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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4:17
아마 일어날 수는 있는 시나리오 같긴해요.
비상식적이라 하시는분은 지금 자체가 비상식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추미애가 말한건 좋은 수로 보이지는 않아요.
16/11/18 14:23
제1야당 대표가 말을 하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계엄령 선포시에 제1선 그것도 맨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니까요.. 추미애의 영수회담 과정이 뻘짓이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계엄령에 한해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충분히 할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나 없나에 중심을 두어야지 메신저에 중심을 주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16/11/18 14:23
글쓴이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분위기 보면 몇몇분은 박근혜가 내려올 생각을 안하니까 제발 박근혜가 계엄령 선포 한다음에 완전 역공 맞아서 쫒겨나갈 바라는 심정으로 계엄령 선포를 기원하는듯한...
16/11/18 14:33
움찔...오전에 계엄 뉴스 보면서 순간 들었던 생각입니다. 과연 현 시대에서 계엄이 통하는 카드일까요? 군부가 움직이기에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악력이 부족해 보이긴해요.
16/11/19 12:14
뭔가 착각하신 듯합니다.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 있었지 만주군관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만주군관학교가 만들어진 게 1939년인데 이승만은 1875년생입니다. 환갑 넘은 사람이 초급장교양성기관에 입학한다구요?
16/11/18 14:24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리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조작에 일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청와대로 다 데려간 분이니 조작할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프락치를 고용해 폭력시위 비슷하게 위장하여 계엄령을 내린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 끼치네요. 지금 그나마 언론이 작동하고 있어 망정이지 언론마저 왜곡보도를 한다면 그대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박근혜 세력과 싸우는 뭔가 거대한 암흑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세력이요.
16/11/18 14:34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기엔 부적절한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집회에서도 일베 유저로 보이는 자가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가 경찰이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사모가 10만을 동원하겠다고 했고 이들은 계엄령을 종용하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16/11/18 15:06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는 짓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니 계엄령도 할게 분명해' 이게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하면 누가봐도 그날로 끝장인데요.
16/11/18 15:12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야당의 여러 유력 인사들이 입에 올리고 에둘러서 표현했다면 박근혜와 보좌진들이 계엄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6/11/18 14:28
메신저의 비호감성을 언급하는건 동감이나, 메세지 자체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으로 봐서 개연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꿈도 못꾸는 이야기겠죠..근데 작금의 정권이 이보다 더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요?얼마든지 비이성적인 또라이짓을 할 가능성이 넘치죠.. 예전 수많은 시위에서 프락치 심고 그 프락치를 통해서 혹은 이유 삼아서 얼마나 많은 민주화투사들을 잡아넣었는지요? 지금 박씨의 사고는 딱 그 지점에서 멈춰있는 사람입니다..주변에 춘차장 같은 인물들만 판치는 것만 봐도 참 시대착오적이죠..
16/11/18 14:29
전 국정원을 통해 헛짓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지난총선의 스노우볼의 시작은 테방법 필리버스터였는데 그정도의 무리수를 왜 굳이 이시점에 던졌을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정의화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해서 테방법을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즘시대엔 그런일이 없다고들 하시지만 저런일들 있었던 시절도 생각보다 얼마 전이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안바뀐것도 있죠. 김영삼의 문민정부에서 하나회 척결을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심심하면 쿠데타나는 태국 터키와 같은 정치상황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동시대의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시대인데요(구도는 많이 다르지만) 경계해서 나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저런사태에서 순순히 원하는대로 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들의 뇌구조를 우리가 직접까서 볼 수 없기때문에 그분의 뇌내망상이 어느수준일지는 모르는거죠.
16/11/18 14:29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삽질만 하지 않았어도 이 발언이 조금은 더 무게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여서 이미 초록창 검색어 1위권이더군요.
16/11/18 14:30
1. 광화문에서 박사모측이 촛불시위대와 의도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폭력시위로 규정해서 물타기 시도.
