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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23:44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포괄임금 기준이었던 계약연봉 기본급 액수를 줄이고, 기본급 + 추가수당 구조로 짤 수도 있기는 하겠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학병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 우려됩니다.
25/10/23 01:19
어떻게 바꾸어도 이전보다 대폭 늘기는 할 겁니다. 2심 이후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 야간 근로를 계산한 게 기본급 + 추가수당 구조랑 별 다를 게 없어서요.
25/10/23 00:01
당연히 40시간에 맞춰서 줘야죠.
80시간도 없애고 주52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곤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25/10/23 00:08
의료계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인턴들한테 일을 배우는 기간이니 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말이 될까요
분명 전공의과정이 수련과 노동이 혼재되어 있을수밖에 없지만, 수련이 부족하고 노동만 시켜왔기에 이 사태가 된거죠 양질의 수련이 안되니 양질의 의사들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의대증원이니 공공의대니 이런걸 추진하는 정치인들때문에 지금같은 의료시스템은 이후에 사라지게 될겁니다
25/10/23 00:11
앞서는 노동과 수련이 혼재되어 수련이 도외시 되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같은 의료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적어주신 범위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5/10/23 00:27
당연히 40시간에 맞춰서 근로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일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전공의들을 노예 취급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죠.
25/10/23 01:43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그랬던거죠
전공의들도 굳이 공론화해서 의사 부족하니 하며 의대 증원 이야기 나오는거 싫고 병원도 그 핑계로 싸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 좋고
25/10/23 00:40
시간이 나면 다른 측면에서 글을 써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알던 K-의료는 작년을 기점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쓰든, 아니면 죽을 사람 적당히 죽게 포기하든 양자택일을 해야겠죠. 일관된 정책 방향은 일단 후자로 보이고요. 괜히 포기가 늦는 일부 바이탈과 의사들 매타작중인 걸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는 뉴노멀에 대비해야죠. 자산 인플레 때 돈 많이 벌어서 외국에 파이프라인 만들어놓는 게 현명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10/23 01:16
일한만큼 받는건 너무나 당연했죠. 그동안 헐벗었던 시절을 전문의 돼서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있었다면
이제 그게 좀 줄어들걸로 기대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25/10/23 02:39
PA 등 병원 소속 정규 교원/직원 위주로 돌아가는게 정상이죠 어차피 이재명 정부도 문정부 의대 정원 증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개혁을 천명했으니 전공의들과의 충돌은 시간문제입니다.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전공의는 최대한 수련에 집중시키면서 다시 전부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한명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려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10/23 03:13
저게 맞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원론적인 면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 판결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얼마정도까지 늘어났을때까지 감당가능하다는 계산이 서서 말씀하시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게 법리상 맞다 저들도 사람이다란 생각은 저도 드는데, 과연 난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든 상관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25/10/23 03:15
그런 디테일이 사실 관련자 댓글로 채워지기를 기대했는데... 현직이거나 조예가 있는걸로 보이는 분들은 체념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안좋은 예견만을 남기는 게 보여 아쉽습니다.
+ 25/10/23 06:56
초과근무에 수당도 못줄만큼 우리가 병원비를 적게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렇게 사람을 쥐어짜야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25/10/23 07:13
...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우리보다 수가가 싼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상당수 후진국도 우리보단 마니 쳐 줍니다 우린 단일보험제로 모든 의사를 강제로 묶으며 싸게 후려치는 국가입니다 그걸 엄청난 n수로 커버해야만 하니 의사들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이고, 많이많이 일하니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실제 의사를 보기까지의 기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죠.
+ 25/10/23 07:27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의 시스템에 맞춰 컨베이어벨트의 재료들처럼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빠르게 제공받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에게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1명당 진료시간도 따져보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편이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진료하고있다고 하기에는 그를 위해 환자들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의료보험때문에 최저 의료비는 낮은게 맞는데(감기로 병원가서 약받는데 2만원도 안들죠) 여러 비급여 서비스나 실비적용을 노리는 의료행위들로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자체는 상당히 올라간 수준이라고 봅니다.
+ 25/10/23 07:41
그걸 합쳐도 건당 의료비는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쌉니다.
