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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6 01:27
정부는 시민도 아니며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 내부에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와 정부-시민 사이의 관계는 등치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5/11/15 13:09
꾼은 무슨..
제 말은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집회할 공간과 여유를 줘야 된다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경찰은 원천차단에만 주력하고 있지않습니까?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는데 폴리스라인 쳐주고 집회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곳으로 행짐하려고 하면 그때 막으면 됩니다.
15/11/15 13:11
장담하는데 미리 차단 안하면 그땐 못 막습니다. '나중가서 못 막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막으면 안된다' 는 주장이면 좋은 담론이겠지만, 일단 최소한도로 풀어줬다가 이상한짓하면 막아라 라는 주장이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5/11/15 13:15
왜 물리적으로 불가하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는 폴리스라인 설치하로 그뒤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 막으면 되지 않나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해서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나요?
15/11/15 13:24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좁은 길에서 막기가 더 쉽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위에 앉아 있는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어디 감히 거기까지...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윗선 눈치를 보느라 그 넓은 광화문에서 막는거죠.
15/11/15 13:21
PGR에서는 선수 이름으로 닉네임 만드는게 불가능하죠. 진짜 임프 선수거나 운영진이 일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인데;;
15/11/15 13:08
폭력시위를 반대하는게 정부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단히 놀랍습니다.
제가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시위단체, 정부 외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경찰병력에는 국방의 의무때문에 병역의 의무차 온 의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왜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15/11/15 13:13
제 글이 그렇게 읽혔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 말은 폭력시위를 반대하기 전에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와 장소를 보장하라는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막으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겁니다.
15/11/15 13:13
의경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시위대의 책임보다도, 마땅히 직업경찰들로 구성해야 할 대정부시위 대응인력을 의경들로 구성해서 화살받이로 삼는 경찰조직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5/11/15 13:19
경찰조직 체계의 문제인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경에게 화살을 쏘는 행위또한 무고한 희생을 불러온다는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15/11/15 14:48
거기에 나온 의경은 의경 개인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입니다.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안되는 문제죠 쿠마님말씀대로 국방의 의무를 하러 나온 젊은 이들은 대국민작전하는데 투입하는 국가 공권력이 문제인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데 국민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그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거죠
15/11/16 15:06
의경인력들을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시스템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물론 직업경찰이야 그렇지만 의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반강제로 동원되는거라 안타까울 뿐이네요.
15/11/15 13:20
http://reviewstar.heraldcorp.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308898
본래 광화문은 규정상 집회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는 '거리행진' 신고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경찰이 막는 것이 당연했다는 분석이다.
15/11/15 13:41
규정에 경찰 규정이랑 주최측 규정 따로있나요? 그런 논리라면 경찰측 입장에서는 폭력시위로 규정해서 막는 것도 불만을 가져서는 안되겠군요.
15/11/15 13:58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외 광화문 인근 지역은 집회가 가능합니다. KT 앞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로 공원 등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하루 뒤에 경찰에서 "교통상의 이유로" 금지 통보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주최측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거리행진 신고를 했는데 이것까지 최종 금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엇걸리네요. 즉, 명확하게 해야할 2가지는 광화문광장은 안되지만 근처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회 금지 규정이 아닌 교통을 이유로 금지했으니 이건 맞는 것 같고요. 둘째, 신고를 했으나 금지된 것을 신고조차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로 사실을 속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15/11/15 13:46
이거 집시법 제11조 4항 얘기인데요, 광화문광장 인근에 대사관이 밀집돼 있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4항 가~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 4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위는 가목(대사관이 목적이 아닌 경우)과 라목(휴일)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11조 4항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5/11/15 13:59
해당 문구 또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집시법 제11조 4항의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15/11/15 14:01
만족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시위에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건시위대 뿐만 아니라 경찰측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휴일인데도 왜 막았는가' 할 때 제대로 된 답변이 안나왔죠.
15/11/15 14:09
아 댓글 달면서 애매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고쳐썼습니다. 경찰이 이 반론에 대해 재대로 된 답변을 한 게 안 나온다는 것으로 표현을 정리합니다.
