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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0 23: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4369&efYd=20080229#0000
이게 관련 법률일텐데 면책특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흠
12/07/10 23:37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해도 검경이 청와대 아래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힘들죠.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나와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나 그나마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7/10 23:58
저거 조작이라고 버티던데...처제가 다 까발려 버렸더군요.
당선되어도 여론 최악에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텐데...자진 하야하고 경찰조사 안받으면 여당이 직접 나서서 탄핵시킬듯 싶네요. 안그러면 총선에서 개털리죠.
12/07/11 00:55
수사 자체가 거의 정지됩니다. 당선에서 취임까지 10주정도인데, 이 안에 재판이 마무리 될 수가 없죠.
해당 대선의 선거법 위반이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시간 끌다가 대통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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