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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27 08:45:32
Name jjune
Subject 기술유출 유죄 실형 판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746&articleid=2006012616405448301

위와 같이 연구원들이 결국은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공계를 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이 있다면 최소한 현실은 알고 가세요.

한때 핸드폰 쪽에서 일을 해봤던 관계로 연구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겠습니다

아마 일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집에는 가야 하고

새벽을 넘어 집에 가면서 일을 집에 가져갔을 껍니다

(다음날 회사일에 지장 있다고 회사에서 밤을 못 세도록 합니다)

(회사 생각은 새벽 2시까지만 일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새벽 2시 넘어까지 일하면 위에서 모회사의(혹시나 회사에서 여기 게시판 모니터링하고 기밀 유출로 고소할까봐 이렇게 씁니다,이쪽 회사들 게시판 다 모니터링 합니다.) 연구직은 야근 수당 2만원 받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딱 한다면 8시간에 2만원이니까 야근은 최대로 받으면 시급 2500원이군요, 2시 넘어가도 야근 수당은 2만원입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최대로 잡아도 시급 2500원이라.. 그래도 생명공학도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좋은 대우입니다)

자세한 고소 사건의 내막은 정확히는 잘 모르니 대충 상황은 짐작되지만 이 곳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모회사에서 아는 선배가 특례중에 회사 옮길려고 하다가 인사부서에서 들었던 한 마디를 적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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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즐거
06/01/27 08:50
수정 아이콘
삼성은 아니군요.. 삼성은 야근수당 2시간에 만원이니...
06/01/27 08:54
수정 아이콘
단지 모회사에서 아는 선배가 특례중에 회사 옮길려고 하다가 인사부서에서 들었던 한 마디를 적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긴 설명 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게 만드는군요. ㅡ.ㅡ
나도가끔은...
06/01/27 08:58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볼것을 각오하고 한 이직이니...
팬택측에서 알아서 해주죠.
꼭 집에있는 PC에서 기술자료가 나와야지만 빼돌린건가요...
사람자체가 기술이거늘...
06/01/27 09:02
수정 아이콘
저야 이쪽이 그나마 적성에 맞아서 왔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결국 비슷하게 선택하겠지만... 사회의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현실도피를 하고 싶을 정도로요.
이공계에서 고위관료가 많이 나와줘야 그나마 현실이 개선될까요? 윗분들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에휴.
봄눈겨울비
06/01/27 09:03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이 압박이네요..ㅡㅡ;;
김연우
06/01/27 09:13
수정 아이콘
모 기업 연구원이신 선배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야근하다가 홍일점인 여연구원 하나가 '잠깐 눈 좀 붙일께'하고는 의자에 누웠는데, 몇시간이 지난 후 아무리 깨워도 안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불렀는데, 다음날 보니 이미 죽었다고...

