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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10 18:54:31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삼성가 소송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310144005589&p=hani

그동안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은 없는 편이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소송의 본질과 소송의 파급력 영향력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아실 분은 아실테지만 삼성 비자금 특검 때 나타났던 차명주식이었죠.
거기서 특검이 그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데요.
그 주식에 대해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시작한 것이지요.

일의 발단은 국세청이 삼성가 형제들에게 이게 당신네들이 포기하고 이건희씨에게 넘긴 것이냐고 물어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숨겨진 주식이 있었으니 자기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맹희씨가 우선 시작을 했고, 이숙희씨도 참가하면서 삼성가를 둘러싼 대전양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주식 몇주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인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가 자녀들 -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다른 삼성계열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CJ 이재현 회장이 이맹희씨를 배후조종 하는 가운데 이숙희씨가 참여하고 이창희씨의 유족들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인희씨와 이순희씨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3:3이며 만약 이맹희씨측이 승소할 경우에 삼성생명 주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친 이건희계 31.98%, 친 이맹희계 20.32%, 아직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계가 13.37%를 가지게 되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이 쥐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차명주식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차명주식도 제대로 요구하면 82%를 형제들에게 내줘야 하고, 거기다 비자금 문제까지 다시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느 소송보다도 정말 재미있는 소송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향후 삼성전자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씨가 거의 삽질을 하고 있는 판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내 카리스마까지 무너져내리면 철옹성과 같았던 삼성그룹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겠죠.

이건희 회장이 기사의 제목대로 자신의 꾀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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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0 18:5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돌아갈지...흥미진진합니다;;
Sviatoslav
12/03/10 19:00
수정 아이콘
지금 삼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비대해졌습니다.

갖가지 모순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간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모두 지배구조의 유지와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소송도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거라고 얼버무리려다가 일어난 일이구요.

더 늦기 전에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핵심계열사 위주로 개편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삼성에게도, 이건희씨의 가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자제해주세요
12/03/10 19:00
수정 아이콘
언젠가부터 삼성과 CJ의 사업영역이 정면충돌하기 시작하더니... 흐음...
노란곰돌이푸
12/03/10 19:09
수정 아이콘
갑자기 '보스를지켜라' 가 생각나는 군요

흥미진진 합니다 (2)
wish burn
12/03/10 19:16
수정 아이콘
피가 흘리지 않을뿐이지,왕국후계자 싸움과 다를바없네요.
리얼막장드라마,흥미진진 합니다(3)
12/03/10 19:27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 한번에 거대한 삼성의 미래가 달려있네요.
12/03/10 19:39
수정 아이콘
삼성vs시민단체 사회면...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삼성물려줄때를 생각해보면 삼성이 이길거 같지만 부자VS부자 구도라서...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불패외길자족청년
12/03/10 19:42
수정 아이콘
현대가 왕자의 난 때도 4남을 편애한 나머지 장자를 무시했다가 결국 반란이 일어나면서 현대가 사이즈가 많이 줄었었지요.
삼성가도 사실 이재용씨가 잘나갔으면 이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는 않았겠지요(솔직히 삼성이 타 재벌에 비해서 심하게 쓰레기 짓 한 것 대부분이 바로 후계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 정의선의 시대가 오면 선대의 위상이 또 역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씨와는 달리 정의선씨는 재벌을 싫어하는 저도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차피 재벌의 지배구조가 현실이라면 왕이라도 똑똑해야지요.

