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동북아가 독재하지 않았으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동북아 개발독재론을 가끔 접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심있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논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건 그래도 경제학에서 완전 메이저로 오랫동안 다룬 주제인데, 그런 연구에서 경제학자들이 이미 논쟁하거나 합의된 부분이 전혀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산업화에 독재가 반드시 필요한가는 사실 논쟁의 영역은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이 독재 없이 성공했고, 같은 시기 독재국가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한 케이스야 많으니까요.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으로 대상을 좁히면, 후발주자라 산업화 초기에 반드시 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딱히 독재를 옹호하려고 해서가 아니더라도요.

여러 스펙트럼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정리 하면 이렇습니다.

주장 :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인 빈국이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초기 독재가 불가피하다. 한국과 동북아도 물론 여기 포함되므로, 독재가 아니었으면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1) 산업화 초기에는 [자원의 인위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며
2) 자원의 집중은 [독재 정권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에 더해 (혹은 독립적으로) 3번도 주장합니다.

3) 독재 이후 민주주의 정권이 더 뛰어난 경제성장 목표(중진국 함정 돌파 등)를 달성하더라도, 이는  [독재정권이 잘 깔아놓은 산업화 기반 위에서 달릴 뿐]으로, 독재정권의 유능함에 더 큰 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을 듭니다.

1) 정성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 노동자 억눌러 저임금 장시간 일하게 하고, 토지보상비 제대로 안 주고 고속도로 깔고, 대기업 특혜 몰아줘서 집중 육성하고 이런 걸 더 잘하지 않겠냐.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빈국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2) 역사적으로 2차대전 이후 고속/지속 성장한 신생국은 동북아시아 뿐인데, 이들이 모두 산업화 초기에 독재를 했다. 일본은 예외지만 신생독립국이 아니니 빠진다.

3)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로 산업화 성공한 신생독립국 사례가 없다

저는 위의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민주주의 국가도 일정 여건을 갖추면 초기부터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 내에서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느슨하게 합의를 본 수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 초기에도 독재냐 민주주의냐는 다른 핵심 요소들에 비해 산업화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만큼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나, 오히려 민주주의쪽이 더 나은 경향이 있다 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장기 성장을 이어가면서 기존 이론들에 대해 재점검을 요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 가지 글을 쓰려고 합니다.

첫째로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 주류 경제성장론/발전론이 연구해온 역사를 개괄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겨우 학부 전공만 했고, 졸업 후에도 교양과 호기심 차원의 초유명한 책이나 논문만 본 수준이므로, 아주아주 메이저한 얘기만 갑니다. 혹시 더 잘 아시는 분이 지적과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독재를 했어야만 빠른 산업화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동북아 개발독재론)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개발독재론자들이 언급하는 논거들이 왜 옳지 않은지 함께 주장해보겠습니다.

셋째는 이런 독재와 민주주의 경제발전론 관점에서 경제성장론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왔고, 앞으로의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역시 관련 연구들을 찾아볼건데, 제가 최신의 연구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은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는 유명한 주장 소개만 할 것 같습니다.

1번글 시작합니다.

1.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 경제성장론이 다뤄온 역사

현대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경제발전론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과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최적화는 과정 자체가 통제 보다는 개별 욕구를 잘 반영하는 쪽에 기울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중상주의나 마르크스 경제학과의 대결에서 이런 성향이 강해진 면도 있겠습니다.

식민지와 1,2차대전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 이론대로 금방 회복을 하는데, 신생 빈국들은 좀처럼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그냥 시장에 맞기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적극적인 경제발전의 묘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연구가 힘을 얻습니다.