15/11/15 14:10
이걸 보니 경찰에서 집회 신고 후 이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조항은 제11조 4항은 아니네요. 위 조항으로 걸수 있으면 걸었겠죠. 이걸 보면 집회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http://i.huffpost.com/gen/3660290/thumbs/o-412-570.jpg?1
15/11/15 15:09
결과적으로는 11조 4항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고 봅니다.
발생한 폭력행위를 보고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15/11/15 15:23
우려라는 것은 가능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안그래도 일부의 일탈행위가 관리가 안되는 판국이라면 그런 우려를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거죠.
15/11/15 15:39
글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폭력시위로 불리는 시위에서조차 외교기관 침탈 행위가 없었다는 데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일어난 적 없는 일을 가능성의 관점에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겠지만 법 적용과 같은 공공영역에서도 같은 이유를 적용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15/11/15 15:55
시위에서 개인의 일탈을 막을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인정된 이상, 이번에 외교기관 침탈행위가 없었던 것은 운이 좋았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거죠.
게다가 경찰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5/11/15 19:44
광화문 광장까지 내어줬다면 쇠파이프로 무장한 대규모 시민들이 외교기관 바로 근처까지 몰려갈 수 있었을텐데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까요? 게다가 어제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등 외교 이슈도 분명 주장하는 바에 포함되어 있었구요.
15/11/15 20:11
티티 님// 이번 시위에 국한해서 보자면 광장을 내줬어도 가능성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집중하는 분야도 다릅니다. 의제 중 하나라고 해서 시위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시위 참여 단체 도움없이 시위 단체 하나만으로는 외교기관 침탈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 때도 경찰들은 방어하고 있을테니까요. 무엇보다도 어제 집회의 전체적인 주제가 박근혜 퇴진이었던만큼 다들 청와대쪽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반론적 접근이라면 마찬가지로 일어난 적 없는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며 그런 불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병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겠죠.
15/11/15 20:16
어제 실제로 드러난 폭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외교기관 침탈 행위가 없었던게 아니라 하려고 했더라도 행위를 못한 쪽에 가까우니까요. 경찰이 원천 봉쇄하지 않고 광장을 내준 상황에서 하려고 했다면 침탈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제 경찰에게 행해진 공격들이 외교기관 쪽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차후 법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거라고 봅니다. '가능성'의 측면으로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15/11/15 13:22
저는 어느정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대가 파출소를 습격하거나 멀쩡히 있는 경찰을 두드려 패면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폭력이죠. 하지만 어제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대도 쇠파이프를 준비했지만, 경찰도 버스로 길 막고 물대포, 최루액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제 하에 대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제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시위대, 경찰 중 어느 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찌 보면 통행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으로 버스벽을 세운 경찰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시위대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버스로 길을 막고 물대포를 뿌리면서 해산을 강요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 그냥 해산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11/15 13:26
한국의 현행 집시법 상에서는 간디도 폭력시위로 잡혀갈 판인데 폭력 나빠요 정도에서 논의가 멈춰버리니 몇 년동안 계속 비생산적인 논쟁만 하다 끝나는거죠.
그리고 이 프레임이 워낙 잘 먹히니까 매번 의경들, 말단 경찰들 총알받이로 내보내면서 정부 고위층은 뒤로 빠져버리는거고.
15/11/15 19:31
으아 현 상황에 대한 적확하고도 간결한 정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간디도 폭력시위로 잡혀갈 판... 적확힙니다 정말요
15/11/15 13:43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물론 경찰측 입장은 다르겠죠.
민주노총은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미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했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 광화문 인도로 행진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장은 이런 말도 했네요. “정말 불법 없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하면 (행진로 개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가겠다는 본질이 무엇이겠냐. 내부 공개망 등을 보면 결국 청와대 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냐”고 말해 광화문 광장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충 정리해보면 신고는 다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 금지통고를 받은 것 같네요. 솔직히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집회가 신고 후 경찰의 법해석(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허가제가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 것 같네요.
