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02 09:34
고졸 우선 입대법은 김종대 당선자가 이전부터 주장한 방법이고 의무로 끌려가는게 아니라 자율선택이니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구의역 사고랑 연결시킨게 어이가 없네요..
16/06/02 09:34
일단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고졸은 대학 안가니 군대도 먼저 끌려가라"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입대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 같네요.
16/06/02 09:37
핀트가 어긋나 있는건 확실하지만
'원한다면 먼저 갈 수 있는' 이니 이걸 고졸은 군대도 먼저 끌려가라 라고 해석하는건 너무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이네요. 요즘같은 경우 군대를 갈 수 있는 시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건 인생에 분명 플러스 요인이죠.
16/06/02 10:45
저도 저 네이밍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넓게보면 뭐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김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저런데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건 좀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 무엇보다도 저런 네이밍은 결국 메갈이나 워마드가 강남역에서 하던 짓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추진하고 있던 법안에 저런 이름을 붙이는건 저 사건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요. 아직 주체가 확실치 않지만 저 네이밍이 정의당측에서 나온거라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6/02 09:37
'끌려가라' 부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왜 '김군방지법'인지, 고용 불안과 무슨 상관인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심지어 이게 20대 국회 정의당의 최우선 법안이랍니다.
16/06/02 09:40
이걸 김군 구의역 사고와 연결시키는 건 해당 사고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게 해석해보자면, 아마 기존에 준비하던 법안에 김군 사고를 연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볼래도 부적절한 네이밍이죠. + 고졸 청년 고용 문제와는 충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기초적인 설명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구요.
16/06/02 09:4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5/2016052501428.html
김종대 당선자와의 인터뷰인데 입대직전의 잉여시간을 줄여서 더 빠르게 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같네요.
16/06/02 09:37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 듯 한데 여러 가지로 미숙하네요. 만일 김군방지법이라는 식의 워딩을 (정의당에서) 했다면 더더욱 한심한 일이고...
16/06/02 09:39
법안 자체는 고졸 취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김군 방지법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기자가 인용표시를 한 걸 보니 정말 정의당에서 저런 워딩을 한 건가요? 맙소사.
16/06/02 09:42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는 적절한 타이밍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기에 먼저 갔다오는 것, 그리고 취업할 곳이 확정된 후에 다녀오는 것이죠. 하지만 정의당의 이른바 '김군방지법'은 둘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졸 취업자는 고졸 때까지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취직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나요? 이건 마치 '대학 졸업자는 원할 때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하고 똑같은 소리 같은데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는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군대 전문직이 가능한 사람 뿐입니다. 하다못해 고시 실패자도 학교에 학적 걸어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고교 재학중(가령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건 분명 유효하겠죠(군대 가서 적응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하지만 고졸 우선 군입대라는 건 별 의미 없어보입니다.
16/06/02 09:54
일반적으로 가장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군대를 갔다오기 좋은 시기가 사실 고졸 직후입니다. 21~22살 정도에 평균적으로 군대를 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졸자는 2~3년간 아르바이트 정도 밖에는 하기 힘들죠. 고등학교 졸업~입대 전의 모든 시기가 취업에 방해되는 시기인겁니다. 혹시 특수한 기술직이라면 아는 분야가 아니라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16/06/02 10:08
사회적 목표는 대입에 쏠려있으니, 고졸 직후에 군대를 가긴 아무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보니...
고졸 면제라도 되는 게 아닌 이상, 말씀대로 입대 전의 모든 시기가 취업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고교 재학 중 입대 가능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국제법 위반이었군요.
16/06/02 09:54
기사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졸의 88%가 실업상태로 입대를 대기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겠지요.
그리고 굳이 통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온 사람 vs 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는데 2년 후 군대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자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만일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1,2년짜리 계약직으로 쓰겠지요. 일단 채용해줄 테니 군대 갔다가 2년 후에 오라고 할 기업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요. 채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보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군필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곳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고교 재학중 입대는 만 16세 소년병을 양성하는 셈이니 국제법 위반입니다.
