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04/20 01:50:49
Name 실제상황입니다
Subject [일반] 아청법 관련) 슬슬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제도권 (수정됨)


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실정인데, 아동성착취물 이전에 음란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러는군요 위헌까지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유명한 영국이나 캐나다를 들고 오지. 일본 들먹인 건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보구요. 솔직히 국내에서 2D 가아청 즐기는 인구? 한줌도 안될 겁니다. 그 한줌마저도 대부분 히토미 같은 데서나 일본 거 즐기지 한국 거 굳이 찾아보진 않을걸요? 사실상 인쇄물만 인정이라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창작활동을 하는 인구? 한줌은커녕 손톱 때는 되겠습니까? 물론 소수니까 자유를 침해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정도로만 따지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구요.

555.jpg
654.jpg

흔히 보이는 귀여운 게임 캐릭터도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이라 인식하는 건 역시나 코미디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들어오는 태클이라 하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전혀 안 되지만. 꼬우면 아카이브 가면 되구요. 어차피 음지에서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태클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참고로 지난 입법 시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수금지화목토천해
25/04/20 02:23
수정 아이콘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25/04/20 02:55
수정 아이콘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여수낮바다
25/04/20 08:52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없어져야 이런 뻘짓도 못할 텐데요
뭐 다른 부서에서라도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런 뻘짓 전문 부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를 듯요
lifewillchange
25/04/20 02:57
수정 아이콘
규제 참 좋아 하는 나라에요. 롤모델이 중국이나 북한 인거 마냥
가스트락스
25/04/20 03:49
수정 아이콘
무적의 치트키 '우리 애들이 본다' 나오면 좌우 무관 답 없죠 크크
일면식
25/04/20 13:34
수정 아이콘
정작 애들도 없는 나라에서 크크
계층방정
25/04/20 07:16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면 좀 골치아픈데요...
롤격발매기원
25/04/20 07:45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등 서양쪽에서 시작해서 일본 팬박스 등등 다 비자 결제 사라지고 있는 터라...
실제상황입니다
25/04/20 0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례로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페도짤들 싹 다 벤때리지만
(트위터 정도 되는 회사에서 검열을 안 하는 게 더 우스운 얘기고)
그런 짤들이 여전히 시시때때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당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팬박스는 카드사 문제로 페도뿐 아니라 수간, 레이프 등등도 다 위험하다는데
(사실 원래 규정상 금지였던 것을 봐주고 있었던 모양이라지만)
픽시브만 하더라도 지금도 널려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2024헌나8
25/04/20 10:41
수정 아이콘
차단과 실형 사이의 거리는 방치와 차단 사이의 거리보다 몇배는 더 멀지 않을까요
유료도로당
25/04/20 08: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규제천국인건 맞는데 아동 성인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그 자유롭다는 외국이 더 난리치는 상황이긴하죠.
실제상황입니다
25/04/20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간 차원의 난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나온 미국, 일본, 독일 등등 다 합법이에요.
정부 차원의 그 어떤 행정적 압박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태클이랑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리부트정상화
25/04/20 14:46
수정 아이콘
그 외국에서 난리치는 아동 성인물과 우리나라의 아동 성인물의 범위가 달라요. 형사처벌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이 다 아동성착취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2차 성징이 이미 일어난 18세와 20세가 표현상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충분히 성인으로 보이는 창작물에 18세 설정이 붙었다고 외국에서 이난리를 칠까요? 표현물엔 결국 어느 정도 데포르메가 일어나는 법이고, 설령 2d까지 금지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도 아동을 묘사한 표현물인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합니다. '젊어 보이는' 표현물을 다 때려잡는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탑툰 등 성인웹툰에서 유부녀가 주로 나오는 것도 범위가 넓고 멋대로인데 처벌이 심하니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창작자 자기 검열이 심각해요.