15/11/16 14:30
[“광화문 광장을 가겠다는 본질이 무엇이겠냐. 내부 공개망 등을 보면 결국 청와대 진출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찍고 앉아있네요. 공권력을 궁예질로 휘두르는게 참 한국적입니다.
15/11/15 13:28
시위 자체를 불법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시위하는 쪽의 선택지는 좁아지겠죠
이걸 폭력시위라는 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하다보니 슬슬 약발이 다해질것 같네요 폭력시위 물타기도 여유있어야 먹히는거죠
15/11/15 13:33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4471961
폭력시위 이야기 하는분들 이거보고 오시죠
15/11/15 13:42
시위 불가능한 장소에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시위입니다. 어디서 누가 썼는지조차 모를 캡쳐 하나 들고와서 우기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란 것 정도는 아실텐데요.
15/11/15 13:48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수있는
수단을 폭력으로 단정짓다니요. 그럼 독선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는 배제하고 소통할 생각할 없는 정부는 독재로 봐도 되는건가요?
15/11/15 13:46
안녕하세요. 자유 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관련글 댓글화 규정의 적용으로 이하 댓글화합니다.
제목: 폭력시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게시자: 구름위의산책 콜버그라는 학자가 도덕성발달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6단계로 나누어 3단계인가 4단계가 법이니깐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수준의 도덕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5단계가 법은 준수해야하지만 불가피한 순간에는 법을 바꿀수있고 성인단계고 6단계가 위인급이지요... 사실 법이니깐 준수해야하고 따라야 한다 웃긴것입니다. 법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건 당연하거고 법적용이 나라마다 다른데 이 법이 진리다 그것도 웃긴거지요... 법에서 이건 폭력불법이다 규정했다고 그게 되나요? 그법은 누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의도가 아닌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건 아닌가요?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는데 폭력으로 규정했다고 폭력이다... 그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물대포는 왜 준비할까요 왜 쇠파이프는 준비할까요 왜 캡사이신은 준비할까요... 평화집회를 추구하면 성공할까요? 경찰이 차벽으로 집회공간을 봉쇄한 건 옳은 걸까요? 경찰버스를 그렇게 사용하는것 자체가 위법이고 공회전이며 불법주차에 교통체증의 사회적 낭비는요? 원래 규정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이동이라고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회수준이 프링스가면 그냥 일상수준의 집회랍니다... 그럼 프랑스집회는 모든 게 불법이네요... 그 기준은 사회적인식과 통념이 정하는거지 법이 정하는건 아니지요... 막말로 사람이 모여서 불법이다. 2002년 월드컵도 대대적인 불법이네요... 집회신고도 안하고 수백만이 모여서 대한민국외치는거랑 정치 좀 잘해달라고 외치는거랑 내용차이인데 내용에 따라 불법이 된다는 건 웃기네요... 종북선언도 아닌데요... 좀 그런 걸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무조건 불법 폭력하지말고요 댓글 중서한교초천
그...6단계는 법이 웃겨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공자의 '종심소유불유구'같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님의 논리대로 폭력시위를 옹호하신다면 도덕성 단계에 따라 1단계로 쭈~~욱 떨어지실겁니다. FastVulture 4단계가 법치고 5단계가 법도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었다고 6단계는 거의 성인군자-_-;수준의 도덕성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콜버그의 도덕성발달이론을 그대로 믿는다고 치고) 군중이 모이면 도덕성이 보통 떨어집니다. 평소에 4단계에 도달했던 사람도 4단계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을걸요. 뭐 저는 '시위'라는 단어 자체에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깔릴 수 밖에 없기에(하도 말을 안쳐들어먹어서 나온건데... 조용히 평화롭게 하면 들어줄까요?) '폭력시위'라는 단어도 굉장히 웃긴 단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 글의 논리전개방식에는 그다지 동의하기 어렵네요.
15/11/15 13:58
안녕하세요. 자유 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관련글 댓글화 규정의 적용으로 이하 댓글화합니다.
