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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 17:36
헌법 불합치의 취지 및 내용상 면은 잘 모르겠지만, 가산점은 항상 위험을 내포합니다. 자격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자칫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가산점의 의미가 극대화되어버리기도 하지요. 위드커피님 말씀처럼 쿼터제도가 옳다고 봅니다. 일정%는 유공자 자녀를 뽑도록 하는 것 말이죠. 헌법불합치에서 어떤 권고를 내리고 어떤 식의 대체입법을 요구했는지더 알아봐야 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 절대 동감합니다. 정권에 기생한 족속들은 죄다 유공자가 되었지요. 친일파, 군사정권협조자.... 뭐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06/02/23 17:44
지원금액 확충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해줄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세금 친일파 놈들한테 또 더 나가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죠. 이참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같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잘라야죠...
06/02/23 17:46
전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가산점 폐지' 자체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이 폐지된것과 비슷한 논리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만 제가 군복무 가산점의 폐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보상' 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후손' 이라는것은 '명예' 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당해세대 및 바로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가산점' 은 아니라 보구요, 몸이 불편해지신 만큼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드실테니 '경제적인 보조' 가 합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구요, 이후 그런 자랑스러운 선대를 둔 후손들과 가문에는 '영속적인 명예' 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영국같은 나라의 기사·백작등의 작위처럼) 그런 방향으로의 '개선' 이 필요할뿐, 저역시 '국가유공자 자녀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의 폐지 그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06/02/23 17:47
가산점엔 반대적인 입장인 제 입장에선 가산점 폐지엔 동의합니다. 단 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드커피님처럼 쿼터제도 괜찮구요. 세금감면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겠죠.
06/02/23 17:47
유공자 가산점 10% 이거 언제가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쓴이 입장에서는 유공자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준비하는 비유공자 자녀들 입장에서는 속이 다 타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모 광역시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103점이라는 합격점수가 나왔습니다. 유공자 및 가산점 때문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결국 유공자 아니면 공무원 못한다는 소리죠.. 그 광역시가 특정 유공자가 많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윗분들 말씀처럼 쿼터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은 유공자들끼리 경쟁하고 비유공자들은 비유공자들끼리 경쟁하는게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러한 문제 나오면 선량한 국가유공자들이 무슨 죄인인냥 취급받는 상황이 좀 안타까울 뿐이긴 합니다.
06/02/23 17:52
지난 얘기지만.. 군 가산점 폐지 관련 논의가 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군요. 물론 그때 열띄게 주장을 폈던 분들이 안계신것이 가장 크겠지만요. 군 가산점, 유공자 가산점 모두 불합리하죠. 애초에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난폭토끼님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합니다. 참고로.. 저도 장인어른께서 상당한 수준의 국가 유공자시지만 아무 보상도 못받고 있답니다.
06/02/23 17:55
잠시익명으로 돌아가서요...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유공자자녀인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가 안좋아서 2년 2개월 공익이고 그 친구는 신체가 정상이다 못해 건강한데도 6개월 공익입니다. 저는 하루에 공익근무하는 시간도 있고 근무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친구는 벌써 6개월 공익근무를 마치고 하루종일 공부에 집중하고 잇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보다 10점을 먹고 들어가구요. 이게 과연 평생을 좌우하는 국가고시가 공평하게 치루어지고 있다고 할수있나요?
06/02/23 18:01
예전 뉴스에서 법원서기 7급 10명뽑는데 전원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들은것이 기억나네요 예 물론 유공자분들 혜택 당연히 누려야하죠 하지만 딴방향으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겟습니다. 저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6/02/23 18:02
전 모 대학 국어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 교직에 나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공자 가산점이 취지를 넘어서서 역차별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라는 가산점은 유공자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보상이며 나라에 봉사한 공을 인정받는 징표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일 수 밖에 없지요. TO의 100%가 유공자 후손으로 채워진다니 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고 까지 불리는 것이 이 가산점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유공자 집안에 양자로 입양신청을 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지요.
06/02/23 18:05
사실 유공자 혜택을 받는 숫자가 적다면 모를까?
본인이 아닌 가족들까지 혜택이 가기에 유공자 숫자가 너무 많죠. 하여 언젠가 이게 크게 문제되리라 생각한 적 있었습니다. 유공자가족들분에겐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택을 받는 걸 요구하시는 편이 어떨까 싶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영역에서면 어떤 해택이라도 찬성입니다
06/02/23 18:05
기사에 난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유공자 전체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라는 말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유공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 본래 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상이어야 할 것인데 유공자의 가족들이 그 보상의 주가 되는걸 고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즉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유공자의 범위를 좁혀라라는 판결문 같네요.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상 정해진 기간 2007년까지는 고쳐야 합니다. 고치기 전까지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는 가산점이 기존대로 적용되겠죠.
06/02/23 18:10
그렇다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유공자 자신이나 사망자의 가족들에게는 기존처럼 가산점같은 대우를 적용하되 다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산점 같은 제도보다 직접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죠.
06/02/23 18:35
제가 작년에 자유시장경제의 이해 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객원 교수로 전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성단체및 장애우 단체와 가치 힘을 모아서 헌법 소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허나..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정말 너무 쉽게 법을 폐지했다고요.. 기회의 평등은 정당하나 기업이든 공직사회든 들어가고 나서의 가산(연봉이라든지, 진급시 어드벤티지라던지)까지 평등하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에게서 경고성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제가 생각하는것도 그 재판관님이 말씀하신거랑 같습니다. 직업의 기회의 평등은 지켜주되 입사후에 일반인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06/02/23 18:45
일반 공무원 시험은 유공자 쿼터제(30%죠?)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헌재는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했었나 보네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은 확정적입니다. 나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어요. 국회조차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건 헌재뿐입니다.
06/02/23 18:52
아는 분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노량진에 갔는데 대뜸 국가유공자 손들어보라고 말하니까 30% 정도가 손을 들었대요.
그러자 거기 강사가 하는말이 "보셨죠? 국가유공자 아닌 분들은 지금 나가는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분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겠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분이 이야기한데로 평균 100점이 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 넘는 시험은 아주 극소수에 불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만을 위해 몇년간 공부한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극소수니까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06/02/23 18:56
왠지 우리나라의 특성상-_-..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다른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만 하고.. 지원은 차일 피일 미뤄지다가.. 기다리다 지친 유공자가족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부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놀라울 정도의 적은 금액만 지원.. 적은 지원에 분노한 유공자분들이 합법적인 시위, 운동을. 그럴때마다 가끔 티비나 신문에서 이슈가 되고.. 다시 잊혀지고... 도저히 안되자 유공자자녀분들이 모여 무력으로 불법적인 시위를 벌임.. 전경들과 대치하다가 서로서로 부상입히고.. 여론은 유공자자녀분에게 안좋은 쪽으로.. 지나친 망상같기도 하지만.. 왠지 이렇게 될수도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6/02/23 18:59
당연히 폐지해야죠.. 유공자아닌 수험생들은 땅파서 공부하나요? 뭔가 다른 보상은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시험같은 민감한 사안에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는것은 정말 아닙니다
06/02/23 18:59
이게 전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읽어보시길.
