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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5 10:08
컨트롤 할 수 있어도 못하죠 아니 안하고 말죠..지금이야 허수아비 총리니까 난 몰랐다 이리 넘어가지만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최순실 및 박근혜랑 얽히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고 황교안 총리가 책임져야합니자. 권한에는 그만한 책임도 있으니까요..탄핵이 될 대통령을 권한대행으로 뭘 해줄려고 하는 순간 황교안도 감옥 갈거요..
16/12/05 08:04
이미 백약이 무효한 경지에 올랐다 생각합니다. 촛불 232만이면 현재 박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 모두 거리에 나온다 해도 더 많은 수 입니다.
16/12/05 07:53
성실하게 검찰 수사 받겠다고 거짓말한 전례가 있어서 설령 내일 당장 하야한다는 발표를 해도 어쨌든 탄핵은 하고 퇴진이든 뭐든 이야기하자라는 스탠스로 갈겁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16/12/05 07:59
당장하야 한다는 표현은 바로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는 의미인데 퇴학당하기전에 자퇴하는 상황이라 탄핵은 피할수 있죠...물론 바로 일반인 신분이라 구속-기소는 피할수 없지만요.
16/12/05 07:58
오늘자 조중동 등 주요 언론 보도, 사설들을 보고 나니 4차 담화에서 퇴진 내용을 발표하고(아마 비박계에서 제시했던 로드맵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일 것 같네요), 협상을 거부하는 야당을 역으로 언론과 합세하여 압박하는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할 만한 여유는 잃은 지 오래 된 만큼 성사되기는 힘든 계획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더불어민주당도 말 그대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상황이니. 물론 경계하며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이었나.. "국민들은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 명예로운 퇴진을 논의하고 정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던데, 촛불 민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오만하게 판단하려는 시도들이 여섯 주 째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직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조금의 흠집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12/05 08:03
조중동이 헛질하네요...촛불집회 200만명이 모이기전에 4월퇴진 이야기 했어야지..최순실 사태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기퇴진 딜이 계속 제시 되었을텐데 계속 거부하다가 더 이상 답이 없으니 지금이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늦었죠.. 문재인 대통령 보기 싫은 조중동이 열심히 여론조성하지만 이미 탄핵 내지 대통령직 즉각 사임 아니면 방법이 없죠.
16/12/05 08:07
탄핵보다 하야 낳을텐데.... 전대통령 예우를 떠나서 역사적 정치적 평가나 명예 생각하면 천지차이죠..닉슨 대통령도 탄핵 될 것 같으니 바로 사임했는데 박대통령은 생각이 없어서 탄핵까지 버틸것 같네요.
16/12/05 08:31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 두 사람이라면 전두환, 노태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만은 하야했지만 해외로 망명해서 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나요?
16/12/05 09: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16/12/05 09:36
3에 해당하려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외국정부(여기서는 미국이 되겠죠)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했어야 하고 4에 해당하려면 국적을 상실했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네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12/05 17:58
1969년에 제정된 법이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이미 사망하여 적용이 안 되었고, 윤보선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프란체스카 여사는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연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16/12/05 08:50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수 없는건... 탄핵.. 금고형.. 해외도피 및 국적상실의 4가지 경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금고형 케이스고 이승만은 해외도피 케이스겠죠.. 이승만의 경우 유족연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6/12/05 09:1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예우를 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사람이 없을겁니다.
16/12/05 09:02
저도 그럴것 같네오.. 그러면 진짜 친박-청와대는 정말 생각이 없고 국민을 개호구로 아는 것인데 그래도 또 던질듯 하네요. 즉각 사임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럴수도 없고...
16/12/05 08:32
4월 퇴진은 물건너갔고
그보다 빠른 시점에 퇴진 날짜 확실히 하면 그나마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제 무조건 탄핵이라서.. 담화하면서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물러납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탄핵 표결을 면할 길은 없죠
16/12/05 08:34
푸헤헤 꼬시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요. 임기를 채우든 못 채우든 어쨋든 퇴진하는 발표를 마치는 순간 검찰이 바로 칼같이 파란 옷 입히고 쇠고랑 채워서 연행하나요? 아니면 시간 좀 주고(퇴진 바로 다음 날?) 데리고 가나요?
16/12/05 09:57
소환통보 및 출석요구부터 해야죠..임의동행-긴급체포 형식을 취하긴 어려울 겁니다..다른 방법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인데..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떠나 정치적 부담이 좀 크죠..