제목: 불법 폭력 시위는 폭력이며, 불법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시위이다. 게시자: Jace Beleren 제 생각에 아래 논의가 된 [불법이 정의롭지 못한 짓인가? 폭력이 부당한가?] 같은 논쟁은 제 생각엔 '여성이 참정권을 가져도 되는가' 보다도 훨씬 더 예전에 결론이 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불법은 정의롭지 못한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나름의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폭력은 방법론적으로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보통 커뮤니티에서 자주 반론으로 쓰이는 드립이 바로 '니딸니엄마니아들' 드립입니다. 니 딸이 니가 보는 앞에서 강간당할 위기에도 넌 폭력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 할거냐? 저는 여기저기 논쟁하면서 이 반론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앞에서 제 딸이 괴한한테 강간당할 위기라면, 저는 골프채로 괴한의 머리를 두부로 만들고, 과잉 방어 행위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갈겁니다. 감옥갔다 나왔는데 또 그런일이 벌어지면 또 두부로 만들고 또 감옥에 가겠습니다. 근데 변명은 안합니다. '아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 이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머리를 두부로 만들어서 살인을 하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었겠죠. 다만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저와 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몇번이고 머리를 두부로 만들겁니다. ////////////////////////////////////////////////////////////// 이번 시위의 경우 시위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의 절망적인 수준의 국정 운영이죠. 그것에 의해 하나 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개중에는 내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슬슬 줄어든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피해 때문에 나오신분도 계실테고, 당장 오늘 내일 살 집이 없어질거 같은 큰 위기에 봉착해서 나오신분도 계실테고,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병원에 딸이 입원해 있는데 그 애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서 나온 사람도 어쩌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따라서 시위를 하는것에 불만을 갖지 말고 '왜 시위를 하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것은 맞는 얘깁니다. 당위성이 있는 시위니까요. 어쩌면 이 정도에서 끝난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정부의 실정이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논리 마스터도 '정부의 실정' 에서 '폭력 과 불법'에 대한 당위성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폭력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 - 이 주장의 인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가 먼저 명백해야 합니다. 1. 시위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것은 소통이다. 2. 폭력적이지 않은 시위에는 절대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 3. 폭력적인 시위에는 정부가 소통을 한다. 1번의 경우 저는 완전히 옳은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 하는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위는 차치하고서도 세월호때만 해도 대통령이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한마디를 해야 하느냐는 차치해두고서라도, 일단 시위를 통해 소통을 얻고자 하는것은 그렇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2번은 명백한 참이라고 제 인생을 걸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소통 안합니다. 하루 한번씩 광화문가서 만명이 피켓들고 1시간씩 있다가 와도 아무짓도 안하면, 아무 소통도 안해줄겁니다. 그냥 야구 경기 맨날 하는것처럼 음 쟤들 또 나왔네 하고 말겠죠. 근데 3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위 준비하는 사람들도 알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써도, 정부는 소통 안해줍니다. 애초에 그냥 평화적인 시위에 소통을 안해줄거면 (여기부터 이미 엇나가기 시작하는거지만) 폭력적인 시위에도 당연히 소통을 해줘서는 안되죠. 그러면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얘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할테고, 그러면 광화문에 시체 한둘 쌓이는데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거니까요. - 정부가 소통을 안하니까, 폭력 시위를 한다. - 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서 인과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화 시위로 안되니까 폭력 시위를 한다! 는 이야기를 하기엔 사실 폭력 시위를 해도 안되고, 그걸 시위측에서도 알고 있으니까요. 부장님이 공과비로 매일 아침에 택시타면서 '지각 안하려고 택시탄다' 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5분씩 늦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PGR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걸거에요. 납득이 안되니까요 - 왜 폭력을 사용하는가 - 저기 나간 사람들이 무슨 폭력배들도 아니고, 사이코 패스들도 아니고, 의경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의경한테 벽돌 던지고 파이프로 방패 때리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만약 현재 사용되는 시위대의 폭력이 단순한 폭력을 위한 폭력이었음이 명백하다면, 애저녁에 더욱 강경하게 진압했을겁니다. 