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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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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로 활발한 소통해왔음. 1만 5천개 이상의 글. 현재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는 견해 및 부정적 견해 제기되고 있음. 언행불일치라는 지적도. 후보자 본인은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는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SNS 행보 계속할 것인가? : SNS는 교수시절이건 민정수석시절이건 해왔음.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로이 전달.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왔던 것. 그 말들이 돌아와서 지금 나를 치고 있는 것 맞음.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 새삼 깨닫는 중. 민정수석 되고 난 뒤 기존 민정수석과 달리 행동하려고 생각. 내가 올렸던 글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 있음.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SNS를 통해 새로운 명성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님.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한 것이었음.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많은 수석, 실장들이 SNS 활동 하고 있음. 업무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SNS 활용했던 것. 법무장관 임명 후에도 SNS 중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 다만 법무장관은 민정수석과 성격 다름. 국무위원으로서의 SNS는 민정수석과 내용과 질 차원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
19/09/02 19:36
* 폴리뉴스
1. 재산 비례 벌금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 재산을 찾고, 평가하는 방법 어떻게? : 재산 비례 벌금제, 소위 일수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의무라고 생각.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 전제로 하면서 실행하고 있음. 현행 총액 벌금제에 대한 반발 큼. 방법의 경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조사해서 의회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방법을 마련해보겠음. 지구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제도는 아님.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 제도여서 '되겠는가'하는 의문이 있는 것. 한 번 만들어보겠음.
19/09/02 19:40
* 한국일보
사모펀드 관련, 1. 약정금액이 왜 75억 원에 달하는가에 대한 의문. 약정 상 캐피탈콜이 있을때 납입하지 않으면 상당한 제재가 있음. 운용사에서 실제 납입금은 적다고 했다면 어떤 말과 함께 말한 것인가? : 당초 15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가용 돈 없다고 밝혔음. 그 문서 이미 공개되어 있음. 캐피탈콜 관련해서, 추가 약정금 납입 요청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그 약속 이행했음. 자기 재산보다 더 큰 금액 투자하겠다고 약정하겠다는 것 말이 되는가? 15억 원 약정을 전제로 약정서가 작성된 것임. 금융위원장 확인한 사항, 약정내용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아닌 회사가 책임지게 됨. 2. 가족 중 유일한 투자 전문가가 5촌 조카라고 했는데, 코링크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는가? 실질 대표라든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 5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라는 단어 들어보거나, 관련한 얘기 들어본 적 없음. 처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본 적 없음. 수사 진행 중이므로 향후 알 수 있을 것.
19/09/02 19:47
* 더팩트
1. 금수저신분에 대한 소신, 그러나 바른 금수저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다른 금수저와 마찬가지였던 것 아닌가라고들 생각. 이에 대한 생각 :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님. 문제는 당시 시점에서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사람들 많았다는 것 말하고 싶음. 합법이었다고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것 아님.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 문제로 얘기하면,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짐. 솔직히 말하겠음. 해외유학 갔었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갔다 하고 다녔음. 한국에 돌아왔을때 국어 매우 미흡했음. '양'을 받기도 했음. 국어를 몰라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 귀국했을때, 아이에게 맞는 것은 외고라고 판단했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외고에 보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말. 이후로 인턴십 문제도 있음. 물론 그것은 이명박 정부나 나라에서 권장했던 것. 그러나 그 혜택 받은 것은 사실.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 특히 딸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진보와 개혁을 말해놓고 딸에 대해서는 제도를 이용하게끔 방치한 것 인정. 이 점에 있어서 불철저한 아빠였음. 아이에게 '너 가지 마라'고 하지 못했음. '외고 가지 마라' 얘기 못했음. 그 점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음. 2. 본인이 야당에 속했다면, 후보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후보자가 있었을 경우 임명에 동의하였을 것인가? 특히 시민들의 힘으로 일을 해낼 것이라 했는데 왜 하필 후보자 본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 하에서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것이라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현재 야당이 나를 반대하는 것 잘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 나에 대한 것과 현 가족, 전 가족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견디면서도 왜 여기 앉아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음.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 문제 등에 대해서 불철저했고, 관심 많지 않았음. 개혁하기 위해서 선봉에 나서지 못했음. 그런 분야가 아닌 정치적 민주화, 권력구조 개혁 등의 문제에 몰두해왔음.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가졌던 것이라 생각. 그 외의 분야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사실. 그런 점 이번 검증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낌. 그동안 편한 것만 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 정치적 민주화 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훨씬 더 어렵구나, 투표의 자유보다 부익부빈익빈의 해결이 훨씬 어렵구나 하고 느낌. 나 역시 그 점에 대해 안일했다고 생각하고 반성.
19/09/02 19:49
딸아이가 제도를 이용하게끔 방치....
고등학생 여자애가 무슨 수를 쓰면 스스로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SCIE급 논문 1저자로 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군요
19/09/02 19:57
찬성이 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는 질문도 부족하고 답변 기술이 굉장히 좋네요. 달변가이구요. 그래 정말 다 우연히고 주변에서 알아서 해준걸 수도 있지란 생각마저 드네요
19/09/02 19:57
약간 오를 것 같아요.
조국 임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샤이 조국 지지자들이 더 응집할 것 같긴 합니다.
19/09/02 19:58
어차피 정해진 결론이고 후보자가 진솔한 답변으로 해명했기에 더이상 해야할 의무가 없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해명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임명하겠죠
여론은 더 나빠질거라 봅니다만
19/09/02 20:01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많이 오를거 같습니다. 크크.
제가 조 후보자 입장이라면, 한 9시까지 하고 내일 9시부터 다시 이어서 하자 할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18시간 돌리고, 기자들이 지쳐서 나자빠져서 질문이 안나올 지경까지 해버릴겁니다. 뭐 그러다가 헛발질 해서 나자빠지면 능력이 없는거고, 견뎌내면 어마어마하게 오를것 같습니다.
19/09/02 20:12
어차피 이거 끝나면 정리본이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져 돌아다닐텐데
그때 어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요. 박근혜가 그렇게 말을 못해도 여론조사때 오히려 올랐던걸 떠올리면.... 크크
19/09/02 20:01
어버버 하면서 멍청한 소리만 안 하면 찬성률은 금방 오를 듯한?
문재인정부지지 하면서 조국임명반대한다고 응답한 여론은 금방 흡수할 듯?