이호철
25/04/20 08:39
수정 아이콘
또라이 같은 나라
그리고 SBS같은 대형 방송국에서 저런걸 또 거짓 뉴스를 쓰네
시린비
25/04/20 09:30
수정 아이콘
외국인 기준이면 우리 갓성인도 다 애들로 보이지 않으려나요
No.99 AaronJudge
25/04/20 13:12
수정 아이콘
아이유도 애로 보일걸요
실제상황입니다
25/04/20 20:3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서양 쪽에서 아이유나 송하나 가지고 한국인들은 왜 어린 애를 좋아하냐고 말이 나왔었죠
PiotheLib
25/04/20 09:47
수정 아이콘
대체 저걸 규제하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입법 취지에 나오는 하나마나한 말 말고 찐으로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2D 규제와 성범죄율 하락, 그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후생과 관련된 심층 연구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 싶긴하네요.
편집자
25/04/20 09:55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의 기부니가 좋아집니다
25/04/20 10:22
수정 아이콘
저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니 표가 되는줄 모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표가 되고 안되고 확실하니 거길 따라가는 거죠.
티무르
25/04/20 09:54
수정 아이콘
또 쓰레기법 만들려고 작업거네 여기부인지 하는 개쓰레기부 공약대로 진작 없앴어야지
TempestKim
25/04/20 10:28
수정 아이콘
음 국제적으로도 그렇군요
제로투
25/04/20 11:2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계엄 이슈 때문에 좀 묻혀있었는데 슬슬 심지에 불 붙을때가 됐죠.
아청법 비동간 가보자구요 크크
다람쥐룰루
25/04/20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을 휘둘러서 위해를 가하고 그 법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람을 보며 들거워하는 모습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이런건 규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판매수익금지 같은게 맞지 실형은 진짜 말도안되는건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실형을 받은 판례도 있죠 피해자(그림)가 합의를 안해줘서 형량이 많이 나왔다던데요
누군가입니다
25/04/20 12:21
수정 아이콘
몇달전엔 나라꼴이 이런게 뽑아준 국민탓이라더니 나라탓하는거 이해가 안되네요 크크크크
이것도 저치들 뽑아준 국민탓이겠지요.
라이엇
25/04/20 12:29
수정 아이콘
뭐 막을꺼면 다 막으면 되는데 한쪽만 틀어먹으니 문제지요.
25/04/20 12:38
수정 아이콘
일 잘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뻘짓 안하는 걸 보고 감사해해야하는 지경이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근데 그 뻘짓을 못 참고 또 하네요.그냥 미래가 없어요.
기술적트레이더
25/04/20 12:55
수정 아이콘
전태규가 고딩
김삼관
25/04/20 12:56
수정 아이콘
언젠가 통과시킬 날까지 계속 하겠네요 
레드빠돌이
25/04/20 12:58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도 보이지만 외국에서도 안 좋게보는데?라면서 민간에서 스스로 하는거랑 법으로 막는거랑 구분을 안해요
No.99 AaronJudge
25/04/20 13:11
수정 아이콘
규제를 참……..
이런 미디어 부분은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 곤란하다 생각하는데..
일각여삼추
25/04/20 13:25
수정 아이콘
이쪽 법률은 중국 빰치죠.
일면식
25/04/20 13:40
수정 아이콘
자기 기분이 나쁘면 빨갱이로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딱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그 짓 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엔 어려보여.. 너 깜빵보낸다?
Be quiet
25/04/20 13:53
수정 아이콘
이 글도 결국은 정치로 흐를텐데 선게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5/04/20 1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그런 댓글을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느 정당만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런 얘기 없이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이라고 봐요.
파다완
25/04/20 15:34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데 요즘 유게든 자게든 그런거 신경 쓴다던 사람들도 다 신경 안쓰고 있는지라....