16/12/05 10:05
그렇게 된다면 또 그날에도 청와대앞에 백만인파가 모이겠군요. 2002월드컵때보다 더 축제분위기일듯요 크크크
16/12/05 08:39
박근혜 입장에서는 즉각 하야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방패가 없어지죠
탄핵은 헌재라는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볼수 있으니 탄핵으로 가는건 기본이고 9일 탄핵을 막으면 최고의 수죠 9일 탄핵을 막으면 여러변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결국 비박계을 흔드는건데 제가 박근혜라면 눈물쇼로 죄을 인정 동정을 일으킨후에 여야합의 총리추대후 즉시 하야카드을 던질겁니다
16/12/05 08:46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3020&iid=1936205&oid=079&aid=0002902644
오늘 아침 황영철 의원 인터뷰입니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한다면 탄핵하지 않겠다는군요 뭐 즉각퇴진할리는 없겠지만요...
16/12/05 08:51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놓는 순간 검찰 수사인데 하야할 것 같진 않아요.. 제 발로 내려온다고 수사를 안 할 리가 없으니까요.
16/12/05 09:35
청와대는 언론 살살 부추기면서 4월 퇴진으로 분위기가 잡히길 바라겠죠. 9일 앞두고 4차 대국민담화도 하고 싶을 거고.
문제는 당장 4차 대국민담화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퇴진 시점을 정해달라고 떠넘긴 이상 여야협의가 완전 결렬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나서는 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가 정한 퇴진 방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9일까지 아니 최소한 7일 즈음까지는 국민정서를 건드릴 추가 이벤트가 없어야 뭔가 반전을 노려볼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내일과 모레 양 일간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죠. 그리고 유례없는 집중도 속에 진행될 이 청문회가 지금의 민심을 더 불타오르게 할 것이라는데 한 표 던집니다. 그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팝콘각인 셈이죠.
16/12/05 09:39
이미 3차 딤화문 뽕맛을 잠시봤기 때문에 더 센거 들고 올 수도 있을거 같아요. 거기에 비박이라는 사람들이 또 부화뇌동 하지말란 법 없죠.
16/12/05 09:50
그리고 탄핵 가결도 230은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땐 비박 뿐 아니라 친박에서도 이탈표 많이 나올 거 같군요.
이정현 손에 장지지는 모습 꼭 눈으로 보고 싶군요
16/12/05 10:05
글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하야쿠! 하야쿠!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분은 탄핵때까지 버티겠죠. 문고리권력의 뒤치닥거리를 위해 이용당해야 되니까요
16/12/05 10:17
탄핵투표는 9일에 하니까 4일 남았습니다.
본문에서 6일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니 아직도 탄핵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ㅠㅠ 탄핵투표하는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16/12/05 10:31
시위자들 피켓중에...
어미는 '탕' 아비는 '탕탕' 박근혜는 '탕탕탕' 이라고 써있는 문구를 봤는데, 그게... 자그만치 대구였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죽은 후 운구행렬에 여고생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잊지마시길...
16/12/05 10:37
반인반신 시즌 2를 찍을려면 핏줄이 이어진 후계가 있어야 하는데...
후계가 있나요? 최태민과 최순실이 자기들 조종하기 딱 좋게 핏줄쪽은 다 쳐내지 않았던가요...(...)
16/12/05 10:41
뭐 혈연이 없더라도 그 숭고한 정신을 이을 사도가 있으면 될거 같습니다. 박정희를 야훼삼아, 박근혜를 예수삼아. 베드로와 같은 열렬한 제자만 많으면 되겠군요.
16/12/05 10:41
지금의 정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이상할 지경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기반이 뿌리째 뽑힐 것이 두려운 수구세력이, 박근혜를 자결[시킬]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16/12/05 10:47
자기 입으로 대통령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붙인 3차 담화는 본인 입장에선 회심의 승부수였을텐데
여론이 반전되기는 커녕 더 불타오르는거 보면 4차 담화를 한다고 해도 즉각 퇴진 혹은 최소 한달 이내 퇴진 이런 정도 내용 아니면 탄핵을 피할일은 없어보입니다.
16/12/05 10:53
4월 퇴진도 근라임이 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하듯
한달 이내 퇴진 역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라서 난리날 겁니다. 즉각 퇴진 외엔 방법없다고 봅니다.
