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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19 21:25:28
Name 아즐
Subject [일반] "계획 안된 차량유세 괜찮다" 선관위 '여당 봐주기' 나섰나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319000119

요약하면 지금까지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 며 이날 카퍼레이드 상황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관위가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살짝 미루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선거 유세의 의도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 상황은 차량 정체가 됐을 때 시민이 몰려 있으니까
잠시 인사 하러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원활한 차량 운행 속에 두 사람이 손을 흔드는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카퍼레이드에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박근혜 위원장의 타고 온 승용차를 내버려 두고 선루프가 장착된 SUV 차량에 갈아탔다는 점, 문제의 차량이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 소유라는 점도 밝혀졌는데 계획 안된 차량유세라는 해석이 궁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선관위가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연히 복사,붙히기를 잘못해서 투표장소 여러곳의 변경이 잘못 이루어지고
우연히 20대인 젊은 청년들이 술먹다 선관위한테 디도스 공격을 하고 우연히 선관위는 그날 출근시간때에 17년 경력자가
대처를 잘못한 이 모든 우연히는 언젠가는 다시 거론되겠지요.
선관위가 박근혜-손수조의 차량 유세에 해석을 내놓을때마다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것도 우연히 일겁니다.

참고로 손수조후보의 지난 선거법 위반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9187
요약하면 손 후보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선관위는 손 후보를 선거 사무실에 불러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것이 3월 7일 손수조 ‏후보의 트위터상의 내용인데 "유세차는 아버지 차로 해도 될까요? 유세차 천 만원 정도 든다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죠?" 차량 유세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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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9 21:27
수정 아이콘
우와 쩐다!
12/03/19 21:28
수정 아이콘
뻔하죠... 쩝.
짱구™
12/03/19 21:30
수정 아이콘
아 SB 할 말을 잃었습니다.
4월3일
12/03/19 21:31
수정 아이콘
우연히 그랬겠죠. 암요 다 우연이죠. 정권 교체하면 선관위도 교체해야할듯요.
사티레브
12/03/19 21:31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절대 그러실 분이
12/03/19 21:31
수정 아이콘
저는 선관위를 믿.. 믿,믿습니다랑어..
꼬깔콘▽
12/03/19 21:32
수정 아이콘
후훗.... 잃어버린 5년이 아니라 50년이군요
불쌍한오빠
12/03/19 21:33
수정 아이콘
너무 뻔하니까 지치네요...
12/03/19 21:34
수정 아이콘
이제 카퍼레이드는 계획이고 뭐고 그냥 하고싶을때 하면 되겠네요 [m]
피로링
12/03/19 21:35
수정 아이콘
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없고 그림이 너무 구려서 웃었습니다.
무슨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요즘은 금메달리스트도 저런 카퍼레이드 안해요 크크크
12/03/19 21:35
수정 아이콘
그래, 새누리니까!
왕은아발론섬에..
12/03/19 21:35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의도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상대는 대권 후보에 지지율은 10프로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슈를 이끌어내서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보자고 대놓고 저지른게 아닐까 싶은...
물론 선관위는 우리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략이긴 한데, 지금 선관위의 모습은 딱 그런 의혹을 살만 하구....
12/03/19 21:35
수정 아이콘
더 재미있는것은 아직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중요 언론사들은 다루지 않고 좀 뜬금없이
무궁화 사진이 화제가 되네요;;;
절대 그러실 분이
12/03/19 21:37
수정 아이콘
이 기사대로면.. 일단, 유세이기는 하다 이건가요?
고의이든 아니든 유세로 본다고 한다면 유죄인거 아닌가요?
차량유세인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고의성 여부가 문제라는 말인거죠?