물론 정말 폭력을 위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압되는지는 일베충들이 하도 인터넷에 퍼트리는 자료가 많으니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폭력적인 시위를 해도 정부는 소통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부적 사기 증진, 고양감 증진이 있겠고, 둘째로는 '정부는 소통을 안해도, 언론과 여론과는 소통을 하기 위함' 이 있습니다. 두 목적이 각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원화되어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실제로 의경앞에까지 가서 날뛰는 사람들에겐, 전자의 목적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참다 참다 못해 싸우러 나왔으며, 그게 아니여도 그렇게 생각해야 그 상황에서 '에이 집에나 가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시위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호르몬 분비가 필요한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경이 미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격 행동을 합니다. 직접 앞에 나가서 날뛰는 사람들이 아닌 시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겐, 마찬가지로 후자의 목적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목소리가 작으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정도의 무력 시위가 필요하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중들의 응원이 필요한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게 응원이건 아니면 조소와 야유건간에, 일단은 이슈가 되는게 중요합니다. 이슈가 되어야 잠재적인 아군들도 언젠가 자신들이 명백한 피해를 받을때 그들에게 와서 몸을 의탁할 수 있고, 이슈가 되어야 직접 소통은 절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서도 그나마 들은척이라도 해줄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 많은 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세상을 바꾼 대다수의 군집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폭력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폭력중에는 '그럴만하다' 한 폭력도 있었겠지만, 그냥 주위에 있는 민간 시설을 괜히 부순다거나, 그들의 저항 대상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하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예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들은 결국 아무리 목적이 명확했어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왜 그들이 폭력을 휘두를 수 밖에 없었는지에 집중하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그들의 폭력성으로 인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목소리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위와 상관 없이 그들의 이야기들은 타부당을 떠나서 할법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입 밖에 발설하는것만으로 잡혀가야 할 수위의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목소리들이 전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목소리이니, 귀 기울일 필요 없음' 이 되는것은 너무나도 기계적인 처리 방식이며, 21세기에 국정운영을 고따구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것과는 별개로, 부당과 불의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까지 찍어 누르는것이 잘못된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과정을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으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가락질 받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그것을 '쟤네는 더 나쁘니까 그럴만 했어' 하고 감싸는것은 그냥 진영논리일뿐입니다. 댓글 파랑니
소통을 폭력으로 강제하려고 하면 안돼죠. 그런 생각이 다양성을 헤치는 겁니다. 짤툴라Love 맞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요. PGR은 원칙과 원론을 중시해서 좋습니다. 체념토스 갑자기 말콤엑스와 마틴 루터 킹이 생각나네요.
15/11/15 14:04
네. 말씀대로 폭력시위 그 자체가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폭력시위는 나빠라고 하시는 분들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쓴 글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폭력으로 강제하면 다양성을 해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거 자체가 다양성을 해치는거 아닌가요?
15/11/15 14:06
참고로 이 댓글은 Jace Beleren님께서 별도로 쓰신 다른 글을 댓글로 옮긴 것이지, Jace Beleren님께서 이 글에 대한 의견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15/11/15 14:47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차벽 자체를 가지로 뭐라 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광화문 광장에서 벗어나는걸 막기 위해 쳐진거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걸 막는건 안된다는거죠. 그럼 집회하지 말라는 얘긴데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윗분들 댓글로 대신합니다.
15/11/15 19:57
차벽 위헌에 관해서 당시 헌재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본거고, 집회의 조건부 허용 또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정 반대입니다. 어제 집회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 통행가능하게 열려있었고, 안내인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어제 양상으로 봤을 때 개별적 집회나 금지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차벽 설치는 전면 차단이라고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 문제 없었다고 보네요.