그 이후로는 여 연구원을 안뽑는다고 하더군요.
남녀차별이니 뭐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06/01/27 09:23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사람은 회사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도가끔은...
06/01/27 09:28
수정 아이콘
하늬님// 제가 사람이 회사의 소유물이라고 했던가요?
동종업계에서 핵심기술 연구원 빼돌리는 행위는 흔하게 일어나는만큼 위에 기사내용이
단순히 회사의 잘못이라거나 연구원의 잘못이라거나 결론지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마 팬택에서는 연구원을 스카웃 해올 때 그가 가진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꺼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06/01/27 09:31
수정 아이콘
10년전부터 약 5년간 연구직에서 근무했는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군요. 90년대 중반에도 야근수당 6시부터 시간당 6000원(대리급) + 식비 8000원 기본 지급됬습니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면 6000*8 + 8000 해서 56000원 나와야 되는데,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50% 할증 붙어서 12000원 더 받아 대충 68000원 받았습니다. 이 수당으로만 150만원 이상 챙기는 사람도 몇몇 있었죠.
06/01/27 09:34
수정 아이콘
Paul// 연구소마다 다르겠죠? 제가 있던 모연구소에서 2000년대에 받았던걸 적은 겁니다. 그걸 과장이라 하시면^^;;
06/01/27 09:39
수정 아이콘
jjune 님 // 제 표현이 서툴렀군요. 과장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니라 모든 연구소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걸 말하고 싶었던건데^^;
06/01/27 09:44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그 '기술'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2~3년 굴러서 100%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20년이상 쌓아온 것이라면? 전직제한이라는 것이 1~2년연봉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사겠다는 의미일수도 있는데요? 연구원 한명이 빠져나가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오히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붙들어야죠. 그리고 연구원을 스카웃 할때는 그가 가진 '능력'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가끔은...
06/01/27 10:07
수정 아이콘
하늬님//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회사에서 탐낼만한 능력이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회사에서 2~3년 굴러야 생기는것 아닌가요?
박사논문하나로 업계 최고대우 스카웃...이런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전직제한을 어떻게 몇년연봉으로 인생을 사는거라 생각하시는지...
물론 삼성같은 회사야 mp3개발진만해도 십여개가 되니 연구원 한둘쯤 빼가도 회사가 휘청거릴리야 없겠죠.
그러나 몇몇 핵심연구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그 핵심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게되면 결국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전직제한이라는게 꼭 한 사람만의 인생이 걸린게 아닐 수도 있는겁니다.
김재훈
06/01/27 10:11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는 법정소송보다 몸값으로 붙들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붙들죠...
평소에 잘해줬으면 ...
김재훈
06/01/27 10:15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미국 IT 업계종사자와 한국 IT 업계 종사자의 연봉차이는 초봉부터 약 두배가납니다. 말로는 세계속의 최고기술력을 자랑한다하고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경영진은 어떤지 몰라도 기술력의 핵심인 연구원들은 경쟁국인 미국 일본의 엔지니어 몸값의 절반에 두배의 시간을 일하면서 네배의 효율을 냅니다. 이게 한국 IT 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된장 노예죠.
06/01/27 10:18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야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2년간 야구를 못하게 해야 하나요? 그 선수가 그 팀의 주축 선수라서 그 선수가 없으면 약팀이 무너지니까 이적을 못 하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는 무수한 분야가 있고 대부분 분야에서 이직이 가능합니다. 왜 이공계는 안 되는거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원하시는데로 마음데로 이직 제한 시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학교를 통해 진로를 정하기 전에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재훈
06/01/27 10:23
수정 아이콘
Ms. Anscombe
06/01/27 10:28
수정 아이콘
이직을 하건 말건 별 관심 없습니다만, 야구의 경우에 선수들이 '마음대로' 팀을 옳길 수는 없죠. 연봉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미국 쪽 연봉과 한국 쪽 연봉을 비교하는 건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군요. 차라리 A-Rod와 심정수 연봉을 비교하는 게 나을 듯. 30배가 넘네요.. 흠..(계약 연수를 감안하면 더 크겠지만)
김무경
06/01/27 10:28
수정 아이콘
이공계 기술이라는게 한두명 뚝딱 빠져나간다고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팀단위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어차피 연구기반은 공개된 논문입니다. 삼성, LG, 팬텍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날까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소는 아이디어와 회사 전체의 마인드이지 몇명이 가진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팟 나노와 내부 구조는 좀 다르더라도 똑같은 디자인에, 같은 성능을 가진 MP3P를 거원이나 아이리버에서 만들어 낼 수 없을까요?
물론 지식(기술)에는 '형식지 (explicit knowledge) - 문서로 전달 가능한 지식'와 '암묵지 (tacit knowledge) - 도제식 훈련이나 토의, 혹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공유되는 기술' 라는 것이 있어 암묵지를 많이 확보한 연구원이 생산성이 높긴 하지만 예전처럼 암묵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폭주창공
