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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5 17:05:12
Name
Subject [일반] 상무위원, 중앙위원 인선 결과 - 시진핑 친위체제 확립 (수정됨)
일단 차기 상무위원 명단과 예상 직위입니다.

1. 시진핑(유임) -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2. 리커창(유임) - 국무원 총리
3. 리잔수 - 전인대 상무위원장
4. 왕양 - 정협 주석
5. 왕후닝 - 당 중앙서기처 제1서기
6. 자오러지 - 당 기율위 서기
7. 한정 - 국무원 상무부총리


중국의 상무위원을 비롯한 고위직 인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당대회에서 205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당대회가 폐회한 뒤 205명의 중앙위원이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국원(25명 내외)와 정치국 상무위원(7인 내외)를 선출하죠. 이 정치국원, 그 중에서도 상무위원단이 중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요식행위입니다. 상무위원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의 인선은 당대회가 열리기 전 당 원로들과 각 계파 수장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위원회는 그 결과를 추인할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격렬한 권력투쟁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계열에 속하며, 중국 차세대 지도부에 입성할 것이 유력했던 쑨청차이 전 충칭시 서기는 올해 당대회를 앞두고 당에서 제명당하면서 권력구도에서 완전히 탈락해 버렸죠.

그런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받는 당대회와 중앙위 전체회의가 왜 세계의 주목을 받느냐하면, 이런 물밑합의와 권력투쟁 과정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공 당중앙 바깥의 사람들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새 상무위원들이 서열순으로 걸어나올 때 비로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죠.

그리고 웃기지만 오늘은 중앙위원, 상무위원단과 그 서열만이 공개될 뿐, 이 사람들이 당과 국가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무위원단과 정치국원의 업무분장은 내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비로소 공개됩니다. 물론 전인대도 이미 확정된 결과에 도장을 찍어줄 뿐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 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날 뿐인 거죠. 물론 서열과 당대회의 다른 인선결과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오러지 당 조직부장은 상무위원단과 중앙기율위원 명단에 동시에 포함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도 자오러지가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중국의 상무위원 자리는 7개입니다. 서열 1위와 2위인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는 자리를 지킬 것이 확실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칠상팔하(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퇴임) 원칙에 따라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진핑이 '시진핑의 칼'로 불리면서 사정정국을 주도했던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를 유임시킬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치산은 2017년 현재 69세로, 칠상팔하 원칙에 따르면 차기 상무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죠. 이는 왕치산 1인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치산을 유임시키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당대회인 2022년에 69세가 되는 시진핑 역시 상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집권 연장을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대회 직전에 왕치산이 중앙기율위의 자기 사람들을 대거 승진시키면서(공산당 고위 공직자는 퇴임할 때 휘하 공직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관습이 있습니다.) 왕치산의 퇴임이 확정되고, 칠상팔하 원칙은 일단은 지켜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 5명의 인선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과 총리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가주석이나 총리가 되면 보통 한 번의 연임을 거쳐 10년간 그 자리를 맡게 되는 게 보통이죠. 따라서 10년의 임기는 1기와 2기로 나뉘게 됩니다. 