삼성, 현대가 이렇게 어느정도 중앙집권을 이룩한 왕조국가라면 LG는 불안전한 연합체였다가 요즘 오히려 더 느슨해지는 모습이랄까요. 동양쪽은 언제나 천하가 통일되기 때문에 이 재벌들의 구도는 오히려 유럽 중, 근세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RegretsRoad
12/03/10 19:53
수정 아이콘
삼성왕국도 현대처럼 무너졌으면좋겠네요 [m]
12/03/10 19:56
수정 아이콘
삼성이야 앞으로도 잘 나갈겁니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니까요. 단지, 이건희가(家)가 흔들릴 뿐이죠.
어쩌면 삼성은 전화위복으로 더 잘나갈지도 모릅니다. 이건희회장의 지배가 줄어들고 3대세습이 해결되면, 삼성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건희家에서 삼성을 무리하게 지배하려고 하다보니 무리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도리어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3/10 20:09
수정 아이콘
3대세습 왕조에서 대군들의 반란이군요...
사티레브
12/03/10 20:12
수정 아이콘
이부진씨가 저 구도에서 나름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언급이 없네요
12/03/10 21:36
수정 아이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시효(재척인가요 제척인가요..?)가 안 날로부터 삼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맹희씨는 자기가 안 날로부터 일년 밖에 안 지났다고 하지만 사회를 떠들썩하게했던 차명계좌 상속 관련 소송이 삼년 전 일임을 감안하면..
이맹희씨가 이기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맹희씨가 힘을 냈으면 좋겠군요. 개인적으로는 -_- [m]
12/03/10 23:39
수정 아이콘
모자라는 지식으로 쓰자면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인 듯 합니다.
삼성 측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으로 인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느냐
아니면 작년 국세청에서 이맹희씨 등에게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공문 발송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계좌라는 점과 법원 판결이 아니라 무혐의처리라는 점에서 소송까지 가면 판례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몽키.D.루피
12/03/10 21:52
수정 아이콘
재벌 드라마를 찍고 앉아 있네요.
風雲兒
12/03/10 22:06
수정 아이콘
사안으로만 따지면 이맹희씨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그간 보여온 친삼성적인 판결들을 비추어 볼때 쉽지않은 재판이 될듯 싶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인물이 삼성제국에 균열을 일으키다니.. 피보다 진한 탐욕의 승리자는 누가 될것인가.. [m]
12/03/10 22:14
수정 아이콘
지금 이건희 일가의 지배(!) 방식이 사라지는 데 이번 소송이 기여하길 바랍니다.
rechtmacht
12/03/10 22:16
수정 아이콘
현재와 같은 소수지분을 가진 '일가'에 의한 기형적 지배구조로 유지되는 재벌그룹이 '해체'된다고 해서 거기에 복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짐이 곧 국가요 하는 시대도 아니고... RealityBites 님같은 순진(?)한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재벌 개혁, 더 나아가서 재벌 해체를 외치는 사람들이 무슨 부자 잡아죽이자고 죽창 든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직원들 삶을 해치려고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대 재벌그룹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건희나 정몽구 임금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민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동력과 보수를 교환하는 당당한 시민입니다.
12/03/10 22:40
수정 아이콘
특검 때 정말 말도 안되는 이건희의 주장과 그걸 그대로 믿어준 특검 조사결과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뒷통수 맞는거 보니까 솔직히 좀 고소하네요.
마바라
12/03/10 23:0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건희는 자기가 건재할때 이렇게 터져준게 다행일지도 모르죠. 한번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였으니..

이건희 신변에 무슨일이 생기지 않는한.. 이건희 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사티레브
12/03/10 23:21
수정 아이콘
공감
그런데 후계자구도가 재밋어질듯해요
이재용에게는 대변수라
뜨거운눈물
12/03/10 23:08
수정 아이콘
이건희 회장혼자 먹을순 없죠 나눠먹어야죠
12/03/11 01:00
수정 아이콘
위풍당당하게 서서 재벌개혁 바람을 막으셔야 할 분이 등 뒤에서 깊숙한 칼이 들어왔네요. 최악의 경우는 삼성공화국에서 CJ신세계공화국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흥미로운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고 싶네요.
내일은
12/03/11 01:17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 질것 같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차명재산이었다고 고백하고 세금 40%쯤 내고(그래도 상속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적으니) 해결할라나요?
그리고 현대그룹이 해체되어도 딱히 큰 문제 없었듯이 삼성그룹이 해체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우그룹 같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분식회계등이 드러나면서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 외려 삼성그룹이 분할되면서 비자금 문제같은게 드러나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정확히는 '그들만'의 문제) 장기적으로는 별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12/03/11 09:18
수정 아이콘
삼성이 살려면 요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블루드래곤
12/03/11 09:33
수정 아이콘
한겨레에서 낸 뉴스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모바일로도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심층적이라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영권과 관련되서는 신세계그룹 이명희씨 일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경영권이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명희 일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뒤바꿀정도로 대립각을 세운적이 없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차명주식, 비자금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거대하더라도 해결과정은 그냥 유야무야 덮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른그룹도 아닌 무려 삼성그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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