2. 북한에 사주후 미사일이나 강력 도발 제의 -> 북풍아 불어라~ 3. 계엄령 선포. 셋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요. 기대됩니다.
16/11/18 16:20
전 1.5 정도에 박사모와의 충돌만으론 부족해서 촛불시위대에 프락치를 심고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해서 경찰력만으론 폭력시위대 통제가 안된다 군이나서야 한다 계엄령발동! 요 시나리오 끼워 넣고 싶습니다
16/11/18 14:33
현재 청와대의 군 장악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및 주한미군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서 실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거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령 선포는 현정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짓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16/11/18 14:40
이병~병장은 20대이고 20대의 지지율은 0% 또는 1%라는 점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이긴 하지만 대비는 해 두는 것이 좋죠.
16/11/18 14:56
군대는 개인의 인성과 사고를 강력하게 제한시켜 집단의 세포로 만드는 곳입니다. 사병의 거부권은 없는 것이고 최상위층 장군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들이 하는 작태와 성향을 볼 때 과연 현재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불복종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16/11/18 15:22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현역 군인들이 계엄령 내린다고 그대로 따라준다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 같은데요. 저들은 오히려 총부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야할 처지 아닐까요?
16/11/18 15:32
저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정권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다 보니..
행여 군도 상식이 안통하는 곳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거죠.
16/11/18 17:09
계엄령 떨어지고 당장 부딪힐 사람들이 자기 친구, 선후배 그리고 가족들인데 항명해야죠.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을테고요.
전 솔직히 현실성 없다고 느껴집니다.
16/11/18 14:38
길라임 측 입장에서 가장 좋은건 법리 논쟁 지루하게 끌면서 최순실+청와대 똘마니들 몇 년 살게 하고 무사히 임기 마치는거라 봅니다. 그래야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열도 가다듬을 수 있구요.
과연 저들의 옵션에 계엄이 있을까요? 촛불에 물리적 마찰과 소요가 일어나면 "순수세력" 운운하면서 여론전 하는게 더 유리할거라 봐요.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계엄은 저들에게도 부담이 많습니다. 계엄령은 외통수라고 봅니다.
16/11/18 14:39
일단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바꾼 계엄령에 대한 법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
일단 계엄령을 발표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출두해야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제대로 된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출두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고 발표한 시점에서 이미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지니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체포도 불법 발동이전에 군이 움직여도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하면 반역이라지만 이 때는 적용되지 않는거죠. 물론 대통령이 몰래 수방사와 교감해서 움직일 수야 있지만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하죠.
16/11/18 14:42
그래서 저는 테방법을 이용한 꼼수를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정식계엄이 아니더라도 군대동원도 조항에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위에 쓴거처럼 그분의 뇌내망상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는거니깐요.
16/11/18 18:05
헌법 개정 당시에 바꾼 게 아니고
87년 이전부터 계엄법에 있던 조항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헌법 77조 4항, 계엄법 4조 1항), 폐회중이면 개회요구를 하여야 하며(계엄법 4조 2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불체포특권을 가지게 됩니다(계엄법 13조) 국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가 없네요. 말씀대로 다른 건 시키는대로 했다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의원 체포만큼은 까라면 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했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지 지금처럼 아무때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몰랐다는 핑계가 되질 않으니까요. 사실 옛날과 다른 건 딱 하나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을 내버려놔두더라도 계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합의 없는 계엄은 선포 직후에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6/11/18 18:52
87년 헌법에서 계엄권과 관련하여 달라진 것이라면, 국회해산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습니다. 대신 국회에서도 총리와 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이 있었죠. 즉 과거에는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 편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소야대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회해산권과 총리-국무위원 해임권을 둘다 없애버렸습니다. 국회해산권 자체는 완전히 날리고, 해임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 없는 계엄선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87년 헌법이 가장 크게 변한 게 이 부분입니다.
