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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1/14 23:33:50
Name 어딘데
Subject 갑근세 26%인상 월급쟁이가 봉이냐?(의도적인 여론조작?)
아주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초상화 화가가 단골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음식과 와인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자리에 있는 신문을 우연히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10년만에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제목이였죠
불황이란 말에 놀란 화가는 웨이터를 불러서 와인을 취소했고
레스토랑 사장은 단골고객이 와인을 취소하자 무슨 일인가 싶어 화가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화가는 불황이 온다니 소비규모를 줄여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와인을 취소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스토랑 사장은 자신도 소비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주문했던 가구를 취소했습니다
주문을 취소당한 가구점 사장도 소비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약해 놨던 양복점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예약을 취소당한 양복점 사장도 소비규모를 줄이기 위해 화가에게 예약해 두었던 부인의  초상화를 취소했죠
일거리가 없어진 화가는 씁슬한 심정으로 술이라도 마셔야지 하며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지난번 그 신문을 다시 보게 되었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을 들어보니 그 신문은 10년전 신문이었다 라는 내용의 유머였죠
언론의 보도내용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직장인들에게 가장 화제가 되었던 뉴스는 바로 내년 갑근세 26%인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눈 튀어 나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뉴스였으니까요
저녁 먹으러 갔더니 옆자리에서 전부 그 얘기 하면서 현 정부와 대통령을 무지하게 씹어대더군요
그렇다면 이 뉴스는 사실일까요?

1.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이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갑근세가 26%나 올랐는데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오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일부 언론들이 갑근세 26%인상 기사와 함께 사설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선 최고위원의 말을 근거로 언론이 기사를 내보낸것인지 언론 기사를 보고 김영선 최고위원이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것인지는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정부여당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1.26%인상은 비교자료가 잘못되었고 12.4%인상이 맞다
2.갑근세율을 올려서 갑근세를 더 걷는게 아니라 소득증가에 의한 자연스런 증가일뿐이다
3.갑근세율을 인상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26%인상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이고
12.4%인상은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올해 전체 갑근세 수입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입니다

2.언론 보도와 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의 발언에선 정부가 갑근세를 인상해서
즉 올해 3000만원 벌어서 200만원 세금낸 사람이 내년에는 3000만원 벌어서 세금을 252만원 내게 되어서
갑근세 규모가 26%인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올해 200만원 냈으면 내년에도 200만원 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올해 3000만원 벌었던 사람이 내년에는 3500만원 벌거 같은데 그러면  작년 보다 세금을 25만원 더 내게 되어서
전체 갑근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3.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걷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세율을 올릴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이시점까지 정부가 갑근세율 인상한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 그런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년 갑근세율이 인상될 확률은 0%라는 이야기죠