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06/02/23 19:05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비율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헌데 저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종사자,교원등 비율이 50~90%수준들인데 굳이 유공자비율까지 알 필요가 없죠.
06/02/23 19:06
헌법을 배우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평등의 원칙으로 인해 위헌판결이었고 국가 유공자 판결은, 애초에 헌법 조문에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더 대우해준다는 규정이 있어서 조금 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 합헌판결을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산점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10%가 너무 과도했을 뿐이죠 ..
06/02/23 19:07
10%가산점은 너무 심하긴 하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보통 합격권은 1~2점에서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평균 10점은 보통 사람들에겐 거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점에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헌재에서 판결이 났군요 ..시기문제이지 언젠가는 이런 판결이 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 해서 다른 보상 방법을 찾아 보아야 겠지요
06/02/23 19:08
김테란님//
사실이라고 해도, 외국과의 비교가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이 하는 대로 따라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인 혜택을 생각해보자는 것인데 외국의 예를 들 필요가 없죠.
06/02/23 19:13
위의 자료가 사실이라고치면 그나라들은 유공자아니면 공무원하지말라는 정책이네요. 솔직히 그 나라들이 이상해보입니다. 완전 공산주의적 마인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거라고 판단합니다.
06/02/23 19:15
김테란님의 자료가 아주 불확실한 것은 아닐겝니다. 그런 식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100%의 순도 사실만을 자료로 갑논을박하려면 과연 이 중에 몇이나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몽키매직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만큼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국가를 훨씬 초월하지는 않더라도 아무리 해도 최소한 타국가만큼은 강조를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애국을 강조하고 희생을 요구하나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외국과의 비교가 필요로 하다고 보이는 군요. 더불어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타국가와 우리가 차이가 있으며, 그런 차이가 어떤 면에서의 '우리 나름의'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봐도 될런지요.
06/02/23 19:18
Nada-inPQ님 / 타나라와의 비교자료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여부도 안되었다면 사람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죠. 일반인이 타국 싸이트 가서 해석을 잘못한 채로 들고온 자료면 어떻게 합니까??
06/02/23 19:19
전 다른 보상방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위 자료들의 외국경우처럼 전부 국가기관에서 흡수하는게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거든요. '물질적 지원이나 생계안정 위주에서 벗어나 정신적 예우와 존경이라는 보훈시책'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인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엄청난 금액으로 한다해도 풍요로운 삶은 될 수 있어도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주진 못하죠. 당당하게 국가기관에서 일하는게 가장 합당한데, 국민들이 그걸 불공평한 경쟁, 설령 쿼터제가 확산된다 해도 자격미달 특례자라는 조롱섞인 시각으로 본다면, 과연 영예로운 삶이 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의 의식전환없이는 절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06/02/23 19:23
일단 김테란님의 자료에 대한 증거는 이 기사를 보시구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65385§ion_id=102&menu_id=102 이걸 볼 때, 어떤 진실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서 독립운동가, 4.19유공자 등이 인정을 제대로 못받는 건지, 아니면 군부가 오랫동안 나라를 장악해서 군인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패한건지, 수십년간 민주화도 안된 피폐한 나라에서 살다보니 국민들의 마음까지 피폐해져서 가산점 같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봐 주질 못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섞인 문제인지 말입니다.
06/02/23 19:26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거야 당연하다고보는데 유공자들이 왜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애국하신거지 자녀가 애국한건 아니지않습니까? 국가유공자하면 부모님이 애국라서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유공자가 대단한건 절대 아니죠.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주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06/02/23 19:27
글쎄요, 국사모에서의 자료인데
제가 100%사실인지는 장담못한다고 적긴 했어도 은근슬쩍 조금씩 뻥튀기는 가능할지언정 터무니없는 수치를 적었겠습니까. 전 좀 과장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여도 제가 하고픈 말의 근거로 충분하기에 올린건데, 그리 혼란을 가져다 드릴 이유는 없을듯 한데요.
06/02/23 19:28
Nada-inPQ님//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국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차이도 있겠죠). 굳이 외국 법을 따라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국가마다 '보훈자'에게 주는 혜택과 '보훈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의 비율도 다릅니다. 간단히 보기에도 선진국일 수록 '보훈자 자녀'보다는 '보훈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군요.
06/02/23 19:30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바로 밑의 직계자손중 친자나 친손자의 경우는 분명이 나라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불구자가 되거나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나 그 자손은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나라가 보상해준다는데 과연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겟군요.
06/02/23 19:30
보훈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은 당연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본인이 보훈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꽤나 인기 직업인 한국에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도 보훈자 자녀보다는 보훈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해서 간접적으로 보훈자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06/02/23 19:33
김테란님 / 방금 리플다신 거처럼 출처라도 밝혀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료를 올려주시고(여기엔 출처가 없었죠.) 그 다음 리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리플을 단 겁니다.
06/02/23 19:34
몽키매직님/ 보훈자와 보훈자 자녀는 혜택이 다르겠지만, 제가 살피기로는 각국가마다 보훈자자녀에 대한 가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리성이라고 하셨죠. 제가 묻겠습니다. 합리적인 것이라 한다면, 타국이든 아니든 그 성향이 비슷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 저국가에서는 저것이 합리적이라고 책정했는데, 우리는 왜 저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굳이 외국 법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던 방법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바꾸려 한다면, 바꾸려는 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겠지요. 왜 비합리적인지 말입니다. 굳이 외국법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합리성 운운 하니까, 저 외국 자료가 보여주는 저 제도들은 비합리적인가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06/02/23 19:38
아..네 죄송합니다^^
일단 올려놓고, 제생각을 좀 정리해보며 댓글을 적고 있을때, 댓글다신분들에 대해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었음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저의 현재결론은 일단 금전적보상이라도 충분히 하자. 허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것을 알아두자 이겁니다. 의식전환은 하루아침에 가능한건 아니니까요.
06/02/23 19:39
Nada-inPQ님//
그러니까 저나라들의 법이 합리적인 이유를 먼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견 없이 자료만 올려 놓으니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저같은 사람은 더더욱 의미를 모르겠는거죠. 먼저 자료를 올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06/02/23 19:39
그리고 국가유공자중 대부분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는 현재에선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받는 제가 봐도 너무나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06/02/23 19:40
Nada-inPQ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그냥 다른 나라 일이죠. 그걸 도입하려면 도입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한건가요? 애초에 우리나라와는 상관 없이 그네들이 그네들 나라를 위해서 고민해 만든 법인데요...