16/06/02 09:55
현실은 1~2년 일하고 군대갈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 회사가 별로 없다는거죠.. 대학생과 달리 취업자면 연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21~22살때 영장이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1~2년이면 보통 일을 가르키는 시기에 속하는데 일 배우고 제대로 일하기 시작할 시기인데 이때 군대간다고 빠져버리면 그것도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 아르바이트나 2년짜리 계약직 정도외엔 취직자리가 없게 되는거죠.. 고등학교때 배운것만으로 취직해서 바로 일할 수 없고 회사가면 또 배워야 하는게 현실이기 떄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취직을 해야 한다는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2년이라는 공백은 언제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기게 하냐 회사에서 일하다 생기냐의 차이인데 저는 전자가 후자보다는 낫다는 입장입니다..
16/06/02 09:39
이게 왜 생쇼죠? 고졸출신의 고용불안과 미필문제는 관련이 있잖아요. 혹시 정의당이 이것만 법안내고 다른 법안은 신경끈다 했나요? 그냥 정의당 씹고싶어서 쓰신글같네요.
16/06/02 09:40
일단 우선 입대법 이라는게 청약통장 같이 우선권이 있다는거지 먼저 끌려가라는건 아니죠...
정의당의 입법취지는 아리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고졸은 대학 안가니 군대 먼저 갔다와라"라고 밖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16/06/02 09:40
전 취지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요...요즘엔 군대 원하는 시기에 빨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대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고졸은 좀 애매하죠. 다만 이번 구의역 사건과 엮을만한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16/06/02 09:43
읽어 보니 입대 요건이 되는 만 18세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마자 안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놀아야 하는데
대학진학 안하는 사람들 중, 군대 가고 싶으면 바로 입대를 받아주도록 바꾼다는거네요. 좋구만요.
16/06/02 09:42
직접고용, 하청관리, 안전규정 점검 등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왜 이런 헛발질을 할까요... 새누리 민주면 몰라도 정의당이면 이런 짓 안 할 줄 알았는데...
16/06/02 10:01
헛발질은 아니죠.
고졸 출신 김군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 요소 중 하나가 군 복무 문제였으니까요. 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우선 순위 문제니까 그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6/06/02 10:13
최우선이라기 보단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을뿐 입니다.
진군님이 언급하신 문제도 현재 논의중인 문제이구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06/02 09:43
서울메트로가 후에 스크린도어 수리업체를 자회사계열화 할때 미필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다는 내부 소문? 때문에 매일 일 끝나면 1인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31210523721
16/06/02 09:44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문제때문에 군대를 일찍가려고 한다는걸 생각하면 눈높이에 맞춘 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욕먹을 법인가 생각드는데요. 네이밍도 주변의 젊은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굳이 문제를 꼽자면 주변 친구들이 그런 의견을 낸 정도일까요?
16/06/02 09:44
괜찮아보이는데요? 고졸이 군대가기전에 정규직 채용은 불가능하고 입대 전까지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으로 시간을 보내야되는데 그 공백기를 줄여준다니까요.
16/06/02 09:59
? 하고 싶은말을 한건데요;;
댓글에서도 별 논란이 안되고 있고 강제집행이 아닌 선택지 잖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악용루트가 있나요?
16/06/02 10:27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해주셨어야죠.
'혼자 논란이신거 같은데...'는 시비거는 소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실수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군방지법'이란 말 때문에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떄문에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6/06/02 09:48
현실적으로 미필자를 뽑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회사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대학진학하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수가 되거나 아르바이트나 근무환경이 안 좋은 계약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법안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검 받을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입대까지 하면 1년 정도는 걸릴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줄여주면 당사자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법안 자체는 좋은 취지고 정의당이 낼법한 법안이라 봅니다.. 그걸 김군사건과 연결시킨건 조금 핀트가 어긋나 보이지만요..