40년대 로젠스타인-로단이 주장한 ‘빅 푸쉬’가 한 예입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 하고, 초기 수요가 워낙 부족하니 수요도 만들어줘야 하고 등등 뭔가 ‘진창에 빠진 자동차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초반에 한 번 쎄게 밀어줘야 그 다음에 직진이 가능’한’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주는 게 산업화 초기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버트 허쉬만 등에 의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우선 성장시켜야 하는 산업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연구도 이 즈음부터 나오고, 초기에 철강, 화학 등을 잘 정착시키면 뒤에 다른 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류의 주장이 구체회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발전국가론이나 개발독재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이와 연계된 논의를 낳게됩니다. 또한 소련이 잘 나가던 시절이므로, 주류경제학 혹은 그 언저리의 경제학도 이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아, 종속이론이니 세계체제론이니 하는 정론인지 아닌지 하는 연구들이 많이 성행합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학자들이 사회과학의 왕입네 으스대는 근본은 역시 모델링과 계량화의 힘입니다., 로버트 솔로 등에 의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틀이 구체화되면서 경제성장론이 중요한 경제학 분과로 자리잡습니다.
이제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로 표현되고, 이를 응용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이 잘 갖춰지면 얼마나 경제성장이 단기/장기적으로 빨라지나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생산성이 중요한 함의로 떠오릅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은 완전 다르다는 게 방정식에서 표현되고, 노동을 때려박으면 당장 성장은 빠르겠지만, 어떤 선을 넘는 지속 경제 성장은 결국 생산성 (그게 공대적 기술이든 경영관리술이든 솔로우 잔차로 표현되는 인비저블 썸띵이든 뭐든) 향상을 통하지 않고는 한계가 곧 온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이는 독재 혹은 국가 주도 경제가 사람을 갈아넣거나 자본 투입을 집중할 수는 있어도 진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게 정치 체계와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원래부터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효율적 관료제, 높은 저축률, (보호무역이 아닌)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등이 느슨하게나마 합의된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변수 후보들로 떠오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요소들을 일반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에, 잠깐은 몰라도 지속적 성장은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원래 고전경제학의 주장이 증명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시대적 배경도 80년대 이르면서 ‘거봐 계획경제? 개발독재? 다 잠깐이고, 자유주의적 구조를 잘 만들고 시장 원리대로 하면 돼’ 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R&D 투자라든가, 인적 자본의 깊이를 더해주는 교육 투자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 국가는 장기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또 강조됩니다. 개입하지 않고 지원하는 국가가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쯤 되면,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국가인 동아시아가 여전히 잘나가는 현실이 보이고, 계량분석 방법론이나 데이터 확충이 용이해지면서 진짜 데이터 다 때려박고 대규모 비교 연구 통한 실증적 검증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세대 논의됐던 경제발전의 요소들 (법치 교육, 수출정책 등등) 은 정량적으로 근거가 있음이 확인이 되고요,
이 분야를 개척해나간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가 진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이끄는지 본격적인 실증 연구를 해봅니다.

배로의 초기 방법론을 대략 살펴보면, 국가별 시대별 온갖 데이터를 다 확보합니다.국가마다 조건이 상이하니, 앞선 연구에서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것들은 다 통제합니다. 인적자본의 차이, 기저 GDP 수준, 투자율, 관료제 효율 등등이요. 여기에 민주주의 수준을 수치화한 것만 남기고, 1인당 GDP 성장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돌립니다. 그리고 앞의 통제한 변수들을 살살 풀면서 어디가 어떻게 연관이 있나 확인을 하는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묘하게 나옵니다. 완전한 독재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더 잘 하는데, 어느 수준을 넘은 과도한 민주주의 국가는 이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박과 후속연구를 거치면서 다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경제성장에는 정치체계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더 중요하다 입니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우호적인 정책에 대체로 플러스 영향을 주기때문에 좋은 거지, 만약에 독재도 정책을 잘 쓴다면 (사유재산 보호, 교육, 법치 등등)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인과관계가 뒤집힌 것도 같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 경제성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하면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성장을 못하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게 시간 순으로 더 커 보이는데? 라는 거죠.이는 나중에 대 중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의 정량 연구에 비판적 보완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수치로 단순화할 수 없는, 한 국가에 붙어있는 제도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더 근본적 영향을 준다는 제도주의적 흐름이 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런 애스모그루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민주,법치,사유재산 등 뭔가 사람들을 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만드는 근본 동력이고, 착취적 제도는 소수가 다수를 약탈하는 메커니즘으로 독재, 엘리트에게 유리한 법적용, 정실 자본주의,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 보호나 국가 독점 등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망치는 문화로 자리잡는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유럽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어디는 우리가 직접 오랫동안 살 곳, 어디는 착취로 뽑아먹을 곳으로 구분해서 포용적/착취적 다른 제도를 심었고, 그래서 독립 후에도 호주는 계속 발전하고 아프리카는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설명하고는, 이를 사망률 통계 등으로 간접 증명합니다.  독재는 근본적으로 착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주의자들에게 있어 독재는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강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가장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주의적 접근의 다른 쪽에서는 발전국가모델 (국가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 개입해서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하준은, 현재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선진국들도 옛날에는 다 전략 산업을 보호하며 집중 육성했고, 동북아시아의 성장도 그래서 가능했으며 시장에만 맡겨뒀으면 영원히 저숙련 노동만 계속하며 개발도상국에 머물렀을 거란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무역을 백업하는 경제학자들이 같은 논리를 폅니다. 중국이나 제조업 국가들이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이익을 얻고 있으니, 미국은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경쟁력과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그들의 불공정한 보호를 철폐하고, 오히려 미국이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국가모델 제도주의자들은 그럼 독재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한국을 다룬 ‘아시아의 다음 거인’으로 유명한  엘리스 암스덴 같은 전통적인 발전국가론자들은 그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산업 초기 경제 발전은 국가의 ‘자율성’이 중요한데, 민주주의보다 독재국가에서 (정부와 관료가 유능하다는 전제 아래) 단기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더 용이하지 않겠냐는 거에요.

