아보여서요. 저출산이 계속될수록 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텐데 그걸 악용한다거나 마음에 안드는 성별이 있다고 지워버린다거나(이건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요) 하는게 훨씬 쉬워질텐데..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7/10/30 11:17
과거 남녀 성비가 차이날때는 여아라고 낙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지금도 산부인과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그걸 잡겠다고 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낙태하고자 하는 산모는 산부인과에서 안하면 야매로 가게 될거고 그렇게 되면 시술 중 더 큰 위험에 처할 문제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낙태를 합법화 하는게 악용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같습니다.
17/10/30 10:53
지금도 낙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산모 안전,기형아,유전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낙태 허용해 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태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애 낳고 키우면 9개월 동안 배아프고, 몸매 망가지고, 돈 깨지는데 그 고생하기 싫으니까 뱃속 아이를 도살하겠다는 겁니다. 낙태죄는 사문화되었습니다. 1년 30만건의 낙태 중 기소는 10건 이하. 그나마도 벌금형에 그칩니다. 낙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죄책감마저 느끼기 싫어서 낙태죄 폐지해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이런 반윤리적인 낙태죄 폐지 시위는 절대 허용돼선 안 됩니다.
17/10/30 10:57
반대로 이야기 하면 30만건중 10건만 벌금받는 법같지도 않은 법 없에는게 뭐 대순가 싶네요.
이정도 사문화된 법이면 이미 낙태는 도덕 윤리의 영역이지 형법의 영역이 아닌데요
17/10/30 12:06
사문화 된 법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낙태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낙태가 합법화되면 쇼핑하듯이 낙태를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17/10/30 12:14
인간이 타락한 나라 리스트는 다음과 같네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기타 선진국 걔네가 한다고 우리가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낙태가 형법상 죄가 안된다고 인간이 타락한다? 이건 너무 오바하시는거 같네요.
17/10/30 12:33
저들 나라가 인권선진국이라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인권에선 우리나라만도 못하고(ex:외국인을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 게 합법) 태아 인권에선 완점 타락한 상태죠.
17/10/30 12:53
태아는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맞습니다. 개를 죽여도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태아 목숨이 개목숨만도 못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7/10/30 12:57
거기에 대해서도 토론이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활동도 하지 않고 자아도 없는 존재인데 소보다도 못한 존재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 정도 위치라면 합법적 안락사 혹은 도살장 정도는 가능하겠군요.
17/10/30 13:09
개가 안락사 되는 경우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삶의 지속이 의미없을 때 해당됩니다
주인에게 경제적 부담 준다고 개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17/10/30 13:18
남성인권위 님// 실제로는 뭐 많이 죽지 않나요. 다른 동물 소 닭 이런 건 죽는가 죽지 않는가 이런 소리가 무의미하구요.
예시를 개로 드셨는데 인생이 망가질 위험을 개목숨 살리기 위해 감수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강경 금지하면 필사적으로 타국 원정 및 야매 이용하는데 이럴 바엔 그냥 허용하고 음성적인 것도 없어지게 하고 양지에서 하게 하는게 낫죠.
17/10/30 13:02
(수정됨) 나 빼곤 다른 모든사람들은 나쁜놈들이야라는 정신승리는 본인의 정신건강엔 좋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모든면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우리보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저렇다면 왜 그런지는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쟤네는 타락한 애들이야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주는게 불법일지언정 실제 외국인노동자 인권이 우리나라가 저 나라들보다 우월한가 하면 음.........
여튼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낙태허용국인 미국에서도 엄청난 토론과 갈등이 있는 주제고 사실 정치이슈로써도 현재진행형인 이 이슈에서 선악이나 타락과 같은 단무지한 시각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볼 수 있던 시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그런세상은 지난지 오래고 다시 오기는 힘들겠죠.
17/10/30 17:44
김영란법은 밥 3만원 이상 얻어먹나아닌가 보고 그거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원래 뇌물죄를 통해 처벌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가능했었는데 특정직군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안되더라도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에 더 가까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니까 김영란법은 아주 필요한 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어서 처벌된 케이스도 꽤 있을것 같습니다.