16/11/18 14:39
이런 얘기를 초선의원인 조응천이 하는 것과 당대표인 추미애가 하는 건 무게감이 다르죠.
조응천이 얘기하면 새누리에서도 친박 말석에 있는 사람이 반박할테니 단신뉴스감이지만 추미애가 얘기하면 이정현이나 청와대 수석이 나옵니다. 계엄이 진지하게 고려됐다는 근거를 밝히지도 못할텐데 쓸데없이 분란만 만드는 겁니다.
16/11/18 14:45
지금 청와대 하고있는 꼬라지 보면 "아무리 그래도 계엄령을 고려해보진 않았을거다." 라고 말 못하죠.
애초에 상식도 안통하고 개념은 인간이하에다 소통이라고는 없는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못해 찢어죽여놔도 모자랄 존재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16/11/18 14:47
우린 3주전에 누군가 제기한 의혹에 맞서 봉건시대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디스당했던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죠. 합리적인 추측 그런거 의미없습니다. 김정은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고요. 김정은 걔는 적어도 지가 정치를 하죠. 추미애 대표가 저 말 한번 함으로써 앞으로 계엄령을 고려했다는 증거(이미 이뤄졌든 앞으로 이뤄지든) 하나만 나와도 청와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16/11/18 14:51
계엄은 역풍이 없습니다. 첫째, 지지율 5% 식물대통령에게 더 불 역풍이 없습니다. 사실상 0%나 다름없는데 밑바닥에서 바람 불 구멍이 어딨겠습니까. 둘째, 계엄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시위를 해산하여 왕정에 준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 계엄이므로 성공하면 독재 아니면 내전 뿐입니다. 실패하면 탄핵이고 자시고 그냥 즉각 끌려 내려와야 되구요. 한마디로 역풍따위의 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결말밖에 없습니다.
만약 청와대의 바램대로 동정론과 보수대결집 없이 계속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저 미친 작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선포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권좌에 내려오면 자신들은 죽는다는 걸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을 끝까지 움켜쥐려 할 겁니다. 그러니 계엄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16/11/18 14:52
그럼 평화시위를 하자하면 하면 되죠
계엄령 얘기는 뭣하러 합니까 근거없이 계엄령 발언을 한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시 민주당은 이 비상시국에 나라를 맡길 대안정당으로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관심이나 끌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입니다 당대표가 스스로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는데 잘했다니, 정말 국가를 걱정한다면 대통령 승인 기다리지말고 문재인이 초장부터 주장했던 비상내각을 구성하고 퇴진하라 압박을 해야죠 계엄령 운운하면서 대중정치하지 말고요
16/11/18 15:14
만일 정말로 박근혜와 그 보좌진들이 계엄령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계엄령도 생각하고 있다면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6/11/18 16:37
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으니 '국회를 소집'하는 건 되고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16/11/18 17:02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한말이므로,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기 정치의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다라고 생각하는것도 이해해주실수 있는거 아닐까요?
저는 특히 공포를 이용한 정치에 민감한 편입니다 이것은 툭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말하는 자들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야권의 막말 담당 의원이 해도 까일까 말까인데 당대표가 저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게 무책임하다는겁니다 깔꺼리가 풍년인 상황에서 소재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만 튀어보이려는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16/11/18 17:13
공포를 이용한 정치에 민감한 게 원인이었군요.
그래서 본인만 튀어 보이려 한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님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논리대로 해도 '국회를 소집하는 것' 역시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기 정치의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회를 소집'하든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말하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기 정치의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6/11/18 16:08
모호하고 의미없는 수사 나열한게 뭐가 있나요? 수사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뭘 나열했죠?
