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2/12/14 16:29:39
Name	클래시크
Subject	사기당했는데 합의과정에 대해 질문 좀 드릴께요~
https://pgr21.net/bug/154807 삭게로! 지난여름에 인터넷 거래 중 18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보든가해서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합의할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검찰 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제 민사쪽으로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시간낭비한거 생각하면 도저히 18만원만 받고는 못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금을 제시하자니 상대방측에서도 자기는 형사처벌도 다받았으니 아쉬울거 없고 18만원만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한다면 별수 없이 그 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happyend

해시 아이콘

12/12/14 17:05

민사재판의 경우, 마음고생이라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하거나(비용이 들겠죠),변호사(최소 250만원정도가 들겠죠?)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소액심판을 청구해서 18만원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즉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고...포기하세요.
(형사재판전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면 되니까 가능한데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거의 불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률비전문가인 제 개인의견입니다.

덴나우

해시 아이콘

12/12/14 17:50

저라면 18만원 주겠다면 좋다고 받고 말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결이 나와도 배상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위자료를 좀더 받겠지만요...

클래시크

해시 아이콘

12/12/16 16:37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8만원 받고 사건종결해야겠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832	fm2013 한글패치 질문입니다. [6]	되는데요..1904	12/12/14	1904
154829	무선 인터넷 질문이에요. [1]	V21129	12/12/14	1129
154827	도미노피자 쿠폰나눔 글입니다.. [5]	녹산동조싸~!2496	12/12/14	2496
154826	인터넷 방송 질문입니다. [2]	하카세1563	12/12/14	1563
154825	아... 게임이론 과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떡3924	12/12/14	3924
154823	롤 방송 추천해주세요. [2]	도달자1625	12/12/14	1625
154822	주변 친구중에 제일 부러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35]	사직동소뿡이6453	12/12/14	6453
154820	죽을뻔한꿈은 어떻게 해몽되나요 [1]	Paranoid Android8910	12/12/14	8910
154819	원룸 보일러 질문 입니다. [3]	크로노2147	12/12/14	2147
154818	치킨 좋아하시는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21]	아이지은1903	12/12/14	1903
154817	삶아낸 라면사리가 서로 들러붙지 않게 하려면?? [6]	정지연1984	12/12/14	1984
154816	티비와 놋북 연결 [5]	roastedbaby1327	12/12/14	1327
154815	하이원 근처 숙박 질문입니다.(모텔,여관) [3]	天飛1813	12/12/14	1813
154814	모두의 게임 양궁 150만점대 팁인가요? 버그인가요? [2]	소나비가1557	12/12/14	1557
154813	찬물에 빠졌을 때 정말 심장마비를 일으키나요 [12]	쭈구리2850	12/12/14	2850
154812	여기 혹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다니시는 분 있나요	진리는나의빛2096	12/12/14	2096
154811	쓸데없는 질문. 이중에 어떤게 더 나쁜 표현인가요? [11]	Cogito1582	12/12/14	1582
154809	드래곤플라이트 프린세스vs연금술사 [11]	박근혜2833	12/12/14	2833
154808	[lol] 여러분은 롤 하실때 키보드 위에 손의 위치를 어디로 하시나요? [16]	카엘디오드레드6199	12/12/14	6199
154807	사기당했는데 합의과정에 대해 질문 좀 드릴께요~ [3]	클래시크1268	12/12/14	1268
154806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게 세금을 많이 낼까요? [14]	Dixit1546	12/12/14	1546
154805	다이어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언제나남규리1172	12/12/14	1172
154804	오목을 게임으로 만들시 오목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있을까요? [20]	가슴이아프다1903	12/12/14	1903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