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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교수의 문제 제기: 선진국의 양극화 심화와 노동 소득 비중의 하락과 자본 소득 비중의 상승

피케티 교수는 아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의 부의 독점이 최근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아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 소득의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나 자본 소득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비록 아직 임금 소득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선진국의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임금 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자본 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이러한 불평등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선진국의 가구 총자산 및 순자산 GDP 비중(좌)과 주요 선진국의 임금 소득 비중과 자본 소득 비중 추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서구의 황금기 1910(1920)~1970

피케티 교수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의 불평등 추이를 보면 상위 1%의 부를 소유한 부자들의 부는 1910년까지 극적으로 높아졌으나 그 후 대략 1970년까지 급격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다시 높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의 상위 1%, 10% 부자의 순자산 비중 추이

서구의 1970년까지 50년 또는 60년의 시기는 2차례 세계 대전과 대공황이 엄습한 혹독한 시절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의 질이 가장 향상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소개한 고든의 그래프를 다시 가져와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황금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시기별 1인당 생산/시간당 생산/1인당 노동시간 증가율을 보면 1920~1970 기간 동안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편의용품의 보급률 추이처럼 1970년까지 미국 가정에는 수세식 화장실과 냉장고, 라디오의 보급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 수세식 화장실, 전기 조명, 중앙난방 보급률

불평등 증가의 역설: 선진국과 후발국 불평등의 심화와 세계적 불평등의 완화

선진국 전체로 보면 불평등 정도는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머징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부터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 중 맨 오른쪽의 시기별 글로벌 소득 분포를 비교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분포가 쌍봉형에서 단봉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비해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BIS의 연구진들은 세계화 속에서 선진국의 상위 능력자(highly skilled workers)들은 가장 큰 혜택을 누리며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머징 국가의 상위 능력자들도 세계화의 혜택으로 높은 소득을 얻은 수혜자들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후발국 모두 내부에서 상위 능력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다 보니 각각의 불평등을 높였습니다. 

세계화는 선진국의 하위 능력자(low-skilled workers)를 후발국의 상위 능력자들과 경쟁을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쟁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으로 좋은 성과를 낸 후발국 상위 능력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선진국 하위 능력자들의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과 후발국의 불평등 심화는 역설적이게도 선진국 저소득 층과 후발국 고소득 층의 소득 차이를 빠르게 잠식하면서 세계 전체적인 불평등 수준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선진국(적색)과 이머징 국가(청색) 전반적 소득 불평등인 파레토 계수(좌), 상위 1% 집중도 추이(중), 시기별 글로벌 소득 분포 비교(우)

사실 이러한 세계화의 역설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아래 OECD 자료를 보면 보다 명확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소득분포를 1820년부터 2000년까지 추적한 것입니다. 1820년의 소득분포가 오른쪽 꼬리가 긴(right-skewed) 분포였다면 1970년 분포는 쌍봉(bimodal) 형이며, 2000년에 와서는 벨타입의 단봉(unimodal)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불변가 기준으로 볼 때 1. 세계인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 1820년과 2000년에 비해 1970년의 소득분포가 더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1820년 이후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인의 부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불평등 정도가 낮았던 것은 극소수의 몇몇 유럽 국가(영국을 중심으로 한)들의 소수 부자들만이 부를 소유하였기에 절대다수(선진국의 빈민층 포함)는 상대적으로 평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세기 이후 1970년까지 선진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후발국 주민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세계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의 세계화는 후발국들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돌아갔으며 이 기회를 꿰찬 상위 능력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진국과의 차이를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

한편 BIS 연구진들은 소득의 양극화 추세가 누진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 정도만 낮출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정도는 21세기 들어 뚜렷이 감소되었습니다. 

* 세전 불평등(적색)과 세후 불평등(청색) 추이(선진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실제로 영국, 캐나다, 스웨덴의 세전 소득을 기초로 한 지니계수(불평등 지표) 추이를 보면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 나라의 세전 소득 기초 지니계수가 수렴하는 추세입니다. 

* 세전 소득을 기초로 한 지니계수 추이

그런데 세후 소득을 기초로 지니계수를 구해보면 1980년대 스웨덴은 캐나다와 영국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불평등 정도가 낮았습니다. 즉, 강력한 누진세를 통해 세후 소득 격차를 낮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세금에 의한 불평등 완화 정도가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캐나다, 영국, 스웨덴의 세후 지니계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서로 수렴하는 모양새입니다. 

* 세후 소득을 기초로 한 지니계수 추이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완화는 세계화와 중국 주도의 경제성장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들어서 연쇄적으로 집권한 라틴 아메리카 좌파 블럭의 적극적 빈민층 소득 개선 노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차베스에서 룰라까지 그런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무역의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대 효과와는 거리가 먼 멕시코의 불평등 개선을 보면 어쩌면 세계화는 차베스나 룰라의 노력을 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의 원자재 수입 붐이 꺼져가고 있고 세계 무역의 둔화도 뚜렷한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니계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소득 비중 추이(좌), 최고/최저 소득 비율 추이(중), 빈곤층 감소 및 중산층 증가 현상(우) 

* 스웨덴이 EU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Edward E. Leamer, What have changes to the global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done to the viablity of Swedish welfare state?) EU 시장을 두고 스웨덴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1987년에는 핀란드, 캐나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었으나 1999년에는 일본, 영국, 한국, 중국, 홍콩이 급격하게 부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