06/02/23 19:42
국가유공자신문 김학근 차장은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참전용사들로 몸이 불편한 데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며 “이에 따라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자녀들에 대해 국가는 배려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것이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06/02/23 19:42
사실 저 역시 10%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헌법불합치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10%가 과하다는 점에서 도출된 결론이리라 생각합니다만, 허나 대한민국은 솔직한 말로 국민들에게 민족의식과 애국주의를 심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희생한 국민들을 전혀 잘 대우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가령, 예비군 훈련하다가 죽으면, 돈 몇 푼도 안 나오죠. 정정당당 코리아를 외치지만, 결코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는 애국투사보다 잘 살고, 애국지사는 무슨 영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애정이 다소나마 있는 이로써,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는지 의문입니다. (주: 저의 가족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유공자가 없습니다.)
06/02/23 19:42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에 걸리니 문제가 커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선거권 2장 주는 거랑 같을 수도 있으니가요. 보상을 해줘도 사기업체 쪽으로 몰아줘야지 공무담임권같은 중요기본권을 제한하니가 문제가 나온거죠. 기사 보니 결국 국가유공자들 수가 너무 많아져서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의 헌법불합치더군요. 보상해주려니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전부다 유공자로 가득찰 듯하니 범위를 줄인듯.
06/02/23 19:43
약 사용을 예로 들자면, 외국에서 무슨 약을 얼마의 용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애초에 약의 효능과 대사가 인종마다 다른데요? 당연히 약을 도입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약의 효능을 시험해보고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약 용량을 사용합니다. 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외국 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자료만 던져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06/02/23 19:45
나라에 대한 애국하신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우. 뭐 받을만 합니다.
다만, 남들 2년가는 군생활 6개월 공익가는것도 일단은 혜택일거고. 그 대학교 등록금도. 전액 면제받으면서 다니는것도 그렇고.. 그렇게 공부하기 편한조건에, 보장된시간에, 거기다가 가산점이 10점.. 국가 유공자 본인이, 그 혜택을 보기보다는 , 그 자녀들이 그 혜택을 보기때문에.. 어찌보면, 보장된시간과 금전적인 도움외에 가산점 10점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군필자 가산점은 10점보다 훨씬작은 점수였었는데도, 대다수 남성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되었지만.. 아무튼, 10점을 믿고, 열심히 하지않고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어찌되었든 더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건.. 부모님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안좋게 비치는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가산점을 줄이거나. 한 5점정도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만 따로 뽑는 시험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편이 옳다고 봅니다.
06/02/23 19:46
몽키매직님/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취업보호에 관한 조항들이구요. 입법취지와 법률조항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외국예들이 합당치 못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02/23 19:47
몽키매직님/ 님의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죠. 이 글에 대한 제 생각은 위 댓글로 마쳤으니..
여러 다른 나라가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행함으로써, 그 제도에 일종의 '합리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럿이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틀린 경우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합리적 인간상에 입각하여 (더불어 이기적 인간상도) 생각해 볼때, 기본적으로 '다수'는 '소수'에 비해 더 큰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중요한 근거기도 하구요. 따라서, 기존의 여러 다른 나라와 심지어 우리 나라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비로소 그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은 바꾸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법률적 입증책임 방식에 기반합니다.) 더불어 타국가라고 하나, 어차피 국가에 공을 세우는 것과 그 방식, 보상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방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훈공이 타국에서는 어디 범죄이던가요. 그런고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합리성을 비교,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06/02/23 19:48
김테란님//
애초에 '외국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는 데,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외국이 저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단순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혜택이 적어보이니까 늘리자는 겁니까?
06/02/23 19:48
저도 금전적 보상엔 찬성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범위를 늘렸음 합니다. 단, 그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확실한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된 상황이라 유공자가 되어선 안될 사람들이 유공자가 된 경우가 적잖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가 있었음 하네요.
06/02/23 19:50
전 그걸 전제하지 않았어요.
현행법률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것을 전제했고 외국의 예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 라 했죠. 좀 오해하신듯 하군요.
06/02/23 19:51
공무원직을 할지도 모른사람으로 한마디하면 한마디로 '나이스'입니다. 법원이 오랜만에 괜찮은 판결을 했군요.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은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산점까지 준다니 말이안되죠. 그리고 유공자 자녀들이 전후를 기점으로 가난했던 시점은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유공자중에도 생계곤란자들은 거의 없다고보구요 까놓고 말해서 유공자가 뭐 한거 있나요 지금 혜택만으로도 과도한 느낌입니다.
06/02/23 19:52
Nada-inPQ님//
우리나라 법이라면 바꾸려고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만, 외국의 것을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했겠지만, 그건 참고가 될 뿐이지 그대로 따라하거나 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10%가산점을 폐지 하지 말자는 주장의 근거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다 혜택이 많은 것 같다'를 드시는 것입니까?
06/02/23 19:52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모두가 공무원을 할 것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돈 10원 한푼 이라도 더) 하는 방안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공자에게 당장 다음달부터 (예를 들어) 위로금을 증액한다고 해도 반대하지않습니다. 왜.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까.
06/02/23 19:54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장군 자식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좀 오바라고 생각...
하두리님// '까놓고 말해서 유공자가 뭐 한거 있나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유공자가 뭔지 모르세요???
06/02/23 19:55
개인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가는 혜택을 조금더 확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도 제대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2/23 19:57
저는 가장 무책임 한 기관이 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판례를 뒤엎는 것도 있고 젤 먼저 할 일이 가짜 국가유공자를 추려내는 것인데 그건 나몰라라한체 원칙론으로만 판결을 내린 것이니까요. 가짜 유공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두리님 같이 짧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답답...
06/02/23 19:57
저도 10점 상승보다 %제도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같이 1,2점에 당락이 결판나는 상황에서 "10점의 혜택" 이 얼마나 보통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히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니까 적절한 한도내에서 %로 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06/02/23 19:58
몽키매직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취업보호없이 물질적풍요만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보십니까? 이미 제가 적은 내용들인데요, 한국법률의 입법취지가 한국에서 지켜지지 않기에 그를 따르는 외국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인데 자료만으로 따라하자는 것이냐 말씀하시면 참 난감하군요.
06/02/23 19:59
가정을 하나 해보죠. 하두리님께서 자이툰 부대에 파견되셨는데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럴때 하두리님께서 '난 한게 없다'라고 말하실수 있으신지 궁금하군.
하두리님께서 대한민국인으로서 살아 가실수 있는것도 이나라를 지키기위해 선조들과 국가유광자분들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그 기반을 마련해놓으신겁니다. 제발 말좀 가려하세요
06/02/23 20:02
엄연히 따지자면 공무원도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직업인데 장차 공무원이 되실것이라고 선언하신 분께서 그러한 사고를 하고 계시다면 과연 하두리님이 공무원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지 심히 궁금합니다.
