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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9 16:00:18
Name 미스터H
Subject [일반] 민노당 종북문제 : "네이버에서 흔히 찾을수 있는정보"란?
민노당 종북문제, 일심회 관련한 심상정 비대위 문건 요약입니다.

http://www.ddanzi.com/news/5742.html

민족 정론지(...) 딴지 일보 기사를 간단하게 추리겠습니다. 전문은 링크로.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민노당은 내부 당원 정보와 사회 전반의 정보를 북에다 넘겨준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당원이라는 간첩을 간부로 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와 외부적 압력으로 이들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이들을 제명하지 않음으로서"
종북정당으로서 정체성 인증을 해버렸지요.


제명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게 몇가집니다.


첫째는 이들을 처벌하는건 국가보안법에 굴복하는것과 다름없으니 투쟁! 투쟁해야 한다는것이고(...)
둘째는 자기들은 그런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둘째 주장을 가볍게 박살을 내는데  


최기영 등이 북에 보낸 것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 당 기밀도 아닌 " 거론된 당사자 분들은 기분이 몹시 상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 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따위를 간첩씩이나 시켜서 북이 받아야 했을정도로
북이 인터넷 검색질도 못하는 잉여들의 집단일까요?

길어지면 요약 의미가 없으니 그 내용들만 인용하겠습니다.





2006년 북핵문제로 방북한 방북단 인물들 내역서입니다.


===================================================


● 방북대표단의 특성
      
[지도부 6인]


① 000 :  ‘0전투’, ‘돈키호테’,‘빨간펜’으로 통한다.
- 0전투라 함은 전투적 노동운동을 주도하면서 생긴 것으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승부사적 기질을 보이고 강하게 패를 던지는 성격을 가졌다.

- 빨간펜은 매우 실무적이고 꼼꼼하다는 뜻으로 정치사업보다는 회의자료를 중시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뜻이다. 실제 수백페이지 회의 자료를 그 전날 밤새 보고 마침표와 띄어쓰기에 빨간펜 표시가 수차례 되어 있다 .
...................
- 본인의 성품을 잘 활용하여 예우를 극진히 하고 공손하며 예의바르게 감동을 주면 어떤 합의도 쉽게 결단을 내려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② 000 : 기전년도에 보고함 (통합파)  (-->보고가 한 두해 이뤄진 게 아니었음)

- 이번에 대선경쟁자인 000의원과 함께 방북함으로써 경쟁과 견제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위원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다만 000 의원은 전쟁 반대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선성과보다 여기에 집중할 것임  


- 반면 000 의원은 대선행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다름.  방북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성과가 없을 경우 당내 설득 부담을 안고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해 북측에서의 요구 사항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
③ 000 (전진과 혁신의 지지를 받고 000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북핵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이미 천명한만큼 북에 가서의 활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야 한다는 철칙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전진그룹의 10.22 정치대회에서 대선 논의를 개시하고 전진그룹이   방북을 반대했으므로 향후 전진 지지를 받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
④ 000  (사실상의   000000 성향)  
= 뚝심있는 운동가, 한다면 하는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버럭 성질과 변방 출신이라는 약간의 열등의식, 성과지표에 대한 부담, 지나친 자의식 등이 단점이다.


- 북에 대해서는 할말을 하겠다는 식이고 남측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유일하게 당의 공적 영역을 통해 관철된다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때론 부정하기도 하고 북측에 인정받으려 하는 면이 상존하고 있다.
....................


⑤ 000 부울연합
- 광야를 질주하는 백마라는 표현이 맞다 자신의 주의주장을 직설화법으로 전달하고 그 이상의 정치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화나 회의 도중 안되면 00과 0000의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지침을 받고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인다.
....................


⑥ 000 : 혁신그룹
  
   - 요주의 대상 1호이다. 좌파진영에 대한 안배가 필요해 전진그룹의 000,000 최고에게 요청하였지만 전진그룹의 조직적 반대로 인해 갈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가게 되었다.
=============================================

음. 네이버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정보같습니다. 역시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시장의 최고봉이군요.




=====================================================
" 000 000000 : 경기동부연합
=  초기 기관지 기자가 모두 사퇴하고 발행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 기관지 사태를 수습하고 당 기관지를 정 상화시켰다 원칙과 이론이 분명하며 당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주체 중의 한 명이다 별도 만남 필요  
======================================================




별도로 만나야 한다고 했을까요?