17/10/30 10:59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하할 사안은 아닌것같은데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인생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만...
17/10/31 06:03
타당한 분석은 아닙니다. 저도 봤는데 낙태찬성론자들이 퍼트린 선전같더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초저출산 국가인데 낙태까지 자유롭게 허용하면 인구 감소로 국가가 자연소멸할 지경입니다.
17/10/31 16:01
Freakonomics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들면 비판할 부분이야 있겠지만 '타당한 분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것 가지고는 그 분석에 아무런 흠집이 안 나죠.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17/10/30 10:59
법은 윤리적 죄책감 느끼거나 님 같은 분들의 윤리적 만족감 채우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이 사문화된 건 이미 생명력이 다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느끼기 싫어서 허용해 달라 주장하는 거라는 건 웃기는 해석이죠.
17/10/30 12:12
낙태가 사문화된 것은 과거에 산아 제한 정책으로 낙태를 묵인했던 풍토때문이었겠죠. 현재는 여성계의 파워가 거세져 낙태죄를 여성에게 적용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구요. 족치더라도 의사만 족치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낙태죄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리적 만족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17/10/30 12:51
선진국 중에 사문화 되지 않는 방향의 국가가 거의 없으니, 산아제한 때문이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싶으셨으면 그에 대해서 집중해 주장할 일이지 "내 한 몸 편하자고 태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애 낳고 키우면 9개월 동안 배아프고, 몸매 망가지고, 돈 깨지는데 그 고생하기 싫으니까", " 최소한의 죄책감마저 느끼기 싫어서 낙태죄 폐지해달라고 떼쓰는" 같은 소리는 하지 마셔야죠. 써 놓은 얘기는 죄 낙태하는 여성의 낙태 사유에 대한 일방적 주장 및 성토만 적어 놓고,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라니 여전히 웃기는 해명이군요.
17/10/30 13:00
그 사안을 편견에 찌든 시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저런 텍스트가 될 수는 있겠죠. 보상에 대해 얘기하면 "돈 벌겠다고", 정부의 대처 미흡에 대해 얘기하면 "반정부 세력", 북한에 친화적이면 "친북" 이 따위로 해석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17/10/30 10:59
'내 한 몸 편하자고' -> 아닙니다.
'태아를 죽이겠다' -> 태아를 '죽인다'는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도살' ->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없고 본인이 싫어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면 안됩니다. 남의 의도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건 양 극단이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도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17/10/30 11:11
(수정됨) 뭐, 남성인권위 님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모 산부인과에선 10회 이상 낙태를 받으러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거의 '단골손님' 취급인 경우도 있다더군요.('또 오셨어요?' 라고 할 정도면 단골손님 취급 맞겠지요?) 더 심한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네요.
...... 혹시 PGR21 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특히 개업하신 분)이 계시면, 실제 상황을 한 번 듣고 싶기는 하네요. 정말 법에 의해서도 죄가 안 되는 낙태가 더 많은지, 아니면 부모(가 되었을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 더 많은지...... 근데, 낙태를 할 정도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봤자, 평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17/10/30 11:22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한 번쯤 생각 해 볼 여지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은 특정인의 윤리적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감정이란 존재도 나름의 효용은 있다고 봐야겠지만..
17/10/30 12:21
최근 낙태 허용해 달라는 시위는 내 한 몸 편하자고 허용해달라는 게 맞는데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결론은 나의 삶의 질을 위해 태아를 희생시키겠다는 웰빙형 낙태.
태아도 생명입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홀몸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뱃속에 칼을 들이대서 숨을 끊어놓는 게 죽이는 게 아니면 뭔가요. 객관적 사실 앞에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 낙태죄가 존치하고 합헌 판결까싀 받은 걸로 봐서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졌습니다
17/10/30 12:35
피임해도 임신은 됩니다. 임신이 싫었다면 처음부터 섹스를 하지 않았어야죠. 섹스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구요.
17/10/30 13:01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주장하셔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담론에다가 아주 구식의견을 또 가져오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17/10/30 13:12
동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구요, 구식이라고 틀린 게 아니며 정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받고 낙태죄가 폐지됐겠죠
17/10/30 11:01
사문화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없애야죠.