06/02/23 20:03
김테란님//
그렇다면 분명한 입장을 미리 밝혀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취업보호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까지 취업보호 하지 않으면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한국법률의 입법취지가 어디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더불어 제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런 반론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습니까.
06/02/23 20:04
공무원을 할 능력이 안되는 이에게 공무원 일을 맡길 수는 없죠.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건 맞는데, 왜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줘야하냐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줘야지.
06/02/23 20:05
왜 질문했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
그리 생각하신다 싶어서 질문드린게 아니라, 제가 이미 적었는데도 안보신듯하여 확인차 질문드린겁니다.
06/02/23 20:10
국가 유공자분들...그분들께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유공자분들과 그분 자녀들...충분히 혜택받을 자격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유공자분들로 인해(그것이 그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누군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누군가가 굳이 손해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6/02/23 20:10
몽키매직님/ 전 한번도 폐지하지 말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펴보시길. 다만,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부족하기에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인 겁니다. 분명히 위에서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말도 했었죠. 다만, 외국의 자료들을 살피건대, 우리의 보상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구요.
더불어 좀 매섭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나름의''합리성'이라고 하신 것은 님이신데, 단 한번도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합리성과는 다른 차이점을 제시하지는 않으시군요. 전 님에게 그 '나름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나름의 합리성'이 우리나라의 타국가와는 어떤 다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6/02/23 20:11
몽키매직님/
그리고, 취업보호 범위문제는 오히려 전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구요, 님말씀 들으니 그것이 타당한 듯도 합니다. 어떤면에서 지켜지지 않느냐는 것은 상대적능력평가보다는 자격심사쪽에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방향'이 존재할런지 그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적은바 있구요.
06/02/23 20:11
말을 잘못했네요 유공자자녀가 까놓고 뭘 한게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요즘에 돈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유공자 자녀들이 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정도 교육을 못받았으면 아예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습니다. 방금 네이버기사를 보니 어떠년도엔 합격자의 1/3정도가 유공자였던적도 있었더군요 이러면 정말 일반인들은 공부할맛 안나죠..유공자들이 지금 받는 혜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혜택이 미비하다고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유공자 자식들만봐도 혜택이 넘쳐나든데 아주
06/02/23 20:14
사실 지금 받는 혜택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학비 면제만 해도 뭐-.- 부산 사는 제 친구는 유공자 혜택으로 대학등록금 면제된 대신 그 돈으로 KTX 골드회원인가 들어서 주말마다 부산 집에 다녀옵니다...
06/02/23 20:14
사실 좀 더 유공자의 범위를 세분화해서 말하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만, 그러기엔 아는 바도 적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예를 들어, 전시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는 자녀에게 가산점 부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올림픽 메달 등의 방법을 통한 유공자의 자녀에게까지 그런 혜택은 다소 무리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런 차이는 이미 법률적 고려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안 되어 있었다면 낭패입니다.
06/02/23 20:17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취업난에 허덕이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인기직업이 되다보니 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 이야기 하자면 치과쪽으로도 보훈자 자녀 혜택 많아요. 치료의 대부분이 무료이고 현재 가장 고가라고 생각하는 임플란트 시술도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일반인의 10~20%의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악을 임플란트로 시술받는다는 ^^ 거기서 수련하면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구요. 꼭 가산점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06/02/23 20:19
Nada-inPQ님//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제 주관이긴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국에 비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채용시 혜택은 국가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덤으로 주는 옵션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다가, '공부'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생각해본다면 시험에서 주는 특혜는 옵션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 가산점을 주어서 침해 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명분을 다소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6/02/23 20:20
현실을 따져 봅시다. 노량진 학원가 잠깐 다녀봐서 대충 분위기는 아는데 유공자 정말 많습니다. 그들중 대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등록금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체에 취직할 능력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대학도 못다니고 몸 불편한 부모 모시는 유공자 자녀들은 공무원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공자 자녀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수험생활에 도전할 엄두도 안냅니다.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대학 들어갈 정도의 머리와 어느정도의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직 같은 인기직종은 유공자가 9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9급도 아닌 7급입니다. 가산점제도를 고시에는 주지 않으면서 7,9급에 주는데, 차라리 9급에만 주던지 아니면 고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7급이 경쟁률도 높고 sky대학 출신도 종종 보일정도로 대우와 인기가 좋아졌는데 여기서 유공자 파워가 이정도면 일반 수험자가 박탈감을 느낄만 합니다. 유공자자녀 아니면 시험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기타 여러입법들로 유공자들이 많아졌습니다. 30%상한제로는 7급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이 학원가의 중론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 혜택이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원임용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가산점제도보다는 다른 제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06/02/23 20:23
몽키매직님/
토론에 열중하시다보니 그러신것 알고 있으며 이해합니다. 댓글진행 보고 계시죠? 물질적보상만도 이리 시기어린 시선들이 들어옵니다. 영예로운 삶이란건 국민들의 의식이 받쳐주는 범위까지만 가능하겠으며, 그 이상을 억지로 추구하게 되면 역효과만 나겠죠. 결국 충분히 보상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이러한 현실을 부끄러워 하는 것으로 유공자및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듯 합니다.
06/02/23 20:24
그런 합리성인가요..다소 이해가 되긴 하는군요.. 추가로 리오님의 말씀의 학원가가 그 정도라면..
우리의 입법체계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고, 유공자의 종류, 종류별 혜택, 현재 그 수 등 많은 자료가 부족하니, 본인은 이만 접겠습니다.
06/02/23 20:55
별사랑님 얘기들어보니까 무슨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유공자때문에 영예로운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지만 이런글 올라올때면 그냥 차라리 10점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네요. 정말 우리가 무슨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10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어렸을적에 정말 아버지 아프신것 때문에 하루하루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 안계신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떄 엄청나게 많은 합병증오셔서 근 몇십년간 일못하시고 어머니혼자 일하면서 누나와 저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까지 돌보셨습니다. 이런기분 아세요? 전 헌재가 어떤판결을내도 따를거고 현실에 만족해야하겠지만,, 말좀 가려가면서 해주십시요..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건강하게 사실수만 있었다면,, 이깟 국가유공자 혜택 버리고 싶습니다. 그 혜택이라는거 대체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세금 감면이라는게,, 무슨 돈 엄청나오는거 같나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돈이 ,,, 뭐 돈 백만원이라도 나오는것 같나요? 헌재의 판결이나 10점가산점에대해 왈가왈부하는거에 대해 추호도 할말없습니다만,, 무슨 유공자가족들이 큰혜택 받고 사는걸로 매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글 볼때마다 정말 가슴아픕니다.
