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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6 18:16
뭐 근데 의료는 선진국이 지불하는 막대한 연구비에 의한 낙수효과가 꽤 톡톡한 편이라... 미국의 현재와 같은 투자가 전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만 있으면 연구투자가 안되서 높은 수준의 의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한 일...
16/04/16 19:06
미국과 비슷한 의료보험제를 운용중인 스위스의 의료 효율 및 결과는 상위권이지만, 덴마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최고수준이고 건강수명도 낮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꽤 있지 않나 합니다. 큰 틀에서 공보험이냐 사보험인가 보는 것보다 세부적인 운용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16/04/17 05:39
이쪽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s://namu.wiki/w/OECD/%EB%B3%B4%EA%B1%B4%EC%9D%98%EB%A3%8C OECD 원문 통계 찾는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라 페이지를 넘겨가며 찾을 엄두가 나질 않네요.
16/04/16 21:07
이게 공론화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의사의 희생을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의협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의협 내부적으로도 이미 수가 정하고 할 때 각 분과 별로 다툼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16/04/16 21:23
저수가 체계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도 피해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산부인과 문제 같은 것들은 그 시작일 뿐이고..
16/04/16 21:46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의료 체계를 개선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의사들이 어렵다고 해도 언제나 의사는 배출 되는 것이니까 수가 개선을 통해서 국가 부담금을 늘리기 보다는 분과 배분을 강제하는 쪽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민 여론 자체가 워낙 의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16/04/16 21:53
분과 배분 강제라.. 공산주의 계획경제인가요? 산부인과 뽑은 쪽이 수익성 없이 일하다 파산하면 성형의사 강제로 산부인과로 이전시키면 되는지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채산성이 안나오면 세금을 붓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어요. 아, 징역살고 있는 의사에게 노역으로 맡기면 그건 그나마 좀 말이 될지도.
16/04/16 22:23
지금 수가 제한 하는 것도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니까요.
당연히 수가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국가나 국민이나 전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16/04/16 23:18
의료인으로 바꿔주셔야...
예를 들어 간호사들도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가끔 인터넷 댓글 지켜봤을 때 무슨 의사만 잡으면 유토피아 열리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의료는 의사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16/04/16 23:21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이건 의료인들이 좀 힘을 합쳐야할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사회 전체 문제라고 하지만 일단 시급한건 의사들이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불만만 많고 제대로 어필을 못하는거 보면 여전히 살만하니까 그런가보다 싶기도 하고.
16/04/16 23:32
노력을 안 한건 아니지요. 언론은 만만해보이니까 매일같이 까고 있고, 인터넷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글 좀 쓰면 네티즌들이 아몰랑 어쨌든 니들은 돈 많이 벌잖아 하고 욕하고, 정치권 로비하면 언론에서 때리고 검찰이 득달같이 수사하고, 이도저도 안 되어서 파업하면 너도나도 온국민이 욕하잖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삽질해서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는 보건 당국 잘못은 뭐 애써 눈감으면서 감염 환자 입원한 병원 의사들이나 주치의 자녀들은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니...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끝까지 키배도 뜨고 했지만 이젠 그럴 의지도 없어서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마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내부에서 등에 칼꼽는 배신자들도 있고, 이른바 기득권 의사들은 의료 체계가 막장이 되고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정부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그 분탕종자들을 솎아내지 못한 것이 너희 잘못이라고 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16/04/16 23:48
보건 당국의 잘못을 애써 눈감진 않죠. 다 국가 욕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애초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 정리가 되야할텐데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이 수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더라구요. 애초에 의료계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안나오면 더더욱 바뀔리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의사들이 간과하는게 있다면 현재 시스템이 의사를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다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착취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예나 돈을 생각하면 이해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의사들은 다 살만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있는걸요. 결국 대 국민이 아니라 대 정치인 상대로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대 국민 상대로 의미가 생길려면 지금 의사들 연봉이 못해도 5천 대로는 떨어져야 합니다.
16/04/17 00:00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서 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1. 수가 개선을 제기 하지 않는 의사도 많다라....제가 의사인데 수가 문제 대해서 말 안하는 의사 단 한명도 못 봤습니다. 2. 대한민국의 착취 안 당하는 직장은 없다?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때로는 밥 먹을 시간 조차 없이 연속 36시간 일해야하고 시급은 고작 5천원 받으면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니까 조용히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또 한 실제로 현재 인턴과 레지던트는 연봉 5천 안 됩니다. 3.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대략 15년 전인 의약분업까지 의사들은 언론과 정부를 향해 꾸준히 행동을 취해왔죠. 진료거부를 펼치기도 했구요. 돌아 오는 건 국민과 언론에서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난해왔죠.
16/04/17 00:05
1. 외가 쪽으로 의사분들이 계시고 의사 가족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나는 잘 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가 문제에 별 관심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2. 죄송하지만 모든 의사가 주 100시간 일하고 밥 먹을 시간 조차 없이 풀당직 연속 36시간 일하는거 아닌데요. 3. 국민과 국가의 수준이 그거 밖에 안되니까 어쩔 수 없죠. 꾸준히 말한거 압니다. 대외적 워딩은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거면 좀 깨달아야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치인 한 명, 언론인 한 명 우군을 얻는게 중요합니다.