낙태를 결정하는 건 여성에게도 굉장한 상처이고 가끔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인데 "몸매 망가지고 돈깨지고 그 고생하기 싫으니까" 라니...
17/10/30 12:24
사문화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 표심때문입니다.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도 있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그 조항마저 사라지면 웃으면서 낙태할걸요
17/10/30 12:45
현실 반영 못하는 것 맞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초강경 금지인데 현실은 타국 원정가서 하죠. 가난한 자는 야매로 가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17/10/30 11:12
내 한 몸 편하자고 - 임신자체가 여자의 몸을 희생하며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게 뭐 잘 못 됐는지...?
9개월간 배아프고 몸매 망가지고 돈 깨질 걱정 없으신 분의 꼬장은 아니신지...? 사문화 된 법 없애달라는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남성인권위라는 닉이 아깝네요.
17/10/30 12:26
내 한 몸 편하자고 생명을 죽이는 건 잘못이죠.
9개월간 배아프고 몸매 망가지고 돈 깨질 걱정없으니 저는 세금으로 낼게요. 저소득층 미혼모 미혼부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세금 부담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낙태죄는 폐지하지 맙시다.
17/10/30 12:34
그래봐야 한달에 몇백원 많아봐야 몇천원 더내는걸텐데 뭘 생색을 내세요.
그리고 애낳는거 무섭고 몸매 망가질까봐 낙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낳은 다음이 문제라 그런거지.
17/10/30 12:37
키우라는 강요는 안 합니다. 낳은 다음이 문제라면 입양이나 보육원에 보내기를 권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태아살해보다는 나은 방법입니다.
17/10/30 11:16
사실 많은 분들이 낙태 당사자 입장에서만 보는데, 낙태죄는 사실 의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훨씬 강합니다. 실제로 처벌도 의사가 훨씬 강하고요. 사문화된 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의사가 느끼는 압박감이 없는건 또 아닌지라 단순히 사문화됐다고 보기도 애매한 면도 있긴 합니다.
17/10/30 11:27
근데 실제로는 벌금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크 징역이면 면허취소사유라 법원도 그건 너무 가혹하다 보는 것 같더군요. 다만 이런 낙태죄 자체가 존재만으로 의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게 맞긴하죠. 마치 실 처벌사례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김영란법처럼요.
17/10/30 11:31
엥..? 의사등의 동의낙태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서 법원이 벌금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뭔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도 그냥 동의낙태죄로 기소하거나 형법상 낙태죄가 아닌 뭔가 행정벌쪽으로 처리하나 보네요?
17/10/30 11:38
아 이건 제가 착각했네요. 고법가서 선고유예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네요 크크 그런거 아니면 최소 집유라 확실히 의사 독박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17/10/30 13:54
그럼 내 한 몸 편하자고 낙태 합법화하자는 거지 뭐하러 하자는 겁니까. 낙태합법화 찬성측의 논거가 9개월 동안 배아프고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애키우느라 경력단절되고 이런 것들인데요.
17/10/30 14:13
예.
돈은 참 소중하죠. 돈 따위 라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요. 예시를 위에서 개로 드셨는데 그 정도 논거면 개 정도는 포기해도 이해는 되는 정도라고 보이네요.
17/10/30 19:40
현재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가 가능한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가 강간범이라고 아기한테 죄가 있는건 아닐탠데 이 경우도 생명은 소중하고 낙태는 살인이니까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치명적인 질병으로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서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가요? 지엄한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죽인다는 개념은 현대 도덕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산모가 살자가 아이를 죽일수 없으니 낙태를 막고 산모를 죽게해야할가요? 태아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하서 의견을 묻고 싶네오.
17/10/30 20:31
저는 강간에 의한 임신도 출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그대로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산모가 출산을 포기해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걸렸다면 당연히 산모를 살려야죠. 태아는 준인간이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지상에 발딛고 사는 인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17/10/30 22:04
원치 않은 임신이었으면 준살인(준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이 용납될수 있는건가요? 다분히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써 태아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지양해야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7/10/30 10:54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문젠데, 어디서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만약 경제적 사정에 의한 낙태같은게 허용된다면 장애인을 낙태시키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용납해야하냐 하는 것 등 온갖 복잡한게 다 얽혀있죠.
