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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02:23
이런 이슈(=규제)가 있을때마다 반복적으로 적는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국가정부가 국민을 가르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모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규제 대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건 심사숙고를 거듭해야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걍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25/04/20 02:55
야한그림 그리는게 성범죄면 죽이는 그림 그리면 살인죄냐는 댓글이 크크 근데 애초에 성인물 보는걸 막은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청법 소관이 여가부이기도 하고요.
25/04/20 08:52
여가부가 없어져야 이런 뻘짓도 못할 텐데요
뭐 다른 부서에서라도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런 뻘짓 전문 부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를 듯요
25/04/20 08:50
(수정됨) 일례로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페도짤들 싹 다 벤때리지만
(트위터 정도 되는 회사에서 검열을 안 하는 게 더 우스운 얘기고) 그런 짤들이 여전히 시시때때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당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팬박스는 카드사 문제로 페도뿐 아니라 수간, 레이프 등등도 다 위험하다는데 (사실 원래 규정상 금지였던 것을 봐주고 있었던 모양이라지만) 픽시브만 하더라도 지금도 널려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25/04/20 08:33
(수정됨) 민간 차원의 난리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나온 미국, 일본, 독일 등등 다 합법이에요. 정부 차원의 그 어떤 행정적 압박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태클이랑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25/04/20 14:46
그 외국에서 난리치는 아동 성인물과 우리나라의 아동 성인물의 범위가 달라요. 형사처벌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이 다 아동성착취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2차 성징이 이미 일어난 18세와 20세가 표현상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충분히 성인으로 보이는 창작물에 18세 설정이 붙었다고 외국에서 이난리를 칠까요? 표현물엔 결국 어느 정도 데포르메가 일어나는 법이고, 설령 2d까지 금지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도 아동을 묘사한 표현물인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합니다. '젊어 보이는' 표현물을 다 때려잡는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탑툰 등 성인웹툰에서 유부녀가 주로 나오는 것도 범위가 넓고 멋대로인데 처벌이 심하니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창작자 자기 검열이 심각해요.
25/04/20 09:47
대체 저걸 규제하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입법 취지에 나오는 하나마나한 말 말고 찐으로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2D 규제와 성범죄율 하락, 그게 아니면 사회 전체의 후생과 관련된 심층 연구 사례가 있으면 좀 알고 싶긴하네요.
25/04/20 12:17
(수정됨) 법을 휘둘러서 위해를 가하고 그 법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람을 보며 들거워하는 모습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이런건 규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판매수익금지 같은게 맞지 실형은 진짜 말도안되는건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실형을 받은 판례도 있죠 피해자(그림)가 합의를 안해줘서 형량이 많이 나왔다던데요
25/04/20 12:38
일 잘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뻘짓 안하는 걸 보고 감사해해야하는 지경이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근데 그 뻘짓을 못 참고 또 하네요.그냥 미래가 없어요.
25/04/20 13:40
자기 기분이 나쁘면 빨갱이로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딱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그 짓 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엔 어려보여.. 너 깜빵보낸다?
25/04/20 14:02
(수정됨) 그럼 그런 댓글을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느 정당만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런 얘기 없이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이라고 봐요.
25/04/20 16:06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작물에서는 무한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창작물에서 폭력과 고어에 대한 묘사는 2D도 아니고 실사영화로 스너프필름급으로 만들어도 존중받는데 유독 성 관련 표현에서는 실사는 물론이요 2D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걸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누가 저 좀 설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소리를 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크크
25/04/20 16:15
규제 = 권력 = 예산 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청법 개념을 확대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먹히면 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사전 예방교육과 같은 명목으로 예산 따오기가 더 수월해지거든요.
25/04/20 20:55
규제가 이런데서는 조롱거리가 될수밖에 없긴한데... 커뮤분위기상 규제만악론이긴 하지만 저는 규제가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규제나름이죠. 하지만 이런규제는 누굴위한건지 참 한심하네요. 애초에 저런 부서의 존재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혁파의 대상이지...
25/04/20 22:44
저런 이해 할 수 없는 규제보면 대부분 여가부 담당인데 여기서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필요가 있어서 규제하는게 아니고 여가부 파워 강화용 규제목록을 늘리려고 규제할걸 찾아다니면서 만만해보이는거 줘패는거니까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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