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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0 07:13
탄핵이 기각이 되고 개헌안이 채택 되는 것보다 국민들이 헌법 재판소를 불 지르는 게 더 빨리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개헌안이 쉽게 나올것도 아니고 쉽게 합의 될것 같지도 않네요
16/12/10 08:14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지위가 회복되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소 파괴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요소를 넣고 비슷한 전개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때는 이것보다 훨씬 끔찍하겠죠.
16/12/10 08:52
탄핵 기각시 개헌 논의는 가능성 높은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2번 3번은 위험성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임기가 1년도 채 안지난 금배찌들이 자진 반납할 이유가 없죠
16/12/10 09:24
부결을 전제로 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긴 하죠.
허나 특검쪽이 jtbc태블릿보다 더한 증거를 찾는다든지, 고삐풀린 검찰이 엘시티로 친박을 몰아친다든지, 실제로 더민주가 대선과 총선을 다 먹을 수 있는 지지도가 나온다든지... 등등 수순이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시나리오라서 쉽게 써먹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2/10 12:00
어차피 질 게임이라면 어떻게든 판을 엎어야 하는데,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데, 끝판왕 박근혜 하야와 탄핵때문에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거세게 시도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런지는 의문이어도 계속 시도는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6/12/10 12:14
개헌론의 문제는 개헌이 국민투표까지 가서 통과되야하는데 그건 하세월이죠.. 아무리 대통령선거가 늦어져도 2017년 12월에는 선거를 해야는데..
이 글에서는 헌재의 기각결정이 나온뒤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개헌 국민투표가 그 전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개헌은 차기 정권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 상황이 어떻게 구르든 이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12/10 13:03
좀 다른 얘기로, 개헌 자체는 향후 5년안에 하긴 하지 싶은데,
권력코어구조 외에 헌법기관들의 지위변동이 있을진 모르겠군요. 직선되지 않는 총리권력에 입힐 당의로서 다른 직위들을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선관위는 강화되어야 하는데, 선관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런 생각이라면 더더욱 선관위를 파하진 못할 것이고.. 구성방식에 변동? 감사원의 적어도 예결산감사 부분이 국회로 간다면 사실 원위치를 찾는 것이죠. 헌재는 법관들을 모은 재판소 체제인데, 위원회 체제도 대안이죠. 다만 지금도 문제인 대법원과의 관계설정은 글쎄.. (그래서 기각못할 거라는 느낌) 정부와 국회 외에 대법원도 숟가락을 적극적으로 내밀 유인이 있습니다. 최종심급을 초월한 최종권위자로서의 미국연방대법원 모델을 은연 꿈꾸니. 최종권위 문제라면 사실 상원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두번 심의하는 것보다는, 권력분립상 어려운 문제들을 녹여낼 선출된 권력기관으로서. 지자체도 어떨진 모르겠네요. 권력을 더 나눠준다기보다는, 중앙을 분립화하다 보면 지방에 고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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