그리고 민주당지지자세요? 민주당을 대안정당으로 생각하시나봐요? 저는 지난 총선때 2,2 찍었습니다만, 저런 당대표를 뽑은 민주당에 매우 실망한 상태입니다 대안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은 현재는 없습니다
16/11/18 14:54
청와대가 혹시라도 마음 먹었으면 미리 밝혀서 뜨끔하게
군대가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잃고(애초에 있었나 모르겠지만) 움직이려고 하다가 미리 밝혀서 뜨끔 만에 하나라도 움직인다 싶으면 야당은 우리가 뭐랬냐하고 더욱 입지를 다질 수 있고 과한 추측이지만 과한 것을 넘어서 모든 걸 해처먹고 있는 박근혜와 최순실 쌍둥이를 보고 있자니 뭐든 생각 못할까요. 물론 야당을 향한 청와대나 여당의 해명하라는 식의 공격 빌미는 나오겠지만 아직도 밝혀질 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16/11/18 15:17
나무위키에서 퍼온건데 이런게 있네요.
https://namu.wiki/w/%EA%B3%84%EC%97%84%EB%B2%9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13조).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취급해서 잡아가진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16/11/18 15:21
무슨죄로 현행범 시켜서 잡아갈지 몰라도 몇 명을 잡아넣어야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택연금 같은것도 말도 안되죠
그렇게 한밤중에 슥삭하려다가 말이라도 세면 전국민이 청와대 불지를거 같은데...
16/11/18 15:19
그런데 87년에 법이 바뀌어서 국회 통과 안되면 계엄자체가 못 뜨고 국회의원들도 불체포특권 있어서 예전처럼 싹 잡아놓고 통과시키거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선빵으로 군대부터 서울시내에 집어넣고 계엄령 무력통과는 그냥 내란죄로 청와대서 머리채 잡히고 끌려나올 시나리오고
위수령 정도는 몰라도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누가 총대메고 계엄하자고 할까요 이정현도 못 할듯
16/11/18 15:24
최근 법검경쪽도 청와대쪽이랑 손절할려는 분위기라 계엄도 체크는 분명 했을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됐을때 즉시 가용규모라던가 이동동선같은것도 알아봤겠죠. 근데 일단 법리적으로 발동되기가 쿠테타랑 비슷하게 불가능에 가깝고 현실적으로도 무슨 공수부대로 낙하산 투하할께 아니면 애초에 토요일 도심으로 부대를 이동시키기 조차 힘들겁니다. 그리고 쿠테타 얘기 나을때도 그렇지만 정보통신 발달때문에 뭔가 군부대에서 이동이 감지되면 스마트폰 갖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될겁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부터 말로는 안보니 보안이니 하지만 실제로 군쪽은 뭔가 팽분위기가 계속 있었어서 과연 잘 따를지도 의문이네요.
16/11/18 15:28
새누리에 박근혜 조합인데 당연히 고려는 했다고 봐야죠.
리스크 & 배너핏을 고려했을 때 실행은 못할 거고요. 뭐가 옳은지가 아니라 뭐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니만큼, 계엄 실행을 못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16/11/18 15:36
뭐는 생각을 못할까요. 애초에 위험성이나 법적 절차 따질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생각이 있는 것들이면 이렇게 쉽게 들어나게 나라돈을 해먹을라고 했겠어요.
혹 모르죠. 게엄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 점령하고 들고 나오라는 것 일수도.
16/11/18 15:45
외마디에 너무 많은걸 담고 계십니다 크크크
뭔 재단이나 장학회다 가진 분과 측근중에 실세들이 피부관리 1억5천도 아까워서 안내는 분들입니다. 한국은행 금고에 성형외과 1년 무료 쿠폰 이라도 있으면 유레카~
16/11/18 15:47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헌법 제 77조를 일독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엄의 효력발생시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입니다. 비상계엄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까지 제한합니다. 이미 발생한 계엄의 효력은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제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에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포한 때에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몇몇분들은 계엄령은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 그 때부터 계엄상태가 됩니다. 즉 국회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법적으로 계엄은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령 발포시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계엄이 되더라도 결국 박근혜는 물러나게 될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흐를 피가 무섭습니다.