========================================================


실무협상라인은 00000 00000 00000 00000이 공식라인이지만 북측에 도착하면 000 000 라인을 비공개로 만들어야 한다.


공동합의문의 내용은 비핵화 원칙의 표명과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의 전개로 마무리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핵실험에 대한 우려는 대표의 구두전달로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




현재 여러분은 06년 협상이 이뤄지기도 전에 협상 내용이 모조리 유출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종북이 무엇이냐고 할 때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력은 없다. 그러니 유령과 싸우게 된다는 거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



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출소해서 산하 연구소로 영전하셨습니다.






===================




ps. 이전에 썼던거 일심회 사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네이버에서 흔히 찾을수 있는 정보란 이야기가 또 나와
타 사이트에 썼던거 재탕합니다.

저는 일심회에 관해서는 민노당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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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
11/11/29 16:17
수정 아이콘
제목을 글 내용을 대표할만한 것으로 바꾸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11/11/29 16:26
수정 아이콘
링크는 안봤지만 아마도 산하씨가 쓴 글이 아닐까 싶네요.
친북정도로 설명할수 없는 종북 분명히 존재한다 봅니다.
다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거죠.
꼬리 밟히면 일심회사건처럼 재판받는거고요.
민노당에 참 실망했던게 저당시 비대위에서 일심회사건 관련자의 당내 처벌을 두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처벌도 하지않고 넘어간거였죠.
종북은 둘째치고라도 당내 인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북한에 넘긴 말 그대로 해당행위를 한 사람들인데 그걸 당 내 처벌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사건 관계자들이 실형살고 나와서 역시나 민노당에 자리잡고 있는거보면 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꼭 북한에 비판과 비난을 일삼아야 한다고 보진 않지만 최소한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죠.
독재를 넘어 3대세습을 통한 김씨왕조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꼴랑 18년 독재하고 7년 독재한 사람을 비판할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어디 남아프리카 구석에 붙어있는 나라도 아니고 바로 위에 붙어있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내재론적 접근법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눈감고 넘어가는 행위는 좀 비겁한 행동이라 봅니다.
11/11/29 16:28
수정 아이콘
역시 네이버의 위엄 쩔군요. 진짜 이 것마저도 종북, 친북의 개념 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DJ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은 친북이라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중년의 럴커
11/11/29 16:41
수정 아이콘
아래 글에 비해선 리플 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네요. 기사 퍼오기는 안된다던가 관련글은 리플로라는
리플이 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확히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1/11/29 16: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노당을 창당한 권영길씨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진보정치 활동이 "남몰래 가슴에 새긴 아버지와의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지리산 빨치산이죠.

위키에 보니깐 북한 관련한 의정활동도 나오네요.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반대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기위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기권
'탈북자들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상담사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등을 위해 발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권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기권
빛의레이
11/11/29 16:46
수정 아이콘
유명한 일화죠.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지만.
뭐 밑에 글에 종북에 대해서 변호를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고 글을 다셨다고 생각합니다.
민노당과 국민정부 시절의 민주당을 같은 친북노선이라 생각하시면. 결코 안되죠.
민노당은 대한민국 정당임을 포기한 종북단체....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루스터스
11/11/29 16: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을 진짜 싫어하지만 민노당은 한국 정당으론 아에 안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합 한다니 이래저래 애매한 입장입니다.

다만 민노당의 영향력을 크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야권대통합을 해서라도 한나라당에선 정권을 빼앗아 왔으면 하는입장입니다.
흰코뿔소
11/11/29 16:50
수정 아이콘
할 일이 있어서 좀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봐야지하다가 말렸습니다.
저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이적단체결성죄는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무죄선고 받았네요.
넘긴 정보로는 간첩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며, 문제는 왜 저들을 당에서 제명하지 않았는가인데,
차후에 다른 정보를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정희 대표와의 끝장토론부터 보고...그 전에 할 일 좀 하고...;;;;
11/11/29 17:12
수정 아이콘
깊게는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노당을 종북세력으로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법테두리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당을 해체하고 당 지도부를 가둘수는 없었으니까요.
멀면 벙커링
11/11/29 17:15
수정 아이콘
최기영 등이 북에 보낸 것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 당 기밀도 아닌 " 거론된 당사자 분들은 기분이 몹시 상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
----------------> 북한정권은 민노당을 증오할 거 같습니다. 자신들을 남한의 포털사이트 하나 제대로 검색못하는 무능력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죠.
EndofJourney
11/11/29 17:16
수정 아이콘
지난주였던가요. 끝장토론에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때 후반부는 '종북성향'에 대한 20대 토론단의 맹공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아직 회피 스킬에 포인트 투자를 안 한 듯 했습니다. 그냥... 당하더군요.
민노당 대표가 나와 20대 토론단의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원리원칙만 얘기하는 걸 보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러한 친북관을 가진 대한민국 정당은 민노당밖에 없다는 걸요.
이건 나름대로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엔 좀 기분나쁩니다만.)
친북행위에 대한 의심 때문에 민노당의 대북관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기밀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는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합니다.)

