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2 18:41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 각급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늘리되 여력 되는 지역에는 단설유치원 설립하고, 땅값이 비싸지 않은 지방 등지에는 단설유치원 위주로 설립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균형발전에도 좋고. 물론 육아와 관련된 지식도, 지금껏 보육대책에 대한 예산의 흐름도 잘 모르겠지만...
17/04/12 18:44
땅값이 비싸도 찾아보면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 부지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런 부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그린벨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확충이 가장 첫번째 목표인데 [단설은 제한한다] 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17/04/12 18:46
네 그부분이 수많은 엄마들의 역린을 찔렀죠.
뭐 아직 방송이나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내일쯤부터 슬슬 공식경로이서 이슈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17/04/12 18:49
사실 그 모임 자체에 간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오던가 말이죠.
온갖 기사로 도배하면서 [사립유치원] 이 책임집니다! 라는 문구에서 빨간색만 짜르고 기사 송출하더군요. 지금이 쌍팔년도 인지 아는지...
17/04/12 18:42
수백페이지짜리 공약집이 곧 나올겁니다 양 후보 모두
지금 대선일정이 워낙 빡세서... 대선이 27일밖에 안 남긴했지만 두 후보 모두 정식 후보가 된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않았습니다
17/04/12 18:45
단설 유치원이 훨씬 좋죠. 병설은 일단 급식에서부터 어린애들이 못먹는 초등학생용 음식이 나옵니다. 선생님 수준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육아를 견디지 못합니다.
17/04/12 18:50
뭐 근데 현재 3% 인 단설 비율을 40% 이렇게 늘린다는것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하죠.
어쨌든 단설이든, 병설이든 지속적으로 국공립을 늘리는게 중요하고, 병설의 경우에는 본문에 쓴것처럼 시설은 초등학교를 쓰되, 운영의 재량권이 주어져야겠죠.
17/04/12 18:49
제가 30여분 걸어서 출근하는길에서 마주치게되는 어린이집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1층에있는 어린이집2곳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단지어린이집 길건너 있는 사설어린이집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사내어린이집 3곳 국공립어린이집?? 그게뭐죠? 암튼, 사내어린이집이 제일좋습니다만(시설, 운영시간, 출퇴원..) 만1세~2세는 여직원만 지원가능.. 남직원은 만3세부터네요.. 1월생인 제아들은.. 40개월이 넘어서야 지원자격이 생기네요. 당장 내년부터 와이프 복직인데.. 아파트 1층 어린이집2곳, 단지내 어린이집 문의해봤습니다. 모두 정원꽉찼데요.. 대기 가장 짧은게 1층어린이집이고 대기5번입니다. 인구절벽, 출산율하락? 그게 뭐죠? 15개월 우리애기는 사립이라도 보내려고해도 집가까운곳은 대기뽑고 기다려야합니다. 내년 와이프 복직이후 생각하면 지금 막막합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후보의 이야기를 봄.
17/04/12 18:53
저는 51개월 아들 하나 키우고 있구요.
태어나자마자, 즉 51개월전에 보육 포털에 등록했는데 3년 동안 대기자수가 200명이더군요 크크크크. 이게 웃긴게 맞벌이 가중치가 있는데도 아이가 하나니까, 두아이 이상 가중치에 밀려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더군요. 결과적으로 대체로 다 맞벌이고, 우린 하나니까 두아이 자녀 이상 가진 집에 계속 순위가 밀리는겁니다. 결국에 집에서 양가 부모님들 도움 받아서 38개월까지 보육했고, 39개월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와서 보내기 시작했네요. 근데 문제가 걸어서 20분 넘게 걸리는 곳이고, 차 운영을 안해서 제가 픽업해주고 픽업해와야 합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도 픽업을 도와주시구요. 자영업자라 그나마 가능하죠. 직장인이었다면 결국 누구 하나는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육아는 진짜 경험 안해보면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7/04/12 19:51
일단 사내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단 측면에서 병설이니 사설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사설 유치원 교직원 모임에서 단설 유치원 늘리지 않겠단 이야기였으니깐요.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자격증인게 다르지만, 사내 어린이집이니깐 시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네요. 유치원은 3세 이후부터의 정책이니 0~2세 어린이집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17/04/12 18:53
글쎄요, 지난 10년간 데이터가 있는데 갑자기 0.x 대로 떨어질까? 싶네요.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준은 유지할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이 더더욱 중요하는 것이구요.
17/04/12 18:51
음? 근데 출산율 1.5 아래로 떨어진지가 벌써 20년인데, 출산율이 1.3정도로 계속 유지되면 신생아 수는 40만명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급감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율은 그대로지만 가임여성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17/04/12 18:55
아 모집단이 줄어드니, 모집단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출산도 줄어드긴 하겠네요.
그 생각은 안하고 그냥 출산율 생각만 했나 봅니다. 신생아 수의 변화를 추이있게 살펴봐야 하겠네요. 어쨌든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면 어느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 맞출 순 없겠지만 80% 이상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을 해야겠지요.
17/04/12 19:43
출산률이 총인구수 대비 몇프로인가라서 출생아는 그대로이지만 총인구가 늘어서 출산률이 점점 떨어진걸로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최근에 인구증가 속도가 정체가 되어가니 출산률 떨어지는 속도도 멈추게 되었죠
17/04/12 19:0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숫자로 써 주시니까 좀더 규모가 와닿네요.