16/06/02 09:48
- 일단 기사에 나오는 서술로 보면,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서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그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내놓은 논평들을 살펴봤는데, 고졸 고용 안정 문제와 연결시켜서 서술한 논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본질이 김군이 고졸이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정의당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즉 이번 법안은 이번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준비하던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법안의 취지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사에 보면, 사망한 김군이 고졸 고용 안정 문제로 시위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법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김군이 가졌던 뜻과 아예 무관한 법안도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군방지법'이라는 네이밍은 물론 부적절하죠. 이 네이밍은 비판받을 만 합니다. - 단 이 네이밍을 정의당이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화되며 붙었다든지...) 네이밍의 주체가 확인되면 그 주체를 비판하면 되지 싶습니다.
16/06/02 09:49
글쎄요? 징병권이 아니라 대학생이 아닌 어린 청년들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다는데 좋은법 아닙니까?
돈이없고,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어 취직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끌고 간다는게 아니잖아요. 단 이걸 김군방지라고 가져다 붙이는 정의당의 센스에는
16/06/02 09:52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법인데..
이걸 괜히 시류에 편승할려고 법안 이름을 저따위로...괜히 좋은 법 내놓고 욕먹겠군요.. 에효..
16/06/02 09:55
기사 내용의 '이른바 김군방지법'이라는 부분이 정의당이 의도한 것인지부터가 애매합니다. 누가 이르는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16/06/02 09:55
네이밍이 이상하면 네이밍만 까면 그뿐이죠. 고졸은 대학 안가니 군대부터 다녀오라... 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 가는게 연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대기가 많다면 군대 우선입대를 시켜주는 게 혜택이 되긴 할 겁니다.
16/06/02 09:57
-,-;;; 이런건 법이 아니라 그냥 병무청에서 업무지침만 좀 바꾸면 될텐데요...
고졸자의 경우 희망시 대학생 보다 입대순위를 선순위로 한다고 말이죠. 붕 뜨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고졸 강제징집도 아니고 말이죠. 법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안하고 까지 바쁘시군요. 피드백도 형편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취직을 한다면서 고교재학중에 군대에 가게해주면 유용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이야기 인가요?
16/06/02 10:00
그럼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왜 갑니까? 대학 때 배운 지식으로 취직하는데...
다녀온 뒤에 취직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고교 재학 중에 군대를 갈 수 있다면 다녀와서 고졸 취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대입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군대 걱정이 없으니까요.
16/06/02 10:04
고교 재학 중에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고졸 취직을 준비할 수 있죠?
그러려면 검정 고시 준비를 해야 할텐데 그 시간 만큼 일찍 간 의미가 없는데요..
16/06/02 10:15
그럼 일찍 가는 의미가 더더욱 없죠. 대학은 졸업 나이가 천차만별이고 휴학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성인이라
복학생의 적응 문제가 적은 반면에 고등학생이 2년 후에 복학해서 고교 생활을 무리없이 마친다는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더군다나 16세가 군입대를 하는데 적응 문제와 기타 문제를 논외로 치는게 말이 되나요..
16/06/02 10:29
제도가 저렇게 바뀌면 고교도 졸업 나이가 천차만별이고 휴학도 자유로워지겠죠. 적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까지가 제 생각이었는데... 소년병 문제는 미처 생각 못했네요. 대학, 취업, 군대로만 생각하다보니... 지적 감사합니다. 사과드립니다.
16/06/02 10:09
기본적인 것에서 흔들리고 계신거 같은데... 미성년자가 군대가면 안됩니다.. 전시도 아닌데 소년병을 만들고 싶으신건가요? 고작 몇년 차이지만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미성년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건 국가의 최소한의 양심이죠..
16/06/02 10:09
대학중에 군대를 왜 가냐니요. 대학은 휴학이 자유롭고 재학중에 가야 예비군도 대학에서 받고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가 휴학이 자유롭나요? 의사나 석,박사 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요하니 나중에 의무관으로 가는 거고요. 대학에서도 복학생이 노인 취급받는데 고등학교때 군대 갔다와서 후배들이랑 다시 학교 다니라는 겁니까? 고교재학중이면 17살인데 군대를 가라니 미성년자한테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라고요? 한국전쟁때 학도병 징집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시나요?