16/11/18 15:51
일독했지만 4항에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전달해야한다 정도만 있지 즉시 발동같은 건 좀 조항이 애매한데요. 아전인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16/11/18 16:00
대통령 단독권한이므로 선포 즉시 발동이죠.
국회는 계엄에 대해선 동의나 승인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해제요구 권한이 있구요. 만일 이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된다면 설령 국회가 제기능을 해서 해제요구를 한다 해도 그것마저도 무의미합니다. 거부하건 안하건 탄핵이거든요. 해제할 리가 없죠.
16/11/18 16:09
일단 계엄무용론쪽은 76항하고 연계해서 보는 모양인데... 말마따나 이건 좀 경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근데 뒤에 덧붙이신 내용은 대통령은 해제해야한다라고 되어있어서 국회에서 결의만 하기만 하면 계엄은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군의 장악도가 중요하겠죠.
16/11/18 16:19
군의 장악도 하시니 하나회 콩가루로 빻아버린 김영삼옹 생각이 나는군요. 만약 하나회가 현존하는 단체였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겠네요.
16/11/18 16:24
그건 해제권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 해제요구권입니다.
물론 해제해야죠 탄핵안당하려면. 근데 지금 상황은 이래도 저래도 탄핵이니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16/11/18 16:29
그건 그쪽에서 해석하는 거고 5항의 방점을 요구쪽에 찍느냐 해야한다에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네요. 요즘 머리가 느리게 돌아가서 아까 잘못된 이야기를 했는데 해제 요구권이긴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거부권한이 없어서 국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계엄은 무조건 해제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과반은 넘으니까요.
16/11/18 16:42
해제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해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티면 어떻게 되죠? 어느시점에 자동해제 될까요, 그러려면 헌법이든 계엄법이든 어딘가엔 명시되어 있어야죠. 버티면 그냥 그 자체가 위헌인지라서 해제요구 묵살은 곧 탄핵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16/11/18 17:03
김테란 님// 거기서부터는 법리해석에 달린 것 같은데요. 76항에 명시된 긴급명령 무효화에 계엄도 포함되는가 라는 식으로 갈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16/11/18 17:15
김테란 님// 일단 위에 적은 건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법이라는 게 어떨때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한다고 적은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법을 적용시킬지, 이런 경우에는 법이 무효화되는지는 법리학자에게 물어봐야죠.
16/11/18 17:21
하심군 님// 국회의 해제요구권에 의해 대통령 해제와 별개로 해제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을거구요,
해제요구를 묵살 했을 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어느정도 나올겁니다. 그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6/11/18 17:23
김테란 님// 근데 만약에 버텨도 될 상태가 되었다는 뜻은 이미 군대가 수도를 장악했다는 뜻이 되버려서 나이브고 뭐고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박근혜가 수방사를 비롯한 군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린거고요.
16/11/18 17:33
하심군 님// 그건 계엄선포후 법이 허용한 범위를 어느순간부터 얼마나 넘어서냐의 문제겠죠.
지금 따지고 있는건 법 테두리 안에서인거구요. 사실 정상적 상황이라면 해제요구 묵살은 100% 탄핵인지라 할 수가 없는건데, 이래도 저래도 탄핵이니 이후 어디까지 갈 지는 저도 모르죠.
16/11/18 17:40
김테란 님// 그럼 비상사태에서 탄핵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해봐야죠. 이래저래 범위에 관한 문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16/11/18 18:07
하심군 님// 네 계엄정국이 공고해지면서 초헌법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하고 아무튼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골치아파 집니다.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전례가 없는 안가본 길이라 더욱더.
16/11/18 18:44
평소 찾아볼 일 없는 사안인데 이 기회에 논문 몇 개 찾아봤네요.