아이가 한 세대에 40만이면 부모는 80만인데 유치원 다니는 세대부터 앞으로 유치원 들어갈 0~4세 아동까지 생각하면 두명 이상 자녀를 가진 집을 고려하더라도 유치원 이슈는 직접 관련된 유권자만 500만 가까운 이슈군요. 거기에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적령기 젊은층, 그리고 육아를 돕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생각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설 유치원' 이라는 것은 어쩄거나 장사를 하겠다는 곳이므로, 현재 공교육 과정에서 사립 학교들의 위치와 비슷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즉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고급진 곳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소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야지 국공립과 경쟁하면서 인건비 깎고 정부에서 보조금 타먹고 하면서 연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사립유치원 독립성보장 뭐 이런건 무슨 청사진인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의아하네요
17/04/12 19:09
일단 사립의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겠죠.
지금은 유치원이라는 타이틀을 세팅하면 정부 감시를 무조건 받아야 하고, 보육료도 정부가 정하는 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유치원들 (부자들이 다니는) 은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그냥 영유 정도로만 불리는 곳들이 많죠. 대략 월 150 정도 받는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생겨나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말이죠. 물론 100% 국공립이 커버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책적 제고도 필요하긴 할겁니다.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재산권이나 수익도 어느정도는 보장해줘야 하고, 어쨌든 커버리지가 국공립으로는 다 안되기 때문이죠.
17/04/12 19:07
가임 여성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향후 10여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 할수가 없습니다.그때 되면 손 쓸수 없는 이민밖에 답없는 시기가 오겠죠.
17/04/12 19:13
뭐 어떻게든 전 유지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건 다들 그리 걱정하는 출산률을 높이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이 보육,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구요. 따라서 예산을 더욱 강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04/12 19:09
기존 새누리 지지 하셨던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버지께 이걸로 설득 하려구요
지난주 토요일 100일된 손주,형,형수님 생각해서 투표하시라구요
17/04/12 19:11
사실 안철수 공약 (전 안철수 지지 않지 않습니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공약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선 아젠다 정도만 나온 상황이고
안, 문 다 국공립 40%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차이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근데 공약 발표한 자리가 사립 유치원장이 모인 이익단체의 모임이고, [단설 유치원 배제] 라는게 가장 크리티컬한거라 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 문재인의 경우는 같은 이익단체 방문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때에는 사립 유치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라는 표현을 썼지요.
17/04/12 19:43
"늘릴때에는"이 아닌걸로 압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과정에서"로 봤습니다. 즉, 늘릴지 안늘릴지 모른다는 애매한 워딩이 아니라 애초에 "결국 국공립 유치원은 늘릴거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라는거죠. "늘릴때에는"이랑은 틀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7/04/12 19:45
[국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네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21018000814
17/04/12 19:21
계산이 이상한데요. 30년을 한 세대로 규정하면
30년 후에는 40만 x 1.3 / 2 즉 26만이 됩니다. 30년을 주기로 0.65의 등비를 가지는 등비급수가 되서 절대 현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출생률이 2로 1년만에 올라가야 유지가 되요.
17/04/12 19:35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라에 도둑놈들만 잡아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나라에 생계형 도둑들이 그렇게 많은지 원..
또 세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죠. 강바닥 뒤엎고 딴 나라에서 자원으로 삽질할 돈으로.
17/04/12 19:53
이게 좀 애매한데
원수로만 보면 사립이 44% 정도인데, 인원 분담으로 보면 82.7% 입니다. 즉 국공립이 숫자는 더 많은데 실제로 다니는 애들은 사립이 훨씬 많다는거죠. 그래서 OECD 기준 20%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https://www.kicce.re.kr/mobile/bbs/bbs_download.jsp?idx=6372&filename=report011359623943845.pdf&download=h&code=report01&idx=6372
17/04/12 19:52
보육, 교육은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영역이 맞죠.
하도 이명박근혜 시절 세금을 엉뚱하게 써와서 다들 세금 쓴다는 거에 반감이 커진게 큰거 같습니다.
17/04/12 19:54
어쨌든 가장 first 타켓으로 설정해서 예산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맨날 인구 줄어든다 걱정만 하지 말구요. 가임 여성 지도나 만들고 있고...
17/04/12 20:10
주변 애엄마들 민원 대행해주다 보면, 사립은 원장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교사 질도 국공립과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든 갈아넣어서 메꿔보려고 해도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차이가 나요. 자영업자 망하는거야 마음 아프지만, 그것보단 우리 애가 먼저입니다.
17/04/12 20:33
미혼이라 이 이슈가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좀 ... 조금만 잘하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곰곰히 뜯어보면 .. 사립의 자율성 멘트만 없었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넘어갈 문제였는데, "(사설) 유치원, 국가 지원 강화" 하고 타이틀이 박힐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사족이 들어간 이유가 뭔 지 대체 왜 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국가 지원 강화와 자율성 증대는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물론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되냐는 말에 제가 대통.... 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되셨죠.
17/04/12 20:54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서 꾸준히 관통해 온게 "시장주도하의, 기업 자율의" 입니다. 신자유주의 스탠스 라는거죠. 신념이 그렇기에 자연스레 나온 발언일겁니다.
정책에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거고 정부는 판만 깔아주면 된다 라고요. 결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다 라는겁니다. 자율성 이라는 워딩이 나온 것에 대한 제 시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