19/09/02 20:06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 만약 검찰수사결과, 조국이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적폐청산 및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요. 임명강행은 정말 자신이 없다면 밀고나갈 수 없는 수라고 생각하네요. 그간의 여러 해명과 조국후보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어느정도 믿음이 가긴 합니다만,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라 좀 불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후보를 믿고 있고, 검찰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친정부 성향의 의견이 마이너한 분위기의 pgr이라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글 남깁니다.
19/09/02 20:28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 :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조국 : 네 일요신문 :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국 :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신문 : 일정한 책임이라는건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조국 :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 : 후보자님께는 언론탄압이라는건 어떤 것입니까? 조국 : 언론탄압이라고 하면 정부에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언론사 혹은 그 기자를 여러가지 불이익을 정부가 주는 것이겠죠. 일요신문 :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거신적이 있습니까. 조국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신문 : 기자에게 전화걸어서 이런 취재를 왜 하냐고 민정수석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자 참여) 조국 : 지금 언론사에게, 청와대 있을때 아는 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항의한적 있습니다. 일요신문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평기자에게 전화하는게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국 :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알리고 그걸 정정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정정 되었습니다. 일요신문 :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언론사나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 청와대 또는 공무원들이 언론인과 소통하고 정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이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일요신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너희 윗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이건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국 : 어떤 맥락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 한적 없습니다. 일요신문 : 아, 없으십니까? 조국 : 네 일요신문 : 감사합니다. (씨익)
19/09/02 20:07
조국이 어떤 기자랑 통화하면서 오보 고쳐달라고 윗사람 안다 뭐 이런 얘기 한거 하나 잡고 얘기하나보네요.
기억안난다고 안하고 그런일 없다고 하니까 냉큼 좋아하면서 질문 그만하는것도 재밌고요
19/09/02 20:07
조국 딸 입학 이슈관련해서 열심히 깠는데 스스로 체리피커를 인정했으므로 저는 이제 이 이슈는 관심을 좀 멀리할것같네요.
본인도 합법적법 떠나서 혜택받았고 문제없는게 아니라고하니 쉴더분들도 이건 이제 좀 인정했으면하네요.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이해가능한 수준의 입시루트가 아닙니다
19/09/02 20:23
대학 교수에 SNS 글쓰는것만 봐도 말 잘하게 보이지 않나요 크크
행동이 말을 못따라잡아서 그렇지... 어쨌든 세상은 불공평....ㅜㅜ
19/09/02 20:26
그 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유시민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국 보니 이분 그 동안 너무 저평가당한 듯하네요. 괜히 대선후보 급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닌 듯....
19/09/02 20:35
(수정됨) 달변가인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 가족건드리지 마라 + 공식입장으로 갈음한다(펀드 건. 인턴 출석 등 활동도 학교공식입장으로 갈음한다고 추가하네요) 이 삼신기면 눌변가도 달변가로 보일것같습니다
19/09/02 20:25
저런질문은 좀 비열하지않나 싶네요. 의혹을 질의하던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를 꼬투리잡아서 그럼 지금 박상기는 못하고있다는 말이냐고 질문하는건 좀..
19/09/02 20:31
아까 일요신문 기자 질문은 이건인것 같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9020035078930&select=sct&query=%EC%9D%BC%EC%9A%94&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9Gf-Yi3aRKfX@h-j9Rg-Yihlq 중앙일보 "나는 당신의 상사와 친하다" 그리고 앙가주망으로 실제로 조국 페북에도 올라갔네요
19/09/02 21:12
*KBS
Q:동생부분 소송건에 대한 51억의 채권의 안 시점은? Q:유학 도중 아파트 구매, 부산 아파트의 구매 자금은 웅동학원에서 나온건지? A:운 좋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주는 유학 전 기간의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받음. 처 역시 동일한 성격의 장학금을 받음, A:유학 후 아파트의 구매는 90년대 초반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처에게 잠실 유성아파트를 증여함. 처의 경우 무역회사에서 고연봉으로 근무하여 현금 보유는 충분함,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각별한 연이 있음. 선친께서 개인 연대 보증을 들으며 완공, IMF 이후 선친께서 사재를 털어 웅동학원을 완성함. 동생 부부 사이의 채권 양도는 이번 검증을 통해 알았음. 동생이 이미 채권이 있다는 것은 동생의 어려움 토로를 통해 알고 있었음. 이후 소송제기건에 대해서는 웅동학원에 대해 조국후보자 본인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음.
19/09/02 21:17
*TV조선
Q:입시 학원 관계자란 분이 직접 외고 입시 상담을 한 것이 사실인지? 나름 학원까지 찾아가 상담을 했는지? Q: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주대에서 교수의 지도로 고등학생 시절 21개월을 인턴을 했는데 고교생이 이러한 기간동안 인턴을 하는게 가능한지? Q:지명 후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의사전달인지? A:지명 후 대통령님과 의논한 자체가 어불성설임. A:딸아이 입시학원에 차를 몇번 태워준적이 있음. 그러나 상담하시는 분과 논의를 한적은 전혀 없음. A:공주대 문제의 경우 잘 알지 못했음. 주말, 방학에 방문했다는 것은 암. 공주대 차원해서 해명할거라 생각함.
19/09/02 21:23
답변 가이드라인 주는 것도 아니고 부산대 공주대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라는 단어 선택도 웃기긴 하네요
의혹이 있으면 소명하고 밝혀야지 그쪽에서 알아서 해명을 하라고 권력 최실세가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가족들이 한 일은 죄다 모르고 그러면서 제도의 헛점 이용한거 반성한다 하고 끝 크크크크크크
19/09/02 21:19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게
가족일이라 모른다 -> 가족 불러서 청문회 해야함 수사중이라 모른다 -> 검찰 수사 끝나고 임명 해야함. 이렇게 이어져야 정상적인거 아니에요? 가족 일은 잘 모름. 그건 수사 중이라 잘 모름. 의심스러운건 맞지만 잘 모름. 이런 식이면 가족을 불러서 물어보든가,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든가 해야지 여기서 기자 간담회하고서 이제 끝 임명~ 이러면 너무 비상식적인거 같은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진 질문을 못했든, 답변을 잘 피했든, 제대로 해명된게 거의 없지 않나요?
19/09/02 21:22
전반은 제가 못보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pgr 댓글 흐름에 따르면 질문도 형편없고 답변도 형편없었던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도 날카로워 지고 꽤 볼만해지는거 같네요. 지금 질문하는 재산-펀드 관련 내용만 해도 괜찮네요.
