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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9 22:17
남침의 가능성, 병사 복무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모병제는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사담으로 모병제가 된다면 예비군 제도가 강화가 되겠죠 (....)
12/08/19 22:24
GOP에서 현역 복무했던 입장으로, 필요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현재 휴전선 철책을 유지하는 군체제라면 모병제는 불가합니다.
1km당 **개의 초소, **명의 인원이 24시간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모병제로는 유지할 방법이 없죠.
12/08/19 22:38
그렇게 볼수도 있겠군요.. 저도 경계부대 출신인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휴전선 전선을 전부 사수하는게 아니라 감시장비로는 작전수행에 지장이 있을까요 비용을 따지지 않고 단순 전투력만으로 따진다면 어느정도 병력이 유지되면 모병제를 할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도 병력의 숫자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12/08/19 23:14
저는 모병제 전환시 군내의 문제도 문제지만 군부대 주변의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외출/외박/면회 시에 시내 내에서 사용되는 돈도 무시할 수 없거니와 특히 사단 내에서는 그 사단 주변의 부식재료등을 소비하기 때문에 군인의 수가 줄어 든다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거라고 생각 되네요.
12/08/20 00:00
모병제는 좀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일단, 감군의 문제는 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원입대의 감소와 비효율적인 군 운영에 피해는 막심하죠. 경제적으로 보면 10만명 감축당 0.7%의 경제성장율을 가져올 수 있고 김두관후보측에서 말한 GDP상승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경계병력의 문제로 보면 2015년부터 철책및 기지,탄약고 경계임무에 인적투입대신 장비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개발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중부 모부대에 실전배치되어 테스트 중이죠. (스펙상으론 감지의 범위나 화력은 인적병력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구요) 다만, 김두관 후보가 말하는 30만 수준의 모병제는 전력증강사업을 완전 제외한 예산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 35만으로 감축하고 복지,처우개선과 전투력증강사업만 해도 현 국방비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12/08/20 11:49
과학화경계시스템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거라.. 모병제 기사보곤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과학화소초의 경우 만to인 35명이 기준입니다. (비과학화는 42명인가? 총원의 120%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카메라보는 상황,감시병 그리고 경계1분대(전 후반야 밑 2차기동타격대임무) 경계2분대(예비분대라고 해서 일부는 주간근무 서고 일부는 작업하는 분대) 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만to가 잘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증가초소를 잡아야 하는 경우(안개가 끼면 카메라시야가 1cm도 안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앞이 안보입니다) 예비분대가 자연스럽게 경계에 투입되면서 소초 작업이 마비가 됩니다. 거기서 부적응자가 나오고.. 예상치 못한 부상자(섹터를 타기 때문에 부상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가 나와서 경계인원이 줄어들면 주간근무자가 후반야 증가초소를 잡기도 하고요. 과학화가 이정돈에 비과학화 소초는 더 빡셉니다. 아예 예비분대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인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지요. 그래서 무월광취약시기에는 과학화소초에서 비과학화소초로 파견도 보낼 정도구요. 이렇게 자세히 적어도 되나.. 암튼 이런 상황인데 병사를 줄이려면 필수적으로 과학화시스템이 전 gop라인에 깔려야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약5km구간에 설치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0~30억인가 200~300억인가..헷갈리네요.200~300억이었던 것 같은데.. 암튼 수십억인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어떻게 설치하나요.. 올해 전역한 사람으로서 모병제는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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