16/06/02 10:30
제도가 저렇게 바뀌면 고교도 졸업 나이가 천차만별이고 휴학도 자유로워지겠죠. 적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까지가 제 생각이었는데... '김군방지법'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논리 회로가 대학, 취업, 군대로만 돌았나 봅니다. 소년병, 미성년자 문제 생각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6/06/02 09:59
그리고 "고졸은 대학 안가니 군대 먼저 갔다와라"로 바꾸신 부분도 딱히...
먼저 갔다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16/06/02 10:02
저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미필이어서 해고당하는 게 문제라면 미필이라고 차별당하는 부분을 고치던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건 법이 아니라 병무청의 업무 처리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추진할 법안도 아니라고 보구요.
16/06/02 10:07
둘 다 하는 거죠.
이번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휴게실/노조사무실 빼라고 했다죠. 이유는 국회 공간 부족이구요. 이에 정의당이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그건 장기적인 해결책이고 단기적/즉각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별도로 할 수 있는 시도죠. 사무실을 나눠 쓰는 것은 당장에 닥친 상황을 돕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둘 다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 이 법안만 내고 '고졸 군대 먼저 보내주면 됐지?' 라고 손 털지 않는 이상 이런 비판은 좀 엇나간 비판입니다. 평소 성향이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원내정당 중 이 문제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정의당일 것 같은데요.
16/06/02 10:04
그러게나 말입니다. 고졸우선입대법의 '우선'이란 단어에는 어떤 강제성도 들어있지 않은데...
글쓴분은 왜 해석을 저리 하시는 건지... 피드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각은 전혀 변하진 않은 거 같고...
16/06/02 10:00
미필이어서 '해고당하는게' 불안하다고 말하니
'미필'이어서 해고당하니까 군대 빨리보내줄께~ 참...물론 내용이나 취지는 좋지만 새누리에서 발의했으면 전 겁나게 깠을껍니다
16/06/02 10:02
대학생들도 군대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못가고 이게 치명타로 작용하던데 굳이 고졸만 우선적으로 보내줘야할 이유는 모르겠네요.
고졸이든 대학생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누군가가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 가는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저게 시행된다면 대학생들 군 입대하기는 그만큼 더 힘들어질텐데, 저딴 법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 다니는데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라면 정말 공부하기 짜증날 것 같은데, 정의당은 그때가면 또 '대학생 박군 방지법'이라도 만들려고 저러는건지 한심합니다. 그냥 이슈에 편승해서 기사 몇 개 내보겠다고 쑈하는걸로 보이는군요.
16/06/02 10:08
좋은 법안으로 봅니다. 고졸자가 입대를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단점으로는 대학생 입영 희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정도만 생각나네요.
16/06/02 10:09
법안 자체는 괜찮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군방지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게 이법의 취지를 오히려 흐리고 있네요. 글쓴분이 말씀하신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실망까지 하면서 분개할 일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 김군방지법으로 할꺼면 이 법안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여러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6/06/02 10:15
사실 김군방지법으로 '명명'했다고 하신 것도 글쓴분의 이야기라서...
기사만 보면 정의당에서 이걸 김군방지법이라고 했다는 건 없고 김군도 이런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는 정도의 이야기에서 그쳐요.
16/06/02 10:20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 제목도 김군방지법이고 본문에도 김군방지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 글 제목도 수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 사과드립니다.
16/06/02 10:10
지금 제때 군대 못가서 인생 꼬이는건 고졸만 그러는거 아니잔아요.
대학생도 제때 군대 못가면 휴학, 혹은 재대 후 복학문제로 붕 뜨는건 마찬가지인데... 고졸과 대학생만 분열시키는 정책 아닌가요? 이런걸 divide and conquer이라고 하나요? 정의당은 이런것 보다 국방부는 인력모자르라고 징징거려대면서도 가고 싶어도 군대못가는 웃기는 모집시스템을 개혁하자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군입대 타이밍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인생설계에 중요해요... 대학생이라고 기득권이 아닌데 ....