19/09/02 21:24
*세계일보
Q:코링크 등 대략 언제쯤 알게 되었는지? A:지명 후 알게 되었음 A:후보자 재산신고는 본인이 아닌 조국 후보자 처가 신고함 3번모두,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이 로그인 후 조국 후보자 처가 입력함 Q:관보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프티에 조국후보자 가족이 배우자, 장남, 등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함. A:관보를 직접 보지는 못함. 처가 여러 주식들을 보유함. 주식 보유 세부내용은 잘 모름. 당시 개별주식을 팔아 펀드에 들어간다는 것을 문의를 해 알고있었지만, 어디 펀드에 들어가는지 몰랐음 Q:후보자님 전체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A:대략 50~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음 Q:전체 재산의 5분의 1이 투자 됬는데, 모른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A:재산 관리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처가 관리함,
19/09/02 21:28
도대체 https://www.youtube.com/watch?v=wERMKGL7aEg 이건 뭘까요..
말이 너무 다르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19/09/02 21:28
기자 감담회가 길면 길어질수록 조국 개이득~
의혹 중 주체가 조국이 아닌데 조국한테 덮어 씌우기가 있는것들은 답을 얻을수가없겠죠. 그런게 기레기 장난질이고요. 아는게 뭐냐? 질문하는것 중에 조국이 다 알아야하냐? 요것만 좀 더 구별하면 조금이라도 얻는 기자회견 일듯 합니다.
19/09/02 21:32
*서울경제
Q:후보자님의 부인분께서 민정수석 이후 알게 되었는데, 코링크에 대해 후보자 부인께서 미리 알고 있었던거 아닌지? Q:후보자님의 따님과 관련하여 영어를 잘하기에 1저자 및 초록을 쓰게 됬다고 하는데, 영어만 잘하는게 아닌 배경지식을 갖고 다른 지식들 또한 논문을 이해야지 초록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함, 단순히 영어를 잘 해 초록을 쓰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A:영어를 잘한다고만 해서 1저자가 아닌,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선발이 되어 실제 실험과 실험결과를 영어를 옮기는데 기여를 했고 이러한 판단은 논문 교수님께서 판단함. 특이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당시 시점에서 모호했고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장교수님이 해명하실거라 생각함 A:조국후보자의 처가 돈을 빌려준 건 사실. 코링크의 영어스펠링과 실제 코링크와 다름. Q:후보자의 처남께서 코링크 주식을 구매하며 5억원을 지출했는데 채권변제에 들어간건 아닌지? A:금융기록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확보했을거라 생각함.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님 Q:민정수석이후 관급수주가 늘어난 것은? A: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음, 조국후보자 본인에 의해 실적이 늘어난게 아닌 이전부터 수주가 늘어나고 있었음 업체이름을 검증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음, Q: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 소유주냐 아니냐 또한 해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만큼 후보자 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직접적인 관련자인 가족분들이 해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A:BBK와 이번건은 다른성격이라 생각함. 가족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과 소명을 할거라 생각함.
19/09/02 21:37
*연합뉴스
Q: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인 조국후보자의 논문을 번역하며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규정을 어긴건 아닌지? Q: 울산대교수 임명당시 법학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 사실상 연구논문이 적은 상황, 서울대교수 임용전 3년간 논문이 3편임 부족하다 생각함 A: 석사, 박사 논문이 모두 표절이라 제소하여 관련기관이 조사하고 판정을 내린 사건이 다시 나오고 있음 서울대 판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란 중 조국 후보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판정문이 있음. 확인 부탁드림. A: 울산대 교수 임명 당시 지금 기준과 당시 기준이 다름. 당시 교수 필요량이 증가하여 법학의 경우 교수가 된 뒤 박사 학위를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았음 A: 서울대 채용 될 때, 친분이 있어 채용이 아닌 정당한 공개 경쟁절차, 평가,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채용됨. 이것이 문제라면 서울대 채용 절차가 문제라 생각함. Q:서울대 임용 관련하여 안교환 교수님이 적극 추천했다는데? A: 인사추천위원회 아니었음. 엄정한 결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19/09/02 21:42
*CBS
Q:처남이 코링크 0.99% 보유한 주주인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상함 Q:처남이 주식구매과정에서 주당 1만원을 200백 비싸게 구매함. 지분율을 낮추어 금융법을 피한건지? A:처남이 주식 보유는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알게됨. 조국후보자 처남이 역시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했는지 의아함. 수사대상이기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함 Q: 검찰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지실건지? A: 처남이 법에 의해 문제가 된다면, 법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함 Q: 아내분께서 사모펀드를 블라인드 투자이기에 전혀 몰랐다 말씀하셨는데, 정관에는 운영사는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함. 사실상 후보자 아내분에게 알렸는지 정관에 표시되었음 블라인드 투자라 전혀 몰랐다는 것에 해명 부탁 드림 A: 운용현황문서에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문서에 있음.
19/09/02 21:52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대부분 실명 체크된 분들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예전 선거 게시판 때처럼 요즘 정치글 다는 분들도 실명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19/09/02 21:58
표현이 틀렸네요. 핸드폰 인증이 맞습니다.
당시 선거 게시판에만 해당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전 게시판으로 확대가 되었나요?
19/09/02 22:04
건게 제외한 모든 게시판 인증회원만 댓글 달 수 있을 겁니다. 이중 아이디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19/09/02 21:54
*민중의소리
Q:후보자께서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는 민간 사찰이 아닌 대공 수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지? Q:후보자께서는 마약수사에서 벌어지는 함정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후보자의 검증과정에 있어서 꼼꼼히 점검하지 못했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들은바로는 국정원 내부조사에서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들음. 프락치를 심어 수사를 하는것에 대해는 검토를 해야함. A: 마약수사 함정수사에 관해서는 무조건 허용되서는 안됨.
