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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1 20:13
미국기준이면 군인출신은 퇴역하고 10년인가되야 가능하거나 하죠...우리나라처럼 며칠 전까지 군인이였다가 바로 되거나 하진 않긴 합...민간인 출신도 많고...
뭐 꼼수로 예비역은 예외라지만서도요...(우리나라 예비역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19/06/11 21:11
국방부가 군사 조직이 아니니 군 복무 경력이 필수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처라도 저 정도 고위직에 미필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께름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있겠죠. 전 그러려니 합니다만
19/06/11 21:22
면제과정이 불투명하다면 모를까 정당하게 면제받았다면 국방부장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이 길어 문민통제가 취약한 편이죠. 해군출신인 송영무 임명조차 파격이라고할정도니
19/06/11 22:24
문민통제가 확립된지가 언제인데.. 군령은 합참의장이 내리면됐죠. 국방부 차관이 작전지휘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군이 잘 돌아가게 운영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면제라면 문제될 것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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