16/06/02 10:24
이런 관점도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모두 원하는대로 처리해줄 수 없어 우선순위가 정해 져야한다면 고졸부터 원하는 시기에 가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야 1학년 마치고 가냐, 2학년 마치고 가냐 나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졸의 경우 대학못가고 취업하기엔 아직은 어린 그 시기에 군대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좀더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대먼저 다녀와서 입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입대 시스템이 발전되서 원하는 사람들 모두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는게 제일 좋겠죠...
16/06/02 10:11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거 같은데요? 고졸 채용 진행해보면 군대가 무조건 걸립니다. 채용하고 이후에 군대 간다? 그러면 복직 안해주고 그냥 대체해버립니다. 채용되고 일을 해도 이후에 복귀했을 때 고용 안정성이 지극히 불안하죠. 이걸 우선 입대 희망자 상대로 우선 입대 하게 해서 취업에 걸림돌 없애 주겠다는건데 이건 해야죠. 국방부에서 지침만 바꾸면 되는데 안바꾸니 입법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어찌보면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될지라도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이죠.
16/06/02 10:17
이름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 자체는 작지만 유효한 법인데 뭘 비판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저것으로 김군같은 사례를 막는다고 하기엔 매우 작은 영향이 있을 법이지만, 정의당이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법안에 대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론 좀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의 명명을 정의당이 한 건 맞나요? 해당 기사엔 정의당이 그렇게 부르는 부분은 없고, 다른 기사는 검색이 안되는데요.
16/06/02 10:22
정의당이 저 법안 하나 내고 우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라고 생색만 내고 있으면 욕먹어도 싸겠지만,
실제론 댓글에서 저거보단 이런게 더 중요한거 아닐까? 하는 내용들 이미 정의당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야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 정도인데, 그나마 4년이란 기간안에 선택적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학생에 비하면 당장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고졸에게 그정도 메리트는 괜찮다고 봅니다.
16/06/02 10:27
입대하려고 휴학해놓고 원치않게 노는 대학생도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운 좋게 학기 마치고 딱 입대할 수 있게 된다하더라도 3,4학기 배울거 다 배우고 군대갔다와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대학생들에게 달가운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고졸 vs 대학생" 둘 중 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도 아니고,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텐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생각도 안하고 효용도 없는 허접한 법안으로 대충 이슈에 물타기하는거 보면 속이 터지는게 정상이죠. 왜 고졸에게 메리트를 줘야합니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요.
16/06/02 10:44
그런식이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모든 법안은 무의미한거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 고졸들이 낮은 소득계층에 낮은 급여를 받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이정도 혜택이 과도한것이려나요. 저도 대학생이었고 휴학해 군대도 다녀왔고 2년의 소중함도 압니다만 제가 고졸분들보다 선택의 여지가 훨씬 많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군 입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병력 감축과 모병제 중심으로의 전환, 군 복무 예약제 등등을 정의당에서 20대 국회 국방 개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정의당이 나선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될리가 없으니까 이런 차선책이라도 제시하는거고요.
16/06/02 10:50
차선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죠. 최선책이 아니라고 차선책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군 복무 예약제 추진이나 집중 하는게 좋겠네요. 이슈에 물타기하려고 되도않는 법안 밀어붙이지 말고요. 군 복무 예약제나 고졸자 우선 입대제도나 입법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비슷한 법안을 더 구린 법안으로 땜빵하는 이유는 또 뭔지.. 여러모로 이해 안가는 행동이네요.
16/06/02 11:06
사회취약층에 대한 정책은 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죠.