언론 기사와 정부여당의 반박자료등을 볼 때 내년 갑근세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엔 올해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므로
봉급생활자가 늘어나고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전체 갑근세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제목에 여론조작이란 말을 쓴 건 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위원이나 언론에서
갑근세율을 올리려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하에 한 얘기입니다
갑근세율을 올리지 않는데 갑근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므로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부담만 늘어난다느니 봉급생활자가 봉이냐? 봉급생활자만 쥐어짠다느니 하는 식의 언론 보도는
제 생각이지만 뭔가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삼성경제 연구소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소비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소비전망이 어둡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가구중 6가구가 내년 소비가 올해 수준 이하가 될것이란 응답을 했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2.1%가 소비를 늘릴것이란 답변을 했고
41.2%가 올해와 비슷할것이란 답변을 마지막으로 16.7%가 소비를 줄일것이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경제 연구소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소비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소비전망이 밝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가구중 8가구 이상이 내년엔 올해 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할 것이란 응답을 했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2.1%가 소비를 늘릴것이란 답변을 했고
41.2%가 올해와 비슷할것이란 답변을 마지막으로 16.7%가 소비를 줄일것이란 답변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게 느껴지시죠?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건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어떤 의도로 저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를 늘릴것이란 응답이 3가지 보기중 가장 많았고
줄일것이란 응답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 차이나는데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내년도 소비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없이 저 설문조사 결과만 보여줬을때
과연 몇 사람이나 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내년도 소비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역시 뭔가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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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4 23:36
수정 아이콘
결론은 우리가 언론에 낙ㄱ인건가요? 내년 갑근세 26% 인상한다는 아침뉴스를 보고 분노게이지가 팍팍! 올라갔었는데 -_-
highheat
05/11/14 23:39
수정 아이콘
표심을 의식해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김성재
05/11/14 23:49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특별히 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덕분에 못한 일이 되버립니다. 이게 바로 언론의 힘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이야기를 그렇게 해온 것이죠..
의도적인 결과를 곡해 (저들이 저걸 모르고 저렇게 해석했다고는 보이지 않죠.)를 통하여 자신의 굳은 성을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죠 뭐..
지금 똑같은 일을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어 했다면 정반대의 평가들이 나왔을걸요... 경기도 좋다 좋다 그렇고 말이죠..
스나이프
05/11/14 23:53
수정 아이콘
경기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경제가 나아 지는것은 맞지만 부의 양극화도 맞는말이죠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경기가 산다고하는데 실제로는(보통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지거나현행 유지라고 생각 하죠 이건 전자 혁명 떄문인데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릴깨요 ^^
그리고 노무현씨의 경재 정책이나 발언 그리고 세금 쓰는것 보면 상식
적으로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많죠-_-
호남 고속철만해도 대략 ㄷㄷㄷ이죠
스나이프
05/11/14 23:5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지금까지 노무현씨정권이 해온봐를 보면 저런오해를 하는것도 무리도 아니죠 세금 부족하면맨날 올렸으니-_- 근대 갑근세부분은 매스컴의 오바성 보도인가-_- 여튼 뭔가 이상해
하늘하늘
05/11/15 00:01
수정 아이콘
매스컴의 오바성 보도는 아니죠. 다분히 '의도성 보도'입니다.

