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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13:50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가 안좋아서 돈을 못 번 농부는 무슨 죄일까요?
물론 저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저 당시엔 정부가 저런 농부들을 지켜주지 못했을테니 대신 스스로가 지켰다고 봐야겠죠.
23/04/07 14:14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살기위해 단합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경제 위기 한번씩 올때마다 다 쓸려나가겠죠.
23/04/07 14:16
그걸 개인이 총들고 자력구제 하는게 옳다.... 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가 진짜 개판날겁니다. 대출 컷과 이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거구요. 리스크가 말도 못하게 커질테니까요.
23/04/07 14:21
우울한구름 님// 왜 나한테 저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도록 강요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은행도 당연히 죄가 없죠. 그냥 상황이 그랬으니까 저랬을 거라는 겁니다.
23/04/08 01:18
한국안망했으면 님// 반대 아닌가요? 은행이 무너지면 구제금융으로 구해주고, 개인이 망하면 그냥 망하라고 냅두고... 알고보면 은행은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 하다가 망한거고... 개인은 자기 사업하다가 그냥 경제 위기 와서 못버티구 무너진 건데도 말이죠.
23/04/07 14:04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담대로 사업자금 빌려서 사업 시작했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돼서 연채하다가 담보였던 집이 경매로 나가버린건데, 그 자영업자가 총들고 은행 가서 "1억 담보였지만, 3천만원에 내가 도로 사갈거임. 방해 노노" 했다면...
23/04/07 14:11
예시가 극단적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살려주지 말아야 겠네요? 금융위기때 망한 은행도 있지만, 살려준 은행은 또 얼마나 많나요? 시티은행이나 BoA는 왜 살려줬죠? SVB사태때 예금자들은 왜 살려주나요? 시장 원리엔 맞지않아요.
23/04/07 17:14
저때는 진짜로 나라에도 돈이 없어서 그 어떤 구제도 해줄수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이긴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IMF로 인해 기업이 연쇄도산하던 때랑 거의 흡사한..
그렇다고 그냥 마냥 돈을 찍어서 다 구제해줬다간 하이퍼인플레가 왔을거고요. 실제로 대공황때 전세계적으로 인플레를 극심하게 겪기도 했고요.
23/04/07 14:20
개인이 망한 걸 죄다 국가가 해줘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죽고 싶지도 않을테니 저러는 거 일테고요. 그렇다고 경제위기 와서 쓸려나간 농부들을 전부 소작농으로 만들어서야 되나요?
23/04/07 14:27
개인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법이나 규범 무시하고 행동하는게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게 사회적 보면 범죄고 잘못된거죠 뭐. 빚더미에 올라서 금은방 턴 강도도 자기는 앉아서 죽고 싶지는 않아서 그랬겠죠. 소작농이 될 상황이면 소작농이 되는게 사회적으로 보면 총들고 자력구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3/04/07 15:25
우울한구름 님// 빚도 제대로 못갚을 정도로 엉망인 나라라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식민지인이 되는걸 거부하고 총을 구해 자력구제-독립운동 하던 불량선인들을 헌법적 조상으로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현재적 그것도 매우 편향된 관점으로만 평가하려면 안됩니다. 당장 요새 중국이 내준 빚을 못갚아 투자한 인프라로 갚으라는 것에 대해 서구는 약탈적 대출이라고 평가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저항하는데 그럼 돈 빌려준 중국은 무슨 죄입니까? 님 기준으로는 피해자 일뿐이죠. 대출이라는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합법' 이었던 지역이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23/04/07 16:51
(수정됨) 동년배 님// 물론 과거의 일은 현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안을 두고 각자의 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상대주의자이고 근본적으로 선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로 그 사회적 관점이라는 단서를 붙인것이고 저 총들고 한 자력구제가 사회적으로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할거라는겁니다. 저게 용인되면 금융의 관점으로만 해도 대출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니 대출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고 나아가 무질서 사회가 되기 쉬우니까요.
23/04/08 01:26
The)UnderTaker 님// 저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경우엔 국가의 중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은행이 망할때마다 구제금융으로 구해주는 건 왜 그러나요? 그냥 망하게 둬야죠.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냅두고요. 은행이 망하면 구해주고, 개인이 망하면 그냥 죽게 냅두나요?
그나저나 저는 처음부터 저 사람들도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남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댓글 다시곤 하시던데 남의 말 똑똑히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그냥 입닫고 있는게 어떨까 합니다.
23/04/07 14:55
(수정됨) 저 상황이 어쨌는 지는 모르지만...
