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보물 작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5조 1항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5조 6항은 선거 공보의 발송 방식을 세대 별 우편 발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보물은 후보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공약을 선거벽보에 비해 상당히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공보물이 우편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 선거공보물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실거주지랑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출신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대학 근처의 하숙집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공보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 제약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필자는 선거공보물의 이메일을 통한 발송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이 선거공보물 발송보다 일찍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시점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공보물 제공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종전대로 우편으로 받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선거 공보물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이메일 발송을 실시하면 위에서 언급한 우편 발송의 허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종이로 선거공보를 인쇄할 때 보다 인쇄비와 발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세금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종이를 절약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공보물의 이메일을 발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세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물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명부에 있는 선거인에게 이메일 발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과정과 정책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권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법조항 역시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