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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2 22:50:47
Name 세미소사
Subject [일반] 대학 부정입학 800여명 전원 합격취소 부정입학, 의전 약대 부정편입등 적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020103062303100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1/20120125132389.html

특히 학부모 중에는 교사는 물론 경찰·군인 등 공직자도 다수였고, 실제 도시에 살면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했다. 심지어 도시에 사는 부모들의 주소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전입해줬다.

한편 농어촌 특별전형 외에 특성화고, 저소득층, 재외국민 등 기타 특별전형에서도 부당 합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9개 대학에 총 379명의 학생이 부당 합격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고교 졸업 학과와 대학 입학 학과 간 동일 계열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거나 웹운영과 졸업자가 간호학과에 합격하는 등 동일 계열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재산형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 근거로 운영돼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까지 특별전형 혜택을 누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도 해외 근무기간 허위 기재를 가려내지 못하는 등 허점을 노출하며 부정 입학 사례가 많았다.

◆로스쿨에서도 부정 입학

감사원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1년 사회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재산 규모를 속이고 로스쿨에 합격한 사례도 적발됐다. 로스쿨 특별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해 재산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실제 2011학년도 B대 로스쿨에 합격한 한 학생은 주소지인 경북 군위군의 재산세(0원) 납부증명서만 제출하고 대구시 달서구의 재산세(5만1390원) 납부증명서를 누락해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또 2009년 C대 로스쿨에 합격한 또 다른 학생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역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료 16만1408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부모와 건강보험이 분리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생계와 주거가 같은 부모와 별개로 자신과 형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납부액(7815원) 자료만 제출하고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약대 편입 비리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대학 편입학 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관련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학사운영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15개 약학대학에서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제도로 원칙적으로 제약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그러나 해당 제도는 업체에서 근무자격을 인정하면 약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 일부 지원자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입학자 중 일부는 약대 편입학 전형 직전에 지인이 재직하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뒤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부정입학 으로 확인된 사람은 4개 약학대학 8명으로 실제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12일 밖에 되지 않는 합격자도 있었다. 감사원은 적발 사실을 교과부에 통보하고 관련자와 해당 약학대학에 대해 관계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 했다.

의전

모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선 면접점수 반영기준을 ‘의학교육 자격 입문검사’ 성적이 나온 뒤에야 마련해, 3명의 입학 당락이 바뀌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특별전형은 비교적 비리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걸린것뿐입니다.

해킹방어과가 의대간건 저도 보고 놀랬네요;;;

로스쿨생도 특별전형만 검사했고 12억 재산숨기다가 걸린거고 또한학생은 세금증명서 숨겨서 걸린거죠. 약대편입은 업무기록때문에 걸린것일뿐이고..

이들이 걸린것은 기록이 남아있기때문에 감사원이 잡기 쉬웠지만 그외 친인척이나 돈봉투 면접이용비리는 못찾아냅니다.

예전에 편입학비리 사건이 크게 터졌을때 면접으로 젤 하위권 순위인 교수딸을 맨위로 끌어들인 것이 보도되어 충격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는선배는 편입준비한다고 죽어라 영어공부하고 있을때죠... 그걸보고 치를떨더군요.

대학내부 입시 성적과 평가는 대학의 자율때문에 강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저정도 밖에 못밝혀내죠.

조규재가 백분토론에서 허구언날 공개하라고 말하는데 사실 헌법상 할 의무가 없으니 별수 없죠.

운좋게 빠져나간 분들은 명문대 출신으로 위장하며 잘먹고 잘살거라는것이 씁슬한 마음을 들게 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육정책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입시 감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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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커피
12/02/02 22:58
수정 아이콘
늘 주장하지만 특히 대학입시는 그냥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시 최최최소화하고 불수능 줄세우기가
가장 깔끔한 답입니다.

대학입시라는 걸 하는데에 있어서 수능 줄세우기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수능 줄세우기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가?라고 하면 고개 백번 끄덕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수능에 수시최소화로 줄세우는게 가장 좋아요.

