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의 편의상 경어는 생략합니다.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에 관한 시위처럼

굵직굵직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인터넷 상의 공론장은 뜨겁게 달궈지곤 한다.

심도 있는 토론부터 수꼴이니 좌빨이니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일견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이 있다.

'집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적인 집회는 안된다.' 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여다보면

'집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고

'불법적인 집회는 안된다.' 는 적법성에 관한 부분이다.

이 담론이 확장되었을 때 나오는 결론이

'뭐가 어찌되었든 불법적인 것은 일단 잘못이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적법성이라는 기준으로 그 외의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 생각해보기 좋은 사건 하나를 살펴보자면

일전에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던 가해자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존속살인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녀의 행위는 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지만

여러가지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의 미흡함에 관한 토론.

가정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존속살인죄의 무거운 형량에 관한 토론.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토론.

이와같은 토론들은 적법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하고 이와 같은 담론을 가로막는

적법하지 않으니까 일단 잘못한거지 와 같은 태도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엄격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사자들은 甲과 乙로 객관화되어 해당 사건에서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행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사건의 배경과 이슈가 될만한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4대강에 관한 판결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에게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험과 판례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 식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측이 승소하긴 했지만

판결문에서 이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법원이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해준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나온 내용처럼 법원은 적법성의 판단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상의 공론장은 '정당성' 의 판단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적 지식이 요구되지만

정당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타협해 나가는 도중에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몰론 적법성도 정당성의 구성요소 중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공론장에서 까지 적법성의 잣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른 담론의 생산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공론장에서 적법성의 기준에 따라

전경이 누굴 쳤느니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졌느니 마니 하는걸로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부분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큰 파급력을 끼친 집회와 시위들.

이들이 법적인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수는 없다.

참가자들중 누군가 한명이라도 바닥에 침이라도 뱉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될 것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가되어

광우병파동에서 미국과 국민주권과의 관계.

용산참사에서 철거민들의 열악한 환경.

등록금집회에서 현재 대학생들의 처지.

이러한 법이 말해주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등한시 된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 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공론장은 어찌보면 매우 어수선해 보인다.

의견통합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때로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공론의 확산' 이다.

삼국지의 화웅이라는 장수는 닭잡는데 어찌 소잡는 칼을 쓰느냐고 했다.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칼을 닭을 잡는데 쓸지 소를 잡는데 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