언론의 의도성 보도는 이정부 들어서서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바로 얼마전의 '강정구 교수사건'이 큰 예겠죠.
온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것 같이 난리를 피우던 것이
지방선거 끝나는것과 동시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방선거전의 그 큰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구국운동까지 운운하면서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나라는 구해졌나 모르겠습니다.
중요체크
05/11/15 00:02
수정 아이콘
갑근세뿐만이 아니라, 한나랑이나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저러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두번죽는랜덤
05/11/15 00:04
수정 아이콘
일본만화이긴 한데, 쿠니미츠의 정치라는 책 보면 여론조작에 대해 쉽게 나오죠.
두번죽는랜덤
05/11/15 00: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쉽게 설명되 있다는 뜻입니다 ^^;;
05/11/15 00:14
수정 아이콘
이럴때 쓰는 요즘 대세 리플이 있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축구 비긴것도 대통령 탓. 그분이 져도 대통령 탓?
물탄푹설
05/11/15 00:18
수정 아이콘
뭐든지 판단은 또 결론은 성급해선 안됩니다.
싫어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대통령과 현정권을 싸잡아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질타를 넘어 쌍욕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색깔론으로 생사람까지 잡아죽이던 시절은 아예
제쳐놓고 건국이후 최악의 이념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에
대통령도 사람이거늘 그가 오랜 지인과 사석에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것 대국민 상대로 좀더 온화한 인상을 주기위해
보톡스 몇대 맟은겄까지 아예 싸잡아
그릇에 인간성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가위난의 상황이 모두 노무현 저 한사람이 원인이고 아예
막가파식으로 언제부터 문제시됬는지 모를
청년실업 국민주택 도로 거기다 국방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어디까지 갔는지 실재 모르는데
국란을 초래한 김영상정권시절보다 더하다는 우스운 소리까지 나옵니다.
다 노무현씨가 죽일x 라서 그렇다는데
난 개인적으로 과거 노태우대통령시절과
김영삼대통령시절 섣부른 판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고난후
복잡다난한 국가경영에 있어 어설픈 판단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김대중정권도 노무현정권도 섣부릴 단언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노태우정권시 많은 사람들이 감론을박했지만
결국 그정권의 결말은 일은 했어도 정권자체는 부도덕했다는 겁니다.
그정권의 기치는 민생안정이었지만 그것도 별로 이루지 못했고
김영삼정권의 문민정권도 결국 부도덕에 경제국란까지 일으켜
그정권을 지지해 주었던(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을 결국 실망시켰습니다.
제눈에 안경이라고 그꼴이 났는데도
그정권이야말로 잘했다 이정권은 죽일x이다.
하는 각양각색의 설전은 정말 우스울따름입니다.
미국이 지미카터정권시절 국력의 축소에 소심한 정권으로 소련과의
대립에 항상 밀렸다고 떠들어대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지미카터대통령을 사석에서 비난했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미국경제가 끄덕없이
또 카터을 이은 레이건정권이 강력한 힘을 구가할수 있었던 원인중하나가 그 무능력해 보이던 지미카터정권이 긴축정책과 털어도 먼지하나 안날정도로 도덕적으로 청렴했기에 그것이 힘이되
미국이 레이건 시절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일부에선 역사상 손가락에들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하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쉽게 할수 없는것이고
지금 사는걸 봐라 정책하는 꼴을 봐라 하는사람들에게
나같은 사람이 해줄수 있는말은
내가 인생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어두웠던 시절은
기대를 가지고 성원했던 김영삼정권시절이었다고 할수있고
가장 불안하게 살던 시절은 북한침공까지 계획했던 전두환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정권과 비슷해서 말할것도 없는듯 하고
문제는 이정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긋할지가 관심입니다만
도덕성은 당시는 잘알수가 없지요 한참시간이 좀 지나야 확실히 알수 있으니
페일언하고 더두고 볼일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지금 현재가 과거보다 다 더하고 심하고 어려운걸로 인식하는 편이니까
The xian
05/11/15 00:1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번 건처럼 '아니면 말고'인 여론조작이어도 이미 그게 여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면 그 각인되는 효과도 강하고
빨리 씻어낼 수도 없다는 점이겠죠...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 없거나, 별반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헤드라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모 신문에서 다룬 '내가 대통령이 된게 신기하다'라는 말 같은 것이죠.
물론, 기사를 찬찬히 뜯어 보면 그 말이 핵심이 아니라 명분을 쌓아 왔다. 뭐를 했다 하는 것이 본질이 되지만,
기사를 찬찬히 뜯어 보고 '이게 본질이다'라고 판별하는 이들보다는, 제목만 읽고 '그래, 나도 당신이 대통령
된 게 신기해'또는 '대통령이 체신머리 없이 저런 말이나 하고...'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PGR분들도 '낚시'라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만 저것 역시 일종의 낚시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떡밥이 더 크고, 물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는 낚시라서 많은 국민들이 낚이니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도 모 신문사는 만선의 꿈을 안고 윤전기를 돌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글루미선데이
05/11/15 00:30
수정 아이콘
동아일보를 매일 보는 사람으로써 다른건 몰라도
사설이나 칼럼에서 참 징하게도 물어뜯더군요
당선되고 대통령이 된 지가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그러는지 참...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비판은 좀 받아들여라 충고를 하고 있으니
실정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들겨 패면서 애정이 있으니 새겨들어라....지들이 싱하도 아니고 참..
유신영
05/11/15 00:32
수정 아이콘
그 떡밥은 제 꺼에요~ 물지 마요!!!
05/11/15 01:37
수정 아이콘
글쎄...
05/11/15 02:38
수정 아이콘
정부를 공격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여론조작과 거짓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중들은 진실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겨우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아는 정도죠.
오케이컴퓨터
05/11/15 07:56
수정 아이콘
노무현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노사모가 인터넷 투표같은 데에 링크걸고 회원들이 몰려들어 여론조작 했죠. -_-
헤롱헤롱
05/11/15 08:13
수정 아이콘
정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차떼기와 조중동, 언제까지 저럴건지.. 문제는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이죠. 몇글자만 읽어도 훤히 보이는 플레이에 속아나니,,
총알이 모자라.
05/11/15 08: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내년에 봉급생활자들이 임금이 12%오를거라는 근거는 또 뭔가요?
Mechanic
05/11/15 08:35
수정 아이콘
어딘데님이 어제의 사건을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정부와 대통령은 어제 하루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지만 저런 발언을 한 나라당 의원이나 언론은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나면 대통령을 씹을 안주감이 하나 더 생긴거겠죠.