15/11/15 15:02
이 사안은 피지알같은 진보 사이트에서조차도 쉴드 못쳐주는 사람이 반인데 몇몇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어차피 시위영상은 생중계 되고있고 판단은 국민이 하게 되겠죠 뭐
15/11/15 15:27
제가 보기로는 몇명이 아닌데요? 판단은 국민이 하는거랑 쉴드 못쳐주는 사람이 반이라는거 어떤부분이 비논리라는거죠? 그리고 전 할말없어서 말도안되는 논리 안가져왔는데.. 첫 댓글입니다만
15/11/15 15:52
그럼 우리나라같이 보수적인 나라에서(자칭 보수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 보수 맞겠죠?) 국정화 교과서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데 정부는 왜 하려고 하나요? 님 말대로 국민이 판단해서 국정화하지말라는데 왜 하죠?
15/11/15 16:01
그러게요 저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대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논점 돌리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딴소리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15/11/15 15:44
4.19처럼 명백하게 이승만 정권에서 먼저 칼을 뽑아 든 상태에서의 폭력시위라면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위 취지에 명백히 공감못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시점에서 죽창 들고 모이고 국민 세금으로 낸 경찰 버스 탈취하고, 경찰들 인질로 잡아서 물대포 대신 맞추고.. 저는 이런건 인정 못합니다.
15/11/15 15:49
아 어제 공격적으로 반응한게 경찰이 먼저였다구요. 시민들이 아니라. 죽창들지도 않은 일반 시민들한테 물대포 직사하고 캡사이신 섞어뿌리고요. 버스에 기름 덕지덕지 발라놓고 다가오기만 해도 쏴댔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다구요. TV조선이나 공중파뉴스에는 이런 장면은 아예 내보내지도 않더군요? 설마 그 쪽말만 믿고 이런 댓글 작성하는 건 아니길 빕니다.
15/11/15 15:53
위에 언급헀지만 저도 실시간 중계 봤습니다 평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보자고 생각하는 쪽이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벽돌 경찰 방패에 던져서 맞추고 버스에 불붙히고 이런건 뭐에요? 마징가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시위의 모든 지역과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관전하셨나보죠? 공격적으로 반응한게 경찰이 먼저였는지 시위대가 먼저였는지 확신할수 있다고 보시는거 보면? 그건 시위 참석한 사람들도 잘 모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5/11/15 16:03
그럼 그 시민들이 안타깝지만 처벌을 받겠죠. 오전부터 영상 봤습니다만 그때부터 격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후 3시전후로 해서 버스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도발하더니 멋지게 물대포를 난사하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한테. 그리고 푸른음속님이 어딜봐서 중립입니까? 폭력시위만 보이고 저기 갔던 사람들이 저기 모였던 의의는 생각도 하기 싫으신가보군요. 그건 중립이 아니라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겠지요. 님께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영원히 평행선일거 같아서요.
15/11/15 16:09
저도 쭉 처음부터 봤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알수가 없던데 마징가님은 세세히 잘 살펴보셨나보네요. 그렇지만 마징가님의 의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위 현장의 영상도 시위 현장의 일부분이었을 테구요.의의에 대해서는, 저는 의의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징가님은 시위 의의에 대해 전부 다 찬성하시나보죠? 자꾸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말씀하시니까 평행선이죠. 어디를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건데.. 명백한건 시위대에서 시위 시작부터 죽창이나 벽돌 등 각종 폭력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시위 의의도 충분히 생각해봤다는 점입니다. 마징가님이야말로 시위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15/11/15 20:03
설사 경찰이 시민들의 폭력행위 없이도 먼저 살수차 가동했다고 해도 내부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시도하려는 불법행위로 봤고, 따라서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방송 -> 경고살수 -> 본격살수 순으로 진행했다면 문제없는거거든요. 규정상으로는요. 곡사살수 역시 폭력시위용품을 시위대가 소지하지 않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가능하게 돼있구요, 폭력시위용품 소지시에는 직사살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 규정이 뜨길래 찾아봤네요.
15/11/15 15:49
님이 인정하고 자시고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너의 권리를 찾아서는 안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에 찍소리 못하고 비폭력으로 맞아야 했다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15/11/15 15:51
그래요 저도 제가 인정하고 자시고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시민들이 지금 이번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이 인정하고 말고 자시고를 말해주겠죠.
