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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22:04
여성문제 이런걸 떠나서 낙태가 전면 합법인 국가가 생각보다 없죠
종교적, 윤리적 문제가 너무 많이 얽혀있어서 그냥 서구권 스탠다드인 임신 3달까진 허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4/03/17 22:30
경제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에 따른 낙태는 반대고,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확실하거나 할 때는 찬성입니다. 여성계는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을 억압하고 보고 있었고, 태아의 생명권보단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지라, 낙태허용을 여성해방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으니 그런 주장을 항상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계 주장에 동의안합니다.
24/03/17 22:30
(수정됨) 현재는 낙태죄 자체는 효력이 날아가서...헌법불합치 이후에 개정을 안해둔바람에 크크
당사자가 의사에게 부탁해서 낙태시킨거면 이거 처벌조항이 없을걸요 뭐 몇개 남아있긴 하지만...좀 예외적이고...
24/03/17 22:36
강간 등 범죄나 원치 않은 임신은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낙태가능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지 읺나 싶습니다.
물론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나 가족들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임산부쪽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럼에도 낳겠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대단한 것이지 다른 선택을 한 쪽이 비난받아선 안될테고요.
24/03/17 23:05
저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낳는다는 이유만으로 낙태하던 미친시대면 있는게 맞지만 그 시대는 끝났고 낙태를 결심한 가정에서 낙태를 막아서 태어난다고 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없다고 봐서. 그냥 낙태는 허용하는게 부모나 애나 낫다고 봅니다
24/03/17 23:21
전면 폐지에 찬성합니다.
근친혼 범위 축소한다고 하니 무슨 축소하면 이때다 싶어서 전국민이 5촌끼리 결혼할 것처럼 반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낙태도 무슨 처벌하지 않으면 바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모두가 무절제하게 애 가지고 지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좀 있어요
24/03/18 09:43
해수구제나 동물실험 같은거 반대하는데 낙태 찬성한다고 하는 특정계층들은 이게 사람인가 싶긴한데;;
인간 사회의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을 쓰거나 죽일 수 있는걸 정당화하는게 문명의 암묵적 디폴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태아를 사람으로 치지 않는 현 기조에서 논리적으론 죄로 만들 순 없을 것 같음... 하지만 다른 동물이나 곤충 등과는 달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존재이며 책임이 있으므로 강간이나 이런게 아닌 한 도덕적으론 비난받아야 되겠죠
24/03/18 10:53
개인적으로 3.3.3 원칙 (최초 3개월간은 자유롭게 낙태 가능, 그다음 3개월간은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의사 판단으로 결정 가능, 마지막 3개월은 낙태 금지) 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4/03/18 11:26
전면 폐지시 의사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했음에도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고 압박하여 낙태를 시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 지금 그냥 떼어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사는 아이를 여러가지 압박으로 인해 낙태해야 하는 의사가 생긴다면... 전면폐지 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개월수 제한을 한다고 이런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통념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아이만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4/03/18 11:33
(수정됨) 저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2-3개월은 금지하는게 맞다 보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 나와도 불행할 너는 죽어주는게 좋겠다는 논리는 아이들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부모들의 논리보다 더 비정해 보이네요. 못키우겠으면 낳기만 한다음에 친권/양육권 빨리 포기하고 국가가 잘 맡아서 키우던 입양시키던 제도를 강화하자고 해야죠.
24/03/18 11:50
(수정됨) 폐지 찬성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낳게 하려면, 국가가 일정 이상으로는 무조건 키워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남자가 도망간 미혼모가 어쩔 수 없이 낳아도 공공육아나 보조금 같은 걸로 진로나 생계에 큰 차질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더불어 (고아 커플이 결혼한 뒤 애 낳자마자 사고로 죽어서 남겨진) 천애 고아도 외로움 외에 큰 문제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받고 자기힘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금지를 논의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지금 꺼냈을 때 최소한의 출생 후 처치를 제외한 의학적 조치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4/03/18 12:25
(수정됨) 기본적으론 낙태죄의 폐지를 찬성하나 낙태의 전면 허용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감이 있고 12주까진 전면 허용, 12~24주는 의사와 상담하에 결정, 24주 이후로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불허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이 이상의 전면 허용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4/03/18 14:52
우리나라 특징 중 하나는 국가에서 금지 하는게 너무 많다는거죠. 5촌간 결혼도 그렇고 낙태금지도 최소한의 윤리적 장치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게 맞다고 법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것도 있고 여성을 떠나 인간의 기본권이니까요. 저도 윗윗분처럼 출생후 특별한 의학적 조치가 없으면 생존 불가능한 태아를 아직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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