19/09/02 21:57
*뉴스원
Q:올해 초 부산대 병원장 관련하여 투서가 있었음. 청와대 확인 작업을 했다면 어떤 해명을 했는지? Q:처남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지분 투자에 활용 된거아닌지?? A:부산대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음. 그런 투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됨. 전국의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됨. 부산대 이사회 어느분에게도 연락한 적 없음. A:이번 기회에 알게됨
19/09/02 22:09
*MBN
Q:모친이 거주하시는 부산 빌라에 대해 지명 되신 직후 Q:다주택자 논란을 피해 넘긴게 아닌지? Q:웅동학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모든 단초는 동생의 소송은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두었는지 이사회의 기록이 있는지? Q:사모펀드 투자권유를 받으며 매니저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는데 그때 그 투자에 대해 몰랐다고 했는데 투자매니저가 투자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투자해도 된다고 했는지? A:블라인드 펀드 문제는 운용사의 문서, 보내준 문서에 밝히고 있음. 사모펀드는 잘 거래하는 매니저에게 사모펀드에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본거지 단순 수익률이 높다고 들었음. A:무변론종결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가 완벽히 있었기에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하는게 큰 비용이 수반됨. 이와 동시에 동생이 학원 소송외에 기술보증인 등 몇가지 다른 소송건에 대해 모두 무변론 소송을 진행함. A:임대차 계약서 원래에는 잘 기록이 되었지만 업데이트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음. 제수씨가 직접 계약했고 직접 재산세를 납부중, 많은 분들이 이혼한 사이인데 왜 동거하느냐 질문하심, 전 제수씨가 돈을 빌려주고, 생활비를 대신하는 등 금전적인부분에서 동생을 지원함. 이혼후에도 아이의 생일 등 서로 같이 잘 챙김. 제수씨가 시어머니께 부탁해 동생의 아이를 부탁함. 어머니가 살 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전세금을 조국후보자가 드림. 어머니께서 이 전세금을 어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손자용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하심. 어머니와 제수씨가 같이 가 같이 제수씨의 이름으로 계약으로 함.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유는 임차인이 어머니지만 제수씨의 아이를 돌봄으로 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형성 되어 있음 우성빌라 등 다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
19/09/02 22:18
*일요신문
Q:기자회견이 갑자스레 열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 취재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게 있는데 나중에라도 의혹해소에 대해 기자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Q: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부탁드림. 예를 들어 위장이혼 등에 대해서는 통장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Q:따님 논문 1저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모셔와 증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Q:검찰에서 후보자의 핸드폰에 대해 압수수색이 기각되었는데? Q:따님께서 고대 영어능통자 지원 기준에 충족했는지? A: AP? 만점임 A:1저자 관련하여 선생님을 증인으로 초청했지만 인사초청회가 안열렸음 A:금융기록문제는 청문의원에게 공유할 상황이지 기자님들에게 공유할 내용이라 생각지 않음 A:제수씨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문서가 존재함 A: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오보로 알고 있음. 사실이 아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에서 발표함. A:언론기자간담회는 증인 초청이 안됨.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거라 생각. 인사청문회가 열리길 희망했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증인을 통한 증언이 안되어 의혹해소가 안되고 있음.
19/09/02 22:29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혹들이 모두 가족에 관련된 것이고, 가족들이 한것이라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자기가 대신 말하다보니 의혹이 안 풀린다고 말하셨는데 그럼 가족 불러서 해명하면 뚝딱 끝나는거 아닌가요?
19/09/02 22:37
모든 의혹은 다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데
해명한다고 자리는 마련해 놓고 가족 관련된 거라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 이건 뭐 어떡하란 거죠?
19/09/02 22:24
*경향신문
Q:사모펀드 3억원을 후보자 배우께서 처남께 빌려준 것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빌려주게 되었는지 들으신게 있으면 말씀부탁드림. Q:부인께서 먼저가서 투자를 문의를 5촌조카에게 했는데, 왕래가 뜸한 상황에서 후보자와 상의를 통해 연락을 한거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 해명드림. Q:법조계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특수수사를 두고 검,경 견제 장치를 활용 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 등, 권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 우려가있음 A:처와 처남에 대해 대차관계 증명은 있지만 서로간의 대화내용을 모르기에 추후에 밝혀질거라 생각함. A:5촌조카가 책을 후보자에게 보내줌, 기특하다고 생각하여 처에게 보여준 적이 있음, 후보자가 들은 내용으로는 민정수석이 되고 난후 개별주식을 팔아야된다는 것을 알고 5촌조카, 펀드매니저에게 문의한거로 함. A: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싶음. 그러나 어렵기에 단계적 축소를 두 장관님은 절충안을 선택함.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한에 대해 실행 후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패스트트랙에 있는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조정 희망
19/09/02 22:37
*조선일보
Q:6차례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음. 후보자 경력에 비추어보면 허위학력인지 실거주인지? Q:웅동학원 관련하여 동생분이 채권을 바탕하여 대출을 했는데 사채업자에게 가압류가 되었는데 비리인지? A:금전적인면에서는 어머니나 조국후보자가 가져간 금전이 없음 A:위장전입을 한적이 없음. 유학 가있는 동안에는 관련 법상 한국에 있는 관련있는 주소로 옮기기에 위장전입이라 하지 않음 *SBS Q:키스트 인턴쉽 관련하여 증명서 발급 되었다는데 증명서 관련 하여 관여했는지 A:아니다 Q:고려종합건설에 관리 이사직을 신청했는데? A:신용카드신청서를 말씀하시는데 자필이 아님. Q:직원이 마음대로 이사등록, 법인카드 등을 신청 못 할 거 같은데? A:당시 외국 유학 중이기에 더더욱 신청 할 수 없음.
19/09/02 22:41
크크크 진짜 아주 바보취급하는데 잘 통하는군요.
1.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범죄이고 위법이지요 2.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후보자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3. 그렇다면 현재 법과 제도에 비추어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것 자체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4. 이러한 임의 절차가 국회청문회를 대체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19/09/02 23:09
저랑 같은 청문회 보신거 맞나요? 가족관련 사항은 다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사안이라 부를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수사가 없었다면 가족이나 관련인의 출석이 필요했겠지만요.
19/09/02 23:25
인사청문회 개최가능한 법적기한이 지나서죠.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한게 후보책임이 아니잖아요? 검찰수사들어갔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되있습니다. 수사개입 우려에 대해선 조국 본인이 검찰수사에 불개입하겠다고 선언도 했고요.
19/09/02 23:35
(수정됨) 아니죠. 언론플레이하려고 이렇게 연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개회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실제 청문회와 똑같은 검증 자리입니까? 위증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헤깔리는 질문 나오면 쉬는시간에 조사자료 찾아와서 발표하는? 이게 무슨 세미나자리에요? 홍익표도 아까 쉬는시간에 오늘 이 간담회가 청문회를 깍아내릴 의도도 없고 청문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생긴 자리가 아니라고 발언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인사청문회 열려면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수사에 불개입하겠다고 선언했으니 믿고 맡기겠다는거군요. 그냥 수사 끝나고 혐의없으면 임명되면 깔끔한데? 굳이 저런 웃기는 모양새로 강행해요?