금융 상황을 개판 만들어 놓고 압류로 돈 뺏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의는 영화 로스트인더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금융권 등 거대세력의 탐욕에 의한 실패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 면에서 사적 보호조치가 발동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은행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사회 테두리 안에서 인데 사회가 유지되도록 나름 양보한 게 아닐까 하네요. 억울하면 소송걸어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했겠죠.
23/04/08 01:29
은행은 절대 선이고, 그 외는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이야 죽든 말든 원칙만 들이밀고요. 왜? 본인은 괜찮으니까...
사실, 한중일같은 유교 꼰대 나라에서나 사람들이 죽을때까지 순종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딱히 그렇진 않죠. 저러면서 또 꼰대들은 유난히 싫어하죠.
23/04/07 14:06
주담대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갚아서 집이 경매로 나가면, 해당 주담대는 사라지는게 맞죠.
주담대로 1억 빌렸는데, 해당 집이 경매로 5천에 나갔다고 해서 나머지 5천을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건 아니에요.
23/04/07 14:19
경매 전에는 담보 채권이구요, 경매 후에는 남은 금액이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주담대로 1억 빌렸는데, 해당 집이 경매로 5천에 나갔다면 나머지 5천을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겁니다. 다만 무담보이므로 채무자가 배째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악성채권을 사고팔고 하는 시장도 따로 형성되어 있구요.
23/04/07 14:21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3247
[집값 떨어지자…'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인기 급상승]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대출 못 갚는 사람들이 집만 포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나요?
23/04/07 14:29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 집이 경매로 나간 적이 있는데, 경매가가 채무보다 낮았음에도 채무가 안남아서, 원래 그런걸로 알았네요.
이게 파산을 해야 다 청산 되는 건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원 댓글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23/04/07 14:13
경매한다고 몇달러에 꼭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었을텐데, 무력 시위가 잘먹혔다는 뜻이려나요.
또 읽어보면 그뜻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은행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을텐데
23/04/07 14:29
4달러짜리 집을 5달러에 샀는데 그 집에 저 패거리 일당이 사는걸로 알고있고 집문서 들고 그 집에 가서 집주인을 쫒아내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쉽지 않죠
은행이 그 집을 사는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건데 아무도 안사죠
23/04/07 14:32
은행이 압류한 후에 현금화하기 위해 경매에 내놨는데, 그 경매장에 가서 깽판친거죠.
당시엔 전자경매 같은게 있을리도 없으니, 경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면 답이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23/04/07 14:33
경매를 받아도 문제거든요.
경매 받더라도 총들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하려고할거고 그러면 총들고 있는 마을사람들 다 쫓아내야 땅주인이 된다는건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누가 건들기 쉽지 않죠.
23/04/07 14:38
경제사에서 인클로져 운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달리 있는게 아닙니다. 전근대는 아무리 빚이 생겨도 경작권은 어지간하면 안-못건드리는거였고 못갚을 사람에게 빚을 내주는 것도 잘못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주요 종교에서 빚탕감에 관한 관례가 있죠) 그게 근대들어 깨지고 토지를 경작자 의사 상관없이 자유로이 처분가능하고 빚이 개인대개인 사적 채무관계가 아니라 법률 시스템 안으로 포섭되가죠. 이런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저렇게 곳곳에서 근대적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걸 국가가 (무력으로) 개입해 관철시켜나간거죠.
23/04/07 17:15
일제의 토지수탈을 부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던데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근대적 소유권(일물일권주의)을 확립한답시고 경작권, 도지권 등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권리 잃어버렸으면 그게 수탈이 아니고 뭘까요.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합병하고 전세제도를 부정해버려도 그 분들은 수탈이 아니라 우길려나?
23/04/07 14:42
지금의 기준만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20세기 중반까지도 미국에도 법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엄청많았어요. 은행도 치밀하지 않았고 경제적 안전장치가 엄청 부족해서 강도로 주식을 뺏어서 대주주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대공황시에는 이자가 하루에 몇배로 뛰어 은행도 무너지는 때라 담보가 아무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러한 사례들이 쌓여서 점점 법적조치들이 생긴거죠
23/04/07 15:46
대공황기 파업시위에도 총이 등장했답니다. 크크크. 공산혁명이 발발하는게 아닌가 걱정했던 주정부도 무장병력을 동원하고 결국은 전투가 벌어졌다고... 확실히 총은 미국의 근본이라니까요?
23/04/07 20:40
인종 차별이 합법이던 시절 얘기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죠.
수많은 사람을 노비로 부려놓고 지가 왕이라고 세습 독재를 해도 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걸 따져서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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