해석상으로는 김테란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효력상실까지는 아니구요. 해제도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 수가 있느냐. 의무조항이니 버틸 수는 없고 지연해제만 가능합니다. 즉 버틴다면 언제까지인가인데요. 헌법에는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지만 계엄법에는 "지체 없이"로 되어 있어서 해제요구를 받으면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해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겠죠.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데에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16/11/18 18:58
하심군 님//
사실 법학자들도 그런 막장상황까지 고려해서 논문을 쓰진 않습니다. 당연상실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계엄에 관한 부분은 불법이 되고, 결국 계엄의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들도 집행을 계속할 경우 범법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엄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시킨대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면피될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나머지 권한은 당연상실되지는 않지만, 진짜로 그 상황이 되어 버리면 국회에서 순식간에 탄핵이 통과될 것이니 권한은 곧바로 정지가 될 것이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테니 곧바로 다음 선거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16/11/18 23:00
계엄 후 국회요구에 의해 계엄해제한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일단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의사결정 방해를 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거나,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경우, 국회결의 후에 계엄해제 하지 않으면 내란이 된다능 것은 봤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대통령 뿐 아니라, 내란동조자들에게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현 시대에 내란 동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16/11/18 16:22
계엄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아버지도 그러했듯이...
하지만 지금 세상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 검사하고, 학내에 탱크가 상주하던 유신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계엄령 발효했다고 - 혹시라도 거기에 호응해서 군인들이 시내로 들어오고 언론 통제한다고 방송국에 들이닥치고 하면 시민들이 - 저를 비롯해서 - 무서운 세상이니까 집안에 있어야지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6/11/18 17:47
총들이밀면 대다수는 가만히 있을겁니다.
사실상 이 정부만 해도 목숨을 내놓는것도 아닌데 직을 내놓는 것도 벌벌떠는 이들이 알아서 기고 숨기다 이 사태가 난거 아닙니까. 물론 결국 가만히 있지 않는 숭고한 이들의 희생으로 그 계엄이 박정희때만큼 오래갈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수많은이의 희생을 필요로 할테죠.
16/11/18 16:30
어쨌거나 계엄을 선포하면 피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그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게 역대 독재정권들의 행태였고요. 결국은 친위쿠데타에 성공하던지, 시민들의 피로 무마시키던지, 미국이 개입하던지... 해야만 끝났죠. 계엄이라는건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국정을 군이 장악하고, 전시체제로 돌입하는 겁니다. 사법부도 무력화되고, 모든게 군법을 따르게 되죠. 그 상황에서 평화롭게 일이 해결될거라 생각하는건, 무척이나 나이브한 생각이죠. 국회가 모여서 해제시키면 된다고요? 국회의원들은, 굳이 체포하지 않더라도, 총으로 위협해서 가택연금 시키면 됩니다. 그전에도 그랬고요. 온갖 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게 계엄상황이죠. 그때는 진짜 시민들이 피를 봐야 해결이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군요.
16/11/18 16:44
없었죠. 당연하죠... 계엄 주체(정부)가 기를 쓰고 국회 소집을 막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 장악이죠.
16/11/18 19:05
대부분 절차대로 국회통고는 됐습니다.
야당이 과반수가 아니라서 국회 열어봐야 성토나 할 뿐 계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니까요.
16/11/18 17:36
마지막 계엄이후로 36년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지요.
국회의원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가택연금 시킨다? 위치파악도 제대로 안 될 국회의원들 적어도 100명 이상을 계엄령 선포 전 조용히 군을 움직여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일단 근라임씨에게는 전두환처럼 군을 수족처럼 부릴 능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병사들이 싸지방에서 미리 인터넷에 관련글을 올리거나 간부들이 카톡으로 관련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요? 게엄령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의결하는것까지는 흘러가리라 봅니다
16/11/18 17:44
네, 근라임씨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김기춘이나 친박중에 군 쪽에 줄이 닿아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을까... 싶기도 하고,
행여나 수방사 쪽에 자기 측근들을 잘 심어놨다면, 아주 못할 일도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레일리님과 동일한 이유로, 계엄은 하고 싶어도 못 할거라고 봅니다. 말이 쉬워서 계엄이지, 사실상 쿠데타라서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끌어내는게 더 쉬운(...)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16/11/18 17:12
계엄은 친위 쿠테타로 가는 에스텔레이터일 뿐이에요.
