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75504

요즈음 화두가 되는 것 중하나는 지방대, 고졸 우대입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에 '지방대'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사기업들도 기존의 고리타분한 4년제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바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뭐 모 의원님은 아예 30대 이상을 취업시장에서 배재하고, 20대 청춘만을 채용하자는 법안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열풍에는 '평등'에 대한 요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가 고졸이지만, 지방대이지만, 취업에서는 좀 평등해지자는 것이고, 이런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먹혀들어갑니다. 이에 반대하면 기존의 학벌주의에 찌든, 자기 밥그릇이 침해받을까 두려운 비평등주의자로 몰리게 되고, 이런 공약을 제시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개혁하는 평등의 기수로 추앙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쳤다는 생각만 듭니다.

취업 시장이 불공평하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학벌만을 보고 뽑는 그릇된 학벌주의' 때문이지, 단순히 SKY 서성한 아래로는 대기업을 못가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이를 개혁하려면 능력을 보고 채용하는 공정한 채용 방식을 채택한다던지(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있겠네요), 기존의 학벌이 업무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라는 인식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쓰던지 해야지 단순히 지방대, 고졸에 무조건적으로 쿼터를 할당해서 결과의 평등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고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배려' 에는 결국 지방대는 명문대보다 능력이 모자라니까 쿼터라도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평등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을 굳건하게 만드는 사례는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스쿨이 있겠고, 예전에 행정외무고시를 폐지하고 특채로 뽑겠다는 것도 있었죠.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금 대형 펌을 서울대-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점령하고 지방대-지방대 로스쿨은 실업자가 되는 현실처럼 부작용을 양산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