06/02/23 21:02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별반 큰 혜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 또한 잘 못 느끼시는 듯 하네요. 참...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정말 부럽기만 한 것을... 뭐 원래 가진 자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죠.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기 힘들 듯... 물론 단순히 제가 남의 떡을 크게 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06/02/23 21:03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다른 측근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먼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 유공자셔?" 시험 몇번 쳐봤는지.. 몇급을 치는지..어느 분야를 치는지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유공자의 자식인가더군요 .. 왜 그럴까요 ??
06/02/23 21:05
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이런 상황도 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OnepageMemories님 리플을 보니 마음이 아프군요. 확실한 제도가 조만간 정착되기를 빕니다.
06/02/23 21:08
국가유공자(녀)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큰 혜택이라고 생각할 만한 큰 혜택 실제로 없는 거 맞습니다...
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땅을 주고 집을 주는 그런 엄청나게 큰 혜택이 아닌 이상 어차피 가난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건강하지 못 한 아버지를 보며 차라리 국가유공자(녀)혜택 따위는 없어도 되니까 우리 아버지 건강이나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심정은 모르십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버리시고 나라에서 해주는 예우라고는 고작 이 따위인데 참 나라가 고맙기도 하겠습니다.
06/02/23 21:17
국가유공자(녀)분들이 영예롭게 산다??? 이건 아닌것 같네요...저는 가산점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예롭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별사랑님이나 가진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물빛노을님께서는 말을 좀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도 좋게 말하면 "국가유공자" 지만 나쁘게 보면 엄연히 이 시대가 만든 희생양입니다.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가는것은 좋지만 너무 막말이 오고 가는것 같아서 더 이상 토론을 안하느니만 못할것 같군요.
06/02/23 21:23
저도 국가유공자녀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부럽다는 해택따위니 가산점 10점이니 다 필요없으니 전쟁휴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건강만 되찾았음 좋겠군요. 그리고 유공자가족들이 고급LPG차량에 떵떵거리며 산다는데. 저도 그런분들은 참 부럽군요. 한번 뵙고 싶네요. 어떤 분들인지..
06/02/23 21:31
누가 가산점 10점달라고 구걸해서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자기들이 우리들 위로해준답시고 만들어 놓은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리저리 치여야 합니까? 전 비록 잘살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현충원에 묻히셨을때 마음한켠에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도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항상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병에서 나아주시기만 하라고,, 매일같이 아버지 괴로우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저희집 한달에 21만원받고 세금감면 아얘 없는것과 같습니다. 대체 저희가 뭐 얼마나 큰걸 받죠? 정말 전쟁날꺼같으면 이민가버리고싶네요,, 유공자들에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나라위해 국가위해 싸웁니까?
06/02/23 21:42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것은 충분히 잘못된것 같네요. 유공자의 취업의 기회만 보장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국가유공자는 우대 하는데 말이죠.
06/02/23 21:42
국가유공자녀로썬
백만년 조이기 당해 본진에 갖혀있는 프로토스 기분입니다. OnepageMemories님 말씀처럼 달라고 구걸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 많은 10점에 대해선 더 이상 미련이 없지만 이렇게 없애기만 없애고 마땅히 다른 법안이 생기지 않거나 한다면 정말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하긴 충성 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 늘 그렇죠 힘없는 게 죄죠
06/02/23 21:43
일반 기업에서 국가유공자 우대 하는 건 정말 숫자 적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식적으로 몇 %, 몇 점 가산점 준다라고 명시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뽑다보니 거기에 유공자(녀)가 섞여있었다. 이런 식이죠
06/02/23 21:48
대학교도 쉽게 들어가고 학종 의료보험 혜택에 학비도 면제 뭘 더이상 그렇게 바라는지 어이가없을따름.. 유공자보다 힘든사람들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자기들만 피해자인양 과도한 요구를하는거보니 유공자자녀랑 유공자의 호국정신이랑은 전혀~~~ 관련이없는듯 적어도 대학까진 아주 맘편하게 다니고 공부만 하면 되는입장인데 참 이해가안감 혜택을 안주면 자기가 공부를 남들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것아닌가요 쩝..
06/02/23 21:54
하두리님 정말 아까부터 참 막말하시는군요...
대학교 쉽게 들어간다라...그거 근거없는 소리인거 모르시나보군요. 하긴 여기엔 관심이 없으니 어디서 들은 말만 기억나시겠지요. 대학교 특별전형도 정시에는 거의 없으며 수시에 대부분 몰려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해에는 일반전형보다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커트라인 또한 많이 차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국가유공자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다 해야하는데 뭐가 넉넉하다는건지... 헌신해봤자 가족들은 저런 취급인데 전쟁나면 누가 총잡고 먼저 나가서 싸울지 걱정되네요. 월드컵 때는 광화문으로 우루루 몰리는 대한건아들이 말이죠...
06/02/23 21:56
하두리/말 참 쉽게 쉽게 하시네요.. 이 땅에서 유공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럽네요. 자기들만 피해자인양 과도한 요구를 해대서요..
06/02/23 22:03
대학교도 쉽게 들어간다,, 정말,, 할말 없네요,,
좋은학교가려면 국가유공자도 성적 좋아야 합니다,, 무슨 거저 들어가는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의료보험혜택 장기입원아니면 혜택 볼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병원가면 십원한푼 혜택 안되구요,, 지정병원이있는데 그곳에 가면 하두리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료보험혜택 되네요,,그런데 과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병원에서 누가 얼마나 혜택받으면서 병원 다닐일 있을까요,,? 그리고 학비면제,, 가장비싼 대학 학비에 고등학교 학비 합쳐서 7년에 4천만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4천만원 버릴테니 아버지 건강달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래살게 해달라고도 안합니다. 그냥 남들 사는만큼만 살게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정말 그냥 아버지가 건강히 일이나하면서 저랑 밥한끼먹고 일년에 한두어번 여행 다녀보는게 소박한 꿈입니다,, 제가 정말 왜 여기다가 이런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점 10점이 합리하고 불합리하고 이것때문에 화가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고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공무원시험 볼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식으로 유공자 매도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정말 호화라도 누리고 사는줄 압니다.
06/02/23 22:05
어쨌든 10%는 너무했죠.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거 수능에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0-50점이면 난이도 조절에 따라 SKY와 지방 사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06/02/23 22:05
하두리// 한국사람들이 다 님같은 부류라면... 이나라는 애초에 망했을겁니다 그건 확신할수있습니다
어떤 머저리가 미쳤다고 그따위 나라에 몸바쳐 충성합니까? 애시당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당장 나같아도 그따위 나라 버리고 떠나고 싶어질겁니다
06/02/23 22:05
상황이 변했죠. 예전같으면 공무원이라는게 별반 인기도 없었고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입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 아닌가요?