16/04/17 00:14
제 의견에 반박을 달아 주신 내용을 보자하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저 의사 잘 못이라 하실거 같네요. 더 하시고 싶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쪽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6/04/17 00:54
맞습니다. 이미 잘 먹고 잘사는 기성세대 의사들이야 수가고 나발이고 관심 없죠.
그래서 조만간 메이저 과들 다 망하고 (슬슬 메이저 오브 메이저, 어쨌든 중간은 간다, 망하면 그게 의료가 망하는 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던 내과도 거의 망한 상태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의사들은 다 돈찾아 비보험과나 들어가고 메이저과 의사들 모자라서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 시대가 될겁니다. 메이저과 의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메이저과 전공의 로딩은 더 늘어나고, 그러면 더욱 더 메이저과 의사가 줄어드는 순환이 될겁니다. 국가가 의사 숫자를 늘린다? 그 늘어난 의사들 모두 비보험 찾아서 갈겁니다. 밑빠진 독 수리 안하고 물 부어봐야 남는게 있을리 없죠. 네, 뭐. 다 착취당하는 대한민국에, 국민과 국가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되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있다가 메이저 과들 의사 숫자 줄어들면 죄다 다같이 죽어버리면 될거 같습니다. 저도 그냥 내과 전문의 면허만 딴 다음에 편하고 돈 되는 비보험, 수액, 주사팔이나 찾아볼까 생각중이거든요. 사람 목숨? 괜찮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야 제가 지식이 있으니 최소한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게는 해줄 수 있을테고, 그 외에야 알게 뭡니까.
16/04/17 01:56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할당을 강제하는 것도 전혀 꿈 속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면 쉽게 의사들이 돈독 올라서 안간다고 책임 전가가 가능하니까요..
16/04/17 00:04
아 네 내부 정리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전에 어떤 회원분이 말씀하셨는데 말이 다 같은 의사지 개원의, 봉직의 (페이닥터), 대학병원 교수들은 버는 것도 다르고 법조 삼륜만큼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요. 거기다 개원의들도 보험과냐 미용 성형이냐 쇼닥터냐에 따라 생각하는게 다 다르고 위에 언급한 가장 이익과 연관된 개원의들 중에서도 등에 칼꼽는 작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MoveCrowd님이나 다른 온라인과 다르게 오프에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선 의보 민영화 시도하는 거 말고는 정부 욕 거의 안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온라인서는 환자들에게 이래저래 해줬음 좋겠다 희망사항 넘치는데 오프에선 그렇게 한다고 마냥 칭송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16/04/17 00:07
http://www.ytn.co.kr/_ln/0103_201506051002525957
메르스 당시 국민의 68%가 정부당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5/2015062501515.html 국민 74%가 메르스관련해서 박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 당의 콘크리트 빼면 전국민이 신뢰하지 않았고 정부당국에 문제가 많았다는걸 인지했다고 봐야겠죠.
16/04/17 00:39
'애써 눈감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전반적인 질병관리 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데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눈길을 준다는게 중요하죠. 시급해보이지 않으면 딱히 관심 안주는 것, 그런데 내 문제는 일단 시급해보이는 것.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사회가,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04/16 20:23
저게 얼마나 오래갈지 의사만 불만인 제도가 아니고 의사의 희생에 기반해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비급여항목으로 메꿔가며 버티고있는 현실이죠
16/04/16 21:56
뭐,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 의사를 갈아서 국민들 먹이고 있다고 할 정돕니다.
맨날 레지던트 개같은 생활 하느니 어쩌니,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환자 받으면 오히려 문자 그대로 손해 보게 되어서 대학병원 말고는 모두가 출산환자 기피하고 있다느니, 외과 돈 안되고 해서 아무도 안가고 이제는 내과도 돈 안되서 아무도 안간다 이런얘기들 해봐야.. 다들 인터넷에서 볼때만 '아 고생하네' 이정도로 생각하고 땡이니까요. 실제로 보험비 올리는데 동의할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뭐, 머지 않아 터질거고, 저는 갈아먹히는 입장에서 그 머지않은 순간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백시간 이상 병원에서 죽치고 일하면서 박봉(시간 대비로 계산하면 기본급여도 못받습니다. 야근시간 감안하면 말할것도 없죠.) 받으니까 이런거라도 빨리 터지면 좋겠어요. ^^ 대한민국 대학병원 다 터져버리라지.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 체제 자체가 조건부 합헌 판정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까놓고 말해서 누가 봐도 위헌이지만, 그걸 터트려버리면 파장이 커질테니 대법원에서도 조건부 합헌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판정을 내놓은거라고 생각되지만요.) 현실적으로 그 조건이 전혀 안지켜지고 있는 상태 = 사실상 위헌상태로 의사들 갈아마시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쉬쉬하는거죠. 내가 갈아먹히는 입장이 아니니 위헌이고 합헌이고 나발이고 알바 아니거든요.