수시 확대..각종 특별전형 확대...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막이 뻔합니다.
No21.오승환
12/02/02 22:59
수정 아이콘
이글 보니까 생각나는게

박원순 서울시장 딸 미대 → 법대 전과한거 관련해서

고소왕의 말에 의하면 구린거 투성이던데 제대로 해명된 기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2/02/02 23:09
수정 아이콘
진중권님이 말씀하신적이있는데
서울대내에서는
전과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안되는경우가 거의없다고 하던데 박시장딸은 전과 신청자중에서도 꽤나 상위성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저주]
12/02/02 23:17
수정 아이콘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합니다. 어쩌면 선거 전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쟁점이니까요.
온니테란
12/02/02 23:28
수정 아이콘
부정입학 다 취소해버리고.. 좀더 수사해서 다 잡아버렸으면 하네요.
Pathetique
12/02/02 23:33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는 의전 입학 비리도 5-6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의대 교수의 자제들이지요. 안 좋은 대학에서 학점만 웬만큼 받으면 시험점수 제외하고 면접 및 교수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걸 총동원해서 붙여줍니다.

지방대 도X과 다니던 교수 딸이 어느새 인서울 탑5 안에 드는 의대(아니 의전이군요)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캐나다의 어느 이름없는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던 그 딸의 남편 즉 교수의 사위가 그 다음해 자기 와이프의 1년후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쓰면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이런 케이스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공부를 못따라가지요. 본1 해부학 부터 헤맵니다. 그럼 교수가 해부학 교수한테 전화한통 넣습니다. 그럼 C0이던 학점이 B+로 바뀝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전 없어지는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체 장점이 없는 제도입니다.
디비시스
12/02/02 23:3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입학취소만으로 끝날게 아니라 적발이후 관련입시를 몇년간은 금지시켜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부정입학자들로 인해서 결국 손해본 사람들이 생기는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거 같네요.
Tristana
12/02/02 23:39
수정 아이콘
면접이 들어가고 하면 부정소지가 생기죠.

외통부 장관 딸 5급 특채비리사건 때
고시생들은 다들 폭발하고 특채확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로스쿨도 의전처럼 유예기간두고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m]
블루나인
12/02/02 23:47
수정 아이콘
정시80~90% 수능위주 줄세우기 전형으로 가야죠. 이러니 수시비중 늘린다면 음서, 꼼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특히 농어촌 위장전입은 좀 어떻게 해야..-_- 이건 사기에요 사기.
12/02/03 00:00
수정 아이콘
대학 입학할때 제일 부럽고 어이없던건
지금은 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몇년 살다 온 아이들의 대학 입학 기준이
일반학생들과 달리 너무나 너무나 쉽다는게 이해가 안 가더군요
12/02/03 00:13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들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를 사회적 강자들이 강탈하는 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결국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길이 답이겠죠...

그러려면 일단 윗물부터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전체가 꽌시 때문에 사업이고 뭐고 개판이라고 거품물고 비판하는 분들이 보면 회사에서 정치질 하고 있죠...ㅠ.ㅠ
12/02/03 00:24
수정 아이콘
저것도 사기라면 사긴데
초범들일테니 집유로 풀린다고 해도, 재판도 받고 몇년간 대학, 로스쿨 입학금지 당했으면 좋겠네요
안걸리면 굿이고
걸리면 재수 할 생각쯤으로 하는거니..
차사마
12/02/03 00:25
수정 아이콘
수능위주 줄세우기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향 평준화에 대부분 점수 1~2점 차이로 대학이 결정될텐데
문제 한두개 더 맞은 애들이 더 우수한 학생인가요?
부정입학의 위험때문에 과거로 회귀라니..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붉은악마
12/02/03 01:03
수정 아이콘
뭐 수능만 저런가..직장도 낙하산 수두룩한데 뭐..
차사마
12/02/03 02:00
수정 아이콘
수능이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고득점자들 사이에선 몰리고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던 어렵던 수능 점수만으로 능력을 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켈로그김
12/02/03 09:22
수정 아이콘
편입, 전과제도 악용은 놀랄만큼 많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시나브로
12/02/03 09:35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그래도 이렇게 적발 뉴스 올라오는 것만으로 희망은 있는 듯.
Special one.
12/02/03 09:42
수정 아이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외면하거나 포기한체 곁가지만 치려고 하니깐 답이 안나오는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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