그런데 90년대 말부터는 주류경제학의 연구를 받아들이면서 발전국가론자들도 독재냐 민주주의냐가 중요하지 않고, 독재는 독재여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여서 각기 유리하고 불리한 점들이 있고, 정량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결국 얼마나 유능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하준 역시 미국 영국도 과거에 발전국가 모델 썼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어느 체제에서나 쓸 수 있는 정책 기조이고, 장기 독재는 다른 부정적 요소로 인해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인식도 함께 합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같이 이 분야의 명맥을 잇는 가장 최근의 주목받는 경제학자들도 결국 민주주의 내에서 ‘혁신기업 같은 국가’가 어떻게 유지될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경제학의 분과인 경제성장론/발전론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도 주류 연구에서 오늘날 합의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정책적 요소들이 있다. 정확히 뭐가 우선이냐는 의견이 달라도, 시장경제, 사유재산 보호, 효율적 관료제와 법치, 자유무역 특히 개도국은 선진국의 큰 시장 접근성, 교육 받고 풍부한 노동력, 보건 등등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는 전통적 경제학과 제도주의가 결합되어 나온 합의들입니다.

- 국가를 이끄는 정치 엘리트 그룹 얼마나 유능하냐가 여기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까지는 아니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주사위 던지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제반 여건이 결정한다는 고전적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능한 정부가 좋은 포용적 제도를 심고, 현명하게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논쟁적이지만)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힘을 받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보입니다.

- 그럼 독재냐 민주주의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단위 단기적으로는 상황 변수가 너무 커서 경제성장론이 다룰 분야가 아니다 (거의 모두 합의)

2) 십년 이상의 중기적으로는 앞에 다룬 핵심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독재냐 민주주의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체로 합의, 중기에서도 민주주의가 낫다는 학자도 꽤 있음. 주로 전통우파 신고전학파, 비교정량, 제도주의자들)

3) 세대 이상 단위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 민주주의만 하면 경제성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이면 독재보다 낫고, 반대로 독재는 어느 수준 이상의 성장을 명백히 가로막는다. (거의 모두 합의)

4) 산업화 초기 국가들은 이와 다르게 독재가 유리한가?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신생 독립국도 독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민주주의쪽이 시행만 되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성장론 이론가들, 거시경제학 기반의 학자들, 실증적 정량연구자들, 주류 제도주의자들이 여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도주의 내에서 발전국가론 학자들 중에는 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산업화 초기에는 독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발전국가론 학자들 안에서도 더 최근에는 독재라고 유리할 것 없다고 보는 그룹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다 논쟁적인, 한국과 동북아의 경제성장에 독재는 필수였느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동북아 개발독재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글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제성장론이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