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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2 18:37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주민 등록시에 지문도 같이 등록, 사방 천지에 깔린 CCTV와 블랙박스, 사실상 섬나라라 도망 갈 곳이 없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18/06/22 18:38
치안이 나빠지기 전에 공권력이 다죽여놨죠.
정치깡패 숙청에다 전두환 범죄와의 전쟁 등등... 요즘에야 경찰이 파워가 약하네 어쩌네 하지만 경찰이 길에서 돌아다니다 불시검문 언제든 할 수 있던 시기가 얼마 전입니다.
18/06/22 18:45
일제 때부터라고 봐야하죠. 식민 상태라 경찰 권력이 강한 상태를 이어 받고 다시 군사 정권까지 이어져서...
이승만 때 정치 깡패 좀 설치다가 쿠데타 일으킨 군사정권이 그 깡패들 사형시키고 종로 길거리에서 조리 돌린 후에는 다른 나라 영화에서나 나오는 급의 조직 범죄는 이 나라에 없죠. 칠성파니 무슨 파니 하는 과거 조폭들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18/06/22 18:46
통일 후(아니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서 유럽처럼 국경선이 그냥 통과되는 수준만 된다고 해도...도로 뚫리고 철도 뚫리고 등등)
러시아 쪽과 중국쪽이 이어지면 치안 쪽도 아마 조금은 구려질거라고 봅니다 아마 약이나 총기류도 어영부영 조금씩은 들어오겠죠 국경넘는 사람들도 생길거고
18/06/22 18:48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대학시절 한 기자분이 와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한창 조폭들을 취재할 때 조폭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무수한 협박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없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공권력이 아직은 엄청 쎄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구요. 국민들 빡시게 굴릴려고 독재 정권 때 자유를 뺏고, 인권이고 뭐고 무고한 사람들도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해서 경찰력을 어마무시하게 키워놓은 부작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크크
18/06/22 18:50
유일하게 박독재, 전대갈, 노태우의 업적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단국가라서 비정상적으로 검경의 힘과 군부대의 힘이 강한 것 아닐까요?
18/06/22 19:03
가장큰게 북한덕이죠.
7-80년대는 북한 핑계되고 국민을 때려잡고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거치고 이제는 CCTV는 런던만큼 깔리고 그러니 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약간만 경찰력을 투입해도 금방 잡히죠.
18/06/22 19:07
정당성이 부족한 군부출신 대통령들이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뻑하면 조폭과의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토착 조폭 조직 명단이 경찰에 의해 컨트롤 되고 있는 수준이라.. 절대 마피아나 야쿠자 수준으로 경제규모가 커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섬나라라는 거랑.. 우리나라 고유의 강력한 중앙집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정서때문에 지방 토착(?) 비리/부패가 다른 나라만큼 되지 못한 것도 좀 있죠. 전국토의 70%가 산지라는 것도 그렇죠. 산에 숨으면 될까 싶지만.. 훈련 안받은 일반인이 산에서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가혹한 추위로 겨울엔 아예 비박이 불가능하고.. 여름이라도 먹을 것이 그리 풍부하지 않은데다, 등반객+길 아닌데로 다니는 사람도 많은 편이라... 경찰이 때로 욕 많이 먹지만, 사실 효율이 이만큼 좋은 경찰을 가진 국가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은 좀 벗어났지만, 뒤늦은 개방으로 농경문화, 가족농이 오래 이어진 것도 범죄자가 어디가서 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구조적으로 범죄자가 살기가 힘들어요.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CCTV + 자동차 상시 블박땜에 추적도 아주 쉬운 편이고요
18/06/22 19:13
땅이 좁고 단일민족인게 큰것같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하게 일단 강력범들은 무조건 사형시키는데다 공공장소 들어갈때마다 가방 엑스레이로 검사하고(공항에서 가방검사할때 쓰는 그거요)신분증 마그네틱 인식 안하면 기차표도 못사고 숙박업소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피시방도 신분증 마그네틱 안찍으면 못쓰게끔 해놨는데 땅덩이가 넓고 사람이 많고 민족이 다양하니 아무리 사회적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해놔도 치안이 시원찮죠.
18/06/22 19:56
이거 예전에 분석칼럼 본적 있습니다. 결론은 경제였습니다.