06/01/27 10:32
수정 아이콘
jjune 님 야구선수에 대한 비교는 좀 빗나간 비유 같네요. 그리고 FA할때도 보상선수 줘야하고 보호선수또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있죠. 게다가 누가 하루 먼저 출시했냐를 따지는 것이 IT계통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핵심개발진과 약점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 핵심 엔지니어를 빼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심혈을 기울이며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의 핵심 엔지니어를 단지 자금력으로 외국계기업에서 빼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나 다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기술력과 그 신제품 하나에 회사의 사활을 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요. 자유롭게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보다는 김재훈님 말씀대로 엔지니어들의 처우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안옮기겠죠. 무조건 돈으로 연구원 빼가는 걸 용인하는건 좀...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네요... 공대생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은 책임감 없어 보이네요.
김재훈
06/01/27 10:41
수정 아이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헀는데 A-rod와 심정수의 차이는 시장의 차이죠
시장가치에서 시장규모가 큰 메이저리그의 a-rod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연봉을 받는것입니다. 그러나 IT라는것이 전세계가
경쟁하는 시장이고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을 한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의 가치만 인정 받는다는것은 확실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R&D 인력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가 돈몇푼 더 받겠다고 회사를 옮긴다고 하면 기술 유출이네 머네 한다는거죠. 핵심 도면이나 소스 코드를 그회사에다가 옮겨놓았다면 모르지만...자기가 한일에 대한 소스는 천재가 아닌이상 늘 가지고레퍼런스해야 한는건데 그것가지고 문제 삼자면 끝이 없죠. 그냥 처음 입사한 곳에서 평생 노예처럼 어떤 대우를 해주던 지내야 한다는겁니다.
적어도 그분야에서 계속일할려면 말이죠.
06/01/27 10:44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제가 말한) 능력이란 회사생활 2~3년동안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동안 증명되는 것이죠.
저 뉴스에 나온 연구원들이 비공개된 하드웨어도면이나 소스코드나 라이브러리, 샘플을 빼돌렸다면, 기술유출로 실형선고 받는다고 해도 무리없는 판결이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기술"이라는 등식에 기반하여 기술유출방지법,전직제한법으로 연구원들을 묶어둔다면 그건 노예죠.
Ms. Anscombe
06/01/27 10:51
수정 아이콘
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일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 수준에도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이 그 사회에서 갖는 수준을 비교해야겠죠.
나도가끔은...
06/01/27 10:56
수정 아이콘
하늬님// 스카웃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가며 경원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걸 '능력'과 동일시 하는 분위기 이긴 하지만 왜 굳이 사람=기술이라는 공식을 극구 부인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그러면 전직한 연구원들이 철저히 이전 기업의 비밀스러운 부분은 절대 공개안하고
머리속에 있는 각종 정보들은 기억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일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06/01/27 11:01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
음.. 그렇게 보신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CEO가 회사를 막 옮겨다닐까요? 전에 있던 회사에 대한 구조, 재정, 약점 등등 모두를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다른 이야기 일지 모르겠는데.... 사람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문서지요. 1~2주일 전에 한 것도 문서가 없으면 다시 해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3명이서 한다면 한 명이 다른 두 명이 하는 일은 사실상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훈
06/01/27 11:03
수정 아이콘
한가지 이해 안되는것은 늘 자본주의 사회어쩌구 하던 기업들이
이런일만 터지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매국노니 산업스파이니
하며 몰아 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대 기업
에서도 고액을 들여서 스카웃할려고 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정
업계를 제외한 곳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런 그림이 기술확보를
위한 인력확보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엔지니어를 위해 시스코는 그회사를 통째로 사기도합니다. MS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구글로 옮기기도 하죠. 연봉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어디로 옮기던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로 2년간 동종 이직 금지라는것은 그냥 여기서 일할거 아니면 직업을 바꾸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06/01/27 11:04
수정 아이콘
후.. 그나저나 나중에 저도 저 꼴 안당하려면 절대 회사 일은 회사에서 다 끝내야겠네요. ㅠ.ㅠ
김무경
06/01/27 11:06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사람 = 기술이 맞기는 하나 요즘은 수공예나 초기 공업시절과는 달라서 1~2명이 이전해 간다고 해서 예전 팀의 기술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팀워크이죠. 생산성이 높은 연구실의 연구원들을 불러 우리의 수준을 어느정도 높이는 것은 가능하나 똑같은 수준을 구현하는 것은 연구실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말로 한두명 옮겨가서 사운이 휘청거릴 정도라면 그 연구원은 임원급 연봉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대우를 해주겠죠.
김재훈