15/11/15 15:55
그러니까 지금 님은 근대 인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개념 확립 등등으로 보장된 권리는 너 개인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다수가 인정해 주니까 보장되는 권리다라는 주장이군요. 그거 참 멋진데요.
15/11/15 15:12
그냥 모든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간겁니다.
집회신고. 집회. 으쌰으쌰. 데모꾼들의 작업. 경찰의 대응. 대응에 집회참가자들 빡침. 때마침 쇠파이프 죽창등 각종장비가 등장. 양쪽의 전투시작. 부상자 등장. 양쪽이 아군 부상자를 보고 딥빡쳐서 양상이 과열됨. 차벽이니 물포니 죽창이니 쇠파이프니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짜피 도구일뿐 저 양상대로 흘러가는거죠. 집회의 자유가 자유가 아닌 나라에서 벌어지는...경찰 주최측(꾼) 시민이 만들어내는 삼위일체 촌극이라...이거참...답이 없어요...
15/11/15 20:05
경찰정보쪽이 우리나라가 취약한 것도 아니고 시위 전부터 어떤 용품들 준비하는지, 어떤 시나리오대로 저쪽에서 시위를 하려는지 다 알고 대비하죠.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간거구요.
15/11/15 16:39
정부 편은 아닙니다만 시위대가 거친 것도 사실이고 쇠파이프를 준비하거나 말로 천천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는데다가, 애꿎은 경찰들한테 휘두를 쇠파이프에 이런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박근혜를 타도하겠다,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물대포나 캡사이신은 그나마 평화적인 방법이죠..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은 방패를 들고, 이것만 봐도 주로 공격받는 입장이 누군지 답나오죠..
15/11/15 19:46
그건 님 생각이고요.
애꿎은 경찰은 개뿔 그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 쏘는건데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개뿔, 국정원 선거개입 등 부정으로 뽑힌겨 무슨 대통령이라고..
15/11/15 16:54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느라 교통이 정체되고 난리가 났었죠. 아마 당시 지지자들도 장애인들 나와 시민에 불편을 준다고 욕 좀 했을 겁니다. 시위대 편에서 정부지지자와 싸우는 건 김대중 정부부터 일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여론에 밀려 장애인들 사람들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시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언론보도가 안되었거든요. 교과서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과연 그런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 지. 악법도 법이다. 권력과 법이 정의롭지 못해도 국민은 선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노예가 그렇게 말하죠. 주인이 아무리 뭣같아도 너는 노예이니 따라야 한다. 기대를 버린지 꽤 되었습니다.
15/11/15 17:25
폭력이 부당한 것은 그것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로 그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전방위적 폭력 행위-신체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 및 자유권 침해-에 제동을 걸었다면 시위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지는 폭력에, 의미없는 약속만을 읊조리며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심지어 신체적 폭력조차 정부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15/11/15 20:11
설사 경찰이 시민들의 폭력행위 없이도 먼저 살수차 가동했다고 해도 내부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시도하려는 불법행위로 봤고, 따라서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방송 -> 경고살수 -> 본격살수 순으로 진행했다면 문제없는거거든요. 규정상으로는요. 곡사살수 역시 폭력시위용품을 시위대가 소지하지 않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가능하게 돼있구요, 폭력시위용품 소지시에는 직사살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얘기하시길래 순전히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다는겁니다. 물리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살수해봐야 어제 시위대들은 해산할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굳이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미리 하는게 경찰 측에서 생각해봐도 무슨 이득이 있었나 싶고, 경찰 측이 아니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과잉진압처럼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구요.
15/11/16 01:17
내부 규정이 잘못된겁니다.
애초에 내부규정이 해당하는 형태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불법성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일 자체가 아닙니다.
15/11/16 10:45
내부 규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어제 경찰의 진압행위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폭력 자체는 국가 기관으로서 공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그 '폭력'을 사용하라고 경찰이 있는거니까요. 다만 그 발현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있어야겠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자연법 차원의 논의에서는 부정될지 몰라도 실정법 차원에서 엄연히 통용되고 있고, 그 불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내부규칙인 행정규칙은 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분명 고려될 부분이죠.