해방 후 50년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그 기간동안 높은 취업률 + 저물가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전두환시절 3저 호황 이후는 어마어마한 수준. 보통 취업률을 잡으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면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호경기였던거죠. 그만큼 범죄로의 유도 요인이 낮고, 교육열도 높으며, 민족국가를 이루어 종교/인종간 갈등이 없어 치안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가 일본, 대만 등으로 두 국가의 치안 역시 매우 좋습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좋은 역할이긴 했지만, 일본은 국가가 건드리기 힘들만큼 강력한 조직인 야쿠자가 있음에도 치안이 좋은 편이지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그 글에 의하면, 고취업율/저물가는 급격한 경제성장이 끝나면 언젠가는 떠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때가 되면 치안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1~2년 후 쯤, 일본에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이 분석을 다시 떠올린바가 있어서 기억이 더 또렷히 납니다.
18/06/22 20:12
어디 도망갈 곳도 없는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주민등록 + 지문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전국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완성시켰고 군사정권이 범죄조직을 30년간 자근자근 밟아놓은데다 결정타가 삼청교육대였죠.
다른 정권이 대형 깡패들을 잡아넣었다면 삼청교육대는 저인망식으로 양아치에 골목깡패에 주폭들 같은 송사리들이 타겟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문신이면 빼박이고 심지어 메리야스 입은 몸좋은 고등학생을 잡아가는 뻘짓 중에서도 상뻘짓을 할 정도였으니 그러는 와중에 동네 깡패들은 말그대로 전멸.... 그나마 대부분의 민간인은 훈방 or 4주 교육으로 끝나기라도 했지 동네 깡패들은 대부분 B급 받아서 몇년씩 썩습니다. 심지어 삼청교육대를 나온 이후에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경찰은 물론 읍면동 차원에서 정권 끝날때까지 사후관리하면서 거의 깡패 복귀(....)가 불가능해졌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치안상태가 비약적으로 향상됐죠.
18/06/22 20:56
90년대 범죄백서 통계만 봐도 5공 7년간 삼청교육대와 사후관리를 통해 범죄 억제 추세가 유의미하게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5공 끝나고 관리가 풀리면서 범죄율이 껑충 뛰는데(심지어 범죄와의 전쟁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정설이 되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전체적으로 득실을 따졌을 때 5공측에서 초기에 주장했던 노역을 통한 경제효과가 전무했고, 대규모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없는 뻘짓이었다는 결론이 치안에 효과가 없었다는 식으로 와전된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은 치안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18/06/22 20:37
-국경 컨트롤
-약한 국내 갈등 (단일민족/종교 사상갈등 약함) -독재정권 등에서 강화된 국민 통제장치(주민등록제, 경찰력 등) 다수 -안정적인 정치 상황 (군벌등 없음) -조직범죄에 강경 -하층민이 먹고 살만함(치안이 안 좋은 국가대비) -집단주의 문화
18/06/22 20:40
동아시아 국가들 치안이 유별나게 좋긴한데 한국이 특히 좋죠 특히 조직폭력집단이나 마약카르텔 밀매상 우리나라만큼 꽉 잡힌 곳도 없는듯
18/06/22 22:06
근데 조폭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지 싶은게, 야쿠자가 드글드글대는 일본도 치안면에서 한국과 또이또이죠. 조직폭력여부가 치안과 밀접하다기엔, 바로 옆에 반례가 있어버리니... 물론 일반적으론 멕시코같이 되는게 보통이겠습니다만, 역시 흑사회 세력이 강한 대만도 치안은 괜찮아요. 아시아 문화권 - 특히 한자문화권의 어떤 특성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18/06/23 00:27
동아시아가 대체로 치안이 좋은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전근대부터 정부의 공권력이 강한 전통이 있고, 또 그런 국민들도 거기에 순응하고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6/23 02:20
1.유교문화가 근본인 나라
2.해방전 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계속된 공권력의 강화 3.높은 인구밀도 4.나쁘지 않은 경제력 5.단일민족
18/06/23 23:34
일단 한국은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네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균질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래 치안이라는 것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안 좋은 편인데, 사파리로 유명한 지역(Kruger, Sabi 등)과 그런 지역의 사파리 호텔들은 치안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지역(작게는 서울 정도 크기부터 크게는 강원도 이상의 크기)인데도 말이죠.