국회에서 계엄해제요? 국회 회의장에서 계엄군이 총들고 쭈욱 둘러서있는데 거기서 계엄 해제하자고 할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엄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친위 쿠테타를 말하는 겁니다. 헌법을 정지시키는 쿠테타를 일으키는데 헌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6/11/18 17:28
저는 사실 그렇게 할거면 계엄이라고 부르지 말고 쿠데타라고 부르자는 쪽이긴 합니다. 추 대표도 그건 무서워서 말은 안하는 거 겠지만요.
16/11/18 18:39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촛불집회에 왜 국방장관이 대기를 하나. 국민안전처장이나 경찰청장이면 이해가 되는데, 왜 국방장관이 무슨 상황을 확인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시위의 양상이라든지 잘 정리가 돼가는가 하는 차원에서 봤다"며 "장관도 국가안전보장을 관여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 직통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75970 ) 일단 12일 촛불집회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상황실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네요. 설마 그럴리야 없었겠지만! 과격시위로 흘렀다면.. 하 모르겠습니다.
16/11/18 18:45
https://pgr21.net/?b=8&n=68234 에 올라온 2016-10-28일자 조갑제의 논평 마지막 4개 항목을 길지만 옮깁니다. (강조 옮긴이) 이 논평에 대해, "조갑제 노인의 논평(제법 제정신)"이란 옮긴 글의 제목도 그렇고 댓글들도 조갑제가 그래도 제 정신인 보수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저는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 맘에 걸렸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계엄령과 군부의 동원에 대해 나름 결연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엄령에 대해 이슈화시켜 청와대와 국방부로부터 부정하는 발언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그 경우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게 한 것은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2.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촉박한 시간에 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진실규명이 최선의 탈출구이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해외에 나간 최순실 母女를 빨리 귀국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나도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비서실을 일신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다섯째, 앞으로 국무총리에게 일상적 행정을 맡기고 자신은 경제회생, 북핵 대처, 大選(대선)의 공정한 관리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한다. 여섯째 下野(하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3.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것인가, 이뤄지더라도 먹힐 것인가? 지금은 문제가 민주적 제도의 場內(장내)에 머물러 있다. 언론과 국회가 상황을 주도한다. 만약 선동세력이 개입, 場外(장외)집회를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광우병 난동 같은 게 再演(재연)된다면 이번엔 경찰력에 의한 진압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경찰도 버틸 수 없다. [시위대가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찰이 無力化(무력화)된다면 대통령은 ‘햐야냐, 계엄령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14.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이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도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알제리 독립 문제를 놓고 군사 쿠데타 시도에 직면한 적이 있다. 드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는데 한국엔 그런 드골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 국군은 대통령이 간첩이나 반역자가 아닌 한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이다. [국가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국가기관이 無力化될 때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正體性에 관한 한 중립은 없다]
16/11/18 20:17
마지막 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나 박사모, 새누리에게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화 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16/11/18 23:51
사실 그건 북한 정권만 보자면 합리적입니다 그 두가지가 없었으면 북한정권은 오래전에 끝났죠
지금 남한정권에도 계엄령이나 친위쿠데타가 합리적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16/11/19 13:15
계엄령이 진짜로 선포된다치면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이 계엄사령관 그러니까 육참총장한테 가는건데 박근혜가 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 아니면 박근혜한테 좋을게 있나요? 과거 유신이나 신군부야 지들 스스로가 군인이었으니 가능했다쳐도 지금은 계엄령 선포한다고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따까리 노릇을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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