15/11/17 02:55
행정부는 단지 법에 명시된 것만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위임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항'에 제한되는 일이고요.
(일단 장비운용지침은 법 자체가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실정법 차원에서도 부정되는 말입니다. 행정규칙 자체의 위법성,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하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으니까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일이건 할 수 없고, 단지 법에 '명시된' 개입 만 할 수 있는것이고, 시민 양반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든일을 할 수 있고 단지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만 제약받습니다. 즉 행정규칙상 '각 사항'들은 정부가 해당하는 형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상자 발생시 구호의무는 살수장비 사용에 있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살수장비'사용에 허용된 범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다못해 행정지침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살수장비는 지침상 규격(거리당 bar제한, 부상유무 확인)에 적합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여야 하며 해당 제한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 살수장비는 살수중 bar측정장비, 시위자와의 이격거리 측정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살수로 인해 살수지휘자와 운용자 양반의 시야가 제약되어선 안됩니다. 살수전 예비단계로서 각 단계(경고방송, 예비살수, 살수, 사후처리)는 분명하게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 되어야 하고요. 또한 행정지침 설정에 있어서 각 사용제한 기준은 분명한 '자료의 누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최저한의 물리력이며, 부상 가능성과 부상 정도, 사후문제 가능성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이 '실험'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에 의해 검증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살수장비가 그럴 수 없다면, 쓰면안됩니다.
15/11/15 18:34
이번 총궐기에 대한 반응을 보니 아직 한국에는 충분히 먹고살만한 사람이 많구나 싶습니다. 농민,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친 목소리의 내용은 TPP 반대, 노동법 개정 반대 등으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좀 먹고살자는 건데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도합 8년의 기간동안 정부여당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고 외려 노동법 개정 등으로 더 목을 죄는 방향으로 가니 그 반작용이 터지는건 당연한거죠.
말로해서 안되니 강경진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정부는 그동안 말로할때 뭘 했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 장그래법이랍시고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된거 아니냐고 하질않나 청년취업 안된다니 임금피크제니 쉬운 해고니 하며 부모자식을 편갈라 싸우게 만들지 않나. 말로해서 못알아 들으면 맞아야 하는건 국민만이 아닙니다.
15/11/16 11:28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걸로 압니다. 예전에 철저히 통행을 막고 물리적이지 않은시위에 차벽으로 막는 행위를 '과잉진압'이라는 판결은 받은걸로 아는데 차벽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15/11/16 10:05
옛날처럼 백골단이 날뛰는 것도 아니고, 폭력집회는 무조건 반대입장입니다..
차벽이 불법이니 경찰차를 넘어뜨린다, 평화시위론 씨알도 안먹히니 폭력시위를 한다,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일까요.
15/11/16 10:08
정말 단순한 생각이시네요.
폭력시위를 무조건 허용하자는게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대로 평화시위할 수 있게나 만들어줘야죠. 제 글 제대로 다시 읽어보세요.
15/11/16 10:26
갓한민국 신민들의 현주소죠.
경찰차 부서지는 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사람이 살수차에 부서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폭력시위 진압. 나라가 국민을 때리는 건 법질서 수호. 국민이 나라를 때리는 것은 폭동. 오늘도 갓한민국엔 노예근성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15/11/16 10:39
우리나라 같은곳에서 정치인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크크크
적당히 집시법 같은법만 억지로 통과시켜놓으면, 말 안듣는놈들 경찰이 막아주고~, 막아주다가 왜막냐며 싸움일어나면 `누가 먼처 선빵을 날렸니?` 라며 진실게임이나 하고~,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며 범법자로 만들어주는 여론도 있고~ 참 정치인하기 쉽습니다 크크. 누군가가 외치는 함성에 대해,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도 막아주는 국민들이 계시니 말이죠. 시간지나서 숨쉬지 말라는 법이 생기면, 저항없이 질식사 하실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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