19/09/03 00:03
정확히는 야당에서 말바꾸기 하면서 일부러 지연시킨거죠. 이런 자리가 해명이 불충분하다는걸 비판하시는데 국회청문회는 조금 낫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껏 청문회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자한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검토했다는것도 아시죠? 야당에서 청문회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데 여기 계속 놀아나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검찰수사중인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건 확실히 개운치 않죠. 하지만 후보자가 결백할 경우, 임명을 굳이 미룰 필요는 없죠. 검찰개혁을 위한 시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임명강행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 한편 결백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19/09/03 00:14
일단 청문회라고 말하셨는데 이건 청문회로서의 효력도 뭣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죠. 저기 기자들이 있지, 국회의원처럼 누가 국민의 권력을 대신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따라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쇼입니다. 추가질문 제제하고 지 입맛에 맞게 질문 재단하고, 여기서 거짓말해도 아무 법적 책임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없고. 이게 무슨 청문회에요?
청문회 일정 여야합의 못했다? 그럼 그냥 여야 까면 될일이지 그게 조국 면죄부 줄 일은 아닌데요? 자한당 까려면 까세요. 제 알 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조국 면죄부 줄 일은 아니라구요. 님이 말씀하신대로면 가족 관련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사안이니 따로 부를 의미가 없다? 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검찰 수사 결과 나오길 기다렸다가 임명하면 간단하다구요. 그리고 조국이 검찰수사 불개입하겠다고 말했으니 무조건 믿는거에요? 나믿조믿? 그냥 검찰수가 결과나오고 임명하면 간단한데?
19/09/03 00:39
마술사얀03 님//쇼라고 폄하할정도로 부실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같은 말 또 반복하시니 그냥 여기서 답글 줄이겠습니다. 흥분 가라앉히시고 편안히 주무시길.
19/09/02 22:43
블라인드 펀드관련 해명이 시원치 않군요. 조국 후보자가 뭘 잘모르고 이상하게 해명을 하는거 같은데 이부분은 재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9/09/02 23:03
(수정됨) * 조선일보
1. 위장전입 의혹, 98년부터 2000년까지 6차례 주소지 바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씩. 준비단 해명 보면 실제로 자녀와 같이 거주했다고 밝힘. (1)98년 3월부터 3개월 간 부산 해운대 (2)98년 6월부터 5개월 간 서울 풍납동 그러나 후보자 경력 보면 98년 2.1.부터 7.31.까지 영국 리즈대 비지팅 스콜라, 98.4.25.부터 6.29.까지 영국 옥스퍼드대 비지팅 리서치 펠로우. 그렇다면 허위 학력 기재인가 실거주 해명이 거짓인가? : 영국에 거주할 때 어디에 살았느냐는 말인가? ->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해명에 관한 것 :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음, 그 과정에서 실거주했음. 유학 가 있는 동안 우리 주민증 외국으로 옮기지 않음. 한국에 있는 관련집에 옮겨 둠, 이것은 위장전입 아님. 미국 유학 당시 웅동에, 영국 유학 당시 해운대에 옮긴 적 있음,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음 (기자 마이크 없이 발언. 들리지 않음) : 그것은 99년 10월 말씀 같음. 98년 6월에 실제로 살았음. -> 준비단에서 해명한게 98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이후 풍납동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것. 그러나 후보자 경력에 의하면 그 기간 중 리즈대, 옥스퍼드대 이렇게 있는 덧으로 되어 있음. : 그 시기 학적 두었고, 이는 문서 있음. 그 시기 영국 왔다갔다 했음 -> 그러면 부산 살았다는 해명 거짓 아닌가? : 그건 아니죠. -> 왜요? : 유학을 가 있을때 주민등록 외국으로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별로 유학을 가는데 주민등록을 그 나라로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해명을 보면 실제로 부산에서 자녀분들과 살았다, 풍납동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보도자료에서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것. 확인해보겠음. 그러나 영국 리즈대, 옥스퍼드대에 있을 때 부인, 자녀와 영국에 있었음. 출입국기록 통해서 확인 가능. -> 그렇다면 부산에서 살았다는 것이 거짓 아닙니까? : 거짓 아님. 나는 영국에 있었고, 보도자료 확인해보겠음. 나는 영국에 있었음. (홍영표: 사실관계 확인해서 다음 세션때 설명 해드리겠음) 2. 웅동학원 관련 질문; *주: 추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09/02 23:25
* 세션 휴식 이후 사실관계 해명
1. 3월에 비지팅 스콜라 가면서, 자녀들은 부모님 집에 맡겼음. 위장전입 아님. 2. 학원자료 받은 적 없고, 아이 등원하여 자료를 받아주었느냐 하는 보도로 착각했음. 아이 중학생 시절 상담하러 간 것 맞음. 아이가 영국, 미국 살아서 영어가 편한데 어떻겠냐고 물었고, 외고가 어떻겠냐는 제안 했음. 교육 잘 모르니 지시 따르겠다고 말했을 뿐. 진학 후에 아이를 몇 번 차를 태워주면서, 주말 같은 경우 아이를 태워준 적 있다, 는 것을 섞어서 말했던 것. 정정하도록 하겠음. 3. 투자자 이름 알려준 것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와 정관 문제를 혼동한 것. 투자자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정관상 제18조(이해충돌방지) 문제가 있음. 운용사가 투자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분기별 재무제표에 관한 것은 사모펀드에 관한 것이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관한 것이 아님. 4. 아이 입학 당시 세계선도전형으로 입학한 것 맞음. AP, 미국대학 선수과목 3과목 만점 받은 것 사실. 기록 가지고 있음. 일요일자로 언론보도 봤음. 입학책임자가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을 밝혀준 바 있음. 인사청문회 열렸으면 찾아왔을 것. 논문 실적 의미 없고 어학 실적을 바탕으로 입학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음. 성적표 자체는 새로 발급 신청을 했으나, 당시 실제 디스팅션 어워드 받았다는 것 증명서 가지고 있음. 5.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서 받은 바 있고, 딸아이 고등학생때 아니고 대학생 때 인턴한 바 있고, 증명서 발급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압색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사 결과 밝혀지면 알게 될 것. 나도 잘 모르겠음. 6. 길게 설명할 것 하나 있음. 웅동학원 관련해서 감정평가 이야기 나왔었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쭉 찾아보았음.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알 필요 있을 것 같아 길게 설명하겠음. 구 학교 전경이 여기 있고, 이것이 신학교가 됩니다. 공사가 96년부터 98년까지 이루어짐. 총 공사비 48억 원 플러스 알파. 대출 35억 원 받게 되는데, 담보로 기존 부지, 감정평가 약 43억 원이고, 선친께서 연대보증. 이후 IMF 터지게 되어 43억 평가된 것이 20억 원에 팔리게 됨. 시간이 지나 대출채무가 15억 원이 됨. 이것이 자산관리공사 채무로 이어짐. 이것이 후보자 부친 연대보증 채무로 이어지게 됨. 이 말씀 왜 드리게 되냐면, 한국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냐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기 위한 취지. 20억 원에 팔릴 것을 왜 43억 원에 평가하였냐는 질문으로 이해했음. 시간 순서가 섞여버린 것이 아닐까 싶음. 