댓글중에 외국의 예를 들어놓은 글을 봤는데...저렇게 되는게 맞겠지만 현상황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은 시정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신 애국자분들에게 어떻게든 나라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거고. 하지만 상황이 변햇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불평등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러기에 헌재에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까지 소급적용되어버리면 말이 안되니 일정시한을 주면서 국회에 입법촉구를 한거죠.(이점에는 군가산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군가산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닌 의무로서 불평등을 초래하엿기에 폐지되었어야하는 건 맞죠..) 국가유공자 자제분들께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만 지금은 조금만 양보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군인들 단체나 유공자 단체에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편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10%는 과도한건 사실입니다.
06/02/23 22:15
감정에 호소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떤지 아실런지 모르겠군요...
이 10%를 없애자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때문에 국가유공자(녀)들을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하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흥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입장만 한 번 바꿔보고 생각해봐도 될 일입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서 몸을 다쳐 일하러도 못 간다. 내 자식들은? 미안하다 다른 애들처럼 못 해줘서... 그럼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이게 감정적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경쟁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함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간들이 자꾸 눈에 띄여서 하는 말입니다.
06/02/23 22:19
특혜로 비쳐지는 가산점은 이미 보상과 예우의 기능을 상실했다 보구요,
높은비율의 하한제와 채용자격심사로 바꾸고 선발비율은 하한외엔 각기관의 자율재량으로 두고 비율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어 적극장려하는 이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을까요. 가산점에 의존하는건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죠.
06/02/23 22:23
전 다시말씀드리지만 10점 폐지되건 안되건 상관없습니다.
다른분들이 10점이 타당한근거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나 다른 법으로 대체한다면 아무런 얘기할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유공자가 무슨 벼슬이라도 된다는냥 생각하시는 분들의 작태가 한심스러워서 글을 썼을뿐입니다. 저도 어린나이라 저의 진로를 공무원에 한정할생각 추호도 없기때문에 그 10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공자들을 이상한쪽으로 매도 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 댓글입니다.
06/02/23 22:29
개인적으로 사는 임대아파트가 유공자들, 생보자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인데 저희 집안 사정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와 유공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사 국가유공자녀 입에서 나온 소리니 우습게 들리기도 하겠지만요
06/02/23 22:39
국가를 위해 삶을 희생하시고 보상으로 주어진 떡이 그리 커보이고 탐나시는지요.
어찌 사회제도상의 미비로 주어지는 떡과 비교하십니까. 아는분이 LPG차 타고 다니시고 친척이 유공자라서라며 너무 좋다고 자랑합디다, LPG가격이 매우 낮았던 한참전 얘기지만 그게 원래 가능한건지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배아프거나 불만스럽거나 그러지 않더군요. 그리해주면서 뿌듯해하시고, LPG차 모시는 분은 유공자분께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할테니 말이죠. 물론 자녀나 친척에겐 특혜겠지만, 그 특혜는 유공자분께 주어지는 보상을 유공자분께서 베푸시는 것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헌데 이런 문제들을 논하다보면 혹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비정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도 들곤 하네요. 논리로서 설득당하는게 아니라 세뇌되는 느낌입니다.
06/02/23 22:43
카이사르_Jeter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인기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뉴스를 보니 10~20만명이었던 유공자 수가 최근에 80만명 가까이 되었더군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 공무원이나 교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에 분들이 언급해 주셨지만 10%가산점을 줄이거나 쿼터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에서 20명을 뽑은 어떤 과가 있었는데 응시생중 23명정도가(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유공자여서 나머지 사람들은 엄두도 못냈을 거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유공자 분들의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어쩄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할듯
06/02/23 22:50
‘10% 가산점 위헌’ 헌재판결 이후 어떻게…
[경향신문 2006-02-23 22:06]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10%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헌재는 ‘10% 가산점 제도’를 2007년 6월 이전에 폐지하도록 결정했지만, 가산점 자체를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산점을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줄이도록 명시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개정토록 주문한 것이다. 사실 헌재가 이 제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도 현재 가산점 수혜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1985년 이후 유공자 가산점으로 취업한 공무원 중 유공자 본인은 10%에 불과하고 90%는 그 가족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런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유공자에게 주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가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방안 역시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 보훈처는 즉각 대체입법 마련 등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헌재가 가산점을 낮추고 수혜대상자를 줄이라고 주문했으므로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론적으로는 1%에서 9%까지 가능하며, 5%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유공자 본인과 가족을 분리해 본인에게는 8~9% 가산점을 주되 가족에게는 그보다 낮은 1~5%를 주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헌재는 “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본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가산점 외에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호, 주택 및 대출지원 등 경제적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의 거센 반대여론이 일 것이 뻔해 보훈처가 이를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가산점이 없어지는건 아니네요. 헌재에서도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들이 다해먹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보군요.
06/02/23 22:52
일단 유공자가 아니며 공무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100점 만점인가 보죠? 거기에 10점 가산점이라면...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인 저로서는 완전 캐사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일반인들 70%, 유공자들 30%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해놓고 그룹 내에서 경쟁시키는 구도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시니 호봉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위에 나온 거 같은데.. 좀 더 급여를 높이 주도록) 무조건 적으로 유공자 자녀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 고용하도록 할당량을 정하고 말이죠.
06/02/23 23:01
글쓰신 EzMura 님이 고등학생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가산점 문제를 떠나서 중,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공무원 시험 하나에 목을 매는 상황이 왜이리 슬픈걸까요.. 며칠전에 새터를 다녀왔는데 제과가 행정학과라 새내기들에게 행정학과에 왜 왔냐고 물어보니 100% 모두 공무원시험, 고시를 생각하고 왔더군요. 자신의 적성, 특기, 하고싶은 일 등 과는 상관없이 안정성 (글쎄요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로 다른 직업적 대안은 찾아보지 않고 공무원 시험, 고시를 선택하는 사회.. 조금 답답하네요.
06/02/23 23:12
글을 쭉 읽어보니 논의 대상이 이탈되는 것 같네요.