17/10/30 11:02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 있어 어느 쪽이든 쉬운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 부모님이 나를 낙태하기로 하셨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 빛을 볼 수 없었다.' 아,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무조건 금시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논의에 앞서 한 번쯤은 해 봐야 할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17/10/30 11:04
(수정됨) 그런데 이 최초청원자의 청원글은 시작부터가 틀린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네요.
낙태는 여성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부녀'가 주체인 자기낙태죄는 임신부만 그 조항으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나 본데 그 자기낙태죄는 오히려 '감경적구성요건'이라 임신부 본인은 가볍게 처벌받으라고 따로 규정된거지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으려고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여성에게만 낙태죄 책임을 묻는다고 성토하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없게도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혹은 여성 자신의 의사로 낙태한 경우들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임산부가 몰래 자기맘대로 한 낙태에 대해서 아빠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17/10/30 11:13
그것도 웃기네요.
생각해보니 부부가 상호간 합의하에 낙태하면 당연히 남성도 처벌받는데 말이죠. 아니면 '남성'은 애를 책임질 의사가 있는데 '여성'이 일방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남성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당연히 남성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두고 왜 여성만 처벌하냐며 난리치는 것이라면 심히 어처구니가 없군요...
17/10/30 11:26
낙태죄 자체에 대한 찬반이야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걸 두고 여성독박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그저..-_- 차라리 의사독박이라면 모르겠네요.
17/10/30 11:09
3.3.3 원칙이 합리적이고 좋아보이더라구요.
임신 3개월까지: 임산부 본인이 원한다면 이유불문 가능 임신 3개월~6개월: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 임신 6개월~: 금지
17/10/30 11:12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사문화된 법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는 낙태, 성매매, 야동 등이 해당됩니다. 법에서 금지는 하고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한 식으로 취급하고, 실제 처벌도 아주 일부만 받는 것들이죠. 이런것들이 많을수록 법질서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이라는게 엄중하게 집행되고 만인에게 평등한것이 아니라, 운나빠서 걸리면 처벌받는거고 돈많고 권력많으면 피해갈수있는것인것처럼 생각되게 되는것이죠. (관련 내용으로 예전에 보았던 야동금지법을 반대하는 한 변호사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1143804)
17/10/30 15:03
성매매는 아직 사문화까지는 아니죠.
물론 전체 일어나는 성매매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만 처벌받는 것은 맞지만 그 건 무단횡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어이 없잖아요.
17/10/30 17:38
예전에 모 경찰서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고딕체 간판으로
안.마. 라고 적어놨던 건물을 본 이후로 이건 뭔가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불법인건 맞는건가 하는 착찹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안마소는 확실히 아닌것으로 보였습니다..)
17/10/30 11:12
애매한 문제죠 참. 예전에 몇몇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서 낙태시술 하는 동료들을 고소하더라도 낙태를 줄여나가자고 단체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돈 벌려고 낙태나 한다 이런 여론이었는데 몇 년만에 많이 바뀌었네요
17/10/30 11:24
산부인과의사들 '낙태죄 입법 좌시 않겠다.'의료법 개정안 처리시 '낙태수술 전면 거부' 9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425 작년에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넣는다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낙태수술이 산부인과에서 알음알음 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막아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게 됩니다. 낙태하려는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 안해준다고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순진한거죠. 결국 산모는 불법수술을 하게 될거고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클 겁니다.
17/10/30 11:28
의사들이 왜 반대하나했더니..
이해는 가네요. 어찌되었던 낙태하려는 사람은 늘테고 본인들은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떠나 어쨌든 잉태된 한 생명을 본인 손으로 죽여야하는거니. 사형제의 윤리적 문제를 떠나 사형을 직접 집행해서 사람을 죽여야하는 교도관의 괴로움은 어쩔 수 없듯...... 어렵네요
17/10/30 13:33
약 주고 7~10일 후에 잔여물 남았는지 검사하고 제대로 배출이 안되면 수술하고 됐으면 해결
뭐 이런 식이죠. 약이 훨씬 덜 위험해요.
