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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3 01:31
저건 합리적인게 아니죠. 어떤 행정구역의 서비스공백을 다른 행정구역의 서비스로 메꾸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댓가를 제대로 받아낼 제도가 안 되어있는것이고 당연히 소방서비스의 공백은 있을 수 없으니 모든 집에게서 강제적으로 걷고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런 제도가 되어있지 않다는것은 지독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11/12/13 01:35
저런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비허가 건물...흔히말하는 판자촌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불이 번지는것만 막았던 시절도 있기는합니다.
11/12/13 01:37
헐.. 데자뷰인가.. 예전에도 거의 같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찾아보니 작년에도 같은 기사가 있었네요. 그곳도 테네시 주..) 꽤 비일비재한 일인가 보네요. 다시 읽어 보니 기사에도 작년에 같은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군요. 대충 읽었더니 못 봤네요.( '-')
11/12/13 04:19
강제 징수해야 될꺼 같은데.. 미국의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강제로 뭘 하긴 힘들꺼 같고
회비가 연간이다 보니 일종의 보험처럼 느껴져서 돈을 안낸거 같은데 배짱으로 버티다가 망한거죠; 소방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느꼈다면 의무감을 가지고 회비를 냈어야 하는데 불난 집만 후불제로 돈을 낸다면 소방서 유지가 안되지요...
11/12/13 08:44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전 소방관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돈 안 내면 안 꺼주는 거죠 뭐.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나고서 '보험료 낼테까 보험금 지불해 줘'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만 제도적으로 소방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점에서는 미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m]
11/12/13 08:56
공공 서비스가 제때 지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와 공공 서비스의 주인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할 도덕적 헤이 문제 사이의 갈등인데...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전 후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을 섬길 서비스 제공자는 없죠 .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는 저런면을 좀 더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11/12/13 09:15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에서
1년에 75불을 못낸다고 배째는 사람들인지라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네요;; 막말로 75불이면 미국에서 하루만 아르바이트 해도 나오겠다.. 미국의 지나친 합리주의 원칙 + 고작 1년에 75불 못낸다고 배째는 시민의 합작품;;
11/12/13 10:24
좀 웃기긴 하겟지만 정당한 집행절차로 봅니다 무조껀 강제적인 75불 징수는 안되겟지만 소득간 차별성으르 둬서 징수한다면 크게 문제 될거 같지 않아 보이는군요 우리나라도좀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세금안내고 배째는분들 특히 고액 체납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체납자들 모두 국가 지원끊고 여권발급도 하지말고 주민등록도 말소에서 사회생활을 막아야 한다고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않는거같으니 안내는 거거든요 월급쟁이는 무슨 죈가요 ㅠㅠ
11/12/13 10:52
네.. 소방활동은 자원 봉사가 아니라 국가지원 서비스 인데 그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치루지 않으면서 정작 닥쳤을때 바라는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11/12/13 11:47
보험 안들어놓고, 사고 났으니 보험처리 해달라는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_-;
75불 낼테니까 꺼주라는 소리는 이미 낸 사람들은 다 호구만드는거죠. 체제가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욕먹을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런식으로 체제가 바뀌는 것은 반대입니다.
11/12/13 12:48
소방같은건 공공서비스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보험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소방에 필요한 돈은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에게도 소방혜택은 돌아가야겠죠.
11/12/13 16:09
이기사에서는 안나와서 그런지 다른기사에서는 이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집이 아니라
이동주택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처럼 10억 넘는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 못내겠다고 시위하고 현수막 걸어놓는 그런 생활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로 소방비를 안내는것이 아니라 못낼 수준의 생활환경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도 잘사는 사람있고 노숙자 있듯이 이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노숙자 바로 윗단계 아닐까합니다 이동주택의 월세도 못내서 관리인한테 도망다니거나 쫒겨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른얘기 일수도 있고 같은 맥락일수도 있는데 얼마전 영국의 심한 폭동도 그런 폭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에서 미리 막을수도 있지만 영국경찰의 노조라고해야하나 단체들이 쉽게 돈좀 벌어보자고 그리스에 투자를 했다가 그리스 위기로 막대한 돈을 잃고 경찰들의 연금까지 날릴 정도가 되자 태업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최진기의 경제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 절대 경제논리로 지방자치제나 민영화를 해선 안될 분야들이 있지요 소방의 공공성이 약해지고 경제논리로 가면 그다음에는 경찰,의료,군대 수순으로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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