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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14:58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못 믿냐? 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믿어야할것은 법리입니다. 법관이 아니구요. 법관이 법리에 어긋난 판단을 한다면 법관을 못 믿는게 당연한겁니다.
11/12/22 14:59
석궁테러사건 <a href=http://bit.ly/v0SjFf target=_blank>http://bit.ly/v0SjFf</a>
유게에 부러진 화살 예고편도있네요
11/12/22 14:59
사실 대법관의 서울대법대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거의 절대다수가 비슷하게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집단이다보니 균형적으로 사회를 파악하기는 힘든 면이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차라리 대법관도 선출직으로 바꿔서 좀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1/12/22 15:00
뿌나를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일반 백성은 한자를 모르니, 양반이 세상을 어찌어찌해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 조차도 법이란 것을 잘 모르다 보니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쩌어찌하는 것을 알 방법이 없을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음에도 어찌어찌 하는 걸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11/12/22 15:04
다음 정권에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위급 검찰/판사직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검찰의 권한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개같은 사법부에게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같은.. 이란 단어는 칭찬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듣는다는 의미입니다.
11/12/22 15:04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진짜로 흑역사로 남을 사법부의 치욕이죠.
당연히 물러나고 책임질 사람은 졌어야 하는데.. 유야무야되어 안타깝습니다.
11/12/22 15:06
나경원 남편 사건도 사법부의 치욕중 하나라고 봅니다.
선거 끝나면서 흐지부지되긴 하고 있지만 판사가 권한을 남용한 사건중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드물죠.. 뭐 아무 얘기 없는거 보니 나경원 남편도 아무런 처벌 안받고 그냥그냥 넘어가나봅니다.
11/12/22 15:11
사법부야 뭐 나름의 흑역사가 찬란하시니....
정권이 칼노릇을 하는 기관들은 제발 정권이 바뀌면 사정의 칼날을 사정없이 드리워서 다 쳐낼수있었으면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그럴거같지는 않군요 과거의 대통령들을 보자면요
11/12/22 15:16
그런데... 원래 법무부나 사법부나 자기 식구는 잘 챙겨주고 감싸주는지라... 이건 특별히 비리가 있다고 하기에 좀... 그렇...
...지 않느냐고 말하려는 제가 미워지는군요.
11/12/22 15:20
글쓴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얼마전 장자연 판결문을 읽고 그 인정받지 못했다는 편지가 뭔데 궁금해서.. 감옥에 있었다는 장자연 지인의 편지를 조금 읽어보았는데.. 정말 고인의 아픔이 절실하게 다가오더군요...ㅠㅠ
11/12/22 15:25
석궁사건은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처벌받아 마땅한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석궁이 발사된 점, 폭력을 행사하려 석궁을 가지고 판사집에 찾아간점이 인정된 이상 처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자연 사건같은 경우도 성상납 관행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그것과 형사책임은 다른거죠. 상납받은 고위층이 강요를 했거나 폭행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힘들것입니다. 스폰서 검사같은 경우도 그렌져 검사 사건도 있음을 생각해야겠죠.
11/12/22 15:36
1. 석궁사건: 모르니까 반론이 불가하네요.
2. 장자연사건: "성상납 관행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그것과 형사책임은 다른거죠." 성상납은 일종의 간통이고, 형법제241조제1항에 나와있듯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로 가야될 듯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보수측에서는 형법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네요. 3. 스폰서 + 그랜져: 에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양비론은 아니죠. (수정) 양비론은 제 단어 실수구요, "불확실한 확률에 기대는 하지만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하는 합리적 예측 혹은 추정" 이라고 고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1/12/22 15:45
석궁판사 관련해서는 유게 댓글에 달린 링크가 있길래 퍼왔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정황에 대해 정보가 될 듯 합니다. Http://www.mediamob.co.kr/2bsicokr/Blog.aspx?ID=197910
11/12/22 17:38
이런 기사도 있네요.
검찰 ＂의혹이 있다고 아무나소환하는건 구시대 악습＂ 이상득 소환안할듯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221005132&subctg1=&subctg2=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구시대 악습으 로 ‘스마트 검찰’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행정부에 대단한 스마트검찰 나셨네요.
11/12/22 18:46
사법부는 군부독재에 협력한 바에 대하여 반성한 적이 없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적이 있다는군요.
그 이후로도 사법부가 무언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없죠. 신뢰로 권위를 세운다기보다는 권위로 권위를 세우려는 느낌이 스포츠 심판들과 비슷하달까..
11/12/22 19:18
법원, 검찰, 경찰은 구별을 좀 해야될거 같습니다.
일단 사법부(그러니까 법원)은 3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11/12/22 19:22
사법부를 꼭 믿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증거를 가장 많이 접하고, 분석하고, 양 측의 입장을 다 들어본 것은 판사입니다. 따라서,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신뢰성이 절대적인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요.
11/12/22 20:13
사실 사법부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정치 판사들 빼고는 깨끗한 조직이구요. 검찰 같은 조직하고는 비교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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