말씀하신 고졸 급여 개선같은 경우도 왜 우린 고급인력이 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비슷한 급여를 받아야 하냐 이건 '역차별'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역차별'까지 우리가 허용가능하냐 정도 차이인데. 어차피 이건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요, 저는 똑같이 입대가 1년을 밀렸다고 했을때 고졸과 대학생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고 보는거죠. 돌아갈 소속이 있는 대학생과, 아무 경력이 되지 않는 알바를 하며 사회적 잉여가 되는 고졸간 차이요. 이 법안도 고졸이 그냥 나 먼저갈게!! 하면 보내주는게 아니라 고등학생때 군 복무에 대한 안내를 해서 군 입대를 예약한 이후에 졸업을 하면 바로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졸업 이후에 신검을 받고서야 그때부터 군 입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 사이에 오는 사회적 잉여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차후에 대학생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넷째, 만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졸 입대자의 경우 군 복무 21개월을 포함해 총 76개월을 사실상 사회적 잉여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진학자들 역시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과 제대 후 취업을 위한 경력보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31개월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군 복무기간이 아니라 군 복무에 따른 총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고졸의 경우 군 복무 총비용을 76개월에서 27개월로, 대학진학자의 경우 31개월에서 26개월로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개인 맞춤식 군 복무 안내를 통해 18세가 되면 고등학생이라도 원하는 부대에 입대를 예약해 졸업 후 바로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입대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졸자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부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부대와 근무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하는 시기 원하는 부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총비용을 줄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빨라지면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군 복무 비용 축소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청년·병영 융합정책입니다.] 이건 정의당에서 소개한 정책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16/06/02 11:19
왜 똑같이 1년 늦게 입대를 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상황을 설정해서 혼자 허수아비를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까? 고졸이든 대학생이든 다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면 된다니까요.
군 입대 정원을 조절해서 고졸이든 대학생이든 모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희생한건가요? 도대체 모든 정책이 누군가가 희생해야한다는건 어디에서 정해진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16/06/02 11:36
군 입대 정원 조절해서 모두 원하는 시기에 군입대 하게 되는거 너무 좋죠. 근데 지금 가능한가요 그거?
국방부나 여당이나 정부는 신경도 안쓰는데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선택이 폭을 넓혀주자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고졸들 편하라는 취지로 만드는 법안도 아닙니다. 위에 내용이 설명되어있지 않습니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검받기까지 1년, 그 시간이 고졸들에겐 그냥 잉여 시간일 뿐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없이 낭비되는 잉여비용이되니 그걸 줄이자는 거죠.
16/06/02 11:43
그럼 고졸 우선입대제도는 가능한가요? 군소정당이라 안 된다는 논리면 어짜피 되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일 벌이나요. 하던거나 제대로 하지
16/06/02 13:37
고졸에게 왜 메리트를 줘야 하냐구요?
저소득 가구에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는 취업자리를 알선하고 다문화 가정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떄문입니다. 해결방법도 될 수 있고 효용도 있어 보입니다. 고졸에게 메리트를 줘야하는 이유는 통계상 그들이 사회취약층 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면 고졸하고 군대 다녀와서 가면 됩니다;;;
16/06/02 16:16
사화에서 대우는 미래의 문제이고, 군입대 문제에서 고졸과 대학생을 구분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약층에게 지원을 하는건 좋은데 왜 엉뚱한 문제에서 구분하냐는거죠. 역차별 싫으면 고졸하라니 님 수준 딱 알겠네요. 앞으로 그냥 님 의견은 무시하는게 낫겠어요.
16/06/02 17:23
미래는 현재에서 만들어지고
군입대 문제에서 고졸과 대졸을 구분 지을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약층에 지원하는게 좋다면 취약층이 될 확률 이 높다고 나타난 고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게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 연기가 안되거나 재수 망하고 미래 설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군대다녀와서 수능 공부 다시 하는 사람 많습니다.그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하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강요하는게 아니고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데 왜 비난받는거죠? 대학진학후 입대를 선택시에 바로 가고싶은데 고졸 학생들로 인해 더 늦어진다의 문제인가요? 미혼인 사람들이 국민연금내는게 더 큰 이슈인데요. 모두가 행복하면 좋죠. 그게 안되니까 차선책을 찾는거자나요 억지주장을하다가 남의 수준 탓하는건 잘 알겠습니다.