도시별 편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동네에 따라서 치안 차이가 큽니다. 심한 경우 길 하나를 두고 인접한 블록임에도 서로 치안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치안이 나쁜 지역은 그냥 보면 누구나 바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보면, 대통령궁이 있는 블록은 어느 국가의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치안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궁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이런 모습을 한 길거리가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maps/@4.601006,-74.0837523,3a,75y,32h,80.71t/data=!3m6!1e1!3m4!1s4QPnVyq4Aqg2t7sK_Xebqw!2e0!7i13312!8i6656 아무리 빈민굴이라도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치안도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건 그 동네의 치안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도시마다 시체를 잘라 버리는 용도로 범죄자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집이 있나요? 그런 일이 한번만 일어나도(e.g. 지존파, 오원춘 등)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https://colombiareports.com/keep-colombias-homicide-rate-low-dismember-dispose-victims-remains/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을 예로 들어보죠. 미국에는 이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 https://www.google.com/maps/@38.6271987,-90.158974,3a,75y,76.46h,95.69t/data=!3m7!1e1!3m5!1seBROu3-H96ANfjL8AHG-zA!2e0!5s20081001T000000!7i3328!8i1664 이런 집이나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도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maps/@34.0838157,-118.4596967,3a,75y,336.01h,95.42t/data=!3m6!1e1!3m4!1srXZ76yxTgTZBOr3Qn1oDSw!2e0!7i16384!8i8192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NYC에는 이런 집이나 호텔들이 즐비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https://ny.curbed.com/2017/2/17/14648130/432-park-avenue-penthouse-shoppable-apartment https://www.forbes.com/pictures/57516eaf31358e53f237c6bd/interiors/#523a99991975 https://pursuitist.com/four-seasons-hotel-new-york-ty-warner-penthouse-at-50000-a-night/ (지금은 이렇지는 않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만 하더라도 거의 전쟁터에 준하는 모습이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AVzkTd9R44 그나마 NYC는 최근 20년 동안 많이 발전한 끝에 이제는 대놓고 슬럼인 지역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 몇 안되는 대도시가 되었고, 보통의 미국 대도시는 약간 슬럼~대놓고 슬럼 정도의 지역이 적어도 몇 개씩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LA 다운타운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https://www.google.com/maps/@34.0479727,-118.2611582,3a,75y,276.8h,127.51t/data=!3m6!1e1!3m4!1s0Dk3uE937N6JMf4HXDd8ow!2e0!7i16384!8i8192 거기서 동쪽으로 1-2km만 가면 이런 텐트촌이 존재합니다. 그나마 아래 스트릿뷰는 낮에 촬영된 것이어서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이고, 그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밤에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maps/@34.0422232,-118.2427071,3a,75y,232.07h,81.87t/data=!3m6!1e1!3m4!1s1xgf-zi7cj_ga0Ib7-Dmww!2e0!7i13312!8i6656 https://www.youtube.com/watch?v=98Wh1K1pT9Y 다른 도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런 슬럼이 없는 곳이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San Francisco, CA https://www.google.com/maps/@37.7685166,-122.4055919,3a,75y,66.21h,82.37t/data=!3m6!1e1!3m4!1swHIBbl479CtjiAtEC1H6sw!2e0!7i13312!8i6656 Houston, TX https://www.google.com/maps/@29.7769937,-95.3301379,3a,75y,184.92h,70.58t/data=!3m6!1e1!3m4!1sw1pc7pE11zvcxWut1PD7aQ!2e0!7i13312!8i6656 Philadelphia, PA https://www.google.com/maps/@39.9946534,-75.131655,3a,61.3y,306.83h,74.9t/data=!3m6!1e1!3m4!1stNGtmyY5qGeNS5ovjfQGjA!2e0!7i13312!8i6656 Philadelphia, PA https://www.youtube.com/watch?v=nDPLa9seEys Detroit, MI https://www.youtube.com/watch?v=sgYJ3bqSkN8 Chicago, IL https://www.youtube.com/watch?v=KrlQOj7BcBM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파리 텐트촌은 치워도 치워도 자꾸 생겨나고,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626998/Law-returns-Jungle-Latest-migrant-shanty-town-Paris-smashed-police-locals-complained-gang-violence-park-turned-open-air-toilet.html 못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외관도 훨씬 험악하게 바뀝니다. 두 단계로만 예를 들어보죠. 이탈리아 Naples https://www.google.com/maps/@40.898148,14.2376163,3a,75y,47.13h,88.17t/data=!3m6!1e1!3m4!1smmkBASup4moVduOI4qhtxw!2e0!7i13312!8i6656?hl=en-gb 슬로바키아 Košice https://www.google.com/maps/@48.6958609,21.2222593,3a,75y,345.68h,81.67t/data=!3m6!1e1!3m4!1sS2ZimJL-jOtr7T-nOCzNBA!2e0!7i13312!8i6656?hl=en-gb 물론 한국에도 판자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한국과 큰 차이점이라면 많은 국가에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판자촌은 노인, 장애인 혹은 약간의 어린이 등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보통이고,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력 탈출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죠. 