분명 민노당의 지금 행태는 고쳐져야 합니다만... 그들의 대북관은 그 것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스터스
11/11/29 17:21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는 모든것을 허용하나, 나치 이후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것만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거나 사회주의거나 한다면 그 생각은 싫지만 존중받아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독재국가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친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하는것과 지금의 북한체제를 인정하는것이 저로선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민노당이 후자로 보이기 때문에 전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기에 그정도는 아니다라는 분들에 대해 강하게 설득을 하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저로선 존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위처럼 끝내 놓으니 현실과 너무 떨어진것 같아서 댓글 추가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독재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정당은 없을겁니다.
다만 민노당은 그 이상으로 현재의 북한체제의 지속을 바라는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생각합니다.
마바라
11/11/29 17:26
수정 아이콘
네이버 검색으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보다..

그걸 모아서 왜 꼬박꼬박 북에다 보고를 하는겁니까.. 북에서 월급이라도 주나요.. -_-;;


유시민.. 아무리 다치고 상처입었어도..

이런 정당과 합치는건 아니지 않나..
스반힐트
11/11/29 17:34
수정 아이콘
간첩인증이죠 뭐.^^ 보고를 한다는건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즉... 현재 주적인... 북한에서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했으니 정보의 경중 여부를 떠나 , 북괴의 하수인이라는거죠
북괴의 하수인이면 = 간첩
11/11/29 17:32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안고갈수있다고 생각하지만
'북' 은 단지 독재, 억압, 인권탄압등 거의 악에 가까운것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저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반힐트
11/11/29 17:38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닌... 악 그 자체죠.
더불어 북한군부와 김정일 일가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존재인것만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노련한곰탱이
11/11/29 18:54
수정 아이콘
현재 신분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관심못받는 군소정당은 역시 주류의 프레임 편집에 휘둘릴뿐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군요.
Mithinza
11/11/29 19: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노동계급 및 농민 문제를 대변해주고 그 계급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민노당밖에 없지 않나요? 민주당은 표 필요할 때만 슬슬 찔러보는 느낌이고, 진보신당은 힘이 없고...

다른 정당이 민노당이 할 일을 가져와서 잘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민노당 없어져라 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나라당이 친미친일정당이라는 모양새와는 별개로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듯, 민노당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하사탕
11/11/29 19:18
수정 아이콘
민노당은 왜 북한으로 안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가면 뚱땡이들이 좋아할텐데 말이죠.
미스터H
11/11/29 22:20
수정 아이콘
민노당 전체가 그럴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하간 이런 의혹을 그렇게 감싸고 조심조심 다뤄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the hive
11/11/29 20:28
수정 아이콘
민노당은 종북..한나라당은 종미라.,...
공안9과
11/11/29 20:49
수정 아이콘
이걸 보니, 강희롱과 최추행(본인 스스로 탈당했지만)을 내친 한나라당은 정말 대인배네요.
관심좀
11/11/29 21:17
수정 아이콘
유시민을 지지하지만 민노당은 경멸합니다. 제발 이번에 유시민이 종북 세력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종북들은 정작 북한으로 가면 찬밥이죠. 남한에서 그 나름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북한에서 써먹는거지.
박정희, 전두환은 비교도 안되는 독재자 김정일에게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됩니다. 남한에서도 박정희, 전두환이 그들의 치적은 별개로 독재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 생각하는데, 북한 김씨 왕조는 정말 그보다 수천 수만배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히틀러에 감히 비견할 만하다고 봅니다.
11/11/29 21:25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민노당이 연평도포격-천안함 이 두개의 사건에서 취했던 포지션만 봐도 당의 성격을보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합니다만..