17/10/30 14:28
RU486이라는 낙태약을 이원복이 만화로 소개한지 20년쯤 된거 같은데.. 아직도 국내도입이 안된건지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될 때는 처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7/10/30 11:33
예전에 Orbef님이 텍사스의 예를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 낙태죄 폐지 이전에 의사들의 낙태시술 거부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0/30 11:43
수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고 낙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행위가 아니죠.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낙태라면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범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요.
17/10/30 11:46
낙태도 환자의 건강과 관련은 깊지요. 물론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악군님의 논리대로라면, 수혈의 경우도 응급시에는 거부권이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식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전국의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거나 낙태 거부자가 된 경우를 가정해보면 대단 하겠군요. 의사가 의학적 조처를 본인이 임의로 거부해도 되는 직종인가가 의문입니다.
17/10/30 11:48
(수정됨) 낙태는 엄밀히 말해 건강을 해하는 행위지 건강을 위한 행위가 아니지요. 시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혈보다는 미용성형수술과 비교하는게 적당하겠네요. 성형외과의가 환자가 요구하는 미용성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7/10/30 11:55
(수정됨) 낙태 하는 게 미용성형과 비교되는 게 적당하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낙태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류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개인들에게는 다양한 사정과 응급성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건강도 포함됩니다(미용도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실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의 시급성보다 낙태의 시간 한정성이 훨씬 더 인정하기 쉬울 겁니다). 낙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건강이 치명적으로 상한다 까지가 아니더라도, 낙태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서 건강은 일방적으로 상하기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정 시기에 낙태를 하면 건강에 거의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해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낙태를 하기로 결정한 산모의 입장에서, 적정 시기에 낙태 수술이 거부받는 것은 상당한 건강에의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수혈에 비교할 만큼의 응급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응급하지 않은 경우는 수혈 거부해도 되는가"라고 물은 겁니다. 수혈 = 건강에 필요 / 낙태 = 건강에 불필요 같은 단순무식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혈이건 낙태건 환자에겐 필요한 일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의사가 개인적 신념을 근거로 거부해도 괜찮으냐는 겁니다.
17/10/30 12:02
'하면 하고 말면 마는' 류가 아니라 '건강상 필요한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행위자에게 시술을 강요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류로 봅니다. '건강상' 필요한 경우의 낙태시술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현제 법제에서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시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이 자유계약에 맡겨두어도 될 분야라는 거죠.
17/10/30 12:07
위급한데도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고, 임신으로 인해 산모가 위험한데도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 역시 의사의 직무유기죠. 그런데 만약 의학적으로 수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낙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해도 딱히 문제는 없죠. 의사는 원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끊임없이 판단하는 직종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니 문제가 되는거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의사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7/10/30 11:48
그건 의사 신념으로 관계없는 환자를 죽일수 있는 일이고, 이건 환자가 죽을 일은 아니죠. 낙태 해주는 의사 찾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의사도 본인은 수혈 불가 광고딱지 붙여놓으면 뭐가 문제인지 싶은 건이라. 환자가 선택가능하면 됩니다. 시골의사 이야기가 문제된건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같은 신념을 쫓는 사람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놔둔거죠.
이미 산모의 생명이 위중해 질 수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기도 하고.
17/10/30 11:49
둘이 동일한 사안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의사가 임의로 특정한 의학적 조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진 위험성이죠. 위급성이 있으면 예외다라는 데, 그 위급성을 판단하는 게 의사입니다.