해외에서는 그냥 안주하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오늘만 산다는 식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균질한 한국인 사이에서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오는 군대 정도로는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고, 최소 한국 교도소 정도는 가야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찾아야)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계속 눌러 사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트타이머로 일하면 매우 성실한 편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끔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쩌다 감옥에도 다녀오는 정도면 그냥 평범한 부류에 포섭될만한 수준입니다. 심한 부류는 범죄가 생계유지수단이고, 그 과정에서 살인 등 중대폭력범죄를 종종 저지르죠. 그리고 이런 직업적 범죄자들은 혼자서도 치안통계를 크게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LA의 경우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은행강도 발생건수가 수천건 수준이라(LA보다 인구가 5배는 많고 면적도 월등히 넓은 '한국'에 은행강도가 연간 몇 건 일어나나요?), 하루에 은행강도가 5건만 발생하면 그냥 평범한 날이고, 하루에 20-30건 정도는 발생해야 좀 많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고, 직업이 은행강도인 사람이 약간 존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꼭 마약 관련 조직범죄자들의 흉악한 범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잡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차량 내부에 밖에서 보이는 위치에 소액의 현금이나 허름한 짐백 등을 놔두는 것 조차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기피해야 할 일입니다(차유리를 깨고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은 차 안을 털어가는 것은 그냥 길가던 일반인이 할만한 행동이 아니고 문을 딸 수 있는 몇 없는 전문범죄자한테 재수없게 걸려야 당하는 일인데, 해외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그 동네 일반인'도 차 안에 뭐가 보이면 '나를 위한 선물이군' 같은 생각을 하고 그냥 유리 부수고 가져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한국보다 치안이 더 괜찮은 편인 일본의 경우, 바이크 헬멧을 바이크 위에 그냥 덜렁 걸어놓고, 휴대폰도 바이크 거치대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한국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군가 가져갈 확률이 높고, 헬멧을 시트에 묶어놔도 가끔 턱끈을 자르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음), 이런 모습을 서구권 사람이 보면 보통 충격을 받습니다. 도시에서 바이크에다 뭘 놔둔다는 것은 그 앞에 서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오늘만 사는 식의 정신상태를 가진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서 이런 사람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흑인이나 멕시칸이라면 그런 사람이 다수파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정말 많고, 백인 중에서는 그리 많지 않고, (동)아시안 중에서는 동아시아 현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비율이라던가, 게토 거주민의 비율라던가, 범죄율 같은 요소에서도 인종이나 출신국가 등에 따라서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이라면 흑인 비율이 90% 넘어가는 곳은 무조건 매우 나쁜 동네이고 치안도 무조건 매우 나쁩니다. 크게 주별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단위인구 당 살인건수가 1,2등인 주가 LA와 MS인데 흑인 비율도 이 주들이 각 2,1등이고, 도시의 경우 흑인 비율이 높다고 항상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마약을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관련 범죄가 적은 곳은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음), 살인이 빈번한 도시는 예외 없이 흑인 비율이 미국 평균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다시 말해 주류문화(e.g. 미국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아메리칸 드림-수영장 딸린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식을 낳는-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를 공유하지 않는 이질적인 대규모 집단이 국가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외국인이 많은데(흑인은 보통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노예로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런 이질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한국보다는 외국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과 또 한가지 차이점이라면 감옥의 생활환경과 게토의 생활환경 사이의 간격입니다. 한국 감옥은 군대 구막사보다도 훨씬 열악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나쁜 동네나 심지어 판자촌이라 하더라도 한국 감옥과 비교하면 생활환경이 비슷하지조차 않습니다. 결국 빈민굴 거주자라 하더라도 감옥에 가면 보통은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지죠. 그러나 해외 게토들은 한국 게토보다 보통 환경이 훨씬 열악합니다. 게토 중에는 버려진 곳이나 애초에 집이 아닌 곳이 많다보니 수도/전기 등 기본 인프라부터가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같이 사는 사람 중에는 범죄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치안도 매우 나쁘죠. 반면 감옥의 환경은 하드웨어 자체는 한국 감옥보다 한참 나아서, 국가마다 그리고 감옥마다 다르지만, 나쁜 곳이라고 해봤자 하드웨어가 한국 군대 구막사~신막사와 비슷한 수준이고, 하드웨어가 좋은 감옥은 ibis~홀리데이인 수준인 곳부터 심하게는 Hyatt Residence Club이나 Element 등보다는 좋고 럭셔리 브랜드 리조트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는 수준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게토보다 오히려 감옥의 생활환경이 좋은 (최소한 하드웨어 측면에서) 경우가 존재하고, 그런 경우 ①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②시키는 일을 해야한다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감옥쪽이 살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비사형·종신형 대상 범죄들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지할만한 처벌수단이 없습니다.
21/09/19 12:51
긴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동네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게토라고 표현하신게 와닿네요. 처벌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사과를 따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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