16/12/05 10:59
탄핵을 멈추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육성으로
"이 시간이후로 대통령으로써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여야가 잘 상의하여 민심을 받을어 국정을 수습해 주십시오. 저의 공식적인 퇴진일정을 마련해주시면 조건없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정도 워딩이 나오면 탄핵은 멈춥니다. 헌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때문에 탄핵을 멈추는게 차라리 낫거든요. 반대로 박근혜입장에서는 어짜피 대통령권한정지를 피할수없는 외통수이기때문에, 일단 탄핵이후에 수사를 대비하고, 헌재에서 막판뒤집기를 노리는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너무 사납기 때문에 새누리당의원들도 탄핵반대 못합니다. 그걸 잘 알기때문에, 어짜피 안받고 탄핵강행할수밖에 없는걸 아니까 명분쌓기용으로 대통령 권한을 뭔가 더 파격적으로 포기하는 교묘한 제스쳐를 취할겁니다. 거기에 무조건 무고함과 억울함를 주장하는건 양념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박근혜의 대응보다 야3당중에 어딘가에서 나올 이탈표가 더 걱정됩니다. 어디서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오히려 혼란을 틈타 이익을 노리려는 이들은 마치 일정성분비 법칙처럼 존재합니다. 비박계의원들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탄핵에 표던질거라는것을 확실시 보여주지 말고 마지막 표결들어갈때까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무기명이라는걸 이용해서 수작질하려는 이가 어딘가에 숨어있을수 있거든요. 야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만큼 주판알 튕기는 계산법또한 가지각색일텐데 지금 이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수 없습니다.
16/12/05 11:58
예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전략적 반대 투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알려진다면 진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16/12/05 12:51
이를테면 이런겁니다. 말씀처럼,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목숨을 장담할수없지만 민주당의원들에게는 책임론이 있을지언정 최소한 살해위협까지는 안갈겁니다.
만약에 비박중 30여표가 100% 탄핵찬성이라는것을 확신할수게 되었다고 해보죠. 누군가 차라리 탄핵부결이 이후정국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무기명이라는것을 이용하여 어짜피 어디에 찍었는지 밝혀질리는 없으니 반대표 던질지도 모르는겁니다. 예를들어 뚜껑열어보니 190표정도였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야권170여표는 탄핵찬성이고, 비박들이 자기를 탄핵찬성했다고 한들 믿어주겠습니까? 거짓말 하는걸로밖에 안보이죠. 정치공작이란 이런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박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고심한다고 하면 이런 수작질하기는 쉽지 않죠. 만에 하나 160표가 탄핵찬성나왔다 그러면 야권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박이 탄핵찬성으로 결론냈다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설령 여론에 시달려서 고생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어디 던질지 모르겠다 고심하는 제스쳐를 취해야한다는거죠.
16/12/05 13:21
그렇다면 확실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만 말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지금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신거군요.
일리가 있긴 하네요.
16/12/05 20:19
탄핵도 전자투표로 알고있어서 증거도 안남을것이고, 그럼 버튼누르는걸로 인증샷을 찍는걸까요? 신뢰성있는 인증샷을 어떻게 찍을수 있을까요? 쉽지않은문제입니다.
또 무기명투표를 공개하는 인증샷자체가 불법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겠지만 결국 투표자체는 비밀투표가 될 공산이 큽니다.
16/12/05 20:23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찬성한 이 누구 반대한 이 누구에 관해 국회의사당 안 전광판에 나온 사진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전광판이 나온걸 사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비밀투표겠지만 그런식으로 전광판을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탄핵이 된다면 그냥 넘어갈것이고 안된다면 그걸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거죠
16/12/05 20:34
전광판에 나오면 무기명투표라고 할이유가 없죠. 혹시 틀림과 다름님이, 무엇인가 잘못 기억하고 계신게 아닐까요?
게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탄핵때는,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아예 표결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걸요. 기권이나 반대가 두어표 있었던것 같은데, 애초에 표결한 사람들자체가 죄다 찬성이라서 찾아내려고 애쓸필요도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6/12/05 21:03
제가 탄핵때 본 사진은 이런식이었습니다
http://sheehan.tistory.com/646 전광판에 나오지 않기에 무기명투표인것인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못합니다
16/12/05 21:08
시간내주셔서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별별 생각을 다하게되는군요.
모쪼록 별탈없이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2/05 11:12
탄핵 막으려면 당장 서울구치소로 이사가셔야죠. 복비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걸로 내고.
이사가기 싫어서 버티는 건데 다른 뾰족한 수가 과연...
16/12/05 11:27
즉각 하야하면 감옥가는게 몇달 빨라질 뿐일텐데..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구요.
물론 혹시라도 표결전에 하야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빠른 대선이 가능해질테니..
16/12/05 12:00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탄핵으로 내려가는 최초의 대통령 근라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하면 법적으로 탄핵이 안 된다고 하네요... 된장... 그래도 당장 내려오면 얻는 것도 있으니 퉁쳐줄 만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각 퇴진이든 9일 탄핵안 가결이든 둘 중 하나가 이뤄진다면 10일에는 광화문에서 통돼지 바베큐 파티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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