16/04/16 22:41
사람 갈아넣는걸 너무 당연시 하는 사회라....
갈려들어가는걸 알아도 쉬쉬할 필요 없을겁니다. 노동자 양반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에서 지식노동자나 전문기술자양반이 갈려나가는게 문제화 되기는 어렵죠 ㅠㅠ
16/04/17 08:10
항상 "소독용 에탄올" 님의 식견에 많은 깨닮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찾아봤어요. 자본주의체제 상 부의 편중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더욱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10%기준이 세전 연봉 3940만원, 1% 기준은 1억1114만원, 0.1% 기준은 3억 3138만원 라는데 이정도면 뭐 하위 90%은 말안해도....
대부분 노동자들은 하위 90%에 해당하고 가차없이 갈려나가고 대다수의 젊은 의사나 전문직 등의 지식노동자들은 10~1% 안에 속하면서 갈려나가고 결국 모든 부는 상위 0.1%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합니다. 원출처는 주간조선이라는데 찾을 수 없어 2차출처를 남깁니다. http://blog.daum.net/ceta21/15646376
16/04/16 22:02
정말 주변에 아는 의사가 한명도 없어 의사의 삶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잠시 공부도 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댓글인지도 모르겠지만, 댓글들을 보니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렇게 박봉으로 고생하는데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마냥 의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공익을 위해 학생들이 희생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6/04/16 22:12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붕괴란 단순히 의사들의 밥줄 문제와는 다릅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의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물론 안과, 성형외과 등까지 모든 과의 전문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의료계에서 흔히 메이저라 불리우며 생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요? 잘 살 겁니다. 다른 과 하면서요. 일부 사명감 투철한 학생들은 소신껏 지원 할겁니다. 그러나 곧 대다수는 후회할거에요. 지금도 메이저과 보드따고 나와서 후회하는 선배들 많이 봤거든요....
16/04/16 22:09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100% 의사들의 희생과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알고보면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매일매일 수십명의 살릴 수 있는 목숨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사라지고 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겁니다. 1년에 세월호의 몇 배에 달하는 생명이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사그라들지만 세월호처럼 한꺼번에 수백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한명씩 죽으니 아무도 체감을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구요.
16/04/16 22:44
산재사망 유지되는걸 보면 연간 그정도(2000~4000사이) 숫자를 체감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는 듯 하진 않습니다.
통계상 그정도 죽어도 다른동네보다 양호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화가 안되는거죠....
16/04/16 22:39
싱가포르가 1등이라굽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거겠죠.의료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제도니까요. 효율성만으로 건강보장제도룰 평가할 수는 없겠죠.
16/04/16 23:45
흐흐... 이런거 나올때마다 징징대는 댓글 달기도 지겨운데 현실이 그러니 비슷한 이야기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참... 의료비를 적게 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나쳐서 현재 의료가 다소 공산주의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1. pathetique 님 댓글대로에요.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가 그런 치료 받을 시설이나 의사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왔다갔다만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게 의사나 병원이 부족한 곳은 시골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이슈가 안될 뿐.. 2.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뛰어난 의사와 병원이 존재하고 조금 더 뛰어난 치료도 존재하는데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죠. 근데 생명과 관련된 많은 시술들에 책정된 비용이 원가랑 별반 차이가 안나는 수준이라, 병원 입장에선 적당적당한 치료를 해줄 수 밖에 없죠. 근데 VIP들에게도 적자 보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를 해줄까요? 같잖은 지위만 있어도 갑질 하려는 한국에서요. 결국 같은 돈을 내고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받는 의료서비스가 달라지게 되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90133&plink=ORI&cooper=NAVER http://www.koreahealthlog.com/?p=6038
16/04/17 01:26
욕먹을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대중의 어리석음 또는 비열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이죠. 거대 집단이 소수 집단을 불합리한 구조와 대가로 등치는 구조 의료 분야와 군복무를 비롯해 아주 선명한 착취 구조가 존재함에도 내 일 아니고 내가 편하니 그만이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16/04/17 11:47
대중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이 아니라 연봉이 4000만원이 안되는 90%이상의 국민들에게는 더 여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고소득자이나 법인 등에게서 세금을 (의료보험료를 소득세처럼 누진률로 부과하거나 상위 0.1%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하거나 최고수입구간의 누진세율을 높여서 국세를 더 걷고 의료보험재정에 국세부담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 더 많이 충당해서 수가를 높여야할텐데 이게 지금 정권과 앞으로 정권에서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아마 빨갱이로 몰릴 듯 해요. 분노의 대상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부를 독점하는 곳으로 향해야하지 않을까요? 노예들끼리 싸워봐야 뭐하겠어요.
16/04/17 12:54
책임의 비중을 따지자면 지배계층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건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손해를 보는건 언제나 피지배 계층일 확률이 높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아쉬운 사람이 해야된다는 겁니다. 외과 내과 의사들이 줄어들면 누구부터 피해를 보게 될까요? 아마도 비도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부터 바로 채감하게 되겠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러는건 벽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중들 또한 착취로 현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이기도하니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대중의 역량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역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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