궁금한데 잘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12/03/19 21:38
수정 아이콘
오해입니다 여러분.
(Re)적울린네마리
12/03/19 21:39
수정 아이콘
저런 카퍼레이드가 계획된 선거운동이라면 진짜 손발이 오글거리네요....
몇 백미터 저런 식의 행동은 위법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냥 경고수준 정도로 선관위가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매일 노출되는 저 이슈가 카퍼레이드보다 더 한 선거운동을 해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강동원
12/03/19 21:43
수정 아이콘
이런 조!!
ComeAgain
12/03/19 21:43
수정 아이콘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안전벨트 안 했어요.
12/03/19 21:46
수정 아이콘
그런 천기누설을 하시면 안됩니다;;;;
몽키.D.루피
12/03/19 21:47
수정 아이콘
구차하네요.
12/03/19 21:48
수정 아이콘
사실 유세했던 현장보다 '박근혜 바로 옆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 전국에 나간게 더 문제죠. 권력자 옆에서 찍은 사진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진의 정치학'이란 말까지 있는데요. 게다가 단독샷이라니... 부산 사상에서 신문보는 사람들에겐 박근혜 옆에 서있는 손수조 사진이 뇌리에 딱 박혔을 겁니다. 같은 차량을 타고 가는 모습이라... 젊은 후보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대권주자 박근혜의 멋진 설정샷이죠.

어쨋든 선관위의 당연한(?)쉴드 덕에 이로써 박근혜는 손수조가 질 경우는 후보가 부족한탓, 손수조가 이길 경우는 사실상 자신이 문재인을 이겼다고 외칠 포석을 깔았군요.
12/03/19 21:54
수정 아이콘
득표율이 많이 차이나게 손수조 후보가 질경우 손수조 후보탓
득표율이 적게 차이나게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모자란 문재인 탓
손수조 후보가 이기면 그모든것은 박근혜 위원장 탓
12/03/19 21:51
수정 아이콘
뭔가 구태 정치와는 다름을, 젊음을 내세우는 후보가 하는짓은 어쩜 이렇게 낡아빠졌나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관위도 정말 가관입니다.
젊음 팔아 어필하고 싶으면 그 세대의 고민과 희망을 담는 정책으로 승부해야할것입니다.
지금 하는짓보면 싹수가 노랗지만요..
12/03/19 21:56
수정 아이콘
근거있는 내용을 봤는데 아직 못찾아서 일단 수정합니다
타테시
12/03/19 21:54
수정 아이콘
정말 재미있네요. 선관위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10.26 부정선거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여러 기사 사진들만 봐도 카퍼레이드고, 선거운동인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봄바람
12/03/19 21:57
수정 아이콘
계획하고 범죄하는건 유죄고 우발적 모르고 한 범죄는 무죄인가요.

(게다가 그게 우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그마저도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12/03/19 22:00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알수없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계획안된건 또 괜찮다라니...알아서들 누구 코드맞춘다고 설설기는거 같네요.
KillerCrossOver
12/03/19 22:03
수정 아이콘
공정..따위는 조!!
12/03/19 22:06
수정 아이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에도 이렇게 외풍에 취약하다니...
진짜 만약 문재인씨가 대권잡으면 거기도 무사하지못할꺼 같네요
뭐이런 선관위가 다있는지...
12/03/19 22:07
수정 아이콘
브라보. 역시 예상대로..
임시닉네임
12/03/19 22:11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문제의 차량이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 소유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다고 새누리당쪽에서 반론하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그림자군
12/03/19 22:13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엔 헌법 위에 관습법이 있고요.
그 위엔 관심법이 있습니다.

관심법으로 정봉주는 유죄고요.
박근혜는 무죄입니다. [m]
12/03/19 22:17
수정 아이콘
관습법 크크....그러고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헌법과 동등한 뭘 하나 더 만드셨었죠.
12/03/19 22:15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좀 더 나간 얘기지만
정말 이번에 민간인 사찰건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우리 나라 검찰, 법원, 선관위,방통위 모든 독립된 국가 기관들 정말 쇄신 꼭 해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독립이 되어있는 기관인지 정권에 종속된 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한것인지...
너무 슬픕니다.
임시닉네임
12/03/19 23:20
수정 아이콘
검찰, 방통위는 독립되어있진 않죠.