시진핑은 2013년에 국가주석에 취임했고, 따라서 2018년부터 들어서는 새 지도부는 시진핑 2기 지도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덩샤오핑이 만들어둔 중국의 권력승계 시스템에서는 2기 지도부가 들어설 때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를 상무위원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과 리커창은 2007년에 선출된 후진타오 2기 지도부에서 각각 국가부주석과 부총리 직을 맡으면서 상무위원단에 입성했고, 2012년에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선출되면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상팔하 원칙에 따르면, 다음 지도부의 2기 임기가 시작되는 2027년에 67세를 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 국가주석이나 총리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 선출되는 5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두 명은 57세를 넘지 않아야 하는 거죠. 25명의 현임 정치국원 중에서 57세 이하의 인물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둘 다 후진타오계에 속하는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죠. 그런데 쑨정차이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당에서 제명당했고, 그 자리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민얼(마찬가지로 57세 이하입니다.)이 채웁니다. 그래서 쑨정차이를 날린 대신, 후진타오계의 대표인 후춘화와 시진핑계의 대표인 천민얼이 차세대 국가지도자 자격으로 상무위원단에 입성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7명의 차기 상무위원단에 이 두 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되던 세 명의 모습은 오늘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한국 개념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왕양 부총리, 한정 상하이 당서기가 이번 상무위원단에 진입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후춘화와 천민얼이 올라올 것이 예상되던 나머지 두 자리는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자오러지 당 조직부장이 채우게 되는데, 이 둘은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을 비롯해 새로 선임된 5명의 상무위원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차기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시진핑은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으며, 후계자들이 올라와야 하는 자리에는 자신의 측근들을 포진시켰습니다. 물론 후춘화와 천민얼은 차기 정치국원 명단에 포함됐고, 따라서 여전히 후계구도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 시진핑의 3연임 가능성은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위원 아래의 정치국원 자리에도 시진핑의 측근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천민얼 충칭시 서기, 류허 중앙재경영도판공소조 주임, 천시 당 조직부부장 등 새로 정치국에 진입한 인물들의 다수가 시진핑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무위원직이 폐지되고 시진핑 1인 체제가 될 것이라거나, 시진핑이 현재의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뛰어넘는 '당 주석' 직에 오를 것이라거나, 칠상팔하 원칙이 깨질 것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예측들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중공중앙은 여전히 외형상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당대회 결과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되며 마오쩌둥과 대등한 반열에 오르는 등, 시진핑의 권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1인 독재체제에 근접했으며, 세계인들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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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ya Yaschenko
17/10/25 17:11
수정 아이콘
박정희의 길일지, 푸틴의 길일지, 시진핑의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든까지는 해먹을 것 같군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요.
17/10/25 17: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시진핑이 그 전 국가 주석들이 하지 못했던 권력 독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전 주석들도 모두 그리 하고 싶었지만 못했을텐데 시진핑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호모 루덴스
17/10/25 18:29
수정 아이콘
http://blog.naver.com/aahbee/221124782403