06/01/27 11:07
수정 아이콘
평소 대우나 잘해주고 이직할때 이런저런 소송을 건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평소 개처럼 부려먹다가 이러니 열받는겁니다.
김재훈
06/01/27 11: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김무경님 말처럼 그렇게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시니어 엔지니어가없습니다.
김무경
06/01/27 11:12
수정 아이콘
김재훈 //
저도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ㅠ_ㅠ ...
현실은 참 서글프죠.
나도가끔은...
06/01/27 11:13
수정 아이콘
전직제한의 적법성에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저 또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jjune님께서 이공계의 현실을 들먹이시면서 연구원들을 옹호하시는 듯한 느낌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억울하지만은 않을것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것 뿐입니다.
마지막 줄에 쓰신것처럼 공공연히 위협까지 당하는 마당에 집에 파일은 왜 남겨뒀을까요?
06/01/27 11: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들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연구원들까지야 이렇게 다수의 논리로 희생을 강요한다쳐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런 희생이 강요되는 이공계로 올려고 할까요? 진정 우리나라를 위하시고 우리나라는 이공계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올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06/01/27 11:19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머리속에 있는 각종 정보들마저 회사소유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난감한데요... jjune님 말씀처럼 핵심은 노하우인데, 사실 그 노하우라는 것은 동종업계의 동일한 일에서만 유효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직제한의 범위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06/01/27 11:27
수정 아이콘
나도가끔은..//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고 그 분들이 공공연히 위협까지 당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제가 아는 선배가 그런 공공연한 위협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도 표현이 많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이공계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겠지만요. 아울러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 언급에 조심할려고 했는데 마치 그 연구원들의 무죄를 항변한듯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볼때 연구원들이 집에서까지 일을 몇번 했었다가 이직해서 고소 당하면 법적으로 유죄가 될꺼라는 억울한 사실입니다.
06/01/27 11:31
수정 아이콘
이 글의 핵심은 현재 기사에 나온 연구원들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를 보더라도 실형을 받은 연구원들이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이직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화염투척사
06/01/27 11: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있나요?
미국과의 비교는 좀 아닌듯 하네요.
명왕성
06/01/27 12:06
수정 아이콘
미국과 직접 비교는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미국에서의 엔지니어의 상대적 지위는 한국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연봉이 높고 유망한 직종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죠.
혹, 공대를 지원을 하실 분은 잘 알아보세요. 학사 끝나고 바로 미국취업을 노리고 유학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06/01/27 12:10
수정 아이콘
저 기사에 난 분들이 어느정도까지 기술 유출을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회사에서 고소하는 꼴을 많이 봤기에 저분들도 억울하게 당했다 싶을 확률이 80-90%로 느껴집니다. 물론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저런 기사 뜨면 아마 억울하게 당했겠지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회사 자료나 파일을 밀반출한 것은 몰라도 사람=기술이니 회사 재산이라는 논리는 기가 막히는군요.
06/01/27 13:23
수정 아이콘
실리콘벨리,포레스트벨리에서 세계 유수의 연구원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나 여기나 먹고 사는건 다 똑같습니다. 연봉차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세금,집세, 엄청난 교육비등 따지다 보면 한국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 학문 자체가 영어권 학문이라 서양애덜이 우리나라보다 익히기가 훨씬 쉽고 기초가 잘되어 있죠. 게네들은 체계적 기업 문화로 우리나라에서 일명 노가다, 뻘짓이라는 짓거리들을 안하고 오로지 연구만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연구역량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원들은 온갖 잡일에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건 참 대단한 일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 연봉 쎄지만 실적에 따라 확확 줄을 수 있고,
짤리는것도 시간문제죠. 대신 이직은 자유롭지만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하죠.(주로 Network PC를 사용하죠, 회사나갈때 말그대로 빈손으로 나갑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개인 피해가 커보이는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같은 연구원으로 가슴 아프네요. 저정도 능력이면 해외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데요. 저런 분들 차라리 외국기업을 두드려 보시지...하지만 외국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일단 유색인종 차별 분명 있구요. 유태계, 인도계, 중국계에 한국계 완존 밀리구요. 실리콘 벨리의 한국인 연구원이 그러더군요. 유태인하고 인도애덜은 카르텔이 형성되서 서로서로 끌어주는데 한국 사람은 세사람만 모여도 잘나가는 한국사람 뒷담화까지 바쁘다구요. 그리고 미국 살면서 좋은거 딱 하나는 좋은 기후, 여유로운 삶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돈드는건 한국이나 거기나 똑같다고 하구요.

