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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9:17
(수정됨) 윤석열 정부 검사들만큼 정치적 기소를 남발한 집단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전 이수진, 기동민 민주당 전 의원들도 무죄 나왔고요. 통계 조작 사건도 재판도중 통계 조작으로 기소한 걸 수정으로 바꾸겠다는 쇼를 했죠 그리고 어민 강제 북송 건도 선고유예 나와서 2심 중입니다.
25/10/02 19:33
검찰 및 검찰 조직이 박살나는 이유 중 몇가지죠
몇몇 사람들은 검찰 박살난다고 난리인데 저런 조직을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자정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줘도 못하면 도려낼 수 밖에 없죠 검찰 조직이 개편되면서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데 그건 기소를 사유화한 비리검찰들 때문입니다
25/10/02 19:36
저는 지금까진 검찰 vs 경찰을
부패 vs 무능의 구도로 바라보긴 했는데 저번정권 이후로 부패의 비중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배를 째고 보자는 이유가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25/10/02 20:13
(수정됨) 뭐 관련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대법에서 무죄 나와서요...그러면 청와대가 뭐 했느니가 성립이 안되는데 기소를 하면 더 논란이 되겠죠...아무래도?
본문 뉴스 보니 원래도 막상 다른 피의자들도 조국이나 문재인이 했다라는거에 대해선 부인해서 불기소하려한걸 국힘이 항고했고 1심 유죄나서 재수사 들어갔던건데 2심때 뒤집히고 대법에서 무죄확정이 났으니 더 못들어가는거죠 뭐...
25/10/02 20:34
이 사건을 떠나서
특별히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했다거나 정치 질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이건도 하급심에서 유죄였다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거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럼 무리한 기소라 말하기는 힘든 거고요. 형사면 99.9% 이상 명백해야 유죄니까 무죄 판결이라도 그게 꼭 결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어쨋든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할만 해서 수사하고 기소 할만 해서 기소한 거고 그걸 색안경 끼고 보고 낙인 찍는게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유죄가 난 것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검찰의 무리한 행동들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것들도 검찰이 정치질 했다기 보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거고 검찰은 시키는 데로 한 거 뿐인 경우도 많고요. 정치나 재벌에 관한 사건이면 검사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80%는 검사가 이기고 기소 안 하면 검사가 욕먹고 기소 했다가 무죄 뜨면 (검사도 욕을 안먹지는 않지만) 판사가 주로 욕 먹으니 책임 회피성으로 여론이 몰린 큰 사건이면 애매해도 기소하는 경향은 있는거 같고요. 진짜 검찰이 장난칠 여지가 많은 거는 기소할 것을 안하고, 수사할 것을 안 하거나 덮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검사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서 수사할 사안이 아닌거 같아서 기소 해봐야 못 이길 거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가 되건 중수청이 되건 경찰이 되건 다 마찬가진거고요. 검찰 조직을 없애거나 찢거나 다른 수사나 기소 조직을 만들어도 수사 기소를 강제로 정할 수는 없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5/10/02 20:40
(수정됨) 뭐 정치와 이권이 얽혀있지 않는 일반사건엔 그럴 필요가 없는거에 가까울거고...
결국 정치나 이권이 얽혀있을때...과연 어떻게 해왔느냐 그런걸 봐야겠죠... 근데 검찰의 위는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지만 법무부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해선 지시 못하는데요...(공식루트로 할수 있는 예외적인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하는 수사지휘권....)수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져야하는데 누군가 시켜서 깠으면(전부 비공식이란 소리) 그건 그것대로...
25/10/02 20:54
정치와 이권이 얽혀서 논란이 있는 사건들을
검사가 덮거나 기타 장난질을 쳤느냐를 찾아내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거죠. 내부 고발 아니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부 고발이 있어도 고발 내용이 맞다는 보장도 없고 내부 고발이라는 게 그 사건 수사 및 기소를 했던 본인이 아니면 주변인 고발은 의미도 없을 테고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외압이 있었다 정도가 고작이잖아요. 근데 외압에 따른 거면 검찰이 스스로 정치질은 안한거고요.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찬해주니 그게 윤석열...
