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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 10:41
하.....이러고도 우리나라 법과 정의를 논합니까? 끌끌끌. 기껏 잡아 넣는 것이 탈세?
돈 많고 전관 변호사 내세우면 형량거래가 가능한데 무슨 법치주의고 사법정의를 내세웁니까!
16/06/21 10:47
이건 좀 답답하네요. 전관예우가 아니면 그 '폭발했다' 라고 표현 할 만큼의 변호사 개업 후 홍만표 재산 증식은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16/06/21 10:50
홍만표가 돈을 얼마를 벌었던지 관계없이 정운호건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기소했다면 전관예우는 없었다는게 맞기는 합니다..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빈틈이 많고 봐주기 수사였다면 로비가 통한거고 제 3자가 봐도 납득할 수준의 기소가 이뤄졌다면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진짜 그런지야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수는 없고, 검찰이 항소에서 구형을 낮췄다는 얘기가 있는걸 봐선 별로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16/06/21 10:54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들은바로는 이미 손 댈 수도 없을만큼 썩어있는 곳이 검찰이라고...
이건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 손보는게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후...
16/06/21 10:57
법무부 장관이었나, 예전에 연 40억 정도 받는걸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물먹지 않았나요. 연 100억 정도 벌었는데 저게 참... 흐흐. 한국은 뭐든지 인맥으로 통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16/06/21 11:34
안대희씨가 5개월 16억원 받고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했었죠.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홍만표랑 커넥션이 있더군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16/06/21 11:04
자정능력이 없으면 강제로, 법으로 막아야죠. 검사복을 벗을 경우, 벗은 날로부터 5년간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5년이면 커넥션도 많이 끊기겠죠. 것도 부족하면 10년 하고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했어야죠. 돈으로 벼슬도 사고, 형량도 사고 이게 나라인지 모리배인지... 국회가 검찰 견제 들어가야 합니다. 삼권분립 왜 있나요? 법으로 때려 박아야 합니다.
16/06/21 11:31
털리는게 위험한것보다 JTBC정치부회의였나 거기서 본것같은데 국회 법사위였나 거기가 사실상
법안통과의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됬는데(본래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소위 검,판사출신들이 즐비하게 깔려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고..
16/06/21 11:48
그래도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뭔가 하기는 할거라고 봅니다. 표먹고 사는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중요한건 여론인데 복잡하고 어려운문제라 크게 끓어오르지 않죠...
16/06/21 11:24
어차피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변호해주는게 아니라
아예 뒤로 힘을써 기소를 안하도록해서 법정에도 안가게 만드는거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막아버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06/21 12:07
애초에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나 대한민국 검찰 클라스 ..
고등학교때 조금더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들어갔어야.............했는데 크크
16/06/21 12:52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있는걸 없다고 우기니까 실체가 없다고 제재를 못하는 거죠.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검사나 판사가 퇴직을하고 나서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취직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2~3년간 국선변호인을 하게 만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전관예우 인정할테니 그 잘난 전관 파워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기간 낮은 비용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서민들이 언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변론을 받아보겠습니까. 그리고 2~3년이면 전관빨도 좀 약해지니까 일석이조 지요 다른 공직자들은 퇴직후 취업제한이 있는데 검사 판사는 바로 경쟁업체인 로펌에 취직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2~3개의 조직으로 쪼개서 상호감시하는 구도로 만드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공수처 만든다고 하면 추진하는 인물들 검찰이 뒷조사 들어가서 무마시킬테고 경찰에게 수사권 줘봐야 검찰이 기소 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16/06/22 04:10
전관예우 받는 이유가
변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기 보다는 자신에게는 공직에서 못 번 돈, 수 많은 후배들에게 박수 받으며 제대로 한 몫 땡기는 것이고 후배들에게는 너희도 현직에서는 청렴결백하고 유능하게 공직 생활하고 퇴임하면 나처럼 바싹 땡길 수 있다는 귀감도 주는게 목적이죠.