16/06/02 23:51
이슈에 대한 건 그러려니하고 보고 있는데 이 댓글보니 님 수준을 딱 알겠네요
남이 엉뚱한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엉뚱한 문제인 근거를 대면 되는데 근거는 못대고 인신공격을 하나요
16/06/02 23:51
이슈에 대한 건 그러려니하고 보고 있는데 이 댓글보니 님 수준을 딱 알겠네요
남이 엉뚱한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엉뚱한 문제인 근거를 대면 되는데 근거는 못대고 인신공격을 하나요
16/06/02 10:25
고졸은 평균적으로 낮은 급여의 직장을 가지고 낮은 소득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취약층을 위한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말하신다니... 정의당 지지자 맞으신가요?
16/06/02 10:35
투표 용지라도 인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정의당이나 민언련 같은 곳에 성금도 종종 냅니다.
병역의 의무 앞에서 모든 한국 남성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 취약층과 소위 지도층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못된 글을 올린 제 잘못이 우선이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과드립니다.
16/06/02 10:39
군 입대 우선순위와 고졸이 낮은 급여를 받는건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요. 정말 사회취약층을 위한 정책이라 말하려면 고졸 취업자의 낮은 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죠. 어떤 법안의 대상이 취약층이라해서 무조건 역차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장 대중교통은 소득 하위 50%만 이용할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대중교통이 참 쾌적해지고 좋겠지만 이딴 법안은 사회취약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역차별이죠.
16/06/02 12:20
고졸 취업자는 낮은 급여도 문제지만 미필일 경우 고용 자체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대졸자나 대학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졸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딱히 역차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하위계층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없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주면 그 바로 윗 계층에게 역차별이 될 텐데요.
16/06/02 13:31
고졸취업자의 급여가 낮은건
1. 경력이 없음 2. 경력 연속이 어려움 3. 숙련도가 떨어짐 이 세가지 입니다. 이중 2번의 경우 여성에게서도 발생하는데 육아와 관련이 되어 있죠. 3번의 경우 실업계를 포함한 고등교육의 수준 저하에서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으로 준비하지 취업용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졸 입대 지원자를 기술쪽으로 활용하거나 하면 1,2,3 번을 동시에 커버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대학진학과 군입대 중에서요 기존에는 안됐고 이제는 되는건데 어떻게 역차별이 되는건가요? 그냥 보금자리 주택 같은거도 없애죠. 조건 안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생에 첫 주택 마련 부부 대출지원도 없애구요. 그것도 역차별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원하는때 못가는 군대가 문제다. 소화가 안되는걸 어떻게 할까요. 예산이 없는데? 그에 대한 원하는때 언제든 입대를 하게되면 휴학했던친구들 역차별입니다. 단언컨데 모두가 행복한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같은 이상적인 환상이죠. 그렇다면 양보했을때 피해가 적고 지원받을때 효용이큰 방향으로 국가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금의 구간별 과세가 있는거구요. 많이 버는 사람이 과세율이 높아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06/02 10:29
참 좋은법안으로 보입니다.
네이밍은 비판받아야죠.. 정의당아..제발 마케팅개론이라도 수업들어.... 아무리 좋은거라도 똥으로 포장하면 내용물과 상관없이 똥이 된다고....
16/06/02 10:51
최초 기사 제목은 '[단독] 고졸에 군입대 우선 순위 준다' 였는데
아마 어떤 과정에서 편집자든 누군가가 제목을 김군방지법으로 넣은듯 하네요, 저도 제목보고 짜증이 나서 한참 흥분했다가 기사내용 다시 보고 진정하는 중입니다.