17/10/30 11:54
산모 생명 위협에 상관없이 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반대하고 그걸 위해 환자에게 숨기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환자들이 알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낙태건은 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합법화 되면 해주겠다는곳 가면 되는 일이고. 신념을 숨기고 환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숨기면서 자기 신념대로의 결과를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태법 합법화와는 상관이 없죠. 지금도 환자 상대로 사기치고 있을테니까
17/10/30 12:31
의사의 진료거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신 듯 하군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17/10/30 12:47
이 문제에 대한 제 포지션을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는 대표적인 규제분야로, 국가가 의도한 의료에 대한 수요 및 방향에 개별 의사가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조" 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기조 하에서는 선택적 거부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 방향이 미국처럼 자유 시장으로 풀어주겠다는 논리라면 저도 거부하는 것 또한 괜찮다고 봅니다. 이도 저도 아닌 형태는 별로고요.
17/10/30 17:11
(수정됨) 네 잘 이해하였고,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의료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 의료는 현재 다소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형태나 보상기전 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거시적으로 볼 때 의료인 양성과정이나 의료 전달 체계, 공공의료의 비중 등은 거의 방임상태에 가깝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관성이 있게 변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7/10/30 12:29
낙태 시술 거부권은 의사의 진료 거부권으로 논의가 확대될텐데요.
의사의 진료 거부권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직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7/10/30 11:39
여초에서 좌표찍고 중복투표 및 투표독려 하더니 20만 넘기긴 넘기네요 흐흐
http://www.dogdrip.net/143472287 여초가 역시 행동력이 대단하긴 하네요.
17/10/30 11:41
되게 애매한 문제죠. 굳이 성폭행 문제가 아니더라도, 금전능력이 없는 학생 커플, 원나잇, 묶었는데 풀려서 가진 경우(?) 등등의 케이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치 않은 임신인 건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죠. 90년 초에 기혼자들의 여아낙태로 성비가 망가졌다고 해도 그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막상 원치 않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나 키우는 거나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딱히 성비문제도 없을 거 같은데 전반적인 출산율 때문에 그런걸까요.
17/10/30 11:47
일단 확실한 건 적어도 이런 상식적인 커뮤니티 내에선 폐지안에 대한 찬반이 오가는데 반해 여초커뮤니티에선 무조건 동참하자고 선동하고 거기에 또 단체로 편법까지 써가며 우루루 몰려간 것만 봐도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17/10/30 12:18
여성징병청원은 여기가 남초라는 이유로 몰려가진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의 이유도 제각각이었고 징병 청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았었죠
17/10/30 12:29
이 건은 여초라서라기보다 사안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사안이라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청원 같은 사실상 분위기 환기에 가까운 청원이 아니라 징병제 폐지나 군필자 보상 문제같은 거였으면 이번 건 못지 않게 몰려갔을 겁니다.
17/10/30 12:29
여기야 그렇지 다른데선 청원 반대하다가 뭔빨남 소리듣기 십상이었죠. 게다가 여성징병보다 당사자에게 훨씬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참고로 체감이라는건 군대가 임신보다 덜 힘들고 덜 중요하다란 뜻이 아니라 전자는 정의,평등 같은 추상적 개념때문에 이뤄진거라면 후자는 자기 신체와 건강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는거라는 뜻입니다.
17/10/30 11:52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낙태죄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스템 상 편법을 이용한 건 좀 별로네요. 청원 기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편법을 사용 못 하게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청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17/10/30 11:56
얘기하다 보니 뻘생각이 이어지는데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낙태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건 반대해야겠습니다...-_- 계약자유에 맡길 분야라고 생각되고, 국립병원/보건소등 낙태시술이 보장되는 병원이 지정되는 형태가 바람직하겠네요.
17/10/30 12:02
현재는 당연히 비급여이고, 합법화 되더라도 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는 따로 논의해야 겠죠.
이건 여성계 측에서도 비급여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구요.
17/10/30 17:22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병원에서만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술보다는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의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낙태 허용 지정병원을 극단적으로 줄임으로서, 원하는 여성이 낙태를 받는 것이 거의 어렵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동 수단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낙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17/10/30 12:17
[ "지금도 이나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태아가 햇빛도 보기 전에 차디찬 수술기구에 의해 부서지고 찢겨진 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무덤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죽음을 슬퍼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
예전 드라마 'M' 의 엔딩 에필로그 대사입니다. 전 낙태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7/10/30 12:40
낙태를 허용하는대신 수술비용을 몇천만원 선까지 올리고, 성폭행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만 성폭행 가해자가 낙태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그외 현재 법령에서 정당하다고 규정한 낙태는 비용을 지금처럼 받고요.