세계에서 우린 의사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입니다 외래는 1등 입원은 초고령 일본에 이은 2등입니다 워낙 수가가 싸니까 n수가 늘어야만 하겠죠 대학병원들은, 진료라는 원가 이하 미끼상품으로 모은 환자들에게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으로 수입을 냅니다.
+ 25/10/23 06:56
(수정됨) 아산병원에서 끝이 아니라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적용되는 판결이 된다면, 이건 대격변급 큰 변화라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제 생각을 끄적여 봅니다. 댓글은 저의 짧은 식견일 뿐이고 아마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을테니, 제 의견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상식적인거 정말 좋아하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정상으로 수십년간 돌아가던 관행을 1-2년 내로 정상화시킬 방법이 무엇일지 기대 20%, 우려 80%입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 기준, 야간당직 포함해 주 88시간(사실 말이 88시간이지 이번 의료대란 전까지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1년에 절반 이상 주 100시간 넘겨 근무했을 겁니다) 근무하던 전공의가 받던 월급보다, 당직도 서지 않는 PA(전문간호사)가 받는 월급이 적게 잡아도 약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주 40시간을 지키고 초과된 근무시간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면 전공의에게 급여를 더 주거나 PA를 그만큼 더 뽑거나 해야 하는데, 뭘 선택할까요. 수련이란 명목으로 계속 텀 체인지를 하며 숙련도가 매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공의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보다 차라리 PA를 더 뽑는 걸 선호할 겁니다. 병원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해요. 근데 PA를 고용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급여를 줘야 합니다. 결국 저 판결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 이후로도 엄청난 비용을 수련병원들은 감당해야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의료비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가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를 더 뽑아도 안 뽑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수련의와 전문의를 더 양성하든, PA를 더 뽑든 정해진 수순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보고 검사나 수액 맞고 큰일 없이 나가면 요즘 20만원대 내던가요. 미국 응급실은 접수비만 50만원 넘고 거기에 검사마다 추가금이 엄청나게 붙지요.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서도 간단한 응급진료 후 수납 마치면 50만원 넘게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수련병원들에서는 원래부터 수련전공의 관련 의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비용이 오를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1~2차병원 진료/입원비는 현재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대학병원급 병원 진료/입원비는 1.5~2배 뛰어서 오히려 환자의 분배가 잘 일어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수련병원의 부담을 다른 병원들도 나눠갖게 하는 방식(건보 시스템 변경 등)으로 대처한다면 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련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격책정이나 지급 시스템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해서 현재의 급여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근무시간은 똑같이 유지시키는 쪽이 그나마 의료와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대처하는 방안일 것 같은데 어찌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 필요없고 AI님이 다 해결해주실지도...?
+ 25/10/23 07:34
기대를 20%나 하시는 군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죠. 불쌍한 사회초년생 전공의를 철저히 착취해야만 간신히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이걸 개선하려면 수가 대폭 인상 밖엔 없는데 그럴 의지는 전혀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AI가 해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데우스엑스뭐시기 같네요. 이미 내외산소 전공의 지원률은 팍 꺾였고, 그 감소분 대부분은 지방입니다. 지방의료는 이미 박살이죠. 국가를 위해서야 사람들에게 지방에 내려가라 말해야 하겠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더더욱 꼭 수도권에 붙어 계시라 말하고 싶네요.
+ 25/10/23 07:39
하지만 노인 비율은 지방일수록 높고, 높아지겠죠.
지금도 이미 문제가 크지만 앞으로 문제가 얼마나 더 커질지 무섭습니다.
+ 25/10/23 07:45
돈 더 내란 소리는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수가를 바로잡을 의지는 없을 테니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사람 살리는데 돈 그만 쓸 거야. 걍 보험 재정만 갉아먹고 생산성 없는 노인들 그만 살려라. 이 나쁜 의사들아 너네가 자꾸 죽을 사람 살리니까 돈 들자나.“로 보입니다.(어느 정부건 같습니다) 우린 사람이 중요하다 말만 외치지, 목숨값을 매우 싸게 책정합니다. 사람 살리는 데에 돈은 안 쓰고 전공의를 갈아 넣어서만 땜질했었죠 이제 그 시기는 끝났고, 의료의 질은 다운되는 거죠 아 이미 지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한동안은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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