하여튼...전 그래서 제 아들 만큼은 절대 공대 안보낼겁니다.
06/01/27 13:39
수정 아이콘
음. 미국이란데가 웃겨서 텍사스 같은데서는 연봉 사천이면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봉 7-8천 정도 받아도 세금이랑 집값때문에 생활비는 천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군요(2002년 정도 기준). 물가를 생각하면 한국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애들도 키우고 어쩌구 하려면 실리콘 밸리 쪽은 연봉 10만불 그러니깐 1억은 넘겨야 되죠.
우리 나라가 세금이 싸긴 싸죠. 특히 고소득층한테요...^^
06/01/27 19:02
수정 아이콘
링크된 형사사건에 대한 본문글과 댓글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제가 판결요지를 본 바로는 본문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둘인데 모두 유죄선고가 됐습니다만 실형이 된 자는 1인입니다.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 됐으나 횡령 부분에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판결 됐고, 문제는 영업비밀침해 부분입니다.
핵심쟁점은 과연 영업비밀로 인정되느냐 였는데 대부분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의 경우 Bootshell의 유출건에 대해서 유죄(피고인이 개발한 사안이 아니라서 크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 부트셀이 뭔지 모르는 법학 전공자입니다^^), 실형은 받은 피고인의 경우,G7050 휴대폰 소스프로그램 전체, L1200 모델에 탑재한 자바의 소스프로그램, 개발 관련문서등이 모두 LG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받았고, 집행유예받은 피고인의 경우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였기 때문이었고, 실형 받은 자는 최신형 휴대폰의 소스프로그램 전체를 유출한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공계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짜투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법 판결이지만 아마 1심인 듯 보입니다. 팬택에서 항소를 준비한다고 하니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고법의 판결문을 본다면, 그리고 2심에서 사실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이공계의 현실 문제와 판결의 사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번 판결의 사실인정 부분과 유죄부분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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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7 연세대학교 측의 송도 캠퍼스 이전 공식 발표자료입니다. [27] 김무경4216 06/01/27 4216 0
20526 8강에서 4강으로 가는 관문....... 그 첫번째...... [18] SKY923646 06/01/27 3646 0
20525 이런 맵은 어떨까요? [13] SomeOne3317 06/01/27 3317 0
20523 기술유출 유죄 실형 판결 [42] jjune3534 06/01/27 3534 0
20522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36] 박서3588 06/01/27 3588 0
20521 소설 게이샤의 추억, 말년병장. 파란만장한 인생에게. [8] 시퐁3754 06/01/27 3754 0
20518 아마겟돈 & 딥임펙트 이 두 재난영화에 대하여. [23] Ace of Base4781 06/01/27 4781 0
20516 한 올 빠진 수건 [3] Rosicky3582 06/01/26 3582 0
20515 흰 머리 두 가닥을 뽑으며 [7] Timeless4371 06/01/27 4371 0
20514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영화 추천합시다~ [43] nuzang4712 06/01/27 4712 0
20512 독일월드컵 시뮬레이션 본선 투표결과 [13] 램파드와제라3352 06/01/26 3352 0
20511 도대체 뭐가 문제지? [39] 셋쇼마루사마3406 06/01/26 3406 0
20510 스타리그 16강 종족당 진출 비율 [13] 닭템3753 06/01/26 3753 0
20509 드디어 시작됩니다. 신한은행 OSL 8강 [34] 초보랜덤3568 06/01/26 3568 0
20506 새로운 랭킹방식 도입과 앞으로 랭킹예상 [16] 가승희3560 06/01/26 3560 0
20504 [잡담]삼박토스, 좀 올라오라구!! [5] 뛰어서돌려차3304 06/01/26 3304 0
20503 국립대가 돼고 송도로 옮기는 인천대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21] 밥은먹고다니3771 06/01/26 3771 0
20502 왕의 남자를 보고 [7] 김기현3605 06/01/26 3605 0
20501 @@ 2005년 최고의 히트유닛 ... ? ...!! [41] 메딕아빠5569 06/01/26 5569 0
20499 나의 날개가 잘리고 그곳에 두손이 생기다. [10] GRIND3201 06/01/26 3201 0
20498 [꽁트] 그해 여름 [2] ohfree3871 06/01/26 3871 0
20496 불후의 명작.. 슬램덩크 [38] Attack4348 06/01/26 4348 0
20493 [영화]홍콩영화에 대한 추억_골든하베스트 [23] [NC]...TesTER4378 06/01/26 43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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