얼마전 이발하러 가서 차례를 기다리다 무심코 신문을 들었는데.. X선일보더군요. 그냥 놓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휘둘러보니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더군요. 도데체 이런 수준의 신문이 대한민국 No.1 신문이라는 사실이 슬퍼졌었습니다.
05/11/15 08:50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기사보고 눈 튀어나올뻔 했지만 동아일보인거 확인하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희룡씨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 동아일보와는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건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ithinae
05/11/15 08:54
수정 아이콘
잘못한 일은 비판해주고 잘한일은 칭창해주면 될텐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없죠. X선 일보나 동X 일보는 거의 소설수준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죠. 두신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영향력 1,2위를 달리는 김, 조 주필의 글들을 보면 현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지나쳐서 과연 저사람들을 언론인이라 부륻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사들을 읽고 체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적이나 호의적인 기사가 아닌 그냥 사실만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newromancer
05/11/15 09:07
수정 아이콘
총알이 모자라님/
내년 봉급 생활자들 임금이 12% 오른다는 뜻이 아니겠죠. 전체 임금에 대한 세금이 12%더 걷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이 동결되어도 임금생활자가 12%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임금생활자 세금은 12% 더 걷히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임금이 몇%정도 오르고, 고용된 사람 수가 몇% 증가한다면 12%정도 증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때는 소규모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고용된 사람 숫자가 증가하나요?
총알이 모자라.
05/11/15 09:2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소득증가율이 정부의 기대치에 못미쳐도 일단 저렇게 예산을 맞추어 편성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에 의거해서 세수를 편성한다는 느낌입니다.
올해 예정신고때 세수가 부족하다고 불성실 신고 업체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아오더군요. 결국 그냥 작년 수준으로 신고해서 납부했습니다. 불성실이란 작년에 대비해서 적게 내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어도 최소한 예정신고때는 작년 만큼 내야합니다. 세수에 대한 계획은 낙관론쪽보다는 차라리 비관적인 시각으로 짜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껴쓰죠. 쓸곳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세금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영원한 초보
05/11/15 09:24
수정 아이콘
결국 세'율' 증가냐, 세'액' 증가냐의 차이네요. 한 글자 차이지만, 느낌은 상당히 다르군요. 내년 되보면 알겠죠. 뭐......
태바리
05/11/15 09:38
수정 아이콘
전 내년봉급이 12.4% 오른다는 정부의 발표가 더 싱빙성이 없네요.
3000만원 받던 사람이 내년에 3500이된다니...
그런 회사있으면 저좀 소개시켜주세요~~
05/11/15 10:12
수정 아이콘
이거 봉급 생활자가 세금 더 내게 되는 상황이 거의 확실한데요? 근로 인구 증가율(실제 증가하는지도 모르겠지만)과 임금 증가율을 모두 고려해도 12.4%가 나오지를 않을것 같습니다. 아마 소득 공제 항목 중에 몇가지 항목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서 세율은 안올리는 척하면서 실제 세금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05/11/15 10:14
수정 아이콘
아니, 전혀 인상폭이 없다면 저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안했으면 언론이고 뭐고 이상한 기사를 쓸 수도 없을텐데요.
The xian
05/11/15 10:29
수정 아이콘
Jaco 님//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15%로 축소되죠... 뭐... 듣기로는 원래 올해까지만 공제된다고 하는걸 3년 유예하는 대신 15%로 줄인다고 하던데요. (고로 PGR 회원분들이 지를 것이 있으시면 11월 30일까지 지르시는 게...-_-)

