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bKGi3o0EWNQ?si=MC4l4CafWAzyzxfF

"범죄와 유혈사태, 무질서, 그보다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합니다"
"컬림비아특별구자치법 740조를 공식 발동해 워싱턴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겠습니다."
"워싱턴DC의 법과 질서, 공공안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들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해방 기념일이고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입니다."
"범죄, 야만성, 더러움, 쓰레기는 사라질 것"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GOE) 출신 [에드워드 코리스틴(19)이 지난 3일 새벽 3시께 워싱턴DC 시내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8월 5일부터 이를 성토하며 직접 개입을 예고해왔습니다.

"워싱턴 D.C.의 범죄는 이미 통제 불능"
"연방 정부가 직접 도시를 통제하겠다"
"14세, 15세, 16세에 불과한 지역 청소년들과 갱단들이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을 성인으로 기소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청년은 지역 폭력배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내가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개입할 것"


◈조치: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
Pam Bondi 법무장관이 MPD를 장악
거리에 더 많은 경찰관과 FBI 요원을 배치
도시에서 범죄 조직을 제거할것
공원 경찰이 노숙자 캠프를 철거
국립 기념물을 보호하는 작업을 시작
주 방위군이 다음 주에 "워싱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


◈논란거리:

컬림비아특별구자치법 740조는 대통령에게 비상 상황 시 시 경찰청을 인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1960년대 시민 소요 사태 이후 포함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이후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연설에서는 워싱턴DC의 범죄가 통제불능이라 말했지만 통계는 실제로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2023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총 폭력 범죄 발생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엘론 머스크의 제자 에드워드 코리스틴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범죄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 시카고, 오클랜드, 로스앤젤러스, 볼티모어 5개 도시에 워싱턴 DC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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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판 범죄와의 전쟁이 되겠네요
워싱턴DC의 경우 주정부가 없기에, 다른 주들과 달리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은 대통령이 지니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강제로 이주시키고, 범죄조직을 제거하기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다소 강압적인 정책인데,
이미 LA에서도 주방위군을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만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지지세가 강한 주들에 해당권한을 사용하려한다는점에서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