25/10/02 20:59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하지 않아도
정말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없기는 힘들겠죠. 고위공직자들 사퇴도 대부분 본인이 결정한 진짜 사퇴가 아니라 경질이나 지명 취소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대통령도 부담이니까) 사퇴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도 어떤 식이든 수사 지휘권이 발동은 그전에 다른 식으로 한 지시를 깠을 때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25/10/02 21:05
(수정됨) 근데 검찰은 알아서 잘했을거다라고 하는건 정치질이니 뭐니 했는지 증명못해서라면서...
검찰의 무리한 행위들은 모두 위?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거에 불가하다는 뭘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흠...(솔직히 이건 최소한 권력 잃으면 바로 검찰들이 자기들에게 압력가했다고 때리면 줄줄히 감옥 갈텐데? 새로 권력 잡은 사람들도 좋아할거고 그럼 관련해서 유죄난 사건이 한 수백수천건은 나와야...크크)
25/10/02 21:13
흠 글쎄요 이 불기소 건은 그런 식으로 방어해줄 여지조차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것들 중 상당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이미 평가는 내려졌어요.
+ 25/10/03 01:25
유우성 사건으로 다 반박 가능하죠
검찰은 결단코 정의로운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지들이 빡쳐서 불기소 처분 했던 사건을 다시 끌고 와서 기소하는 이익 집단일 뿐이죠
25/10/02 21:27
(수정됨) 태생적으로 검찰은 민주당계보다 국힘계와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와 특혜를 비호하길 좋아하는 게 국힘계고,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기 쉬운 조직이 검찰이었으니까요. 어떠한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이걸 고쳐보려고 하거나 자기 본분에 충실할려고 하려는 검찰 인원들이 야합하는 다른 검찰들을 제치고 권력에 가까워지긴 어렵고요.
민주당 역시 권력에 야합하거나 봐주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국힘 지지층과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는 부당한 특혜를 보면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힘 지지자들 앞에서 부당한 특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해봤자 빨갱이 소리나 들을 공산이 크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5/10/02 19:50
(수정됨) 그 시절 기소하고 재판했던건들 지금다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죠..무슨 긴 말이 필요하나요..지들 표적들 멀리 보내려다
이제 자신들의 업보를 해결해야죠..
25/10/02 21:31
지금와서도 무죄든 아니든 검사가 수사나 기소할 만 해서 수사나 기소한거고 그걸 지적하는게 검사를 색안경 끼고 낙인찍는거다 이러고 있네요.
여보세요. 검사가 신입니까?! 검사는 뭐 책임없는 쾌락 면허증이라도 발부 받았어요? 민주주의니 삼권분립이니 다들 얘기하면서 왜 대체 검사는 절대선을 가정하고 견제든 책임이든 안 받는게 당연하다고 “색안경”끼고 계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준사법부라는 애들도 이러니 사법부는 아예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견제는 무조건 쌩까는 거죠.
25/10/02 23:59
이미 세계관 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누군가에게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을 자인했다'가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길들이기를 한 결과다'가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25/10/03 00:03
쿠데타도 해프닝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40%인 세상이라서요
아마 진짜 독재가 다시 된다고 해도 민주주의인데 왜 난리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40% 라는게 사실상 증명된 셈이라서 그 세계관인 사람들이 이정도인 이상 매우 위험한 한국인 상황인거죠
+ 25/10/03 00:44
이건 뿐이겠습니까? 민생에서도 해악이 어마어마하죠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부가 중요 증거 첨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부천지청장 엄희준검사가 부장검사 패싱하고 사건 넘겨받은지 얼마안된 주임검사 불려서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죠 결국 불기소했고요 엄희준의 이런 행태를 부장검사는 대검에 진정서 넣었는데 지금 엄희준이 아닌 그 부장검사가 감찰 받고 있습니다....
+ 25/10/03 00:51
기소권/불기소권 독점하는 게 지금 한국 검찰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외의 기관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기소할 사건이든 불기소할 사건이든 물고 질질 끌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검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도 경찰 독점으로 주는 건 시간이 좀만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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