17/10/30 12:55
야매나 페이백이 증가하는 그 현상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야매는 국민건강 위협받는 것을 모른척하겠다는 소리고..야매로 하다 죽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 페이백도...음성적인 게 늘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좋을 리 없죠.
17/10/30 12:56
지금은 100% 음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나뉜다면 문제가 차라리 개선되는 거 아닌가요?
17/10/30 12:59
여유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잘 죽게 되니 문제는 딱히 개선되지 않게 되죠.
17/10/30 13:10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부작용이 크고, 조정폭이 클 수록(그 최대치는 현재처럼 금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17/10/30 12:45
완화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여시가 묻어서 기분이 찝집할뿐. 다만 20만명 어떻게 찍었는지 검증 좀 들어갔음 좋겠네요. 인터넷 특성과 특히 여초 행태 생각하면 20만명이 그 20만명이 아닐 것 같은데.
17/10/30 13:00
청원 이런걸 떠나서 법으로 처벌하기엔 원체 복잡한 문제고 현실에선 99% 사문화된 조항이기도 해서 완화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7/10/30 13:45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중간지점을 잘 찾아야 할 듯. 개인적으로 개월 수 정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7/10/30 14:33
정치적으로 보면 낙태이슈는 그냥 회피하는게 이득입니다. 당위적으로야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동의하지만, 워낙 강고한 반대층이 있거든요. 아마 청와대에서 관련 답변도 에둘러 말할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17/10/30 15:29
http://i.imgur.com/HvQWCam.png
현실적으로 봐도 중절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79년부터 90년대까지 통계 보면 30대고 40대고 중절 경험율이 60%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유배우부인 한정이고, 미혼자까지 고려하면 더 많이 했다고 봐야죠. 이런 류의 통계가 그렇듯이 응답자들이 경험을 은폐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시절 가임기 여성들은 애 한 번은 다 떼어봤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즉 낙태가 살인이라는 레토릭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싸그리 살인마 만드는 소리..
17/10/30 15:36
이게 복잡한게... 딱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대규모의 젠더사이드가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당시 태아의 성별감별이 가능해지고 낙태기술이 발전 + 남아선호사상의 결합체였죠.
인구통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으니 정부가 낙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당장 정부당국자가 저라고 해도 고민될 주제거든요.
17/10/30 17:52
그러니 더욱 비판적일 밖에요. 저 시절엔 국가에서 산아제한하며 중절을 장려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출산율 줄어드니 중절을 처벌하려는 기미를 보이니. 이 정도로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중절이 일반화된 것 자체가 정부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진 적 없는데도 개개인들을 족치는 게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17/10/30 23:50
흐흐 제가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이미 한번 피본 정부 입장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젠더사이드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낙태관련해서는 보수적 판단을 그 누구라도 하게되죠.
또한 이걸 그냥 정부 입법으로 처리하면 그 반동을 정부는 감당 못합니다. 그정도로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으냐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수십년간 싸움박질한게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워낙 폭발력이 강한 이슈라서 쉽게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은 천천히 낙태관련 조항을 사문화 시키면서 천천이 소멸시키는건데... 원래 그런 시나리오로 가던것을 이명박 정부가 틀어버리면서 일이 커진감이 있죠. 사실 이번에 낙태이슈가 전면에 나오게 되면 최우선과제는 사후피임약이 될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합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7/10/30 20:36
낙태관련 논의는 지금 시대에서 충분히 논의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자기 이익 걸린거에 이 악물고 쟁취하려 달려드는데 반대쪽은 그런게 전혀 없으니...앞으로도 반백년 정도는 저들의 행태를 계속 보게될거같아 씁쓸할 따름입니다.(인터넷에서만 군대 어쩌고...양성평등 저쩌고...)
17/10/31 05:39
이번이 처음이면 모를까 이미 형사처벌 연령 낮춰달라는 청원이 20만을 채운적이 있어서....
또 두어명 나와서 10분 얘기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날 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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