우선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번 조치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입시제도처럼 쿼터할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유공자 특별 가산점수를 들은 것은 4년전인데요. 공무원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형이 있었는데 4년을 죽기살기로 공부하고 행정고시에서 2년을 내리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옆에서 보기 안타까웠죠. 고시 공부했으니 그걸로 그냥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하며 물었을 때, "7급보다 고시가 더 쉬워"란 이야기와 함께 가산점 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죠. 평균점수 10점...전 공무원 준비를 해본적이 없었기에 감을 못잡았었는데 이내 그 10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7급 기술직은 유공자들끼리의 경쟁이 엄연한 현실이고 9급직도 30~40% 이상은 유공자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들으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들었었죠. 아무리 유공자라지만... 그리곤 3달뒤 다른 친한 형이 7급 공무원 기술직에 딱 11개월 공부하고 3명뽑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 그형이 유공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경쟁률 100대 1을 어떻게 11개월만에 그것도 7급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축하해줬었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은 유공자였고 3명 뽑는데 지원한 유공자는 총 7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3등으로 뽑힌 거였었죠. 물론 합격한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단기간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지만 한편으론 다른 293명의 지원자와 비교해서 노력에 비해 합당한 대가였을까를 생각하니 제하고 무척 친한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뒤 술자리에서 형과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죠.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 법의 역사성에서의 당위성이 인정된 것이구요. 물론 유공자분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규정에 의해 평등의 권리를 침해 당하고 고통받아 왔음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안으로 쿼터할당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나라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 300명 지원에 3명을 뽑는 경우 현재의 룰로는 유공자 7명중 3명 합격...경쟁률 2.3:1 일반 지원자 ...->실질적 합격 가능성 =0 이지만 30% 유공자 쿼터 할당제일 경우 유공자 경쟁률 7:1 일반인 경쟁률 96.5:1 이정도면 할만(??ㅠㅠ) 하리라 보여집니다. 유공자분들도 거저주는 특혜보단 합리적인 이익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어린 눈빛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일반 지원자에게도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했던 공무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 일석 이조 아닐듯 싶네요.
06/02/23 23:21
머 그냥 제 생각으로는 국가유공자(녀)들에게 대한 혜택이
공무원 가산점으로 가는거에 10점 이상을 줘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가장 합당한 직업이 공무원 공기업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그곳에서 혜택을 크게 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적어도 유공자들이 중산층 이상의 처우와 그리고 직장의 선택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군가산 역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어찌됐든 조용했던 가산점 문제가 불거진게 아이엠에프 이후로 공무원이란 직업의 인기가 증가 되면서 인거 같습니다.그래서 조금 씁슬하기도 하네요. 사는곳이 광주인지라 유공자 수도 많고 취직할곳은 적어서 친구놈들 몇놈들이 공무원 준비 하는데 이놈들이랑 주저리 주저리 하는데 저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제가 준비를 안하고 있어서 쉽게 생각해버린거 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제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저 생각이 안변할거 같군요. 그혜택의 경중을 논하는것보다 그 혜택의 수혜자의 폭을 정확히 제한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06/02/23 23:21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 10%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호소를 한 부분때문에 그렇게 비춰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유공자를 추려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무도 싫습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이번 일로 국가유공자(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0%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도저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도 나와있지요. '그만한 혜택있으면 됐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애국자가 무엇을 바라고 나라에 충성하느냐' '이기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가슴아프고 분한 것이지 굳이 10%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공무원이 장래희망이 아닙니다... 하다하다 정 안되면 공무원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요
06/02/23 23:27
아 그리고 평균이 100점 이상 나오는게(나온 동네가 아마 저희 동네겠지만요..쿨럭-_-)
유공자녀들의 10점 가산점도 있겠지만 각종 자격증 가산점도 큰몫을..쿨럭
06/02/23 23:29
지금은 가산점이 합헌이다 아니다, 10%가 어쩌구 저쩌구를 떠나서 가산점이 폐지되고 난 뒤에 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주어져야 할 예우 및 보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같습니다.
게시판 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유공자 가족 이해 못하고, 유공자 가족은 다른사람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공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지 논의하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06/02/23 23:30
그냥 한마디 하자면,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무도
싫으시다면서 나라가 국가 유공자한테 예우가 너무 없다고 투덜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국가유공자인 제 입장에서는 제 주위 국가유공자 애들 보고있으면 한없이 부럽거든요.
06/02/23 23:35
저 또한 유공자자녀입니다. 글쎄요..경제적 보상. 예, 뭐 중고등학교 + 대학교 학비 안내고, 뭐 그런 몇가지 혜택, 있습니다. 그렇지만...아버지 있는 쪽이, 그런거 부담 더 적다는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저희집은 현재 소득이 0입니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고있죠. 그런데..저런 최소한의 도움도 없으면, 과연 대학을 갈수 있을런지나 모르겠군요. 이건 정말 어쩔수 없는겁니다.
그리고...솔직히 10%는 심한거라고 국민 전체는 물론 대다수의 국가 유공자자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쿼터제로 하는게 제일 무난하건만-_-; 왜 욕을 먹게 만드냔말입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요? 타인이 보기엔 커보인다구요?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는, 그게 최소한입니다. 남들과 같게 생활하기 위한. 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아버지에게 묻고싶네요. 이럴거면 왜 나라를 위해서 그러셨냐고. 특별대우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간간히 댓글에서보이는 왜 국가 유공자가 한게 뭐가있냐 이런 식의 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좀 화나긴 하네요. 어이도 없고. 앞으로 어떤 류의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가족도 보상을 어느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진 가족과 개인을 떼어 놓을수 없습니다. 개인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가족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가족도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반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요.
06/02/23 23:36
참 윗글에서 내용하나가 빠졌네요...ㅠㅠ
그 합격한 형이랑 2년뒤 술자리에서 나눴던 대화에서 그 형도 10%의 혜택으로 합격하고나서 상당히 씁쓸하기도 하고 일반 지원자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했다 하더군요. 같이 노량진에서 유공자인거 속이고 공부하다가 혼자 몰래 합격해서 고시 친구들에게 왕따당한 것도 ... 그리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죠.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냐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다른 면으로 유공자 본인 역시도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혜택으로 인한 마음 속 찝찝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합리적인 개정이 대안이라 여겨질 따름이네요.
06/02/23 23:36
hide/저 같은 경우엔 아버지께서 월남전에서 다치셔서 유공자녀가 된 경우인데요. 가끔 친구들이 부럽다고 그럴때마다 씁쓸합니다. 아버지의 피와 맞바꾼 명함인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의미의 부러움과 동경이 아닌.. 단지 유공자녀에 대한 해택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의 부럼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06/02/24 00:04
음 전여러모로 잘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잘못되어 모든게 조금씩 어긋나온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논의에서 벗어난 것 일지도 모르겠지만 친일파청산부터-하나씩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않을까싶습니다. 국가에 공을돌린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잘못 시작된 나라인데- 합리적인 걸 바랄 수는 없겠죠. 하나더 유공자 혹은 자녀분들의 감정적인 대응은 정말 사태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않을듯 합니다. 아버지로 물려받은 가난은 어디든지 있죠- 단지 가난하고 힘들기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자본주의적으로 받아드리기 힘든사람이 대부분일것 입니다.
06/02/24 00:09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사람은 보상받아야한다. 단 그방법은 합당해야하며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얘기가 되야할듯 싶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그걸 깨거나 바꿀 수 있는건 대의 라고 생각하구요.