학교가 이전 공사 편입 부지 매입 건축 공사 충당을 위해 30억 원을 빌린 것은 95년 12월 고려시티개발과 계약 맺은 것은 96년 1월 한국감정평가원에 43억 원 평가 받은 것은 97년 98년 5억 원 추가대출 부지가 경매로 매각된 것은 2001년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시점, 고려시티개발과 계약을 맺은 시점은 5년. 감정평가 당시에는 43억 원으로 평가됐던 것, 당시에는 대출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던 것. 그 시가가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전액 변제가 불가능하게 됐던 것, 시가 평가가 달라진 것과 엮어서 보아야 할 것. IMF 때문에 부지가 헐값에 팔리게 된 것, 따라서 은행 대출과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이자가 붙게 된 것. 선친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자 지급과 재산세, 공사비 지급, 학교로부터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나도 공부하고 있는 상황, IMF 전후로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것.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한 번 더 말씀 드리자면, 웅동학원 공시지가 130억, 수익용 재산 200억, 기본재산 60억 내지 80억. 이에 대하여 교육청도 수익용 재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바 있음. 학교채무에 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음.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채무 80억,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00억, 이는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하여 포기하겠다고 한 것. 동생이 웅동학원 담보로 쓴 돈은 원금 14억, 이자 16억 합쳐 30억 원. 이자 높다는 기사 비판 있는데, 지금 이자율 매우 낮지만, 이자 24%까지 갈 때가 있었음. IMF 시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름. 당시에는 20% 넘는 경우 많았음, 그 이자율 무엇인가를 챙기려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수준이었음. 현재는 0%에 가깝지만, 당시에는 매우 높았음. 그리고 개인입장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우리 가족은 향후 웅동학원에 대한 직함 내려놓기로 했음. 학원은 개인 소유 아님. 법인 것. 따라서 선친이 돈을 빼 쓴 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직함 내려놓고 관선이사 선임하든, 교육청이든 어떤 절차든 간에, 이사회를 거치든, 관계 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겠음. 임명 여부에 관계 없이 진행시키겠음. 모든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했고, 언론인들 앞에서 말로 약속한 것. 지키겠음. 이사회 여는 등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 것.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음.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 할 것이고, 이 점은 믿어주기를 바람.
19/09/02 23:27
* ?
홍: 이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한 기자간담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답한 것. 증인채택 불가하고 자료제출 요구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음. 이 자리 청문회 보다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렸음. 이것을 기자분들과 후보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도 생각.
19/09/02 23:31
* 브레이크뉴스
1. 항간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내년 3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 후회하지는 않는지? :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후에도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음. 나는 선출직 공무원, 소위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음. 평생 법을 공부했고, 학자, 지식인으로 살다 보니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갖추어본 적 없어 아닌 것 같음. 2. 후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문정부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모시려는 의사, 의할 의사 있는지? : 대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대권주자 가당치도 않음. 법무장관 되더라도 훨씬 더 낮은 자세로 바닥에서 출발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함. 대권 논하는 것 적절치 않은 시기라 생각. 3. 역사는 비관주의자가 아닌 낙관주의자에 의해서 발전해왔다고 믿음. 인상깊었던 답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지점. 만약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부분에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폐기할 생각 있는가? 예컨대 박정희 정부와 정수장학회의 경우, 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부분. 소급입법 뒤에 국가가 숨어있다는 것, 납득하기 어려움.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소급입법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 개인적으로 논문까지 쓴 주제. 너무 중요한 주제. 근데 소급입법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 흔들리는 문제,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의 경우에만 소급입법 허용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 있음.
19/09/02 23:36
* 통일?
1. 대한의협, 1저자 등재 관련, 1저자 기여 가능성 없다고 밝힘, 논문 철회 권고했음. 최악의 경우 딸의 대입 정당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또한 고려대에서 어학을 위주로 뽑았다고 하나, 학생부 60%, 어학 40%. 자소서에 논문 기재된 것에 비추어 논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전문가 집단에서 논문 기여 1저자 아닌 것 밝혀진 마당에 따님 대입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밝혀진 것 아닌가? : 의협에서 발표하고 한 것은 그곳에서 결정할 문제. 우리 딸 아이가 대학입시에 논문에 썼다는 말은 했지만, 논문명을 적은 적은 없고 논문도 제출한 적 없음. 학생부 확인하면 알겠지만, 인턴쉽을 해서 논문을 냈다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어떤 논문, 논문 제목 나와있지 않고 논문도 제출된 적 없음. 의협 결정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의협 발표에 대해서 발언) : 그것은 해당 교수님이 처리할 문제이고, 그 이후 논문이 철회되면 그 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대학입시(의 정당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 논문명 적혀있지 않고 논문 미제출. 두 개는 다른 문제 아닌가? -> 자기소개서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그것은 고려대에서 결정할 사항. 그 시점에 논문명이 적혀있지 않고 논문에 이름에 올려있다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뽑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당연히 고려대에서도 조사할 것. 철회될 논문은 학회의 결정, 그리고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주었는가는 고려대가 결정할 문제. 핵심은 무슨무슨 논문을 발표했다고 되어있다면 영향을 미쳤겠지만, 단순히 논문을 썼다는 것 만으로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상세히 말하면 고려대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19/09/02 23:39
* ?