제가 종종 들리는 블로그인데,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독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셨네요.
내용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강이
17/10/26 00:22
수정 아이콘
좋은 블로그 추천 감사합니다 잘 읽어봤네요
17/10/26 08:11
수정 아이콘
흥미진진하네요.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카와이
17/10/26 10:39
수정 아이콘
호모루덴스님이 여기 블로그를 남겨서인가...어제 이 블로그 조회수가 갑자기 확 뛰네요.
라플라스
17/10/25 17:31
수정 아이콘
독재자는 결말이 영 좋지 못하던데 ....
aurelius
17/10/25 17:44
수정 아이콘
한편으로 두렵지만 또 동시에 재미있는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도대체 왜 전임자들이 하지 못했던 걸 시진핑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진핑이 일인체제 구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북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북한과 달리 사실상 현재 혈통이나 가문에 대한 신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진핑은 세습체제는 결코 구축하지 못할 것이고, 본인도 그럴 의지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럼 일인체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지? 그의 목표는 로마의 술라일지, 카이사르일지 아우구스투스일지, 그것이 궁금하군요.
StayAway
17/10/25 22:23
수정 아이콘
저도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같은 방식의 체제 변경은 좀 힘들어보이고,
카이사르 같이 종신 주석의 형태로 가고 싶어 하는거 같은데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개인적으로는 메드베데프 같은 바지사장을 깔지않을까 싶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체제가 달라서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방식이긴하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던지 15 ~ 20년 내에는 종말이 오긴 할 텐데
김재규나 나올지 브루투스가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아우구스투스가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데낄라선라이즈
17/10/25 18:49
수정 아이콘
동북아정세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ㅜ_ㅜ
NC TWICE
17/10/25 19:4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을 근접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1인 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네요
처음과마지막
17/10/25 19:45
수정 아이콘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트럼프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군요
다들 상남자들이라서 3차대전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언제가 부터 핵미사일 핵전쟁 핵무기뉴스가 영화보다 현실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들 중에서는 우리 문통이 가장 좋은 리더 같아요
나라 힘이약해서 국제 정세에 영향력은 부족하지만요
17/10/25 19:58
수정 아이콘
리커창은 그래도 끝까지 붙어가네요
17/10/25 20:20
수정 아이콘
열강 지도자 라인업에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홍승식
17/10/25 20:32
수정 아이콘
결국 시진핑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군요.
중국주석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지만 당총서기의 경우는 연임 제한이 없다더군요.
시진핑이 이번에 당장에 자기 이름을 넣었고 국가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을 1단계로 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15년을 2단계로 해서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고 했죠.
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2035년에 82세가 됩니다.
이건 시진핑이 최소한 2035년까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foreign worker
17/10/25 20:59
수정 아이콘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되죠, 다만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능력은 1류지만 통치하는 능력은 잘 봐줘도 2류 수준이라...
마오쩌동이 그랬듯이 종신 집권을 하면 중국을 수십년 후퇴시킬만한 위험한 사람입니다.
테이스터
17/10/25 21:09
수정 아이콘
Boxun이 차기 상무위원 7명을 말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서(후춘화,천민얼 탈락도 예언) 외신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더군요
밴가드
17/10/25 21:18
수정 아이콘
대만 연합보도 맞췄더군요.
밴가드
17/10/25 21:11
수정 아이콘
이번 상무위원단 공개를 보면 시진핑이 1인화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다보기는 힘든데, 이건 앞으로의 중국 경제 동향과 연계가 깊을 거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명확해 보이는 건,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정치적 유산에 종결을 가하고 있는 점이죠. 1980년에 덩샤오핑은 공산당내에 수뇌부에게의 권력 집중,당정결합,계승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리하여 그의 생전에 집단지도체제와 격대지정의 원칙을 확립해 놓았죠. 이미 이 원칙들은 지난 몇년간 시진핑 치하에서 계속 깍여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타를 맞았다고 봐야 될겁니다. 특히 계승문제 원칙에 흠이 간게 크다고 보네요.
오버로드두둥실
17/10/25 22:10
수정 아이콘
일당독재임에도 덩샤오핑의 원칙들 덕분에 어느 정도 계파 간 견제와 자정작용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졌으니 앞으론 중국의 미래도 어두울 것 같습니다. 점차 일인독재로 흘러가더라도 세종대왕처럼 지도자가 정말로 괜찮으면 국가도 괜찮겠지만, 시진핑이 그런지는 모르겠고 시진핑 이후 저 절대권좌를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권력쟁투가 벌어질지... 일당독재면 그래도 파이가 좀 나눠지지만 일인독재면 모 아니면 도니 그야말로 치열한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StayAway
17/10/25 22:29
수정 아이콘
덩샤오핑의 정치적 식견은 확실히 대단한거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정권이 이 정도선에서 굴러가는 건 아직 그 후광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구축한 시스템 자체와 대결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그저 권력지향적인 행보로 그걸 넘어서기에는
명분이나 성과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성과가 부족하니 청사진으로 명분을 쌓는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몽키.D.루피
17/10/25 23:09
수정 아이콘
모든 독재는 초기에 신화를 쌓아서 평생 울궈 먹는 거죠. 아마 앞으로 5년 동안은 빡시게 성과내서 인민들 지지를 얻을 겁니다.
17/10/26 00:27
수정 아이콘
이제 대약진운동 한번 문화대혁명 한번씩 해주면...
처음과마지막
17/10/26 07:27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국제 정치는 철저히 힘의논리인게
중국이나 러시아는 강대국이라서 독재를 하든 뭘하든유엔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철저하게 힘의 논리죠
대만보면 힘없으면 언제든지 버려지는게 당연지사
건이건이
17/10/26 09:36
수정 아이콘
태자당출신이 공산당 집단자도체제를 무너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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