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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4 16:29:39
Name	클래시크
Subject	사기당했는데 합의과정에 대해 질문 좀 드릴께요~
https://pgr21.net/bug/154807 삭게로! 지난여름에 인터넷 거래 중 18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보든가해서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합의할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검찰 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제 민사쪽으로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시간낭비한거 생각하면 도저히 18만원만 받고는 못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금을 제시하자니 상대방측에서도 자기는 형사처벌도 다받았으니 아쉬울거 없고 18만원만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한다면 별수 없이 그 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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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

해시 아이콘

12/12/14 17:05

민사재판의 경우, 마음고생이라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하거나(비용이 들겠죠),변호사(최소 250만원정도가 들겠죠?)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소액심판을 청구해서 18만원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즉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고...포기하세요.
(형사재판전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면 되니까 가능한데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거의 불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률비전문가인 제 개인의견입니다.

덴나우

해시 아이콘

12/12/14 17:50

저라면 18만원 주겠다면 좋다고 받고 말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결이 나와도 배상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위자료를 좀더 받겠지만요...

클래시크

해시 아이콘

12/12/16 16:37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8만원 받고 사건종결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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