1. 50%가 넘는 반대 지속.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고, 또 장관에서 임명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한다면, 또한 국민이 원한다면, 장관직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 여론조사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는 아님.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환호를 받을 때도 있으나 이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님. 지금 비판의 말씀 듣고 무겁게 책임감 느끼겠음. 2. 자녀문제와 관해서 공평에 관한 문제 제기. 조국 장관후보가 생각하는 법치란 무엇인가? : 통상 법치주의라 함은 존재하는 법률을 지키는 것.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 자체의 정당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고 그것을 전제로 법의 준수집행을 고민하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 생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많은 법률이 있는데, 법무장관이 된다면 법률이 있으므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닌 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당성이 있는지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피겠음.
19/09/02 23:42
* 뉴데일리
1. 따님 입학 관련, 2007년 한영외고 입학, 특례입학 대상자 맞는가? : 모든 전제는 특례입학을 전제로 하는 것임. 이는 한영외고에서 밝힐 내용이나, 한영외고 정원 외 특례입학 아님. 귀국자 전형이라고 특례입학, 무시험 전형이라는 주장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앎. 당시 필기시험, 구술면접 다 보았음. 당시에 고등학교에서는 해외체류 경력만으로 입학하는 전형 없었음. 그 고등학교에는 해외체류 전형이 없었고, 당연히 우리 아이고 그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고, 시험 치고 입학했음. (*주: 아래의) 모든 질문은 특례입학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답변할 이유 없음. 2. 2005년 2006년 해외학교 재학 하였다는데 어떤 학교인지 밝힐 수 있는가? 학교명이 안된다면 도시명 정도라도. 3. 서울시 교육청 특례입학자 기준 두 가지, 후보자는 2005년 2006년 하버드 에칭 연구소 재직으로 조건 갖추었으나, 부인께서는 2005년 2006년 영국 박사과정 유학. 어떻게 2년 거주 1년 체류 조건 충족시켰는지 의심. 체류기간 확인 요망.
19/09/02 23:47
* 한강타임즈
1. 논문 문제 관련해서. 오고 가는 질의형식 아니라 한 번 더 질문. 따님께서 영어를 잘 해서 1저자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동저자 중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이자 해외 체류 경력도 있는 분이 있다고 밝혀짐. 그 분이 실험 기간 중 따님을 본 적 없다고 밝히기까지 함. 그 당시 관행이 그렇다고 하였으나, 2009년 의학논문집 관행(?)에 의하면 (못들어서 생략) 과연 1저자로서 충분히 기여했는지 의문. : 단국대 논문에 관해서 많이 질문 나옴. 현재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당시 시점에 영어를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책임저자인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실험을 열심히 했다, 영어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제가 그렇게 보아 1저자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아님. 다른 연구원 관련, 아이가 연구에 참여한 것이 분명. 연구원과 아이에게 시킨 것 각각 있을 것. 우리 아이는 교수가 시킨대로 했을 뿐이고, 1저자가 2저자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 그냥 고등학생에 불과.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교수가 시킨대로 하고, 영어를 잘 해서 영어로 가다듬고 했을 뿐이고, 1저자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부모도 없음. 나 조차도 문과이기때문에 옛날에는 1저자 2저자 구분도 못했음. 2. 로스쿨 개혁 관련, 인권법과 같은 것이 변시에서 치루어지지 않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대처할 방법? : 로스쿨 개혁은 법무부 내 로스쿨 개혁 분과 있어 거기서 이루어질 문제. 교과과정, 합격률 등,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3.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방통대 로스쿨에 대한 의견? : 충분히 실험해볼만한 것이라 생각. 물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방송대 자체의 교수능력, 시스템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 방송대는 로스쿨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법무부 로스쿨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19/09/02 23:52
1. 2017년 3월 처남이 GP로 들어갔고, 2017년 7월 LP로 들어갔음. 후보자와 처는 2017년 7월에 들어갔으니, 블라인드펀드여서 몰랐다는 것 적절치 않은 해명 아닌가?
2. GP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200퍼센트 뻥튀기 한 것, 0.99%. 그런데 LP로 놓고 보면 60%로 꼼수를 쓴 것 아닌지? 자본시장법 위배가 확실한 것 아닌지? : 법 위반 판단할 능력 없음.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항이고, 검찰에서 조사할 사항. 당시 처남의 0.99% 지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몰랐고, 물어본 적도 없음. 이랬다 저랬다 단정하기 어려움. 수사 진행 중이고 출국 중인 사람이 귀국하여 밝혀질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중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밝혀진 5촌 조카, 처, 아들 등. 일가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라인드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있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가?) : 애초에 가족들로만 구성된 펀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블라인드인지 아닌지 등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무리. 본 적도 없는 기록에 관한 것이고,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에서 밝혀야 할 것. 위법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함. (코링크PE 관련, 5촌 조카가 실제 소유주인가 등 여러 의혹. 5촌 조카가 대표라는 명목으로 열린 투자 설명회에 간 사람들은 조국조카인 것을 알고 갔고, 미국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체코 테슬라 배터리 관련. 사기성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닌가?) : 그 사안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지 못하고, 5촌 조카가 나를 팔았는지 여부 등을 아예 모름. 만약 사기를 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5촌 조카가 이름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19/09/03 00:04
* 위키리크스
