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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4 20:23:16
Name 김유라
Subject [경제] 왜 한국은 금리를 3.5% 로 동결했나


요즘 경제뉴스를 보고 있자면, 이 내용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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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이  시장을 상승시켰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나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이 다시 시장을 상승시켰고, 이에 경제가 과열되어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시장은 결국 하락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비가 견고하다는 결과는 시장을 다시 상승시켰고, 하지만 이 소비로 인하여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소비로 인하여 금리 인상이 강화되며 다시 경기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에 증시는 하락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리 인상이 둔화될거란 소식에 시장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 - 모 인터넷 글 발췌

경제가 참 혼란스럽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두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으니 그 누구의 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24/118048987/1
[이창용 “안개 가득할 땐 차 세우고 기다려야”… 긴축 ‘숨고르기’]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목요일 오전 10시경 금리에 대한 동결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창용 총재는 이전부터 금리 3.5% 를 중앙값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의 행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스탠스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도 바로 떠오르는 직관적인 의문이 몇 가지 발생하실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1) "1월 물가 상승률(CPI, 소비자물가지수)이 5.2% 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냐?" 라는 질문에 이창용 총재는 "3월 이후에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라고 하였으며, "3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은 지켜보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에 도달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3% 초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이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여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3월입니다. 전쟁 전까지 80불을 호가하던 유가는 6월에 123.68불을 호가한 뒤에 천천히 피크아웃 추세로 갔습니다. 동시에 CPI도 꺾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가는 작년 동월을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현재 유가가 70~80불 정도를 호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올라갔던 CPI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깎여내려갈 것이란 거죠. (물론 투자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투자 관점에서 CPI YoY 수치는 솔직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요즘 무브먼트 보면 고용지표/임금지표/근원 인플레를 MoM 으로 보는 관점이 더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적으면, [가만히 있어도 6월까지는 CPI가 자연스럽게 빠질거고, 그 거품을 빠르게 걷어낸 뒤, 남아있는 골치거리들을 향후 금리를 조절하며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란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 골치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에너지고 자시고 다른 물가들도 6월에 빠졌다가 다시 쭉쭉 오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비롯한 가계 부채에 대한 Risk 최소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비단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어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 "그럼 외환시장은 어쩌고요?" 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FED Watch 의 기준금리 중앙값은 5.25~5.50% 까지 도달하였고, 5.50~5.75% 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한 물가 정세가 지속된다면 매파들이 주장하는 중앙값 6% 도 절대 불가능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 시야도 많아졌습니다(개인적으로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놈의 렌트비를 제외하고서는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칼을 빼들겠죠.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미국 경제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는 "변동환율제에 금리 스프레드의 적정 수준이란 것은 전부 개인의 주관일 뿐이다." 라고 밝히며, "기계적으로 몇 %p 되면 위험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은 없으나,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의 변동 요인이 될 수는 있으니 고려해야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과 종합해보면 당분간은 대내외적인 물가 이슈를 제어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창용 총재는 이전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이야기했던 '과도한 금리 인상이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시나리오' 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나친 금리 인상은 오히려 주택 가격에 대한 비용 지불이 상승하게 되고(비단 전세 제도인 한국도 웃을 상황은 아닌게, 상당수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거나 전세대출의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죠. 유주택자의 이자 지불 또한 늘어나게 되고요. "집값"이 올라간다는게 아니라, "주거비용" 이 늘어나는겁니다.), 기업들 또한 높은 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길게 작성하였다가 삭제하였는데, 추후에 다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872
[스티글리츠 '연준, 과도한 금리인상은 인플레 부추길 우려']


마지막으로, 금리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3명이 지속 동결, 5명이 3.75% 까지의 인상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금리 중앙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함부로 금리 인상 중단 혹은 금리 인하를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해서(하반기에도 물가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 경우) 금리 중앙값이 5.50% 이상까지 확정적으로 도달한다면,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추가적으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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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금불산입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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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20:3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이창용 총재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딱 맞는 인재는 맞는 거 같습니다.

발언을 보면 이해 가능하고, 고민이 느껴져요.
23/02/24 20:46
수정 아이콘
결국엔 미국에 달려있는 거죠. 미국이 너무 강해서(?) 6퍼 이상되면 우린 뭐 지옥이...
박근혜
23/02/24 20:56
수정 아이콘
창드레곤좌 믿세슾니다
23/02/24 21:06
수정 아이콘
금리 보고 다우랑 dax 지수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헤세드83
23/02/24 21:33
수정 아이콘
후후 발췌문 전반부를 올렸던사람으로 뿌듯하군요
잘읽었습니다!
23/02/24 21:36
수정 아이콘
뭐..우리만의 단독 행보는 아니고. 아시아권은. 금리 올리는거 주저하고 있죠.
캐나다 호주도 그렇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 미국에게 달려있긴 합니다.
탈리스만
23/02/24 21:46
수정 아이콘
창용센세 믿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2/24 21:53
수정 아이콘
이창용 총재님 강의 들어본게 제 인생의 자랑중 하나입니다. 응원합니다.
-안군-
23/02/24 22:07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은 사실 오직 미국만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아예 중국처럼 걸어잠궈 버리지 않는 한...
안철수
23/02/24 22:1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민트초코우유
23/02/24 22:22
수정 아이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23/02/24 22:54
수정 아이콘
일단 다른걸 다제치고 다음 fomc에서 빅스텝 가면 조지는거기는 합니다 컨센은 전부 베이비 갈꺼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RedDragon
23/02/24 22:57
수정 아이콘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이런 나라들 보다가 우리나라 보면 든든합니다.
나중에 가서 판단이 틀렸다! 할지언정 그걸 지금 예측할 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거라고 봅니다.
23/02/24 23:04
수정 아이콘
방금 발표된 미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라 빅스텝 가능성이 더 커졌네요

이러면 '노랜딩', '골디락스', 미국 경제는 강하다 뭐 이런 소리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02/24 23:19
수정 아이콘
결국엔 다음에 인상할 거라 보이네요...
RapidSilver
23/02/24 23:36
수정 아이콘
창용갓 리딩 안따라가는 흑우 없제?!?!?
23/02/25 05:46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한은 총재에게 압박을 넣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싶습니다
김승남
23/02/25 07:11
수정 아이콘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23/02/25 08:31
수정 아이콘
스피어드래곤님..
23/02/25 08:32
수정 아이콘
한미 금리격차와 인플레로 인한 내수 경기둔화에 따른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23/02/25 09:06
수정 아이콘
“안개 가득할 땐 차 세우고 기다려야”가 아니라 정속 주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3/02/25 09:23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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