방통위는 대통령직속이고
검찰은 법무부소속이죠.
임시닉네임
12/03/19 22:18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봐도 아랫글의 (출처도 뉴데일리)의 그것과 별다를 것도 없네요.
차량이 정체되어서 그랬다는 것도 새누리당측에서 한말이지 선관위가 그래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한것도 아니고요.
박하사탕
12/03/19 22:21
수정 아이콘
위법은 맞지만 위법이 아니다.
참 저분들도 재밌는사람들입니다.
12/03/19 22:26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마프리프
12/03/19 22:29
수정 아이콘
답이없다 망했어요~
Langrriser
12/03/19 22:37
수정 아이콘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다를게 뭘까요?;;;
임시닉네임
12/03/19 22:38
수정 아이콘
무슨말을 해도 무슨의견을 가져도 좋습니다만
비꼬기 좀 안할 수 없습니까?
그냥 자기 의견만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꼭 칼날을 말하는 상대를 향해서 들이밀어야겠습니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코큰아이
12/03/19 22:42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말하는 상식, 아니 그냥 도덕책에서 우리 가르칠때 나오는 내용이 돌아가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요? 영원히 오지 않을까요?

선관위 니네는 권위가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갓의날개
12/03/19 23:06
수정 아이콘
그냥 부정선거만안했으면 싶네요.
두고보자 4.11
아영아빠
12/03/19 23: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차량유세라 함은... 1톤트럭을 개조해서 단상도 좀 만들고 해서리...중간중간 홍보도 하고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 흔드는 것 정도로 선거법 위반이다...숲은 못보고 손가락만 보는 형태군요.
공약이 문제라든지 인간성,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실망스럽습니다.
12/03/19 23:16
수정 아이콘
저도 1톤을 하든 2.5톤을 하든 마이크 잡고 시끄럽게만 하지 않고 교통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선거법을 유하게 적용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유하게 선거법을 적용한다면 교통이나 소음이 생길것 같고.

문제는 대상이 박근혜든 손수조든 문재인이든 그 누구라도 공평하기만 한다면 괜찮겠지요.하지만 저나 사람들이
의심하는것은 과연 대상이 야당일때도 선관위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싶은 공정성에 의심을 두는거겠지요
마바라
12/03/19 23:09
수정 아이콘
총선만 두고보자 했는데.. 이래도 1당이라니.. ㅠ_ㅠ

야당이 수도권 이겨도 새누리가 1당 가능성 높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134594
못된고양이
12/03/19 23:17
수정 아이콘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319000139
이와중에 손수조의 딜레마, 문재인이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 나가도 패배시 국회의원직 유지, 행여 대통령이 된다면 부산 사상구는 일약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가 되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음.
이번 선거의 1등 트러블 메이커네요. 매우 재미있습니다.
코큰아이
12/03/19 23:25
수정 아이콘
이걸 보고 자기관 자리파기 셀프매립 프로젝트...크고 단단한 단맛나는 그것을 쭉쭉 먹는 상황인가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요? 제가 불학무식해서 인용하지는 못하는데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크크크

문재인후보 이걸로 전국 최대득표하시길 기원합니다. 크크크
12/03/20 00:08
수정 아이콘
위법인데 위법아님.

그리고 포괄적뇌물죄.

중용도 어렵고 상식도 멀죠.
루크레티아
12/03/20 01:05
수정 아이콘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과 구체적 행위가 전부 다 갖춰져야 선거 운동으로 보나요?
저게 다 갖춰져야 선거 운동이라면, 선거 운동 하는것도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선거 운동이 아닌 것으로 한다면야, 앞으로는 그냥 차 핑계만 대도 되겠군요. 참 좋은 선례 하나 남기셨습니다그려.
(Re)적울린네마리
12/03/20 01:07
수정 아이콘
선루프가 아닌 동승해서 이동중에 창문열고 손 흔들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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