16/06/02 11:00
요즘은 군대 가고 싶어도 제때 못가는 웃기는 상황이라 아이러니하게도 고졸 우대법이긴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졸 직후 군대 가는게 메리트가 없다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저 법의 취지는 최상의 타이밍에 군대를 보내려는게 아니라 최악의 타이밍에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졸 출신이 어디 취업 했는데 경력 2~5년차에 군대 가야 되면 그게 더 지랄 같을거 같거든요 대학생이건 고졸이건 군대 가는건 지랄같은 일입니다 최상의 타이밍에 가도 군대 가는건 지랄같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고졸이 인생설계에 있어서 좀 더 지랄같으니 고졸에게 악간의 메리트를 더 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가고 싶을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경제가 기울때 근대가 붐비는건 원래 있는 일이고 이걸 해결하는건 요원해 보이니
16/06/02 11:33
고졸 취업자가 대학 재학생보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과 언제나 같이 가는 문제니까..
제 관점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탈퇴하셨네요.
16/06/02 11:37
글 작성자로서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을 충분, 그 이상으로 지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탈퇴로 이어진 점은 많이 아쉽네요. (작성자분에게 아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녕히 가시길... 기회 되면 또 돌아오셔요.
16/06/02 11:53
정의당은 열심히는 하는데 핀트를 잘못 잡는 느낌입니다.
요즘 저희 동네에서는 '옥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라는 식의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저는 왜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16/06/02 13:21
그럼 아베는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06/02 11:58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주변 고졸들을 봤을 때 좋은 법안 같네요!
선택권을 주고 우선순위만 놓이는 방안이면 괜찮은 취지같네요
16/06/02 12:12
이거는 나름 괜찮은 정책 같은데요. 채용에 있어 군필인지 미필인지 여부는 결정적입니다. 대졸이야 어쨌든 3학년 이전에만 가면 문제없고 휴학도 상당히 하는 편인데 고졸은 군 입대가 미뤄지면 정규직 채용 자체는 꿈도 못 꾸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해야 해요. 채용했는데 군 2년 공백 기다려줄 회사는 없죠. 뭐 물론 사회에서 정규직 TO야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페널티는 줄여야죠. 대졸자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대졸자정도면 충분히 고졸에 비해 상위계층이고 저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야죠.
16/06/02 12:26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업의 연속성 때문에 고졸보다 더 늦게까지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직장을 연속해서 다녀야하는 고졸에게 좀더 빨리 갈 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도 맞고 실리도 챙기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안이네요.
16/06/02 13:01
이걸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시는건 휴학이랑 직장 날아가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글쓴분 나름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도 하셨는데 탈퇴까지하실일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조만간 다시 뵈어요
16/06/02 14:17
이런건 역차별이 아니죠. 물론 베스트는 고졸자든 대학생이든 가고 싶을때 가게 해주는 거지만.
휴학좀 미루는 것과 취업이 걸린 문제라 경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물론 고졸자 먼저 받아주느라 대학생도 대학졸업할때까지 단한번도 티오가 안나서 못갔다 이러면 역차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역차별이변 누진세도 역차별인거죠.
16/06/02 15:12
군대 한달 차이로 선후임간의 위계질서가 생성되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걸 모두가 알텐데 고졸은 아버지군번, 대학생들은 아들군번으로 강제화하네요. 이전의 본인의 입대 선택과 다르게 명확하게 사회적 계층이 갈리기 때문에 군 내부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16/06/02 17:31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02/story_n_10253218.html?utm_hp_ref=korea
일단 [김군방지법]이라는 작명은 기자가 한걸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입대 예약제]라고 말했네요. 이게 "김군 사건도 있고 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발언을 가지고 작명이 나온 거라고합니다.
16/06/02 22:52
정의당 측 공식 입장이네요. '김군방지법'이라는 네이밍은 한국일보 측이 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법안들은 별도로 준비중이라고 하구요. 정의당에 대한 괜한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44099179009993&id=512722405481009 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고졸 청년 軍입대 우선 ‘김군 방지법’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김군 방지법"은,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군입대 예약제"를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한국일보 측에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은, '위험의 외주화'인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불어 “병역 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며 시위하던 청년 노동자의 유지(遺志)를 존중해, 병역법 개정을 통한 "군입대 예약제" 또한 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