1. 웅동학원 피고 소송, 무변론소송이 다라고 했으나, 납득 어려움. 캠코 관련 소송에서는 변론 열렸었음. 웅동학원 관련 채권 다 포기했다고 했으나 앞뒤 맞지 않는 것 아닌지? : 기보 등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다투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도 않았음. 시효연장에 관해서는 자백간주, 무변론 등 다투지 않은 소송 있음. 동생을 위해서만 무변론소송 한 것 아님. 2. 동생 가압류 않아 채권 자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돈을 가져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러려면 두 가지 조건 충족 요함. 첫째는 동생이 2008년 안모씨 등 4명으로부터 14억 사채, 2010년 가압류 소송 걸어 결과적으로 21억 가압류 등으로 실질적 가압류는 있었음. 둘째는 웅동학원 수익용 재산 팔지 않았다는 것을 요하나, 2010년 실제로 팔기 위해 시도했으나 경남도 교육청에서 거부했을뿐. 웅동학원이 팔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가압류를 않았고 여하튼 채권을 갖고 있는게 문제라는 취지로 이해했음. (그것은 아니고, *주: 이후 들리지 않음.) : 가압류 신청하지 않은 것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동생이 그 시점에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당하기도 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음. 안 모씨가 가압류를 한 것 같은데, 동생이 자기 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가압류하지 않았다는 것. 동생이 최근 입장표명을 통해 채권불행사 의사 표현했고,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주: 동생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가압류를 했던 것으로 보임 돈을 빌리면서 동생이 채권 양도한 것은 사실. 그러나 동생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법률적인 문제라서 복잡, 달리 말씀드림. 선친이나 동생이 돈을 빼내려면 소송 없이 그냥 학교재산 처분해서 공사대금 줘버리면 되는 것. 그러나 돈을 안줘서 문제가 된 것,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가압류, 채권양도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답답. 돈을 빼내려면 문제가 된 시점에 돈을 줘버렸을 것. 그런 말씀. -> 2006년 캠코가 소송할 당시에는 변론했다는 것, 명백히 갚아야 할 돈이었음에도 변론했었는데, 2017년에는 왜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 필요. 수익용 재산 처분하여 공사대금 갚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처분 시도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소송을 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 선친께서 사망 전 빚 문제 모두 해결하고자 했음. 교육청에 신청했던 것은 동생의 채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웅동학원의 재산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 기보든 기술신보든 관련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음. 동생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술신보나 기보에 먼저 주어야 하기 때문. 3. 2018년 5월 민정수석 취임, 8월 검찰 인사. 당시 검찰총장 등 공석, 검찰국장을 통해 인사하는 것이 합리적. 그러나 다수의 관계자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박균택(?) 검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 라인을 통해서 인사 이루어졌다는 지적 있음. 공식라인을 통하지 않은 인사 있었는지 해명 요구. : 잘 모르겠음. 법무연수원장인 박균택에게 직접 물을 것. 4. 백혜련 의원이 검찰청법 의원입법 되었으나, 정부에서 입법안 넘어간 것으로 취재. 확인되었는가? : 당정청의 패스트트랙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므로 누구의 명의로 입안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함.
19/09/03 00:07
조국을 탓할것과 아닌것...
그럼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할것과 아닌것 정도의 구별이 조금이나마 있는 간담회이긴 한데, 정치공학전 입장에서는 아몰랑 세상이겠죠. 잘못/불찰한건 인정하고, 수사 진행중인건 결과 기다리고,자기 주체 아닌거 그쪽한테 물어보고,자본관련 처분한다고 해버리는데 치명적으로 물어 뜯을게 없죠. 국이 식어버렸어요~
19/09/03 00:10
* 조선비즈
1. 91년 2월에서 91년 9월로 생년월일 변경. 당초에 91년 2월로 신고한 것인가? 늦게 신고하였다가 앞당겨지는 것은 가능하나, 뒤로 늦춰지는 것은 특이해서 물어봄. : 아이를 젊게 만들어서 의전원에 입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 기함을 토함. 생년월일 변경 전 생년월일로 지원했고, 그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졌음. 생년월일 정정은 입학 이후 이루어졌음. 9월에 태어난 것 맞으나, 선친께서 고향에서 2월로 신고한 것, 어떻게 신고한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음. 나중에 알게 됐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선친 왈 '애 학교 빨리 보내야겠다'고 했음. 2월 출생이면 3월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였음. 아이가 머리가 크고 자기 생년월일대로 하겠다고 해서 증명서 떼서 변경하게 된 것. 2. 그때가 91년도라면 호적법이 개정되어 출생신고 당시 출생증명서 내야했음. 그렇다면 제3자가 출생증명서를 작성했을텐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잘못 기재됐던 것인가? 3. 그렇다면 가족관계정정이라는 단순한 절차인 비송에 의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끌어왔는가? -> 외국학교 입학 당시 만5세만 들어갈 수 있던 학교, 원래 생년월일대로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당시 어떤 병원에서 출생하였는지 병원을 알 수 있겠는가? 선친께서 출생신고할 당시 허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면 되겠는가? : 선친께서 허위증명서를 낸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것. 딸 아이 출생한 병원 밝히지 못하겠음. 필요하다면 출생증명서 공개하겠음. 내 얘기는 해도 되나, 딸 아이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함. 딸 아이의 생년월일 정정은 처음에는 의전원 문제와 결부. 이제와 병원과 결부되었는지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 증명서가 존재하기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을뿐. 선친께서 미래를 예언해서, 96년에 영국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예측하고, 생년월일을 땡겼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 초등학교 아니더라도 영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짧게, 초등학교를 빨리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길래 그랬는가에 대해서 의문.
19/09/03 00:15
* 데일리안
1. 서울대 동문커뮤니티 내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인 1위, 후보자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잘 알고 있음. 그 학생들의 저에 대한 비판 충분히 인정, 시간을 두고 해명할 생각. 촛불시위를 포함해서, 스누라이프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성찰하겠음. 2. 후보자 2007학년도 1학기 형법 수업, 형법전에 없는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찾아보라는 이야기 나옴. 법무장관으로서의 적격 의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싶음. : 나 또한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지도 학생들도 많이 언급해온 것. 오상방위는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주: 약어로 위전착)에 관한 이론. 내가 위전착에 관해 평석을 쓴 바 있음. 위전착 모르면 그런 평석 썼을리가 없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오상방위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없으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13조 적용설, 16조 적용설 등등이 있음. 오상방위 케이스를 내고 이 문제를 몇조로 풀어야하는가, 하고 질문함. 학생들은 왔다갔다 하고, 학생들에게 몇 조를 적용하여 풀어야 하는지 물음. 13조 고의조각, 16조 책임조각 이렇게 되는 것임. 오상방위는 현행조문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고의조각이냐 책임조각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상방위에 관한 조문이 우리 형법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강의 스타일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위전착에 대해 쓴 평석 읽으면 알 것.
19/09/03 02:50
출생일 허위신고한 명백한 위법은 죽은 아비가 허위신고했다는거군요.
기본증명서 제출가능한지? 거기 출생신고자가 표기될텐데요. 부모가 있는데 조부가 신고한다?
19/09/03 09:05
이젠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수사에서도 명명백백한 무언가가 더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으레 그렇듯 실체적 진실이란게 애매하고 복잡한 놈일 때가 많아서...
개인적인 판단으론, 천룡인도 맞고 법을 잘 이용하였던 것도 맞지만 법무부 장관을 해선 안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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