wook98님// 진정한 진상이 무엇인지는 내년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사실이 없이도'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랬던 일도 충분히 있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양동원
05/11/15 11:17
수정 아이콘
의원님이 세율을 올려 주셔야 올리죠 세금을 법따라 걷지 국세청 맘대로걷나요 신문이 뻘짓 한거 맞습니다.
Ange Garden
05/11/15 12:07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월급장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지.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들의 내년 세금은 7%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나왔는데. 여론 조작이라고 정부에서 떠들기 전에 있는 세금이나 제대로 걷었으면. 연금, 퇴직금, 세금 정말 월급장이들이 봉인지...
나누는 마음
05/11/15 12:45
수정 아이콘
뭐.. 만날 속고도 구독해주고 표를 던져주는 충실한 독자와 지지자들이 있으니 에휴.. 참 한나라당은 정치 쉽게 합니다.
자유지대
05/11/15 13:26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세 12.6%를 더 걷는 다는 말이 아니고 12.6%가 더 걷힐 걸로 예상된다는 말이죠.
근거는 고용인구증가와 해마다 인상되는 임금등으로 그렇게 예상한거고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더 웃기는 예기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의 주장이죠.
다음 신문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57212§ion_id=102&menu_id=102
이래도 정치가 똑바로 돌아가면 더 이상하죠.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05/11/15 15:01
수정 아이콘
누진세하 근로자소득이 6-7%만 상승되어도 세금은 12% 상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05/11/15 15:06
수정 아이콘
전체가 누진세하 근로자라면 모를까 일부(많아야 20%?) 세금 많이 내는 근로자들 소득이 6~7% 상승해도 세수는 1~2%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소득 증가가 6% 정도에다 근로인구 증가량이 6%정도 된다면 12% 정도의 세수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상황으로 봐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제가 위에 쓴대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 몇가지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 같네요. 결국 세율 올리는거하고 크게 다를바 없죠.
안갚음
05/11/15 15:46
수정 아이콘
갑근세 논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온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부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33955§ion_id=001&menu_id=001
게으른 저글링
05/11/15 15:54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님을 욕하는 분들은 이나라의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의지에 협조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거대여당이 언제나 딴지를 걸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일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게 당연한데 나라가 안되는건 무조건 대통령 탓을 합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분도 사람이니 잘못하고 실수도 하지만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믿고 밀어줘보고 나서 잘했니 잘못했니 해야 하는데 모든일에 사사건건 다리를 걸며 욕만 합니다.
한번만 밀어줘보구 나서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저글링
05/11/15 15:56
수정 아이콘
좋은글. 좀 퍼갈께요. ^^
총알이 모자라.
05/11/15 15:57
수정 아이콘
그냥 궁금한 것인데요. 밀어준다는게 어떤 의미죠?
순수나라
05/11/15 16:10
수정 아이콘
로그인을 할 수밖에 만드는 리플을 봅니다
오케이컴퓨터님//노사모가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에 대한 지독한 모독입니다

어느 단체나 비판을 가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안 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모독에는 묵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님 의 설명을 기다리면서 ......
김연철
05/11/15 19:14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 그건요. 저번에 김흥국씨가 나와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지난
대선때 정몽준씨하고 대선단일화부분부터 여러가지 문제에서 여론조사
때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김흥국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내용자체
도 신빙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순수나라
05/11/15 20:04
수정 아이콘
오케이컴퓨터님의 답변은 아니지만......오케컴퓨터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연철님// 만약 오케이컴퓨터님께서 김흥국(가수.전 정몽준대선후보 문화특보)님의 발언을 인용 했다면 그 인용 사실을 적시해야 함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더군다나 ""여론조작 했다""라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꼭 옆에서 보았던지 아니면 여론조작 햇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으로......

그리고 김흥국님은 우리가 지지하였던 후보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기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던 그분의 입장에서 발언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사모 측에서보면 김흥국님의 발언은 분명 진실이 아니고 신빙성도 없기에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선생
05/11/16 01:13
수정 아이콘
오히려 자영업자 세금의 증가분이,
봉급자 세금의 증가분보다 더 크더군요..
국정 브리핑 자료를 보니...
올해 예상치가 줄어드는 것은 지독한 내수부진 때문이라는 설명..

국정 홍보 자료라 믿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적어도 숫자 조작은 없을테니 한번 보시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19645§ion_id=001&menu_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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