06/02/24 03:13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녀라는 이유로 동급의 수십만 수험생을 제치고 합격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더군요. 국가유공자녀에게는 왜 공무원 가산점이 주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열거된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들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빡빡한데요. 그래서 다시 공무원 열풍이 불어온 것이구요..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해야죠. 다른쪽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2/24 09:00
참 공무원 인기많네요. 예전에는 이런일들이 이슈가 되기힘들어보였는데...... 이제는 다들 공무원할려고 아우성인데 그러고보니 걸림돌이 있죠 국가유공자..... 괜히 다른 이유때문에 그들 전체가 매도당하는것같아 왠지 씁쓸하네요.
06/02/24 09:09
다른 방향으로의 혜택을 모색해야죠. 언뜻 생각은 잘 안납니다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비례제로 뽑는다면 몰라도.. 게다가 공무원 시험 안보는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혜택이잖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좋을 것 같네요.
06/02/24 09:46
결국 일자리 창출이란 문제와 맞물리는군요. 그 전에는 상관 없다가 IMF 이후 이 난리니... 그냥 헛웃음이 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부러운 일인가요?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겠죠. 사회가 변화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말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네요. 알고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애 왜꿎게 그 비난의 대상이 다르게 돌려지는 건지... 물론, 위의 분들 말씀처럼 공무원 시험 안 보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그 혜택은 무용지물이니 어느 면에서는 진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사를 보고 났을 때 좀 마음이 안되긴 했습니다만... 차라리 이 기회에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한 사람에게 인색한 듯합니다. 가산점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는 분들이 전 차라리 더 인간적이고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현재는 모든 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몇몇 댓글 보니 참 씁쓸하네요. 전형적인 서민층의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밝히신 분들, 몇 가지 막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2/24 09:57
현행의 유공자 우대제도중에 일정부분 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공무원시험등에서의 가산점 같은것은 말이죠.
가산점 같은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자녀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이 죽을만큼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실력이 아닌 가산점때문에 유공자 자녀에게 밀리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경쟁의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경쟁을 이겨낸 유공자 자녀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06/02/24 10:06
국가유공자인 저로선...
공무원이 미래직업으로 선택한것도 아니기에 별 상관은 하지 않지만 전쟁일어나서 저에게 피해만 없다면 별 나라 도우고 싶은 마음이 안드네요.저희집이 부자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큼 살기에 별 관심도 없지요 국가유공자엔 하지만!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이 혜택 기사를 봤을때 허탈해서 웃으시면서 "넌 절대로 나라 위해 몸받치지 말아라."하시는게 생각나네요.
06/02/24 10:09
한 마디 하자면.. 혜택은 유공자 본인이 받아야지.. 왜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설치는 게 많이 보이는 지금에 와서는 꽤 감정적이 되는군요.
06/02/24 10:12
지금 국가 유공자가 혜택 받아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46세 이십니다.46세에 공무원되기는 그렇고 46세에 또 대학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 가는 혜택을 마련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6/02/24 10:14
막시민리프크네 님//
그렇게 따지시면 저도 피곤합니다. 차라리 국가유공자는 공무원이나 대학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전제를 살짝 바꾸시고 다시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06/02/24 10:24
You.Sin.Young.그러면 공무원이나 대학생이 아니면 무엇으로 매꿔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산전 10점 그런거 별 신경 않씁니다.다만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미미한게 기분이 나쁠뿐이죠.
06/02/24 10:36
막시민리프크네 님//
저도 개인적으로 가산점 10점은 신경쓰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경쓰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국가유공자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아는 것이 없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지원이 부족하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비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리플도 읽어보시고, 특정인에게 말을 거는 경우, 그 사람의 아이디에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06/02/24 10:50
유신영 님//이런 제가 하나의 실수를 하였군요.그 실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합니다.그 전에 저도 하나 말해드리죠.유신영님이 말씀하신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설친다는 표현이셨죠?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도 유신영님과 같이 가산점을 살리려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지원을 개선시키라는 주장이 더욱더 많은거 같은데..저에 착각인가요?아니면 유신영님이 말실수를 하신건가요?
06/02/24 11:12
유신영님// 정말 아무상관없다고 말 막하시네요,, 유공자 본인들은 병때문에 죽는경우나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식으로 혜택 해주실겁니까?
돈 주실껀가요? 나라에서 돈주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낸 세금을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뭐한거있냐고 그들한테 이익되게 돈주냐고 그러실껀가요? 유신영님 처럼얘기하시는분들 보면 정말 국가유공자 자녀라는거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06/02/24 11:15
막시민리프크네 님//
지적하신 '설친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감상이기도 하구요. 예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전역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을 보는 거 같기도 하고요. - 이건 어쩌다가 성대결로 번져버리더군요. 이화여대 사칭하는 분들이 불을 제법 지른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장소나 사람들이 이곳 PgR21 게시판도, EzMura님이나 거기에 리플을 단 사람들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본인이 아닌 자녀들.. 그것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아닌 가산점은 예산을 줄이려고 날림으로 급조된 정부정책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는군요.
06/02/24 11:24
OnepageMemories 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혜택을 '기본적으로 유공자 본인'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혜택이 돈과 같은 경제적 보상이든 다른 것이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들에게까지 돌아가는 혜택.. 이라면 부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사고 같은 것을 당하시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얻을 수혜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상이나 혜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합의가 이뤄져야 하겠죠. 그러나 말은 쉽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군요. 부족하면 국가유공자측에서는 나라를 위해 몸바쳤더니 이게 뭐냐고 항의할테고, 과하면 국가유공자가 인생역전이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생길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말을 마구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제대로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6/02/24 11:34
유신영 님//잘아시네요.정부에 별다른 노력없는 (가짜 유공자를 검사한다거나 친일파 검사도 안하죠?)티가 보이죠.그러나 국가유공자이시고 가족 잃으신분들께 설친다.라는 말씀은 좀 표현이 과했던거 같습니다.
06/02/24 12:02
가족들이 이제와서 설친다는 표현이 마구 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유신영님 글대로라면 비유공자들이 왜 이제와서 10점갖고 왜 설쳐대는지 이유를모르겠군요. 공무원이란 직업이 정말 가치없는 취급받을때 누구하나 그 10점에대해 언급한적도 없고 신경조차 안쓰던걸,, 유신영님께서 조금더 제대로 지적하라고 하기전에 조금 더 성의있게 글쓰셨다면 저도 조금 더 제대로 지적했을껍니다.
06/02/24 14:26
그렇지만 현재 취업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있는 현재의 현실 때문에 10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분명, 이전에 취업문제가 지금처럼 덜 불거지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10점이라는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정말로 쿼터제라도 시행해야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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