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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8 01:40
석패율제가 비례대표로 패자부활을 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원래 그 당에게 돌아가야될 비례대표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비례대표를 준다는 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상관없을 거 같고 후자라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12/01/18 01:48
아마 당내의 비례대표 획득 의석수에서 나눠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역에 상관없이 특정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여성을 50% 이상 무조건 공천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석패율제에도 적용하면 석패율이 적용 되는 지역구에도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출마시켜야 하는지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는 50% 이상 여성 공천이 의무사항이고, 지역구는 30% 이상 공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12/01/18 01:41
석패율 제도는 허허... 두당이 다 해먹겠단 소리죠. 애초에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뽑히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뽑힌다고 한국 정치가 선진화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문제라면 두 기성 정당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준이 지역밖에 안 된다는게 문제지.
12/01/18 05:58
석패율제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공개된 정보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기사에 따르면,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는 내용이 "해당 시·도의 지역구 수에 특정 정당의 당선자가 3분의1이 되지 않을 경우, 10%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가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입니다. " 인데요, 처음부터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거는 방식이네요. 사실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후보를 지역구에도 출마시키는 방식입니다. 좀 더 당내 유력인사를 확실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출마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의 공천권을 당이 좀 더 확보하기 위한 필요로 보입니다. 양당 자체가 이득이라기보다, 당의 지휘부가 이득을 보는 방식인 듯 합니다. 진보당 네임드들은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지역이든 1/3 이상 지역구의원을 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연계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한나라당에서 지휘부가 공천권을 좀 더 확보하는 이득외에도 바라는 점은 진보당 네임드들의 입지를 좀 더 키워서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듯하고, 민주당에서 지휘부가 공천권 확보외에 좀 더 노리는 것은 선거연대 과정에서 조율하는데 좀 더 편리하기 때문일 듯으로 보이네요. 야권이 단일후보를 낼 경우, 어느지역이든 10%확보는 충분히 높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가 선행되야하겠지만 말이죠.
12/01/18 09:05
저도 이게 확실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순번을 석패율제 하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인 후보에게 준다는건지 아니면 현재의 당득표율 비례대표는 없어지고 10%가 넘어가면 무조건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는 건지. 전자면 그다지 의미가 없고 후자면 비례대표 투표가 없어진다는 건데..
12/01/18 09:21
보험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 세세한 것들은 정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요.
유력 정치인들을 비례대표로 돌리면서 그러한 전략지역에 출마시킬 경우, 유력정치인의 당선은 확보하면서 추가확보를 노릴 수 있죠. 예를들면 현재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부산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를 비례대표와 연계할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대로 당선, 비례대표가 하나 지켜지고,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로 원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전략지역을 모두 실패할 경우엔 의석수 차이가 아무것도 없지만, 성공했을 경우엔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밑져야 본전인 도박을 걸 수 있게되는 거죠. 아마 민주당은 부산지역을 노릴 것이고, 한나라당은 충청지역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선진당이 반발하고 있구요. 여긴 잘 지켜야 본전, 자칫하면 의석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민노당은 위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임드들이 원내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덕에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지역기반보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에 더 도움이 되고(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지지보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불리해집니다. 자기 지역구에 기존에 비해 매우 유명한 유력정치인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니까요.
12/01/18 09:28
아.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정당득표율 비례대표는 그대로 가면서, 인지도 높은 유명정치인을 좀 더 원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되면 유명한 국회의원이 많고 탄탄한 텃밭이 있는 정당이 유리해지겠군요. 일명 '네임드'들은 격전지에 꽂아넣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지역에는 신인을 투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라고 써놓고 보니 두 당이 평생 해먹겠구나 하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네요.
12/01/18 12:38
석패율제도에 통합진보당이 징징거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석패율제도 자체는 의석수를 늘리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지지율로서 결정되고 고정된 명부의 순번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이죠. 비례대표의 수는 지지율에 의하여 몇 석을 획득한다고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 순간 20번까지 당선이라고 무자르듯 결정되는 것이 석패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네임드들을 비례대표의 수로 쳐서 당선시킬 수가 있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당선되는 사람의 수는 같은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비례대표라는 것도 실제 운영은 각 정당의 거수기 이상은 아닌 것이 현실이고 통합진보당이 제시하는 문제점은 석패율로 당선되는 의원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부풀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선되는 비례대표수가 극소수에 속하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징징거릴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엄청 낮기 때문입니다. 석패로 살릴만한 지지율이 없죠. 근본적인 면으로 돌아가 보면, 양당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시대가 양당제를 원하는 겁니다. 시류를 못 읽고 징징거리는 한 정당은 망하기 직전까지 정신차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야권단일화나 보수대연합이나 양당제적 발상이 조금씩 섞여 있는 발상입니다. 정당과 정당끼리의 합당도 하고 네임드들의 영입도 성공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전과 비교해서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12/01/18 13:20
양당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석패율제로 통합진보당이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한 일이죠...그러니 거품물로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과거 구태 정치를 벗어나서 합리적인 양당제로 가려면, 현 한나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파는 정계은퇴 하고, 남은 한나라당 내의 상대적 좌파와 민주당 내의 상대적 우파가 합당해서 미국 공화당 같은 우파 정당을 만들고, 남은 민주당 내의 상대적 좌파가 통합진보당과 함당하여 미국 민주당 같은 좌파 정당으로 재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재편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을지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군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국민이 원하면 도입이 그만큼 빨라질텐데 말이죠...
12/01/18 15:39
근데 만년떡밥이긴 한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진보정당이 얻는 표는 정말 확 늘어날겁니다. 진보정당의 정책에 공감이 되지만 그들이 힘이 없기때문에 표를 안찍어주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선거때마다 그나마도 적게 나오는 지지율보다 더 안나오는 경우가 파다하구요 시대가 양당제를 원하고 통합을 원하는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제도가 양당제를 원할 수 밖에 없게끔하고 석패율제는 그걸 더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보이네요.
12/01/18 16:28
중대선거구 도입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도입 안될겁니다 크크크. 차라리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 늘려서 독일처럼 지역구:비례대표=5:5로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일 거에요. (국민들 정서상 엄청난 반대를 몰고 오겠지만요 ;;;;;)
12/01/18 15:39
지지율 잘 나가고 있고 인물 넘쳐나고 그 인물들이 위험지역에 스스로 뛰어들겠다고 나서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네요.
12/01/18 16:22
그냥 민주통합당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크.
뭐 당장 다급한 통합진보당 쪽에선 몰락하는 한나라당 구제수단이라고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사실 한나라당이 석패율제 한다고 딱히 당장 이득보고 할 건 없거든요. 석패율제 믿고 전라도에 네임드 내보내봤자 이길리도 없는데 받아들인 게 더 신기할 정도죠.
12/01/18 15:49
글쓴분은 진보정당 지지자군요. 본문의 석패율제도에 대한 관점을 보니.
석패율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라 진보정당의 낮은 지지율이 문제죠. 지금껏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정치를 해온 댓가를 치르는 거라 봅니다.
12/01/18 19:13
이거 관련해서 몇가지 글을 읽어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극렬반대하는게 단순히 당선 가능선이 낮은 지역에 전략공천한 각 당의 중진의원들을 구제해줄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결국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비례대표에도 넣을수 있게하고 떨어져도 윗 순번이면 비례대표로 붙을수 있게 한다는건데 어차피 비례대표는 각 당이 득표한만큼 차지하는것이고 구제되는 의원만큼 뒷번호 비례대표는 당선 안되는건데 뭐가 야합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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