그리고 민노당은 모를까요?? 베트남전쟁에서 남베트남안에 있던 친베트콩 의원및 여러 인사들이 베트콩에의해 공산화 되었을때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정신좀 차렸음 좋겠습니다.
저글링아빠
11/11/29 21:29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는 NL의 유산이죠. 지금의 진보세력의 근간을 이루는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 가장 지분이 컸다보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쉴드받을 문제는 아니겠죠.

시대는 변했고,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에게는 쇠락만이 기다리는 것이 정치의 세계이니, 민노당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청산되어야 할겁니다.
11/11/29 21:29
수정 아이콘
아 그러고보니 유시민-이정희의원이 공약으로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철수]를 걸었던데... 비록 뉴데일리....라 믿음은 안가지만..
실제라면 이거 생각있는 사람들인가요?? -_-
11/11/29 21: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진보 세력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종북 성향을 공공연하게 내보이는 것..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좌익이고, 좌파 세력이라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만큼 분배가 잘못된 나라도 없고 사회적 복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나라도 없는데 말이죠..우리나라 역시 분명 분배라던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적진 않지만 북한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뭘 추종한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종북을 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 한 세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했는데 왜....

저도 정치적 스탠스는 진보, 좌파 성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국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좌익, 좌파 성향이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색칠부터 하는게 먹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진보의 탈을 쓴 정신나간 종북주의자들 때문이지요.
미스터H
11/11/29 21:51
수정 아이콘
늦게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누어 주셨군요. 논의에 활발히 참여 못해서 죄송합니다.
(Re)적울린네마리
11/11/30 00:05
수정 아이콘
관심병환자 말고 '종북'이란건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중 일부의 간첩빼구요.)

일심회사건으로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하셨는데...
60여개의 달하는 탐지기밀수집중에 법원이 인정한건 20개가 총 안되고 그 중 관건은 민노당의 조직과 당원명부였지요.
(그것이 얼마나 국가기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첩죄적용 받은 것도 그 명부이고 개인 컴의 저장장치에 수록된게 고스란히 전달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그 외 짐입,탈출,회합,통신등의 사항은 무죄로 압니다.

흔히 386간첩단이라 불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파간 알력이 상당히 작용했지요.
주사파이후 종북이란 새로운 프레임도 만들구요.
더불어 참여정부에도 큰 타격을 입히기도 했구요.


그 사건에 기초해 종북이란 단어에 기초에 의미없는 몇가지 질문하자면....

어느 정치지도자가 김정일을 약속을 지킬줄 알고, 결단력이 있으며,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종북세력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북인사를 허락없이 접촉해 국내정치상황을 전달하면서 액션을 유도한다면
종북으로 국보법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북과 접촉하며 어떤 액션을 유도하며 거래를 한다면 이건 국보법위반이 될까요?


남과 북은 60년간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가깝고 서로 위협적인 요소기에 언제나 긴장과 리스크속에 삽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리스크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구요.

남북의 단절과 천안함,연평도포격등 일단 우리가 입은 피해만도 어마어마 합니다.
상호의 존중과 신뢰구축이란 명제가 종북으로 치부되는 이상 그런 비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스치파이
11/11/30 00:14
수정 아이콘
○ 특수잠입․탈출 및 해외에서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장○○○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 2004. 7. 박○○의 접선결과 보고, 향후 정보수집계획 등 문건 작성하여
대북보고한 부분(공소사실 제47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 상호간의 회합
최○○은 2005. 6.경 피고인 손○○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일시, 장소 등’
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피고인 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
을 알았고, 따라서 그때부터 최○○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의 피고인 손○○, 최○○의 회합은 무죄를 선고
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함.

○ 이적표현물 소지
- 모두 유죄로 인정함.

일심회 판결요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모두 유죄입니다.
(Re)적울린네마리
11/11/30 06:00
수정 아이콘
수정해야겠네요
일부 무죄로 정정합니다

검찰의60건의 기소내용중 19건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들이 국보법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의 관한건이 국보법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법리적논쟁을 대법에 상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비슷한 유형의 접촉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이 있는데도 말이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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