16/06/22 08:29
국선변호인 기간동안 대충해서 승률이 낮을경우 변호인개업시 평판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전 근무한 관할 법원 사건은 수임불가 라든지 하는 보완도 가능하죠
16/06/22 09:42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통해 알게된 건 전관예우라는 것이 변호사로써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검사시절 형성한 인맥의 힘을 이용해서 퇴임 직후부터 큰 돈을 버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전관예우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대기업의 사건을 수임하든 국선변호사로써 사건을 수임하든 높은 승률을 보일겁니다. 원론적인 보완점으로 접근하자면 공허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애초에 퇴임 판검사가 국선변호사가 된다던가 혹은 퇴임 후 몇년 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 등의 대책은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죠. 보완하는 방법을 국민 여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16/06/22 12:18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이 시행중이니까요 검사 판사도 공직자입니다 또 로스쿨에서 바로 개업한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변협의 구성원에서 전관의 숫자가 적어지고 많은 변호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주장할테니까요 로스쿨이 까이지만 그건 대학들이 등록금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측정해서이지 결국 법조인이 늘어나면 전관예우에 태클이 걸릴겁니다
16/06/22 19:28
법리 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허진님이 맞는 말이고 동의합니다. 다만, 퇴임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버리고 끝까지 명예만 찾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니까요. 설령 전직 판검사로써의 명예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사법부의 권력에 이어 입법권한까지 가졌죠.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이 많아진다한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 뿐, 판검사로 가는 인원들은 정해져 있고 자리가 한정 되어있으니 그 중에서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국한되죠. 평검사만 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사람들까지 전관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16/06/22 19:41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결국 법조계가 움직여야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변협의 절대다수가 되는 시기가 되면 한정적 법률시장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관을 견제 하게 될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사학법이 제대로 개정됐다면 로스쿨의 고액등록금이 현재정도는 안됐을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로스쿨제도가 까이지는 않았겟지요.
16/06/22 20:12
네 맞아요.
법조계가 개혁해서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체계를 스스로 바로 잡아야겠지요. 변협이 나중에 어떻게 전관예우를 견제할 수 있을 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16/06/21 12:56
진짜 이갈립니다
오죽하면 저 따위 놈들 한테 모욕 받는걸 못참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니.... 정말 정치권보다 더 썩은데가 법조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물갈이도 하거든요 특히 이놈의 검사들은 조직의 생리가 그래요
16/06/21 13:02
자기들도 나중에 전관예우 받아야 할텐데.... 저걸 제대로 수사할리가 없죠. 자기 미래의 밥줄을 자기 손으로 끊을리가 없으니까요....
한심하네요
16/06/21 13:15
대책이야 그렇다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가 문젠데
당장 대선에서 야권이 된다해도 노통 이랑 가까웠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노통때 검찰이랑 맞짱떴던 전례가 있던지라 또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안철수는 말할것도 없겠고...진짜 억울하면 출세 하라는건지...
16/06/22 04:13
당연히 억울하면 출세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도 지금이 인류 역사 상 가장 출세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크크
16/06/21 13: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61803535
공수처가 설치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6/06/21 13:48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는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건,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이건 말이죠. 이나라 법조계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중 하나라고 봅니다. 니들이 뭐 어쩔건데? 정도 되겠죠.
16/06/21 14:24
근처에서 전직 검사가 하는 꼴을 하나 건너서 봤고
그 처리과정을 봤는데 검찰은 지들 잘못을 제대로 볼 집단은 아니죠. 내부감찰 할 때 아예 눈과 귀가 달려 있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인간들은 현금 쓰면 자금의 흐름을 눈치 못채거나 흔적없으니 덮는 수준이라서
16/06/21 18:13
절대권력을 가진 집단이 부패한 것을 보니, 북한의 김씨정권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무엇이 다른가 싶어요.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입법을 통해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거기에 또 법조계 출신들이 있어 손댈 수도 없다는 윗댓글들을 보니... 오십년 혹은 백년이 지나면 결국 김씨정권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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