김재규장군의결단
25/04/20 14:20
수정 아이콘
그냥 일본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백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규제 
키모이맨
25/04/20 16:06
수정 아이콘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작물에서는 무한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창작물에서 폭력과 고어에 대한 묘사는 2D도 아니고 실사영화로 스너프필름급으로 만들어도 존중받는데
유독 성 관련 표현에서는 실사는 물론이요 2D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저 좀 설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소리를 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크크
NoGainNoPain
25/04/20 16:15
수정 아이콘
규제 = 권력 = 예산 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청법 개념을 확대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먹히면 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사전 예방교육과 같은 명목으로 예산 따오기가 더 수월해지거든요.
새우탕면
25/04/20 17:14
수정 아이콘
특정종교를 가진 세력들이 제도권에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모양인가? 의심이 들어요.
25/04/20 20:16
수정 아이콘
사실상 종교적 정책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25/04/20 20:55
수정 아이콘
규제가 이런데서는 조롱거리가 될수밖에 없긴한데... 커뮤분위기상 규제만악론이긴 하지만 저는 규제가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규제나름이죠. 하지만 이런규제는 누굴위한건지 참 한심하네요. 애초에 저런 부서의 존재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혁파의 대상이지...
조던 픽포드
25/04/20 22:44
수정 아이콘
저런 이해 할 수 없는 규제보면 대부분 여가부 담당인데 여기서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필요가 있어서 규제하는게 아니고 여가부 파워 강화용 규제목록을 늘리려고 규제할걸 찾아다니면서 만만해보이는거 줘패는거니까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자게 운영위 현황 및 정치카테고리 관련 안내 드립니다. [28] jjohny=쿠마 25/03/16 15716 18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300731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55028 10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57692 3
104098 [일반] LLM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답변을 할까 - 한국어 원어민의 AI 트레이닝 부업 [1] 유랑1850 25/04/20 1850 0
104097 [일반] AI 코딩 어시스트를 통한 IDE의 새로운 단계 [41] Kaestro5843 25/04/20 5843 6
104096 [일반] 아청법 관련) 슬슬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제도권 [43] 실제상황입니다9467 25/04/20 9467 13
104095 [일반] 이게 그거였구나 [1] 如是我聞4020 25/04/20 4020 11
104094 [일반] 저물가의 시대 이제는 끝인걸까? [19] 김홍기7812 25/04/19 7812 0
104093 [일반] 인터넷이 거대한 망무새가 되어간다 [78] 고무닦이11355 25/04/19 11355 40
104092 [일반] "문과 놈들이 해먹는 나라"…이국종 교수, 국방부에 사과 [192] Davi4ever10853 25/04/19 10853 7
104091 [일반] 콜드플레이 2일차 후기 [26] aDayInTheLife2955 25/04/19 2955 1
104090 [일반]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1) - 한경제에서 용릉후 가문이 나오기까지 [7] 계층방정1983 25/04/19 1983 6
104089 [일반] 최근 사용한 AI툴들 목록 [36] Kaestro4194 25/04/19 4194 30
104088 [일반] (로이터 통신)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 발견 [38] 잉어킹6114 25/04/18 6114 3
104087 [일반] 백종원씨 사태에 대한 대중 반응 변화 [105] 깐부8608 25/04/18 8608 2
104086 [일반] '메탄올 실명' 노동자 이진희씨 별세 [37] 수리검6358 25/04/18 6358 49
104085 [일반] QCY 무선 이어폰 품질 생각보다 괜찮네요 (광고글 X) [47] a-ha4922 25/04/18 4922 1
104084 [일반] 건법 앞의 평등 - 미국 유나이티드헬스케어 [61] 맥스훼인6120 25/04/18 6120 1
104083 [일반] 인구구조 문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82] liten4861 25/04/18 4861 1
104082 [일반]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 인증 이벤트 결산 [7] 及時雨2278 25/04/17 2278 11
104081 [일반] 폭싹 속았수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약스포) [50] 빵pro점쟁이6044 25/04/17 6044 2
104080 [일반] '한 문제에 50만원' 현직교사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 100 여명 검찰송치 [41] EnergyFlow9000 25/04/17 9000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